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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6년 3월 27일 (금) 10시 07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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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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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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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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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김석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6년 4월 1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문화환경국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81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18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총 7,343억8,240만4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86%인 204억3,005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98% 증가한 191억8,311만8천원, 특별회계는 1.8% 증가한 12억4,69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세출안, 4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으로 기정 대비 78억5,058만4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6억365만원, 특별회계 12억4,693만4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 대비 162억6,324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0억1,630만8천원, 특별회계는 12억4,693만4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예산안 총괄 검토 내용이며, 1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부서 주요사업별 내용입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현황과 주요증가, 감소 및 전액 삭감현황, 주요 편성사업 세부내용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된 만큼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실제 집행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해 증감사업의 타당성, 실질적 집행가능성, 추진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집행 전이나 이월이 우려되는 사업은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생활과 직결되고 단기간 내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최대석  문화환경국장 최대석입니다.
인사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추경과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을 올렸으니까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환경과장님 인사말씀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최정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 많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지원해주셨던 사업에 성과가 있도록 계장님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예산 증액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이 국도비가 당초예산 이후에 증액되고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세입이 2억5,433만원이 증액되어서 64억1,8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된 부분은 뒤 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1억8,833만1천원이 증액된 171억9,94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는 특이한 사항은 없고 국도비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215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국비가 없었는데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비가 신설되어서, 음식점은 법에 정해져 있는 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에서 냄새가 나도 저희가 생활민원으로만 처리가 되고 지원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국비가 신설되는 것을 저희가 캐치하고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올해는 1건을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보고, 주로 주택지 안에 있는 고깃집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이 국도비에 있어서는 전체 6,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안에 세부내역을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가, 자동차 구매는 당초예산에 민간자본 보조로 100%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도시교통과에서 소형 전기버스를 사겠다고 전기차 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7,900만원을 조정해서 별도로 전기버스 3대를 예산과목을 분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217페이지, 제일 상단 난방 전기화 사업지원 역시 당초예산 이후에 신규사업이 생겨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이 부분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에 ‘등유보일러’를 ‘전기히트펌프’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제조건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여야 하고요.
전체 예산은 70%이고 자부담이 30% 정도 발생합니다.
바로 밑에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 장기마을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는 저희 환경과에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허동원 도의원님의 포괄사업비로, 동해면 마을에서 도의원님께 바로 건의해서 우리 군에서 신청 없이 예산이 지원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동해면에서 당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클린하우스 2대를 설치하고, 2개는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개보수 하려는 한 곳 중에 하나가 장기마을인 모양인데요.
장기마을에서 개보수를 해보려고 하니까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서 도의원께 건의를 했고, 도의원의 포괄사업비로 확보해준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장기마을은 개보수를 하지 않고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15쪽, 402-02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이것이 3,600만원인데 자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
○ 김원순 위원  한 곳밖에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하나가 신청되었는데, 신청한 곳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볼 것이고, 아직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집의 방지시설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고, 잔액이 발생하면 한 집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곳에서 수요 신청이 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수요조사를 해보고 가능하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사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217쪽에 허동원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로 받아오신, 이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때, 사실 설치해놓고 나면 쓰레기가 앞쪽으로 나와있다 보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쓰레기를 뒤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 환경과장 최정란  위원님, 클린하우스 안에는 재활용이고,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말씀하십니까?
○ 김원순 위원  그렇죠.
종량제봉투 쓰레기.
뒤쪽으로 있으면 되는데...
마을을 지나다 보면 모든 클린하우스는 다 예쁘게 설치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쓰레기들이 클린하우스 앞으로 다 나와 있어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만 관리도 너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쓰레기를 놓아둘 수 있는 공간을 그 뒤쪽으로 확보해서 쓰레기를 뒤에 두면 수거하는...
수거를 할 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새로 설치하는 곳에는 방법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대형청소차가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수거하기 용이하라고 마을에서 쓰레기를 그쪽에 모아두는데, 클린하우스는 재활용을 모으는 곳인데 쓰레기가 앞에 있으면 미상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차가 수거도 할 수 있으면서 최대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있는 것 잘 마무리 하시고, 연말 되어서 이월되는 것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217페이지, 난방전기화 사업 지원 있죠.
전기히트펌프를 보급해주는데 반드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곳.
○ 환경과장 최정란  전기요금이 적게 나와야 되니까.
○ 김향숙 위원  전기요금이 적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 보죠?
가정에 한다고 했어요.
가정.
일반 업체는 아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가정 우선입니다.
