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6월 18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2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환경녹지과장이 제안설명하였던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고성군의 별도 사업소이고 환경녹지과와의 예산회계를 따로 하기 때문에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장으로부터 별도 일정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대비 11.6%가 증가한 1,688억2,473만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5% 증가한 1,613억4,11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4.5% 증가한 74억8,36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등 증가된 추가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3년 당초예산 1,512억5,446만2천원보다 175억7,026만9천원이 신장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당초예산액의 11.5%인 166억2,441만6천원이 증액된 1,613억4,11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의 14.5%인 9억4,585만3천원이 증액되어 74억8,362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8억9,941만2천원이 감액된데 반하여 특별회계에서는 6억5,135만6천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액 509억2,239만8천원에서 2억4,805만6천원이 감소된 506억7,434만2천원으로 약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국·도비보조금, 환경녹지과의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 도비보조금, 건설과의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도시과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양여금,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국고보조금,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국도비보조금 등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이 상당액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28억9,419만7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6억5,135만6천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액 818억1,993만7천원보다 35억4,555만3천원이 증액된 853억6,549만원으로 약 4.3%가 신장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비와 도시과의 상하수관리분야의 사업비가 크게 감소되었으며, 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는 세입부분에서와 같이 상당부분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제출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변경 결정된 사업비의 조정과 세외수입 등의 증가된 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의 절감 등 필요불가피한 내용에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등의 보조사업중 보조금 전액이 삭감된 사업과 보조금이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군비부담금이 늘어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소관 186페이지 택시 홍보 스티커 제작과 187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관련사업, 공영여객터미널 재포장사업비 증액부분, 환경녹지과 소관 203페이지 소각로 연료비의 큰폭 증액, 205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의 증액, 수산과 소관 226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공급, 227페이지 이하 전체 사업비가 삭감된 도비보조사업, 건설과 소관 246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 군비부담분, 249페이지 오염하천정비사업 군비부담분, 도시과 소관 268페이지 이하 상하수도관련 보조사업비의 큰폭으로 감소된 부분, 275페이지 배둔매립지기반시설 정비사업비, 277페이지 남산공원조성사업 군비증액부분, 27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군비증액부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303페이지 고성농산물 판매행사관련 사업비, 305페이지 유통정보지 보급사업비, 307페이지 지력증진사업내역, 309페이지 친환경 고품질쌀생산 자재공급내역, 311페이지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 326페이지 소독시설설치 지원사업 내역 등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중에서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에서 8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53만원에 대해서는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가 49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그 삭감된 내역으로서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연초에 감정평가액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49만3천원의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부분에 대한 감각상각비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임대료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산정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산정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입찰결과 3,400만원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임대료는 702만3천원인데 2003년 3월 28일 주식회사 고성시장과 수의계약체결 결과에 의해서 702만3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고성시장과의 수의계약 체결내용으로서는 주차면수 116면과 면적에 대한 대부요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결정했습니다.
180페이지, 보조금분야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의 10%정도 예산절감했으며, 국내여비도 10%정도 예산절감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도 10% 예산절감 했으며, 183페이지 상공진흥분야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야가 10%정도인 79만2천원이 삭감된 반면에 읍면에 있는 248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연2회 상·하반기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정기검사수수료 248만원 상정했습니다.
연2회 하게 되어있는데 상반기는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읍면에서 경로당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산정했습니다.
재료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합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총 금액이 2억5,180만원입니다.
2억5,180만원중 국고비율이 50%인 1억2,590만원, 도비보조금이 10%인 2,520만원, 나머지 40%는 군비로서 1억70만원입니다.
전년도대비 공공근로사역인부가 단계별로 118명정도 였는데 2004년도부터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37명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내시된 내역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을 산정했습니다.
185페이지, 일반보상금 분야에 있어서 고용촉진부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당초예산대비 2,5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실업자 등에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상남도 직영 6850-12404호에 의거 2003년도 우리군 고용촉진훈련 목표 인원은 33명으로서 일반회계 27명, 농특회계 6명으로 확정되어 예산편성이 4,372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일반회계가 3,583만7천원, 농특회계가 789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은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중도탈락율을 20%, 훈련비 월 20만원, 훈련수당 월 10만원을 감안하여 편성토록 하였으나 사실상 개인별 훈련수당이 우선 선정직종에 선정되어 훈련중인 훈련생에 대해서는 월 25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중도탈락없이 95%이상 수료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 고용촉진훈련생은 28명이 훈련위탁 결정되어 훈련중에 있으며, 훈련수당의 세부적인 내역으로서는 전년도에 교통수당이 3만원이던 것이 금년도에 5만원으로, 우선선정직종 12만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군비가 2,500만원정도 추가산정되었습니다.
