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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년 6월 20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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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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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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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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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술보급과, 축산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할 축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축산과장이 지난주부터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에서 종합농정반과정 교육을 이수중입니다.
  이런 관계로 축산과는 축산위생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기술보급과 2003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예산액이 17억8,44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5,549만2천원보다 8억2,893만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3131 농업작물 기정예산액보다 7억4,78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기정예산액보다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6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기정예산액보다 7억4,91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2 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1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국내여비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 35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지도직공무원 해외연수비에 23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1,66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사업 도근조생감 가공시설에 있어서 사업비 6억원 1개소, 83%가 지원되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 심비디움 수출단지조성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은행 과목조정으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시범 1개소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병해충 초생력방제시범 1개소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 식용콩 자급율 향상시범 1개소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육종 화훼시범단지조성 1개소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보급되었으므로 13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은행 과목조정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36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거베라단지 도육종 모종보식사업비 36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2 농업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94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82만원, 301 일반보상금이 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4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2 여비가 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로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요원 출장여비 12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기정예산액보다 38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재료비에 있어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재료가 1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군비가 1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가 55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인부임이 550만원, 부대경비가 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3,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시험연구비가 예산절감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 지역농업개발시설 편입부지매입비가 3,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3 농가지원이 기정예산액보다 5,16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303만원, 일반수용비로서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차량 홍보판 제작 2개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기정예산액보다 23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 예산절감으로 26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용 부품구입이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기정예산액보다 37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356만원,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이 17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농업정보지 지원에 있어서 농업인신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36만6천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3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야농경문화축제 차량임차 2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야농경문화축제 참가보상 100명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신기종구입 과목조정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목적 점파식 자동파종기 18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다목적 점파식 자동파종기 과목조정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도근조생감 가공시설이 뭐하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우리군에 도근조생이 1997년도부터 보급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생산도 하고 해서 자체생산 약 2만주 보급을 했습니다.
  이 감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탈삽이라던지 냉동감이라던지 이런 감을 만들어서 상품화시켜서 출하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사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도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합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탈삽가공시설로서 탈삽기계 2대정도, 냉동저장고, 저온건조시설, 선별집하시설 및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강중구위원  국비는 1억8천만원밖에 안되고 군비는 3억2천만원이나 되고, 돈 좀 줘가지고 군비만 많이 보태서 사업이 과연 앞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국비보조율이 지역특화사업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군이라고 해서 더 많은 보조를, 지원비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6억원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강중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역특화사업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40%, 군비가 60%, 그 밑의 특화작물육성촉진 심비디움수출단지조성에는 거꾸로 국비가 60%, 군비가 40%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그 사업은 작년도 저희 상사업비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우수기관으로서 상사업비가 1억6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사업비에 지방비를 40%로 합해서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군비 40%를 합해서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특화사업은 국비 40%, 군비 60%, 지역특화작목육성촉진은 상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국비 60%, 군비 40%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그것이 중앙에서 각종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지금 우리군 관내에 도근조생감 식재본수가 얼마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만5천본정도 됩니다.
○ 박태공위원  2만5천본정도 되면 연간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2만5천본에 연간 그것은 15년생 기준을 해서, 탈삽 되었을 때 환산을 합니다.
○ 박태공위원  우리가 97년도부터 보급을 했으면 지금 감이 겨우 달리는 그정도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3년전부터 조금씩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현재 출하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모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제가 거기까지는...
○ 박태공위원  혹시 담당계장계십니까?
○ 소득작물담당자 허대영  담당계장님이 교육이 되어서 차석 허대영입니다.
  동해면에 송석호씨가 수확하고 있고, 동해면 두 농가가 더 수확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동해면의 송석호씨는 단감회장이죠?
○ 소득작물담당자 허대영  지금은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 박태공위원  거기는 단감저온창고가 크게 시설이 되어있죠?
○ 소득작물담당자 허대영  예, 되어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그 저온창고에 탈삽기만 넣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까?
  저온창고의 저온시설은 그대로 활용가능하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그 창고에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지금 넘쳐서 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 창고 규모가 200평입니까?
  저온창고 규모가.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확실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창고가 안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량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안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창고를 못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그 창고가 물량이 많아서 사실 하일에도......
○ 박태공위원  고성군 관내에 단감저온창고가 얼마나 됩니까?
  단감하고 양다래 저온저장시설이 몇 동이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저온저장시설이 단감이 현재 동해면에 2동있고, 하일에 1동있고, 이동식저온저장고......
○ 박태공위원  영현도 있고 상리만 해도 3개 아닙니까?
  저온창고가.
  단감저온창고가 상리만 해도 3개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확실한 숫자는......
