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3월 30일 (월)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라. 건설과
마. 건축개발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라. 건설과
마. 건축개발과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라. 건설과
마. 건축개발과
오늘 심사일정은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31억2,587만8천원에서 9억3,633만원 증액된 40억6,220만8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일복지문화센터 목욕탕의 사용료 수입이, 13억2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에 8억433만원인데 이것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8억2,4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2,767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 129억814만3천원에서 16억5,503만9천원 증액된 145억5,8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4,3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에 1,25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초 이음 프로젝트 지방비 분담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도비가 조정되어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사업에 도비와 군비 조정된 부분입니다.
노란우산 공제회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4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309만원, 이것은 지역상품권 제작과 수수료 부분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회 지원사업에 580만원을 깎았고, 그 밑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4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던 것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줌으로 해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3천만원은 도비 교부가 확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교부 결정이 4천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에 1억7,6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4,637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7,029만7천원, 시설비는 오수처리시설 악취 관계로 군수 소통간담회 때 주민이 건의한 사업으로 4천만원, 목욕탕 내 시설 개선공사 2천만원 해서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대경로당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도 소통간담회 때 건의사항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경제기업과가 워낙 사업들이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말 고생도 많고, 민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저번에 민원이 2개 있었어요.
수외마을 부분 하고, 군청에서 계속 피켓 들고 시위를 하다가 거기서 전혀 반응이 없어서 우리 의회까지 왔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장님도 자료를 이야기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최초 3월 3일에 고성군청 앞에서 시위를 했고, 그다음 3월 16일부터 1인시위를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3월 24일부터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위단체가 민주노총ㆍ건설산업연맹ㆍ전국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지구 소속 노조원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노조 내에 지역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인력들을 채용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13일에 남동발전하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불러서 현재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을 그대로 전달했고요.
현재 공사 현장에서 고성군의 지역 인력을 쓰고 있는 현황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받은 결과, 지금까지 전체 연 인원 18만644명이 일을 했는데, 그중 지역주민이 2만3,436명, 퍼센트로 따지면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크게 나누면 현장, 본부.
지금 실제 LNG발전소를 만드는 지역과 주배관 가스를 나누는 지역이 있는데 배관 그것은 신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25% 정도 되고요.
LNG발전소 쪽은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3월 26일에 다시 그 업체를 불렀습니다.
물론 전라도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사천시도 있지만 고성사람도 있다, 고성군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을 다 써달라는 것이 아니고 고성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써달라, 직접적으로 저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측 입장은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남동에서도 결국은 외주를 주는데 외주업체들이, 플랜트업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배관을 해달라’라고 하면 거기 한 팀에 최소 5명에서 10명 정도의 전문가 팀이 구성되어서 그 팀에서 어느 물량을 받아서, 물량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사람을 빼고 거기에 고성사람을 넣게 되면 물량팀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물량도 있지만 다른 공정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의회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맞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보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모든 공약, 선거철이다 보니까 도지사, 군수, 군의원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공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에서까지 우리 지역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술력 있는 사람들은 10% 정도, 그 외에는 조금 더 쓴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고성군청에서 강하게, 안 되면 제재 이런 것도 해야 합니다.
일은 고성에서 하고 돈은 벌어가면서...
업체들이 그렇게 팀을 짜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들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에서 얼마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죠, 의회까지 안 오도록.
지금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 군민들이 얼마나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너무나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분들이 의회까지 오시지 않도록, 회사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진전되는 것을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데모를 하시는 분들은 노조 이런 분들인데 회사 측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 노무에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심부름센터나 인력사무소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왜 삼천포(사천시)의 인력사무실이나 심부름센터에서 사람을 구해서”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 나가려고 우리 고성군 관내 인력사무실에서 줄 서있다가 일 못 나가면 그냥 집에 들어가고, 그냥 라면 한 그릇 먹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야.
단순 노무만큼은.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죠, 기술적으로 플랜트, 기술자들은 고성군에 없습니다.
모집을 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사무실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삼천포 인력사무소에 가서 사람을 구해오느냐 이겁니다.
단순 노무만큼은, 발주 받은 회사들이 그것만큼이라도 고성군에 와서 사람을 싣고 가고, 아까 신호수라고 하셨죠.
