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6월 11일 (목) 10시 07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10억105만원 증액된 57억5,351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억1,848만3천원 증액된 2억9,873만3천원입니다.
보조금은 7억8,256만7천원 증액된 54억5,477만9천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6억8,603만7천원 증액된 35억743만7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9,653만원 증액된 19억4,734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제1회 추경 대비 38억612만6천원 증액된 175억3,700만2천원입니다.
정책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은 8억1,062만4천원 증액된 48억8,634만6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90만6천원 증액된 1,372만2천원, 균특은 4억7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169만1천원 감액된 2억1,417만8천원입니다.
도비는 215만원 증액된 1억4,933만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비는 8억925만9천원 증액된 40억3,910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문화재 정책사업입니다.
6억7,725만원 증액된 44억2,858만2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5억3,600만원 증액된 14억4,466만7천원, 도비는 2억1,485만원 증액된 7억7,853만원, 마지막으로 군비는 7,360만원 감액된 22억538만5천원입니다.
하위 단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박물관 운영 및 주변정비 정책사업입니다.
8,093만8천원 증액된 6억3,812만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하위 단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관광진흥 정책사업입니다.
17억2,442만3천원 증액된 47억3,140만3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1억800만원 증액된 11억800만원, 기금은 4,282만2천원 증액된 5,687만원, 도비는 1억2,047만원 감액된 4억4,617만4천원, 마지막으로 군비는 16억9,407만1천원 증액된 31억2,035만9천원입니다.
하위 단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250만원 증액된 1억1,016만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이고, 하위 단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보전지출(문화관광과) 단위사업입니다.
5억1,039만1천원 증액된 5억3,039만1천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과는 조직 개편으로 문화와 관광이 합쳐져 올해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과장이 되고 나서 이번 추경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문화가 꽃피는 고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처음으로 과장 진급되었으니까 그대로 다 승인해달라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꼼꼼히 챙겨보고 질의하시고, 승인해줄 것은 승인해주시고, 과하다 싶은 부분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일반사업 지원에 5,300만원 올라와 있죠?
음향 아니고요?
그리고 190페이지,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미스터트롯과 함께하는 군민화합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무대를 쓰는데 음향무대비가 필요합니까?
이게 3,5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인데 방송과 같이 연계해서 방송 출연을 전제로 하면 공연비가 조금 저렴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엑스포 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꼭 필요할 것 같던데...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에 문화관광이 되어야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텐데, 하여튼 고성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에 2억원 책정되었습니다.
청소년·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하고자 리모델링 하는데 이곳에 노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대학교가 회화면에 있는데 2층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흡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든 실정인데 리모델링 하면서 노인대학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노인대학도 같이 참여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리모델링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휴게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둘레길 걷다 보면 공간이 넓은 데가 있더라고요.
갯벌 체험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요.
그 넓은 공간에 의자라도 몇 개 놓으면 관광객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고, 또 그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쪽에 포토존도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벤치하고 포토존 부분에 신경을...
차후에 냄새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인 분과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정말 멋진 사찰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 쓸 일도 많을 것인데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학예사도 2명 있고,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많이 합니다.
연계되는 다른 공모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박물관 안에는 2천만원으로 하고, 그것을 붙여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박물관·미술관 체험학습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 ‘박물관은 살아있다’ 해가지고 아이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도 기획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게 필요해서 260만원을 올린 것인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과 연계하면, 각각 돈은 적지만 묶어서 하면 크게 되지 않을까...
옛날에 옥천사가 종이를 만들어서 궁중에 납품한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보박물관에서 염색하는 프로그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작년에 호응도 좋았고 행감에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추세는 문화재와 일반산업이 떨어지면 안 되고, 섞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보려고 작년부터 시도를 했었고,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계속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주시고,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촌스런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50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에 오른 겁니까?
그때 촌스런축제가 지정되었는데 세부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돈이 부족해서 건의해가지고 추가로 도비 500만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193페이지, 사실 동동숲 작은도서관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산을 조금 올리기는 했지만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거든요.
거류·동해는 공립이고, 동동숲은 사립이지만 연계해서 서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안전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니까요.
남산오토캠핑장 이것은 계약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위탁사용료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서 1천만원이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깎아준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수입 2억2,800만원은 8~9월부터 운영해가지고 들어올 수입이 예상되는 겁니까?