186페이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교통행정분야 일반운영비에서 택시 홍보스티커 제작에 800만원, 간이대합실 및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이 당초예산대비 1,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택시 홍보스티커 제작은 2006년도 공룡엑스포에 대한 택시 홍보를 함으로서 전 군민과 전 도민에게 공룡엑스포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2006년도 공룡엑스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시작했으며, 간이대합실이 설치되고 나서 교통관계에 대한 각종 시설물이 추가로 계속 증가됨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이 당초예산대비 1,700만원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도비보조금으로 4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역인부에 대한 증가분으로 되었으며,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는 농어촌버스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내시액이 국비와 군비부담 해서 1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신설 2천만원, 교통신호기 연동화 600만원, 횡단보도 투광기설치 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설치 2천만원,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및 개보수에 5천만원, 간이대합실 화장실 신축이 4,100만원, 공영여객터미널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여객터미널 환경정비사업으로서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으로서는 현재 교통신호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가 개선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교통에 따른 불편이나 교통사고 위험성에 따라서 많은 주민민원사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신호기 연동화, 횡단보도 투광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예산이 주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예산대비 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14개읍면 버스승객대기실에 대해서 추가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읍면에서 총 45동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45동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상이나 모든 상황으로 읍면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8천만원이 증액되면 읍면에 개당 1개씩정도 설치할 수 있는, 14동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100% 다 못들어 주더라도 일부는 해소하는 차원에서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를 요구했으며, 간이대합실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설치한 간이대합실에 화장실이 미설치됨으로 인해서 고성읍에 있는 간이대합실 운영측면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측부분에 간이화장실을 신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여객터미널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 기정예산이 2천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공사면적을 조사해 본 결과 5,400㎡로서 1a당 공사비가 70만원이 소요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대해서 3천만원이 증가된 5천만원으로서만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사업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아스콘포장을 하고 하는 것 보다는 현재 노면 주차장 안에 들어가 보면 푹 꺼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스콘포장으로서 전체 부분을 다 해줘야만이 차량이나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여객터미널 환경정비사업 300만원에 대해서는 공영여객터미널에 되어있는 도색부분인데 도색을 당초 설치할 때 보면 공룡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낡아서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챌린지 2010에 대한 심벌마크로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대비 3억1,705만5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92페이지 세출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자체사업으로서는 현재 시설비로서 신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 1천만원, 실시설계용역비 1억5천만원 되어있으며, 현재 기존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율대농공단지와 회화농공단지에 있는데 설치하고 나서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자체가 너무나 노후하고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요구사항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수를 요구해 오기 때문에 업체대표자인 협의회와 의논해서 농공단지관리사무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현재 율대농공단지에서 보면 도로면이나 인도면이 기존 설치해 놓은 후 한번도 보수나 정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로면이나, 사실상 인도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앞의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5천만원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요구했으며, 신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자산취득물품 및 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으로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 때문에 예비비부분에서 19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부분에서 사업비를 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4,500만원정도 예비비로 하고 1억9,364만5천원의 예비비를 빼내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무엇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187페이지 농어촌버스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금을 보면 작년도에 국비·군비 4,800만원씩 해줬는데, 그렇지 않아도 말썽 많은 것을 또 500만원, 500만원씩 1천만원 올렸는데 그것도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설치의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및 개보수 20동해서 5천만원 증액되어서 8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3천만원 해준 것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간이대합실 화장실 신축 작년에 이전하면서 3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군수 포괄사업비를 더 달라고 해서 결국 안해주고 3천만원으로 지었는데 화장실이 얼마나 좋으면 본 건물보다 사업비가 많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공영여객터미널 주차장 재포장공사 당초예산에 2천만원 올라와서 2천만원, 제가 현장에 가보고 승인해 줬습니다.