그런 분들은 일할 분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도 10%에 들어가든지, 20%에 들어가든지.
인력 창출을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플랜트 데모하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돼요.
기술자들의 인력 구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력구조라 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상/중/하가 있다는 말입니다.
1급 기술자가 있고, 2급 기술자가 있고, 그냥 단순 노무가 있는데 아마 고성군에 거주하는 1급 기술자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안 쓴다고, 인력 창출을 안 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단순 노무 하시는 분들은, 고성군에 쓸 수 있는 분들을 고성군에서 안 쓰니까 인력사무실의 사장들이 아우성이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한테...
데모를 하시더라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노무만큼은, 쉽게 이야기하면 포클레인을 쓸 수 있는...
고성 포클레인을 쓸 수 있고, 고성 화물차를 쓸 수 있는데 그 사람들 회사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천포에서 왜 신호수를, 삼천포에서 왜 사람을 구해와서 쓰냐는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고성군에 와서 인력을 창출시킬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공사를 일단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남동발전소 측과는, 전체적으로 고성읍과 협상이 사실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고성이 빠져있기 때문에.
고성읍에서 별도 기구를 대표단을 만들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남동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은 마을 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분들을,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공사 변경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할 때 그렇게 민원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가면서 고성읍은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노선대로 쭉 가다보면 고성읍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삼산ㆍ하일ㆍ하이면보다 더 불편함이 많고 더 민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간담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 한번 없이 땅파기 시작해서 민원을...
땅 파다가 민원 없으면 그냥 지나갈 것이고, 들어오면 대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성읍에 공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수외마을 거기에 지나가는 선로가 내가 보기에 이상하던데?
왜 거기로 지나갑니까?
마을 중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소리가?
큰 길은 어떤 구조물이든지 간에, 로타리에 어떤 구조물이든 상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을 깔 수 있는 것이고.
마을 안에 전기, 통신선을 깔아도 민원이 생길 것인데.
선거 전에는 공사 못 합니다.
공사하지 마세요.
우리 고성읍의 지역구의원들이 있지만, 우리가 민원을 해결할 자신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집집마다 피해금액 1천만원씩, 500만원씩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한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마세요.
그 도시가스 관이 우리 고성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관입니까?
읍민들이 거기에 꼽아서 가스를 쓸 수 있는 관입니까?
방금 교통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대가면에 살아도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정부에서 전쟁으로 인한 추경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지, 전통시장에 소상공인의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포마을 같은 경우도 예상 외로 잘 지나갔어요.
저번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마을 주민들은 합의가 잘되어서 거기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더라고요.
수외마을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처리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군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업에서...
신중년 일자리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도 포함되게, 어떻게 보면 금액은 조금 줄어든 반면 업종이 확대된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감액되었잖아요.
예상 외로 여기가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비해서 일자리가 너무 적어요.
전에는 공공에서도 이 신중년 일자리를 했잖아요.
특히 퇴직이 60세잖아요.
63세에서 65세까지는 거의 소득이 없는 상태거든요.
소득 공백 상태인데 이럴 때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공백을 메꾸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올해는 일부 이렇게 진행되었지만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 하고 폭을 대폭 넓히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이런 기회들을 열어주셔서 소득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역할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끊어지면서...」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받아서 경남에너지에 그 자료를 주면, 가능하겠다 싶은 부분은 저희가 경남도와 협의를 하고, 고성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10가구가 있으면 1가구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할 수 있게끔, 좀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1가구가 동의를 안 해주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 단지를 만들어놓은 곳.
150만원인데 계약금 30만원 해서 계약을 했대요.
2024년도에.
그런데 지금 2025년, 2026년.
2024년 초라고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계약금만 꿀꺽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니 계약을 했을 때는 행정에서...
아까 고성읍에 계획대로 한다고 했습니까?
계획이 2차든지...
그 해에 6월이 됐든 7월이 됐든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계약을 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방금 예를 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들어가려고 하면 공동 토지소유, 지금 도로 부분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통과하려고 하면...
공동 토지소유, 무엇을 다 하고 난 뒤에 계약을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가.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유스호스텔까지 깔렸으니까 계약하십시오” 해가지고 계약을 시켰다 이 말이라고, 몇 가구를.