190페이지, 미스터트롯과 함께하는 군민화합행사 3,500만원 짜리는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세입에 안 잡히고 바로 예총으로 간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군민들이 우울증도 걸리시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엑스포도 내년으로 연기하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군비 9천만원이나 들이는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 1명이라도 나오면 고성군 전부 마비입니다.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결국 군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신분증 확인을 해가지고 군민 외에는 참여가 안 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군비를 9천만원 들이면 군에 있는 이벤트 업체한테 골고루 입찰참가 그것을 하든지,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서 규격에 맞춰와라 해가지고 왜 그쪽에 밀어주느냐 하는 원망 안 듣도록, 하려고 하면 공평하게 기회줘서 진짜 할 수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예총에다가 다 줘버리지 말고.
그렇게 안 하면 이 예산 못 줍니다.
일 안 하고 넘겨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챙겨서 하시라고요.
규모가 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관여해가지고 관내업체들...
잘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작은영화관 진출입로 안전환경 개선사업 5천만원이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잖아요.
여기에 뭐 또 고친다고 5천만원 씁니까?
동선하고 안 맞아가지고 뒤로 가니까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명은 이런데 신호등 설치와 그에 따른 안전물 설치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신호등까지 설치합니까?
신호등 말고 다른 것은 뭡니까?
가드레일 하고 그런 것 설치하는 것으로...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리면에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리도서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건물이 크니까 리모델링비가 모자랍니다.
공사를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증축 부분이 있는데 옥상에도 쉴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운영비는 올해 것만 잡은 것 아닙니까?
영화관 매점만 운영해도 될 것이라고 하더니 예산서는 왜 이래요?
20억원 짜리를 34억원 짜리로 만들어 드릴 때 다른 지역의 영화관 운영실태 자료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라고 했더니 그때는 영화관에 적자 안 나고 잘 될 것이라 해가지고 70%인 14억원이나 더 증액해줬더니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2배로 적자 아닙니까?
운영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잘 살리시라고요.
세입에 매점수입도 다 잡았습니까?
그다음에 200페이지, 스마트 관광 빅테이터 구축에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조서에 있습니다만 설명 한 번 다시 해주세요.
자료를 파악한 곳은 당항포관광지와 고성박물관 이 정도인데 이것가지고는 계획수립이나 각종 공모사업에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문화관광과가 된 김에 자료조사, 사람이 언제 어떻게 몇 명이 오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저쪽에 많이 오면 그쪽에 집중한다든지 각종 공모사업 할 때도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려고 전액 군비이지만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201페이지, 갈모봉 꽃잔디 조성과 포토존 설치에 5천만원이네요.
갈모봉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그쪽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갈모봉과 같이 연계하려고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런 것은 조율이 됩니까?
꽃단지 조성해놓고 산림복지단지 만든다고 싹 밀어서 없애버리는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는 갈모봉 구역 안에서 하고, 저희는 저번 사업 때문에 구입한 토지가 있는데 놀릴 수 없으니까 갈모봉을 연계해서 꽃단지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204페이지,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이 있는데요.
경관조명 설치 그런 것이네요?
조명회사에 돈 보태줄 일이 있는가 곳곳에 경관조명 설치하고,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유지보수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사업만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하자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조명이 들어있지만 예시에 불과하고,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대독천 둑방길 산책로, 당항만 둘레길 해상보도교,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당동만 경관조명 시설물 이런 것 유지보수 할 것이라고 1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것 전부 다 하자보수 기간 안에 들어가는 시설인데, 무슨 또 1억원 잡아서 보수할 것이라고 그래요?
물론 불이 꺼져 있으면 밴드에 바로 올라옵니다.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치유까지도 맡고 계시는데 정말 광범위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충분히 인지됩니다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관광인프라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1개는 공모사업 되었고...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에 4개 선정되었는데 독수리에 대해서 AI라든지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에게는 유명한 관광자원이고, 차라리 예산으로 독수리를 관리하면 오히려 농가에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91페이지의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속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전에 보고할 때 배급사 부금 문제, 이게 관람료의 50%를 주게 되어 있다고요.
직영하다 보면 관람료의 50%를 배급사에 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작은영화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복지 차원에서 영화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고성군에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에 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다...
낮에 5명, 밤에 4명 정도 교대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데는 이전 안 해도 되는 시설들입니까?