그 돈을 여태까지 놓아두고 있다가 3천만원이 더 증액된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서 오후 3시까지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여객터미널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간이대합실 및 시설물 전기요금 1,7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882만9천원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 제출하면서 4,582만9천원으로 증액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간이대합실 및 화장실 신축부분에서 공공요금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미반영 되어있습니다.
전기요금이 한달에 평균 7만원정도 나옵니다.
7만원정도 하면 12개월이니까 84만원, 수도요금이 연간 470만원정도가 계상되고, 하수도사용료가 수도요금의 4분의 1을 가지고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사용료에 따른 하수도사용료가 120만원정도 되며, 시설물 전기요금으로서는 교통시설물 전기요금부담이 평상시 월 31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시설물은 계속해서 증가되는 입장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단순하게 경보등에서 신호등으로 바꿔달라, 이색등 또는 삼색등으로 되어있는 신호등을 사색으로 바꿔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바꾸면 바꿀수록 전기요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증가를 당초예산 2,800만원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대합실에 대한 당초예산 미계상부분에 대해 빠진 부분과 교통시설물 전기부담 현황이 월 310만원정도 나오는 것이 현재 계상된 예산으로서는 사실상 12월까지 지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대상으로서는 시내·시외·농어촌버스에 대해서이며, 지원사업으로서는 명령, 행정에서 명령해서 하는 노선, 비수익노선, 학생 할인금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보조금 비율로서는 국비가 50%, 군비가 50%인데 국비예산내시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군비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18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전 읍면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거의 다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서행표시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물 시설설치는 영오, 개천, 대가, 하이면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6월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도에서 점검지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정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4곳에 설치할 예정이며,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및...
그러면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추경에 2,3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당초에는 무엇을 보고 300만원을 올렸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당초에는 300만원 올렸고 지금 2,300만원 올렸는데 당초에는 300만원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천만원으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전 읍면에서 총 45개소의 설치요구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상 어느 읍면을 해야 할지 배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추가로 예산에 더 받아서 하려고 보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간이대합실 화장실 신축부분에 대해서 4,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간이대합실 화장실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4,100만원을 설계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대합실하고 화장실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합실부분은 조립식으로 가능하지만 화장실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조립식으로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시설물자체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변기, 소변기, 청소도구함, 세면대 등 이러한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합실은 조립식으로 해서 그것만 설치하면 되지만 화장실은 안에 시설물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대합실 신축공사보다는 아무래도 화장실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대합실보다 화장실 신축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쳐다보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화장실 부분은, 현재 화장실 설치해 놓은 것과 같이 설치안하고 그냥 간단하게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건물인데 화장실을 콘크리트조로 만들 것입니까?
무엇이 거대하다는 말입니까?
조립식으로 지어서 안에 세면기, 소변기 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가건물을 4,100만원으로 지어서, 가정집에도 화장실 만드는데 4,100만원 안듭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자리에 안계셨지요?
192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관계가 지금 농공단지, 율대농공단지하고 회화농공단지에 전에 보면 공단이사장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명칭이 있습니까?
공단이사장이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요구는 너무 많은데 아직 확정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 행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한 사항은 사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소한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하다 못해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같이 가보시면 짓고 나서부터 제대로 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풀이 나서, 그리고 타일이나 유리창이 깨졌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25평짜리 집을 하나 짓는데 나중에 챙겨보면 알 것이고, 다음 율대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라고 했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그냥 기반시설 5천만원 하지마시고, 위원이 바라는 것은 도로에 아스콘을 깐다든지 정해와야 될텐데 이렇게 기반시설 해서 5천만원 가지고 가다 보면 나중에 운영위원회 협의회와 의논해서 그 돈이 다른데 기반시설이라도 이상하게 되고 하는데 물론 챙겨보겠습니다만, 농공단지관리사무소 2개소에 한다는 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관리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입주업체들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협의회에 의해서 관리사무소를 경영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시설물을 군에서 보수해 줘야 되고 신설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관리사무소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개인 공장부지는 매각을 했지만 농공단지관리사무실은 고성군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고성군의 시설물입니다.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정식적으로 관리를 할테니까 지금이라도 고쳐서 자기들에게 이관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지금 교통신호기라던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죠?