○ 김향숙 위원  세 군데밖에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이 적다,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이것이 처음 생긴 사업인데 갑자기 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 김향숙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  지금 신청을 받을 것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신청은 5군데 정도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서 신청을 더 받아보고 거기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런 사업들은 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오시도록 해보세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클린하우스를 이야기했는데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앞에 클린하우스 있죠?
주차장 옆에.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향숙 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애로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CCTV가 하나 설치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행사나 이런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차가 갔다오면 거기에 쓰레기를 엄청나게 갖다버리나 봐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시는 두 분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거기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사재기를 하던데 고성군은 재고가 얼마 정도 되어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언론보도가 나면서 저희가 바로 종량제봉투 제작 업체에 저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고, 확보를 했고요.
저희는 리터(ℓ)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올 하반기까지는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주민들께도 어제부로 밴드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사재기를 안 하셔도 되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종량제봉투 가격도 안 올릴 것이니까 사재기를 안 하셔도 된다고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뉴스를 보면 사람들 심리가, 도시 이런 곳은 재고량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군 단위는 그럴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 심리가 그러하니까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말씀을 하셨고, 경제기업과에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난방전기화 지원사업은 수요가 증가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전환활 수 있도록,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 걱정되네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정영환 위원  저는 없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매년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네요?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각 읍면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신고 즉시 무엇을 해주는 부분, 울타리를 쳐주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하시는지 모르겠다.
삼산면의 모 분이 농작물 피해로, 제가 “면에 가서 바로 시정이 되게끔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피해를 보기 전에 울타리를 쳐주면 좋은데, 발자국을 보고는 ‘아이고, 내려왔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접수가 되면 피해를 보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되게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기자동차 보전해주는 버스.
버스를 증액해주는 바람에 화물차, 승용차가 줄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났는데 화물차나 승용차가 다 삭감이 되었어요.
이 수요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성버스의 3대 때문에 그럴 것인데.
추이를 잘 보시고 삭감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발 빠르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가 보조해줄 금액이 고속버스 3대 사줄 것이라고 이렇게 삭감되었으니까, 보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도 조금 난감하기는 합니다.
도시교통과에서 버스를...
관용차는 전기차나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부서 간에 안 될 수는 없고...
○ 위원장 김석한  사실은 당초예산에 경유차 3대로 승인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삭감시켰거든요.
○ 환경과장 최정란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지금 경유차가 무슨 말이냐, 차라리 수소차면 수소차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환경과가 피해를 봤는데 혹시 승용차나 화물차에 보조해야 될 금액이 소진되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추이를 잘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백 과장님.
언제까지라고 그랬나요?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올 6월 말까지 근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예.
○ 위원장 김석한  상임위원회 예산안 설명은 마지막일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그렇지 싶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고생하셨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왔다갔다했거든요.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 제대하는 느낌처럼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통영시에 사니까 한번씩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사모님이 고성군 사람인데 처갓집이.
그렇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0억1,582만2천원이 증액된 155억5,02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3,214만4천원 증액된 21억994만3천원,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1,600만원이 증액된 67억1,940만원, 해양수산부 기금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2천만원 증액된 1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등 16개 사업에 12억4,767만8천원 증액된 60억5,087만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정재원 잉여금으로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축제식 새우양식장 저질 환경개선 사업에 1억원입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억4,289만7천원 증액된 233억3,92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어업생산 기반조성 연근해어선 감척에 8억원이 증액된 18억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170만2천원 감액된 3,752만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금에 10억3,909만6천원,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에 5,7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에 268만3천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업무 보조 인건비 1,495만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5,466만6천원 증액된 9억6천만원,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사업은 1,360만원 감액된 7,600만원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HACCP 지원사업은 6천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 청년어촌 정착지원에 120만원 감액된 6,840만원 청년 어업인 귀어인턴 지원사업은 9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관광어촌 조성 추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비에 2천만원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입니다.
패각친환경 처리지원에 군비 500만원 증액된 1억7,300만원이며, 양식어장 관리사업과 지정해역 시설물 위생관리사업은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8,500만원 감액된 6,500만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사업은 100만원 감액된 8천만원,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에는 3,999만7천원 증액된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해양 환경 지킴이사업은 1,117만8천원이 감액된 882만2천원이며, 2025년 특별조정 교부금 축제식 새우양식장 저질 환경개선 사업에 1억원입니다.
끝으로 230페이지, 어복버스사업으로 173만7천원 증액된 7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FTA 피해보전 직불금 등 현안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의 떨리면서 하시는 멋진 목소리를 이제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고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를 하면서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몇 번 안 들은 것 같은데 벌써 제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하네요, 일도 잘하셨는데.