거기에 살고 있는 가구는 전부 다 그렇게 계약을 했대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길 기부채납 이런 관계가 아무 것도 안 되는데 계약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물론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하시기를, 그런 민원은 민원도 아니잖아요.
해줄 것이다?
공무원이 직접 그랬대요.
그러니까 대경가스텍도 내려가서 계약을 했고.
이런 민원은 민원도 아니라.
‘정확히 해놓고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해결됐을 것이고.
무학동 도시가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4월 중에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남내마을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마을별로 요청하는 분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죠?
그중에서도 안 들어간 곳은 원하면 해주는 것으로, 고성읍에는 그 정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큰 줄기는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데를 조사하는데 마을 이장님들이 그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안 깔려있죠?
주택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 상가 쪽에는 안 깔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가는 도시가스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큰 관은 깔려 있고...
상가 같은 경우는 만일에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데 비용이, 자부담이 많이 들면 할지 안 할지는...
만들어놓고 ‘여기서 신청하면 해주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깔려 있고, 안 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개별로 하는 정도, 고성읍에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이형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2026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33만4천원 증액된 81억4,90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66만6천원 감액된 26억3,958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정재원 잉여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5,074만6천원 증액된 178억4,02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도민안전교실 운영에 40만원 증액된 640만원과 안전문화운동사업에 10만원이 감액된 50만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50만원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 강화에 244만6천원 증액된 4억2,3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에 9억4,500만원 증액된 135억8,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252페이지입니다.
송학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외 5개소에 2억5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 삼산 용호세천 외 13개소에 6억4천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소교량)에 동해 입암 소교량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정비(마암)지구에 5억원이 증액된 55억원을, 재해 위험지역 정비(지포)지구에 5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고, 253페이지입니다.
도전지구 세천 정비사업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을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복구지원 복구지원사업에 850만원 증액된 2억9,706만5천원을, 중대재해 예방에 600만원 감액된 1억3,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비 확정 내시액과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는 군민들의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안전 위험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드리고 나면,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시작되고 우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연말이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특별한 질의는 없고, 소통간담회나 의원들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일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잘해주셔서 올 연말 안에 다 될 수 있게끔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 추경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과태료, 범칙금에 9천만원이 증액된 9,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 특별교부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320만원 감액된 37억48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풍수해 대비 간판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만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읍성 객사마당 골목 경관 개선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KT~고성여중 간 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으로 3억3천만원 증액된 1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38만원 증액된 2,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7,368만6천원 감액된 1억2,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796만원 감액된 3억4,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 자산취득비에 3억2,575만원 증액된 7억3,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5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버스 승객대기실 관리에 1,680만원 증액된 3억1,8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철도 지원 및 역세권 개발에 신문 공고료와 용역비 등에 7천만원 증액된 4억5,85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9,500만원 증액된 18억1,4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에 7억9,500만원 증액된 18억1,4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9,500만원이 증액된 24억5,5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고성읍 곡용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외 3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5,500만원이 증액된 1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남내 공영주차장 정밀 발굴조사 용역 등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늘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258쪽, 고성읍성 객사마당 골목 개선사업에 3억원을 확보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닥 정비, 경관 조명, 골목 벽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분들과 의견을 조율하십니까?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행할 때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거기 있는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가졌고,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시행하는 청년가게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했던 벽화사업을 보면 물론 잘한 곳도 참 많지만 미흡한 벽화들도 많았고, 자기 집이나 집 옆에 하는 벽화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그 뒤에 호응이 좋아야 되는데 불만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장님과 마을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진행을 잘하시고 연말에 이월되거나 사장되는 예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방금 벽화 이야기를 했죠?
남촌식당 그 골목.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방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이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나갔을 때 몇 미터짜리 폭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인도는 한쪽.
고성여중 ~ 구 농어촌공사 간 도로 외 4건, 이것도 마찬가지.
이 도로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농어촌버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상버스.
민원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승하차 도우미 제도를 다시 새롭게 진행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좌석이 많은 것을 원하신다고.
그렇게는 불가능합니까?
버스 자체가 그렇게 안 나옵니까?
국내 제조사가 현대자동차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 범위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고성읍성 객사마당 골목 경관 개선사업, 골목 안에 벽화.