이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지금 시설물설치 해놓은 표지판 내용도 상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죄송하게도 도로에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중에서 교통에 관한 부분만 우리가 설치하고 나머지 표지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파트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담당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에 관한 신호기라던가 이것만 설치하고 나머지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도로 경영개선자금 구조조정자금 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경제과가 고성군내버스의 대변인같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버스노선 시간을 일반시외버스와 우리 군내버스가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을 조정해서, 1시간 간격이던 30분간격이던 이렇게 운행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 못하면 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무조건 경영절차, 그냥 책상 위에 앉아서 산술적으로 경영절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민들과 시간약속을 안지키는 버스를 과연 어느 군민이 그 버스를 승차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안기다리고 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오지·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나가고 있는 이것이 다른 인근시군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이것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승객이 없으면 차가 중간에서 목적지까지 안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군에서 통제하고 있고 버스가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비라도 삭감시킬 부분은, 국·도·군비가 별개가 아니고 국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인데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버스에 대해서 무슨 예산을 준다는 말입니까?
주고 안주고는 나중에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단 군내버스관계에 대해서 제일 첫째 문제가 노선관계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을 100% 정확하게 충족 못시켜 주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한 시간대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고성버스의 운행대수가 제한되어있고 운행대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다 운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노선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필요한 시간대는 어떻게 보시면 출·퇴근하는 시간, 밤늦게 일부 학생들이 귀가하는 이런 시간대는 어떻게 보면 한두명 때문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충족 못시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벽지노선을 추가로 선정해 주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사항이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고성군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벽지노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선을 재조정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도에서는 2004년도부터 계획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노선을 재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2005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사실상 재조정이 어렵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대에 결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100% 그런 사항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중간에 손님이 없으면 그냥 안들르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찾아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일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선증설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40개노선이 넘지않습니까?
그러면 배이상 증설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노선에 대해서, 기존 시내·시외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우선하는 노선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혈관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동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혈관보다는 동맥이 우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 노선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자꾸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의 욕구는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버스를 투입할 수는 없는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기존노선에 대한 불편함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왜 고성버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병행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시외버스가 8시에 상리구간을 지나간다 하면 고성군내버스는 8시 30분내지 9시경에 지나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8시에 일반시외버스가 지나가면 7시 55분에 고성군내버스가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상술에만 연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이익만.
그리고 종점구간의 버스승객이 고성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승객이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가다 보니까 종점구간으로 갈 손님이 없으면 중간에서 회황을 합니다.
그러면 종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은 뭐가 되겠느냐는 이말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파악이 안된다고 하지만 오늘 하루만 나가서 33번 국도에서 지켜보면 시외버스가 가는 시간, 군내버스가 가는 시간이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같이 간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회황하고 승객이 없으면 결행이 되고, 이런 부분을 수 차례 이야기했지만 까마귀 활 보듯이 하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꾸 경영개선자금, 오지·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운해서, 이것이 주민의 발이 된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겠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들이 어제 오늘 일어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어렵고,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과 같이 8시, 7시 55분하는 그런 사항은 업체간의 경쟁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가 손님이,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놓치면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2대가 동시에 가버리고 나면 승객이 기다리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공단지 담당하시는 어느 분이 어느 분입니까?
농공단지 공공시설 관리대장 있죠?
지금 11시니까 11시30분까지 우리 위원회로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 보조금 610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로 인해서 3,137만1천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2,191만6천원이 감액되고, 조림에서 737만8천원이 증액되고, 육림에 1만3천원이 감액되고, 밤나무 묘목대 지원에 22만9천원이 감액되고, 임도시설에서 4,61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621-01 도비보조금입니다.
산림청 소관 도비부담금 조정으로 인해서 2,79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서 937만원이 감액되고, 조림에서 274만9천원이 증액되고, 육림에서 205만3천원이 감액되고,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서 1천원이 증액되고, 임도시설에서 3,66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도비중 확정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1억2,866만4천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가꾸기 유지관리에서 48만원 감액되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서 240만원이 감액되고, 꽃길조성에서 300만원이 증액되고,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에서 1,260만원이 감액되고, 생활주변 나무심기에서 1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에서 248만4천원이 감액되고, 자연환경보전용 필드스코프에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230 환경관리 2231 환경정책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일괄 감액된 부분입니다.
02 행사지원비도 2만3천원 감액되고, 국내여비에서도 325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2만5천원, 기타보상금에서 4만6천원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 405 자산취득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자연환경보전용 필드스코퍼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2232 환경관리입니다.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110 인건비입니다.