예산서 225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관리지원이 있거든요.
보조 1명은 지금 입출입국을 하는 데 필요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서류 작성하고...
○ 김향숙 위원  서류작성 하는 것?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할...
○ 김향숙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해양수산과는 다르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다릅니다.
언젠가는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향숙 위원  이 외국인 근로자도 역시 어가에서 채용하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예.
○ 김향숙 위원  공공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공공형을 쓰면, 이것은 농촌에만 쓸 수 있고 여기는 못 쓰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예, 어촌은...
○ 김향숙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촌에도 공공형을 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저희가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초청형입니다.
○ 김향숙 위원  초청형?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농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 김향숙 위원  어촌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곳은 없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다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공공형을 하는 곳은 없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공공형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가족을 초청해가지고 오는 경우이고요.
○ 김향숙 위원  그런 경우고.
자격 요건이 E8(외국이 계절근로자 비자)해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E8.
○ 김향숙 위원  내나 계절근로자들이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예.
○ 김향숙 위원  출입국관리 업무가 직원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어촌에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23명 정도.
○ 김향숙 위원  23명이면 농업기술센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저희는 어가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집에 많이 쓰면 2명,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래도 아직 6월 되려면. (웃음)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웃음) 저도 아직 믿기지는 않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참 긴 세월동안 고성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셨습니다.
집이 통영시니까 자주 넘어와서 소주도 한 잔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100% 감액된 것이 3건이 있네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HACCP 지원, 어업인 귀어인턴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은 산지가공시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이고요.
HACCP은 당초에는 1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 관내는 거의 다 됐거든요.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안 하게 되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도비 삭감으로?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청년귀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경남도에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 이쌍자 위원  이런 것은 그래도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HACPP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공공장을 작년까지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HACCP은 필요한 곳이 없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예.
○ 이쌍자 위원  귀어 인턴지원은?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경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개발했는데 도비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확보를 못 해도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청년 어업인들이 어촌계에 가입하는 것인데 특별히 저희가 아직까지는 필요가...
○ 이쌍자 위원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예.
○ 이쌍자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FDA 준비를 한다고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주말에도 출근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던데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오늘 비상점검 때문에 다른 계장님들이 바다에 나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육상점검을 마치게 되면 끝납니다.
현재까지는...
○ 이쌍자 위원  실사단은 언제쯤 올 예정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어디요?
○ 문화환경국장 최대석  지금 와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도에 도착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와도에 도착했다고?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예.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전에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시스템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가정의 정화조가 제일 문제입니다.
○ 이쌍자 위원  우리가 거의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아직까지 바닷가 쪽에서는 남은 곳이 있습니다.
가룡마을도 있고, 몇 군데 남았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것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매년, 매번 그것이 문제가 되네요.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맞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환경부에서도 바닷가 쪽으로 먼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 정영환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고성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퇴임 이후에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이쌍자 위원님이 질의를 해버려서,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내용으로 지원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FTA 체결해서 저희가 피해를 보는 것은 가리비하고, 곰장어거든요.
주로 가리비인데 매년 주는 것은 아니고 2026년도까지만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가리비에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가리비가 대체수입이 되니까, 가리비 어가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 정영환 위원  아, 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FDA와 FTA 구분을 잘못해서 그렇네요.
수입을 하니까 그에 대한 것이군요.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예.
○ 정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히 봤어야 했는데.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FDA 실사팀이 나와있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백승열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럼 빨리 가십시오.
상임위에서는 두 번 다시 안 부르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안 부를 테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과 전 직원들이 전부 수고하시는데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현장에 나가셔서 잘 진행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167만4천원이 증액된 101억1,859만원입니다.
산림청 소관 일반병해충 방제 국고보조금에 기정 대비 3,161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에 일반병해충 방제 및 산불대책비 등 기정 대비 7,00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억6,358만1천원 증액된 217억9,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 산림자원조사단 일반운영비 251만5천원을 감액해서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시설비로 상리면 척정리 관문 경관 개선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고성읍 면전마을 외 1개 마을 쉼터 2개소 설치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절산 폭포암 편의시설 조성에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산림병해충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658만1천원,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하였고, 23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경남도 소관 특별교부세 6,7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에 시급을 요하는 남산공원 휴게정자 지붕 정비 외 1개 사업에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가 없고, 237페이지, 남산공원 휴게정자 지붕 교체하는 것 있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휴게정자 지붕.
○ 김향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외마을에서 절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보광사 쪽 말고요?