○ 박태공위원  나중에 고성 단감 저온저장시설, 참다래 저온저장시설 연도별로 나간 부분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이것은 어디 있는 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지역농업개발시설의 토지매입비입니다.
○ 박태공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덕선리입니다.
○ 박태공위원  현재 센터 옆에 붙어있는 토지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 박태공위원  이 부분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맞습니다.
○ 박태공위원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부분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부결이 되었는데 이것이 97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11월 29일 법이 개정되어서 한번 의회의 의결을 득한 관리계획은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 재상정하는 행정낭비요인을 개선한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을 내용이 조금 상이해서 받으려고 작년에 했습니다만 가격 또는 면적이 30%이상 증감시는 재의결이 필요 없다는 그런 법개정에 의거 해서 새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올렸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법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당초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년이내에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3년이내에 처리해야 되고, 처리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97년도 승인을 득했다고 하면 이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재승인을 얻으려고 했는데 작년도 법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2002년 11월 29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5년이상 초과해서 재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당초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안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안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지금 현재까지 안받았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 위원장 박태훈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안받았다고 해서 삭감시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득해서 예산을 올리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맞죠?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그런데 11월 29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지역특화사업 도근조생감 가공시설 관계를 강위원님과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건강이 안좋으셔서 그런 여유도 없었고, 물론 믿습니다만 도근조생감 가공시설이 군비가 3억2천만원정도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최소한 어느 장소에 부지를 얼마하며, 단감회에서 자부담을 몇% 하며, 어떤 식으로 하고, 탈삽가공시설이 얼마고, 세부적인 계획서를 세워서 의회에 오셔서 미리 보고가 있었어야 합니다.
  돈이 3억2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과에서는 1억원 들어가도, 5천만원 들어가도 차트를 만들어 와서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의욕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차량 홍보판 제작이 개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판 제작이길래 개당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에 보면 순회수리하는, 현재 낡아서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량 1대가 아주 낡아서 차량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할적에 다시 이동식으로 붙였다가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 공점식위원  홍보판이 아니고 작업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아닙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차에 양면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 공점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야농경문화재축제 참가보상해서 4만원씩 100만원인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가야농경문화축제에 가는데 100명 해놨는데 어떤 대상을 10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농민학습단체,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 공점식위원  그러니까 100명이 농민단체에서 가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학습단체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 주로 그런 분들이 가서......
○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 당초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당초 본예산에 1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신청은 여러 군데 들어왔는데 확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바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 올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두 곳을 올렸더니 한 곳밖에 안되어서, 경상남도 물량이 20곳인데 경상남도에 총 16개가 확정되고 물량에서 4곳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군데를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더 올려서 진흥청에서 다시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동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 박태공위원  이 예산이 군비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입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2개소네요?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당초에 하나 있고 하나 더 추가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우리 군내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지금 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담당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담당 최봉호  축산위생담당 최봉호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인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축산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이면에 근무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최도환입니다.
  축산증식담당 황귀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3140 축산과 전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9억7,984만2천원에서 주요사업인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하고 가축인공수정사업 등이 중앙으로부터 조정되어서 9억7,113만8천원으로 870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141 축산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3억6,385만원에서 2,141만5천원이 감액된 3억4,2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2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16만원, 301 일반보상금 예산절감 17만5천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즉 말해서 한센병정착촌 숭의원에 전기세 60만원 6개월분 지원되도록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축산폐수처리지원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이 감되어서 기정 3억3,500만원에서 경정 3억1,032만원으로 2,4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142 가축위생분야입니다.
  기정예산 3억4,899만2천원에서 3,149만6천원이 증액된 3억8,048만8천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당초 기정 942만원중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1,0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가축전염병 이완가축 매몰장비 사용료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예산절감 210만원, 가축전염병 이완가축 살처분 소독약품구입비 100만원이 편성되어서 기정예산 2,100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된 1,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전염병 이완가축 살처분 매몰인부임이 당초 50만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도비와 군비 계수조정차이로 당초 금액만 조정되었습니다.
  재료비 가축방역사업비도 도비·국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계수조정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가축 돼지콜레라라던가 구제역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었는데 이번에 양돈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군자체사업으로서 농장입구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새로이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이번에 3,48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약이 내려오면 전부다 양돈협회나 공동방역사업단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냉장고를 구입해서 예방약 소독약품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3 축산증식입니다.
  당초예산 2억6,700만원에서 1,878만5천원이 감된 2억4,82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 15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31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거세장려금중에서 한우거세, 육우거세는 올 6월 30일로 중앙으로부터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700두였으나 310두로 계수조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84두를 마쳤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그만두기 때문에 예산을 체계적으로 감액시켰습니다.
  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 6천만원은 축산발전기금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국고사업비가 자동적으로 감되었습니다.