객사마당 같은 경우에는 읍성의 역사가 담긴 곳이라서 그와 관련된 스토리를 반드시 입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263페이지, 주차장 조성.
무엇보다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그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기를 바랬는데 편성이 안 되어서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편성이 되었네요.
김영주 팀장님, 잘 건립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 우리가 위탁을 준 곳이 있고,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서외 공영주차장은 위탁을 줬죠?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한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이 다 안 된다면 일요일만이라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거기 와서 한번 보십시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성내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군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주차장인데 저기는 주차비를 받고, 여기는 왜 무료’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요일에 직원들한테 한번 둘러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거기가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나와서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탁을 준 곳과 직영하는 곳하고...
직영하는 곳은 그렇게 무료를 하고 있는데 위탁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가 된다든지...
저희가 2년간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가 끝나고 나면 위탁 수수료를 조정하든지 해서라도 직영과 위탁의 무료화 기준을 동일하게 통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그것은 보전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딱 2년을 기다리지 말고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주차장을 잘 조성해놨는데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행정이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꼭 검토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합니까?
주민들이 “여기가 원래 주차장 자리였는데 왜 저 건물이 들어서서 주차장 기능을 못 하는가” 이런 말이 많거든요.
대성초등학교에서 목화예식장으로 내려가는 그 구역의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그 골목은 차가 거의 양쪽으로 다 서있거든요.
방금 동료 위원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고성읍에 주차장은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지어졌는데 그 기능들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성교회 앞에는 주말에 무료인데.
딱 깨놓고 말해서 “군수님 다니는 교회라서 무료가?” 이런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제일교회 옆 주차장은 무료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주위가...
주차장은 비어있는데 그 주위의 길이 복잡해지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주차장을 얼마나 많이 조성했습니까?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차들이 계속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놓고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과 비난을 받으니까.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길에도 불법주차 차량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호체계가 안 되다가 갑자기 2군데에 신호체계가 생겼잖아요.
고성박물관 있는 곳에 신호체계가 생겼고, 축협 있는 쪽에도 신호체계가 생겼잖아요.
신호가 길어서 많이 기다리는데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곳이 불편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혹시 도시교통과에서는 그런 민원을 안 받아보셨습니까?
교통신호기를 정상 운영하면서 교차로 인근에 교통이 혼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 구간은 이번 달 말부터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향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축협 뒤에 사거리 양쪽에 주차위반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차단속을 하면 또 주차 불편을 느껴서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할까 싶어서 걱정이거든요.
거기에 단속을 하면 분명히, 거기 아파트가 늘어서 있어서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외오거리에서부터 강병원까지 쭉 가면 양쪽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았죠?
거기도 주차 민원부터 해결해주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주차 구획선을 긋게끔.
영화관 쪽에 보면 보도하고 주차장하고 분리되어서 곡각을 지어놓은 곳, 버스주차장을 만들어놓았거든요.
차라리 거기도 주차선을 그으세요.
불법주차를 단속할 것이 아니고.
단속하다가 나중에 또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줘야 됩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그것이 민원 해결일 것 같습니다.
사고났다 하니까 여기도 신호등 놓고, 저기도 신호등...
사고나기 전에 그런 낌새가 있었다면 물론 먼저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단속을 하면 분명히 주차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디 논이나 밭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주차선을 그어서 합법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접근을 생각해봐주시기를.
영화관 쪽으로.
오히려 그쪽 보도를 조금 줄여서라도 주차장을 조성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고성군 관내 고성읍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송학 저기는 어찌 진행할 것입니까?
송학, 수외, 무학 쪽.
3개소는 6월 정도 되면 경남도에서 수요조사 시에 제출...
남내 저기는 내나 창고 그쪽이죠?
남내 여기 올라와있는 것.
남내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진행...