○ 김향숙 위원  보광사 쪽 말고, 동네 골목으로 올라가는 길?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뒤쪽.
○ 김향숙 위원  뒤쪽에 있죠?
맨발걷기를 하고 있고 밑에 세족장을 만들어놓았고, 그 밑에 조금 가보면 데크를 만들어놓아서 거기서 수외마을로 바로 가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수외마을에서 데크까지 올라오는 그 길이 엄청, 조금 난해.
그쪽을 농로를 정비해서,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는 했는데, 거기는 여름이 되면 길에 잡목이, 풀이 나서 엄청 그래요.
거기를 싹 정비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리고, 가로등.
제가 어제 저녁에도 남산에 가서 그 밑을 쳐다 보니까 데크까지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는 가로등 이 설치는 되어 있던데 불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것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은 건설과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잡목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자꾸 산불이 계속 나서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때 동해면 구절산 폭포 조성사업에 예산을 줬었는데 지금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농산물 판매소를...
○ 이쌍자 위원  원래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아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 당초예산이 삭감되어서 화장실을 하는데 8천만원이 들고요.
농산물 판매소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이렇게 하면 농산물에 따른 화장실 설치는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있고...
○ 이쌍자 위원  그 당시 우리가 농산물 판매시설은 비가림 시설만 해서 오픈형으로 하라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내로 다 넣어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당초 이 예산 가지고는 화장실 설치하는 데만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농산물 판매소도 해서 추경에 올린 부분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이 많이 되었거든요.
일단은 같이 의논을 해볼 것이고요.
꽃길ㆍ꽃탑 조성, 고성읍에 미니정원이 하나 더 추가되었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10개소 그것은 당초에 된 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인데 예산이 증액되었고?
3,500만원은 한 개 더 추가...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이것은 상리면 척정리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래서 넣은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이쌍자 위원  하시는 김에 남산 옆에 국유지로 되어 있는 소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어디?
○ 이쌍자 위원  예, 아까 김향숙 위원이 말씀하신 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수외마을 쪽에?
○ 이쌍자 위원  예, 거기에 소류지가 있는데 소류지 주변을 정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소류지가 있어서 그 주변을 정비하면 남산을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보기에도 좋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잡목을 제거할 때 같이...
○ 이쌍자 위원  예, 그렇게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이번 연도에 계속 크고 작은 불이 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팀장님들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절산 휴게쉼터, 앞에 계시던 과장님이 했었던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타당하게 2천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의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남산공원 휴게쉼터, 정자를 정리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저번에 팀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광사로 올라가는 길에 벽화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까요?
○ 산림휴양담당 김종형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짜지 않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상리면 경관 개선사업에 돈이 적으면 적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위원장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내 웃음)
○ 정영환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과 관계없이, 피해목 제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산주(山主)의 동의서를 받아 온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주들이 서울에 사시고, 경기도에 사시고, 옛날에 부동산 바람 불 때 사놓은 그 산지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그러니까 읍면 사무소의 담당자들이 그 산주한테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라.
그러면 이것이 돈이 되는가 싶어서...
솔직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베어서 없애도 모릅니다.
알려서 하는 절차는 참 좋은데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런데 그분들이 뒤늦게 찾아옵니다.
만약에 동의를 안 받으면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도 생기고...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자기가 나무 관리를 안 해서 피해를 입으면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산 주인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나무 소유자한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법적으로 동의를 안 받으면, 개인의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 정영환 위원  사유재산인데 나무를 베는 것이, 자기들이 산림의 자산적 가치를 따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고지만 하고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이게 뭐 큰 돈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먹이고, 주민들은 당장 불안해하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과장님, 남산공원이 춘삼월에 어쨌든 운동하러 올라가시는 분들,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남산이 상당히 명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관리를 잘하시고, 꽃도 심어놓은 곳이 있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지금 남산 안에 있는 묘지들, 신청이 제법 들어왔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내가 아시는 분도 이번에 4구 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소유자하고 묘지부터 정비를...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우선적으로 묘지 부분이...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정리를 잘해주시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수외마을에서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를...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365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각 지붕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팔각 그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여기 사진에 나와있다시피 완전히 파손이 되어서...
○ 위원장 김석한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기와 아닌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기와로 된 부분도 깨져서 시급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기와를 수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상당하던데 이 돈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안 되는 것만 철거하고 지붕만 씌우면 되니까...
터는 그대로 놓아두고요.