  328페이지,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하고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은 이번에 경상남도로부터 새로이 사업이 발굴되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에 도비 992만원, 군비 1,488만원 총 2,480만원,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도비 258만7천원, 군비 603만8천원 해서 86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종자 1,500㎏를 예산편성하였으나 그 동안 논농업지불제라던가 작업대기반구축으로 9,000㎏ 추가신청 되어서 이번에 1,52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축산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322페이지, 한센정착촌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운영비 전기요금에 대해서 월 60만원 해서 6개월을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만 돌리고, 12개월 다 돌아가는데 6개월만 준다는 말입니까?
○ 축산위생담당 최봉호  축산폐수공동처리처리장의 활성오니방법은 24시간 풀 가동해야만이 정화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상에 올 12월까지만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다시 재편성해서......
○ 공점식위원  그런데, 알겠는데, 지금 한센해서 숭의원에, 거류면지역이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한센병 환자가 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를 자꾸 군청이나 어디에서 특별지역으로 의식을 해서 전기세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물론 덕촌양수장같은 곳은 물 퍼는 데까지도 전기세를 다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 농민 전체를 위해서 돌아가는 양수장관계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농사용 병으로서 전기를 사용할 것인데 월 60만원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특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줄여가야 되는 것이지 한센 환자들이 연세가 많아서 거의 돌아가시고 축산하는 사람은 진정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후세들이 축산을 하면서 우리는 특별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자꾸 없애가야 되는 것이지, 입만 벌리면 특별지역이라 줘야 된다, 줘야된다, 가축방역비가 나와도 거기는 많이 가고 그래서는 안되겠고,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해서 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3억원을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지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축산위생담당 최봉호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당초에 3억3,500만원에서 이번에 2,468만원이 감된 3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내년도사업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공점식위원  지원을 받는데 어떤 분뇨처리를...
○ 축산위생담당 최봉호  사업은 건조식도 있고, 개발식도 있고, 저장액비화도 있고, 전부 개별적으로 각 농장마다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서 모델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우리가 말하는 기업으로 하는 것은 몇 두 이상 키우는 사람을 기업으로 칩니까?
○ 축산위생담당 최봉호  실질적으로, 행정상 용어는 소는 20두미만, 돼지는 1천두미만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세법상에 명확하게 전업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안나와있습니다.
  돼지 등록할 때 종전에는 돼지 3천두이상 이렇게 기업화해서 명문화시켰습니다.
  등록제를 폐지하는 바람에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등록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읍면에 나가보면 축산농가들로 인해서 환경오염 이런 것을 보면, 실제 제가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돼지 200마리 분뇨가 우리 인구 1만명정도의 분뇨하고 맞먹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이라기보다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도 내고 정부지원도 받고 해서 정화시설이라던지 환경을 생각해야지 어느 쪽에 가보면 무작위로 하시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 축산위생담당 최봉호  실질적으로 축산폐수분뇨처리관계에 대해서는 축산면적에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양축하시는 분들이 정화조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 축산증식담당 황귀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제가 입법예고 되어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25일 서울에서 공청회가 열리는데 축산관련부분이 완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법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숙지를 좀 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축산위생담당 최봉호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한우가 비싸서 금값인데, 물론 좋은데 5천원×4,900두 해놨는데 이 정액대를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집에서 수정한 영수증을 가지고 축협에서 받습니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축산증식담당 황귀영  지금 가축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이 아까 앞에 6천만원 예산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고갈되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됩니다.
  사업비 집행방법은 가축인공수정사가 수정을 하게 되면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서 군수에게 자금신청을 하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5천원 기준은 1등급 정액을 쓰고 있습니다.
  1등급 정액 가격이 5천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등급 정액을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공점식위원  1등급 정액대가 얼마입니까?
○ 축산증식담당 황귀영  5천원입니다.
○ 공점식위원  5천원인데 5천원을 지원해 줍니까?
○ 축산증식담당 황귀영  예.
○ 공점식위원  전액지원을?
○ 축산증식담당 황귀영  예.
  자기네들은 수수료만 받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공점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인공수정사가 시술료, 정액대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시술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 축산증식담당 황귀영  지금 3만원 받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축협의 인공수정사는 시술료를 얼마 받습니까?
○ 축산증식담당 황귀영  축협 인공수정사는 얼마 전에 부활이 된 것으로,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고성읍지역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액대 자체가 자율가격이 되다 보니까 축협은 정확하게 얼마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행한지는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똑같은 시장·군수 밑에서 고성축협의 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 시술할 경우에는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 일반인공수정사가 할 때는 3만원, 시술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런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군에서 도비나 군비가 지원안됐을 경우에 개인수정사가 시술료를 3만5천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 같으면 군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효과가 하나도 안나타납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안그렇습니까?