04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조정분으로 인해서 603만9천원 감액시키고, 대신에 환경미화원 환경감시 인부임으로 742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소각로연료비가 6,9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각로연료비 부족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종전에 고성읍에서 차량관리하던 2대를 전부다 환경녹지과에서 합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대분 9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02 행사지원비에 2만1천원 예산절감 시켰고, 재료비 예산절감이 608만9천원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35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1 기타보상금에 예산절감으로 2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입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중에서 공중화장실가꾸기 유지관리비에서 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5 민간위탁금에 도비가 240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240만원 증액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205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기정 10억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9억원 감액시키고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하고 1억원은 토지보상을 위해서 시설비에 그대로 놓아둔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페이지 배부해 드린 상세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월례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입니다.
현황하고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정비방법은 현지 안정화공법이고 쓰레기 굴착 위생매립시설 조성후 재매립하는 방법입니다.
사업비는 7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확보된 것이 27억5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17억5천만원 확보해서 명시이월된 상태고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10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4년도 확보계획은 44억1,500만원인데 국비 27억8,200만원, 군비 1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 경과는 월례회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시행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방법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위탁시행 필요성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술력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고도의 전문기술 인력이 확보된 환경관리공단에 사업추진을 위탁하므로서 완벽한 시공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보면 문화마을조성사업 같은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해서 시공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위탁시행내용중 방법은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전반적인 사업시행 관리입니다.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같이 됩니다.
위탁관리비는 4억4,200만원정도 됩니다.
위탁추진 사례는 창원, 통영, 밀양, 남해, 산청 등 도내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공단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과목 변경이 뒤따라야 됩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 이것은 과목전용대상이 아니므로 연도말까지 현예산과목으로 유지후 2004년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 예산 10억원은 이번 추경시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합니다.
위·수탁협약서 작성은 고성군과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사업추진관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시행해서 책임감리가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대로 토지매입비 1억원을 제외하고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5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매립장 조성사업시 청수암 진입도로가 파손되었습니다.
몇 차례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었고, 혐오시설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에 보면 고성에서 삼산 나가는 길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삼각지에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m정도의 거리에 청수암이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마을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포장은 매립장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 시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6페이지 상세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별장은 삼산면 판곡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내로 이전 연계·운영함으로써 재활용선별 및 폐기물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현황으로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3번지고 건물구조는 경량철골조 판넬이 되겠습니다.
설치년월일은 94년 10월 31일이고 대지면적은 450평정도고 건축물면적은 92평입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미화원 6명과 공공근로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비는 3.5톤 하이카 1대, 캔압축기 1대, 스티로폴감용기 1대, 포장기 1대가 되겠습니다.
수거 및 판매현황은 14개 읍면별로 월2회 순회수거하고 있고, 월요일 및 금요일은 고성읍과 회화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판매체계는 플라스틱류 등 6개품목에 대하여는 연간 단가계약체결을 해서 하고 있고, 그 외의 품목은 수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수거량은 0.5톤입니다.
야적장 및 야적량은 150평면적에 최대 300㎥를 야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전건립의 필요성은 현재 재활용품선별장내에는 계량시설이 없어 물품계량시 매립장으로 이동하여 계량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현 재활용품선별장내에는 샤워시설이 없어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후 목욕 및 세면 등 청결유지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나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이전시 관리사무실내에 있는 샤워시설 등을 이용함으로써 미화원들의 복지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의 연계성이 있는 재활용품 선별 및 폐기물처리를 한곳에서 함으로써 작업분배 및 인력의 적정배치 등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지예정지는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산 15번지 일원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내 소각장 앞의 그 부지에 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88평, 건축면적은 4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111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과목 및 금액조정으로 14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된 사항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637만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201-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73만5천원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 예산절감 22만원,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4만원, 기타보상금 예산절감 5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3000 경제개발비 3310 녹지조성 120 경상적경비의 재료비 64만3천원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01 시설비 조림사업비중에서 국·도·군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666만7천원 조정해서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육림사업 610㏊는 당초 6억2,584만8천원에서 6억1,030만6천원으로 1,554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임도건설은 국비 9,230만2천원, 도비 7,330만2천원 증액되었고, 군비는 7,330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신설에서 45만4천원 감액되고, 구조개량에 9,204만3천원 증액되고, 임도보수에서 7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 꽃길조성사업비에서 도비 내시변경으로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주변나무심기도 마찬가지로 내시변경에 따라서 3억9천만원 감액시켰습니다.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에도 4,200만원 감액되었고, 무궁화유지관리도 496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부대비 경제수조림에 89만2천원 증액시켰고, 큰나무공익조림에 4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밤나무묘목대 지원에 114만6천원 감액되고, 02 민간대행사업비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3312 산림조성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203만원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에 기동감시원 차량유류대 부족분 546만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307-06 보험금 산불방지대책 산재보험료입니다.