그렇게 하면 이 돈가지고 충분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산은 3월, 4월, 5월 꽃피는 시절에는 상당히, 아시잖아요.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께 좋은 소리를 듣도록 잘 합시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7억3,860만원이 감액된 387억7,866만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7억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환경산림국 소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와도)에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4억8,160만원이 감액된 595억5,328만1천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소규모에 401-01 시설비 하이면 두수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401-01 시설비에 12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 고성군 하수도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검토 수수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대가면 괴정마을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2억원과 회화면 군진마을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1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8페이지, 2026년도 제1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4,300만원이 증액된 5억4,945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511-03 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기초시설 설치(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4억4,300만원이 증액된 5억4,945만4천원입니다.
하수처리장사업 401-01 시설비 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는 세출도 4억6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FDA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하수도사업을, 진행은 잘하고 계시지만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계속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연말에 이월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을 잘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 정영환 위원  소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337페이지, 고성군 하수도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검토 수수료 1억원 있는데, 이것은 BTL사업에 대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는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검토를, 적정한지를 기재부(현 재정경제부)와 KDI 산하기관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의 수수료가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사실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다 매칭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군의 하수도 보급률이 75.8% 정도 되거든요.
전국이 95.6%, 경상남도가 93.6%입니다.
우리 군의 보급률이 75%대인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목표 보급률이 85%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라고 함)에 재정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신청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국도비 예산 배정이 저조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선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빨리해서 군민들이 하수도 부분에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영환 위원  혜택을 빨리 보는 것은 좋은데...
예산의 효율성이나 과도한 민간에 대한 혜택이나 특혜 이런 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군의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빨리해서 혜택을 빨리 보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한 수수료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렇지요.
○ 정영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바닷가에는 미국에서 FDA 점검을 와서 난리가 났는데 바닷가에 전부 다 하수관거 시설을 우선 배정해서 하기는 하는데 진행이 너무 늦어요.
행정적 절차나 보상,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 등 민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정영환 위원  대가면 괴정마을, 회화면 군진마을 오수관로 설치사업은 기존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더 증액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괴정마을은 당초에 설계를 해보니까 3억원 정도 필요해서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2억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고요.
회화면 군진마을도 고성고등학교 뒤편에 하수처리구역인데 거기도 설계를 해보니 3억원 정도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시설들이 빨리 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100%  다 군비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군비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부분도 BTL로 할 것이면, 자꾸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 사업 물량이 적어져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외의 구역이 되어서 기본계획 안에는 빠져있는 구간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저도 잠깐 BTL에 대해서, BTL 총 예산 규모를 고성군 관내에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설치비가 2,97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군비도 20년 동안 상환을 하는 흐름이고요.
안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비 같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사안입니다.
내나 고성수도센터에서 관리하듯이, 우리가 20년 정도 계산해보니까 전체 총 사업비가 850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이것도 2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년에 47억원 정도, 설치는 군비 29억원 정도, 그렇게 하면 1년에 77억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 위원장 김석한  1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20년 동안?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20년 동안 1년에...
○ 위원장 김석한  77억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환경부는 1,780억원이고, 도비가 595억원, 군비도 595억원.
이 매칭 비율은, 저희가 이것 때문에 2년 정도 경남도와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도비를 안 준다고 해서...
이번에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제안서를 올려라, 올리면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들어왔길래, 적정성, 타당성 같은 게 우리가 안 되니까 기재부(현 재정경제부)든 KDI(한국개발연구원)든 의뢰를 하는데 수수료가 1억원 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아까 답변 중에 지역의 특수성상 하수관거가 설치된 곳이 75%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2024년도 기준에 보급률이 75.8%.
○ 위원장 김석한  75%.
20년 동안 10% 정도 늘어난다고 이야기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85% 정도.
○ 위원장 김석한  이 금액 아니라도 20년 동안 85% 안 될까요?
77억원씩 군비 안 넣어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이 재정사업으로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1년에 1건의 신규사업도 못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위원님들은 나중에 당선되어서 들어오면 심도 있는 결정을 해보겠지만...
정영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75%에서 85%.
10%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예산을 탁 물어본 거예요.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거든요.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10%를 늘리기 위해서 군비 77억원?
20년 동안 77억원씩 하면 75%에서 100%까지 보급률이 될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실제 보급률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다시 승인을 받고 있거든요.
인구수가 또 줄 것이기 때문에 일부 소외된 마을까지는 다 포함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고성군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 위원장 김석한  도농 특수성의 격차 때문에 보급률이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도시는 조금 그래도 착착착 깔려있는데 우리는 바다쪽, 산쪽.
이렇게 산쪽은 조금 소외되고, 바다쪽을 먼저 하다 보니까 보급률이 조금 약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수수료까지는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회기에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30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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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