창고 부분은 수외 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산업건설국 건설과장 김성영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 대비 28억5,639만9천원이 증가한 91억3,412만6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등 마암천 정비사업 등 4건에 1억6,5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2건에 25억7,2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2건에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잉여금 학동지구 농로 확포장공사(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등 2건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 대비 78억7,900만원이 증가한 400억5,178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먼저 도로 건설로, 269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교량 유지관리, 영부마을 진입교량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3천만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고성읍 거운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등 20건에 12억원을 증 편성하였고, 270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유지관리 영오 오서지구 외 도로 재포장공사 등 2건에 2억원, 연화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지역개발사업)에 25억원, 군도 토지보상비에 5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활력화 지원으로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 보상금 등에 2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 하일 춘암지구 농로 확포장사업 등 9건에 3억5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과 2026년 특별조정교부금에 각각 2억원과 6,5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 고성 내우산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6건에 6억1,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 2026년 특별조정교부금에 5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업용수개발) 상리 부포지구 암반관정 개발사업 등 6건에 7억1,4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소류지) 소류지 제당풀베기(인건비)와 장비임차에 1억7,500만원을,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로 영오 성산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3건에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및 하천 정비, 27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거류 신용천)와 지방하천 준설사업(영오 영오천)에 각각 1억원씩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천 유지관리로 송학소하천 황토길 보수공사 등 8건에 2억7천만원, 생활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75페이지입니다.
상리 구미지구 소하천 생활권 정비사업 등 8건에 3억5천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고성 땅골2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9건에 4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암천 정비사업으로 2026년 특별조정교부금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맞죠?
거의 건설과에서 군수님 소통간담회 때도 했고, 의원들 건의사업들 다 같은데 하여튼 건설과에 예산이 78억원이.
204억원에서 78억원이면 몇 퍼센트가 가는 거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사업이 많이 내려가니까, 물론 작은 사업들이라 거의 다 면단위에 재배정을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업체에 고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우수기나 농번기 때문에 1년 안에 이 사업들이 다 해결이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연말에 이월되거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류지 제당풀베기.
풀베기 사업 하시는 분들, 지금 두세 사람한테 나눠주죠?
계장님이 답변?
계약을 2개 업체 내지 3개 업체에 하죠?
고성군 관내 풀베기사업 하시는 분들이요.
장비임차, 인건비를 2개로 나눠서 하죠?
공사하는 방법이 그렇죠?
2명 내지 3명이서 전부 다 해버리던데.
누가 군에 민원 넣으러 간다고 하던데?
들어온 민원이 없었습니까?
재배정을 해주시더라도, 건설하시는 분들이 다 힘듭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과에서 재배정을 하시더라도 눈여겨 보시고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건축개발과장 강도영입니다.
일단 함께 온 담당 계장님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432만원이 증액된 49억9,3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에 4,4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에 33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5만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42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사업에 1,140만원과 전세 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에 45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에 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935만원이 증액된 75억67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사업에 3,800만원과 301-14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주거급여)에 65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81페이지입니다.
402-02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1-02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에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307-02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에 5,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301-0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00만원과 301-02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에 1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여기 280페이지를 보면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있죠?
거류면 은월리와 동해면 장좌리입니다, 그렇죠?
거기 새마을창고의 슬레이트 부분은 환경과에서 철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밑에 부분은 건축개발과에서 철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의 평수가 작아서 철거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과와 통화를 하셨다고 하던데 그 담당이 누구십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사업에 돈이 조금 내려왔네요.
화암마을에는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것이죠?
수고 많으십니다.
거류면, 동해면 장좌리.
사실은 이 새마을창고를 마을마다 철거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은월리나 장좌리에 철거를 하지 않고, 새마을창고를 보면 문화유산으로...
타 시군에 보면 새마을창고를 아주 예쁘게 꾸며서 마을에서 멋지게 쓸 수 있는 용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공동재산으로.
이거 전부 농협의 것이 아니고 마을 것 아닙니까?
이쌍자 위원님.
14개 읍면에 노후 새마을창고가 엄청 많을 건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업 시기가 비슷해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수요조사 결과를 경남도에 올렸고, 도에서 선정된 것이, 저희가 총 3개를 올렸는데 2개만 선정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것」하는 위원 있음)
이장님들도 철거를...
이상입니다.
아니면 군 재산입니까?
우리가 꼭 군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요즘 마을 안에 새마을창고의 용도가, 뭐라고 해야 하죠?
바닷가가 보이면 차라리 내가 사가지고 커피숍을 꾸며야겠다고 생각하면 매각하면 될 것이고, 꼭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그런 부분들은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님이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시고 해주시라고요.
(장내 웃음)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31일 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개발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