637만원 감액해서 사업비에 과목조정했습니다.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276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원 근무복 구입 12벌 만드는데 276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조정분 4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조정분 886만8천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서 1,2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1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301-11 기타보상금의 산불진화대원 교육비 2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07-06 보험금 산불방지대책의 산불전문진화대원 산재보험금 과목조정으로 781만원 추가조정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확정내시 조정분에서 6,161만5천원 감액조치했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원 휴대용무전기 구입 8대 해서 640만원 추가내시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입니다.
마을정자목 정비에 당초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총 6천만원으로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등산로정비는 1,500만원 2개소로서 3천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마을정자목 정비가 당초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취합해 놓은 것이 30건이 넘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이 25건정도, 정확한 자료는 빼봐야 알겠는데 대충 그정도 됩니다.
끝나고 금년에는 연화산하고 상리 무이산, 대가면 천왕산 세 군데 남아있는데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두 곳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이설공사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계획서에 보면 인력 및 장비현황이 나옵니다.
스티로폴 감용기가 있는데 지금 스티로폴이 일반 시중에 나오는 공공스티로폴만 취급할 것입니까, 바다에서 나는 것도 같이 취급할 것입니까?
바다 쓰레기는 수산과 사업으로서 금년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스티로폴 감용기는 고기상자라던지......
지금 현재 모든 쓰레기라던지 폐기물들이 한곳에서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다 같은 고성군수 관할인데 이것은 수산과에서 한다고 미루고, 각각 다른 쪽에서 소각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환경녹지과와 수산과가 협의해서 일단 이것도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 공간에 같이 시설해서 치리할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우리는 작은 고기상자만 하고 있는데 수산과에서 별도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공간을 확보하든지 간에 군에서, 연안에서 스티로폴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장소를 물색하든지 해서 합리적인 기기를 놓아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스티로폴 감용기 건립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수산과에서 부지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어느 곳을 확보하든지 업무협의를 해보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수산과장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환경미화원 정원조정분 해서 600여만원 감액을 시키고, 환경감시인부임을 700만원 증액시켰는데 동해면 연륙교에서 돌아오는데 보면 사실 마산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주위가 엉망인데 감시원이 감시를 잘하면 버리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동해면에 환경미화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정원조정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연구를 해보시고, 재활용선별장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동해면 환경미화원관계는요?
건의가 많이 되고 민선군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환경미화원은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정규공무원 이상으로 셉니다.
학자금 수당, 의료보험 단가가 세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쓴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 1명이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국토대청결활동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거의 길가에 쓰레기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당초 38억9,657만1천원보다 8억816만원이 증가된 47억4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 27억1,422만1천원보다 9억7,856만원이 증가된 36억9,2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술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수산과 국고보조금입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이 2억5천만원, 수산물 안전성조사 재료구입이 56만원, 연안정비사업이 7억4,700만원, 불가사리구제가 500만원, 양식활어가공기기가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20 도비보조금입니다.
당초 11억8,235만원에서 1억7,040만원이 감된 10억1,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도비보조금 새로 추가된 것이 2억7,960만원입니다.
수산과 내용 산출기초로서 224페이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6,750만원, 연안정비사업이 2억2,410만원, 양식활어가공기기가 1,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도비보조금 삭감된 것이 4억5천만원, 농수산국 소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입니다.
당초 8억5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이 감액된 4억원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로서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당초 56억6,270만3천원에서 11억1,790만8천원이 증가된 67억8,0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산행정은 당초 25억9,955만6천원에서 5억6,294만8천원이 증가된 31억6,250만4천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당초 1억877만1천원에서 1,123만4천원이 증액된 1억2,000만5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6,730만원에서 1,123만4천원이 증액된 7,853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896만원에서 1,067만4천원이 증액된 3,963만4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477만6천원입니다.