○ 축산증식담당 황귀영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고성군 수정사하고 약속한 부분이 인근 시군에 수정료를 전부 파악하니까 4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원 지원하게 되면, 인공수정사하고 5천원 지원하면서 약속한 부분이 일단 올 연말까지는, 다음에 지원을 하게될지 안하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지원하는 기간동안에는 3만원이상 절대 인상 못하는 조건하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박태공위원  상대적으로 한우 두수가 많이 격감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금액 같으면 축협에 차라리 인공수정사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 축산증식담당 황귀영  수정업 자체가 저희들이 관에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지금 수정료도 자율가격으로 전환되어 있는 과정에서 사실 도단위 하고도 이번에 이 사업을......
○ 박태공위원  아니, 통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2,48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축협의 인공수정사를 채용하는데 거기에 급여를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익이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수정사는 자기나름대로 능력대로 해서 소득을 청출할 것이고, 실질적인 축산 양축가들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축산증식담당 황귀영  앞으로 예산의......
○ 박태공위원  같은 시장·군수 밑에서 한사람은 1만5천원을 가지고 인공수정을 시키고 한사람은 3만원에 수정을 시킨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축산분뇨가 고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관에서 홍보를 하고 또 예산도 충분하게 받아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한, 우리 고성군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안하면 안됩니다.
  고성에서 가장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취급하는 것이 축산폐수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직까지 미설치된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보다는 홍보를 하고, 그 농가들이 시정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위생담당 최봉호  축산폐수사업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문상부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따른 기정예산액 6억204만8천원중 1억2,917만6천원이 감소된 4억7,2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중 201-01 일반운영비는 7,099만원이 삭감된 3억3,2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공공요금 등 해서 예산절감이 7,239만원, 수목명찰제작 200개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내 수목이 32종류가 있고 조경수가 1만주가 넘습니다.
  그래서 명찰패용을 해서 견학자중에 학습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해 102만원이 삭감된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100만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체험학습시에 사업소를 방문하면 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고, 200만원 계상된 것은 현재 계속 견학과 방문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환경살리기에 방문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예산절감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약품 가성소다 알륨 등 약품재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6-02 일시사역인부임 8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내 사실부지도 넓고 잔디가 약 7,000평이 있고, 직원 11명이 담당업무가 많기 때문에 잡초제거 및 수목관리 인부임에 8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이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표합니다.
  332페이지 재료비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품을 구입할 때 입찰합니까?
○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부  예, 저희들 올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서 입찰을 해서 3,4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당초예산에 1억6,297만8천원을 계상했다가 6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약품을 제대로 투입 안시킨 것 아닙니까?
○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부  이것은 올해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사업소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계상을 좀 많이 시켰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수질에 약품을 많이 투입안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절감해도 되는 것입니다.
○ 박태공위원  배출되는 배출수에 대해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부  예, 최초 하수유입 산하구에 있는 하수, 방류수, 매일 수질을 채취해서 일요일도 당직자가 수질을 채취해서, 저희들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담당자가 와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투입구에 최초에 투입이 되어서 배출구로 나가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부  소요시간은 24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최초에 투입되어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시간을......
○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부  예, 투입에서 방류까지 약 24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매일 검사를 한다는 말이죠?
○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매일 최초유입수, 다음에 산화구로타에 있는 하수, 방류수 등 전부 채취해서 매일 실험데이터를 만들어서 월별로 게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소 입구에 항상 게시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자체검사하는 것 외에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까?
○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부  자체검사 외에 경상남도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받고, 다음에 낙동강유입환경청에서 분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수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이정도 약품구입 예산을 절감해도 문제가 없다?
○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부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저는 자주 가봅니다만 현재 배출구에 가보면 정말 고기가 많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정도였는데 계속적으로 소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건물이, 그런 사업장이 지역에 들어오면 혐오사업장이 되어서 기피현상을 많이 가졌는데 하기 전보다는 하고 나서 엄청 좋아져서 갈대밭에 장어니 민물고기가 많이 서식한다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관련 군정홍보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필요한 돈은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계상해서 해주시고, 정말 한가지 의심스런 것은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품재료비가 6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조금 전에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깜짝 놀랐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계상된 것을 보고했다가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체크를 잘하셔서 밑의 하천물을 깨끗이 해서 고성군내에서 혐오감을 안느끼고 잘된다고 인정이 되어서, 이 앞의 이갑영군수님께서 축산분뇨도 같이 곁들인다고 했는데 그 시설이 잘되면 그 옆에 축산분뇨처리장까지 하려고 부지까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분뇨처리까지하여 고성군 하천오염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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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산과축산위생담당          최봉호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