행사지원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갯장어축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255만원, 임차료 290만원 해서 1,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토목직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당초 24억9,078만5천원에서 5억5,174만4천원이 증액된 30억4,249만9천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23억3,078만5천원에서 4억5,171만4천원이 증액된 27억8,2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257만7천원에서 515만4천원이 증액된 773만1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일반운영비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공급이 182부해서 515만4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800만원에서 56만원이 증액된 3,856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수산물 안전성조사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56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당초 17억5천만원에서 4억9,400만원이 증액된 22억4,4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하촌항선착장 연장공사가 당초 1억9,500만원에서 9,500만원 삭감된 1억원입니다.
지포항선착장 연장공사가 당초 도비·군비 1억원이었는데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매정항선착장 연장공사가 도비·군비 1억원이었는데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병산항선착장 연장공사도 도비·군비 1억원이었는데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장항항선착장 연장공사 2억원에서 1억원으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8페이지, 동문항선착장 연장공사가 도비·군비 각각 5천만원이었는데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구선착장 연장공사가 도비·군비 5천만원씩 1억원이었는데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대포항선착장 연장공사도 도비·군비 5천만원씩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하일면 용암포선착장 연장공사 1억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이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14억9천만원, 국비가 7억4,500만원, 도비가 2억2,350만원, 군비가 5억2,150만원 되겠습니다.
각 선착장 연장공사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연안정비사업이 14억9천만원 추가됨으로 인해서 시군별 공히 삭감되었습니다.
그 대신 연안정비사업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당초 5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400만원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설부대비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 새로 계상됨으로 인해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당초 5억4,020만8천원에서 4,800만원 삭감된 4억9,220만8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개인사업 희망했더니 삼산면 장치리 삼덕수산에 사업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사업포기가 됨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당초 1억6천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2억6천만원, 230페이지 산출기초로서 시설비 곡용항 호안시설공사에 군비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화당항 호안시설공사에 5천만원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곡용항은 읍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몇 차례 와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것이 선착장 가는데 진입도로입니다.
호안이 무너져서 빨리 보강을 안해주면 도로까지 파손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당항 호안시설공사도 현황을 공위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돌아가는 곳에 호안시설을 안함으로 인해서 가축들 키우고 계속 무너져 가고, 그것도 빨리 시설을 안해주면 진입도로도 훼손되고 해서 저희들에게 몇 차례 건의도 오고 또 공위원님도 건의를 받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어업생산입니다.
당초 27억1,983만7천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27억2,9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 불가사리구제가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연안관리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3억4,331만원에서 4,996만원이 증액된 3억9,32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당초 1,031만원에서 4만원이 감액된 1,0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절감부분에 일반운영비 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당초 3억3,300만원과 5천만원이 증액된 3억8,3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3억1,300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3억4,3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시설비는 폐부자 감용기 설치 및 보관시설인데 당초 재산취득비예산으로 계상한 2억원을 과목변경하고 3천만원이 감용기 설치 및 보관시설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당초예산 2억원은 감되었습니다.
폐부자 감용기 구입은 과목 및 부기조정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당초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업지도선 잠수장비구입 500만원 계상했는데 지도선을 운행하다 보면 스쿨러에 자주 감깁니다.
그것을 풀 때마다 선장이나 배의 승선원이 들어가서 풀고 하는데 장비를 안갖춰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갖추어서 스쿨러 감긴 그물을 풀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기관교체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기관교체는 아주 오래 되어서 기관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새로 4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하일면 봉암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여기 보니까 14억9천만원정도 국비·도비·군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연안정비사업이 원래 지침에 바다 밑 청소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이 아닙니다.
2009년까지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시설비에 하촌항선착장 연장공사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래서 도의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없이 일단 군에 내시는 해줬다가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도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당초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내시된 대로 17억5천만원 예산편성 되었는데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로비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호안정비사업비가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14억원 되어있는 것은 내년도 당항호안하고, 삼산면의 선착장입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고성군에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어디 어디 하겠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줘서 다 조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별로 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출근하지 말고 도로 바로 출근하라고 합니다.
과장님이 도비·국비 예산확보를 많이 못한 것은, 물론 저희들 책임도 많습니다만 이것은 담당실과장 책임이 상당히 크니까 내년부터는 국비·도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수 산 과 장 고원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