마암 장산숲 살리기에 지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숲 부분을 확장하는 것과 주위에 관광테마를 육성하자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우정욱 위원한테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보고를 드린 것 같고,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아직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은영화관과 미스터트롯 부분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영화관 당초 목적은 문화 소외지역에 영화관을 설치하여 인근에 있는 도시로 안 나가고 우리군 자체에서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은 것인데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잡으면 나중에 책임 추궁당할까 싶어서 수입을 적게 잡고 지출을 많이 잡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는 분식회계를 하는데 이번 6개월 동안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운영해보고, 위탁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위원들이 촘촘하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는 2개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남산오토캠핑장에 5,200만원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한다는데 어떻게 개보수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에 현지조사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캠핑장 내 이용시설물 중 노후화된 데크 부분과 치수시설, 화장실 시설, 문 같은 게 물이나 습기에 노출되면서 장기적으로 노후화된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수입니다.
공모신청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했고, 현장조사 결과 노후화된 시설물들이 있어서 조사된 것을 도에 신청했고, 그게 선정되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청광새들녘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엊그제 우리가 현장의정활동 때 여기 가봤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광새들녘에 한번 가봤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진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띄워버리려다가 참았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화재경보기라서 필수적으로 지원은...
처음에 공모사업 받을 때는 미사어구 써가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용을 잡을 것처럼 시작해놓고 뱀 대가리도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방치해놓고, 사실 겁이 나니까 화재경보기 달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니 마을기업이니 모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구축물 만들어 놓고 관리 안 되면 결국 군비 먹는 하마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는 단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김영국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 심의에 대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은 당초보다 2억9,698만4천원 증가된 70억8,761만7천원입니다.
동고성체육시설 관람석 그늘막 설치공사에 조정교부금 2억원, 국고보조금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504만원 증액된 8,690만4천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3천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36만원이 증액된 5,793만6천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167만5천원이 증액된 2,5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1만6천원이 증액된 330만5천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900만원.
고성 아이언맨대회는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21만6천원이 삭감된 362만2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23만원이 삭감된 72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23만원이 삭감된 72만원, 장수 체육대학 운영에 28만7천원이 삭감된 75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34만4천원이 삭감된 295만6천원,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3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 지역거점센터 운영에 5천만원 증액된 1억원,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42억5,372만2천원이 증가된 244억6,1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장비임차료가 2천만원 증액된 7,100만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경남회장기 검도대회, 경남씨름 선수권 대회,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고성 아이언맨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회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는 도비가 1,500만원 증액된 2억3천만원,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는 도비가 1,500만원 증액된 2억원, 방문스포츠 지역거점센터 운영은 도비가 5천만원 증액된 2억원, 방문스포츠 지역거점센터 운영물품 구입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에 1천만원 신규편성.
212페이지입니다.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에 3,500만원 신규편성, 오픈워터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에 3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2억9천만원, 전국 핀수영 대회에 3천만원, 서부경남 친선 궁도대회 개최에 500만원,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 개최에 700만원, 고성군육상연맹 회장배 육상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05만3천원이 삭감된 1,207만5천원,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대학 운영에 249만2천원을 삭감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008만원이 증액된 1억7,38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72만원이 증액된 1억1,5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68만8천원이 삭감된 591만2천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39만3천원이 증액된 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 시설비의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공사비 6억원은 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장 조성 용역사업에 5천만원 신규편성, 태양광 이설 및 보도정비 용역비 1천만원 신규편성, 야구장 조성사업 보상비 5억원 신규편성,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3,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동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 및 용역비에 11억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동고성 체육시설 관람석 그늘막 설치공사는 조정교부금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비 6억원은 조정교부금 3억원을 포함하여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탑 15억원은 조정교부금 7억원을 포함하여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동고성 체육시설에 4,200만원이 증액된 4억3,3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름장 모래 구입에 1,500만원 신규편성, 체육시설 대관시스템 구축사업은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개선사업에 1억원, 가천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5천만원, 거류면 체육공원 노후시설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2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천장 조하식 농구대 구입에 900만원.
21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안전요원 1명 증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642만9천원이 증액된 6,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로커룸 보수에 1억원, 국민체육센터 전광판 설치사업에 3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6천만원, 기타 반환금등에 233만3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고성군의 운동장은 경남에서 최고입니다.
좋은 운동장이 있음으로 해서 전지훈련팀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나 며칠 하는 경기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일회성 도지사대회나 그런 대회 있지 않습니까?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방안을 구상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동해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11페이지에 생활체육 축구대회 1천만원, 그 뒤에 보면 경남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 3,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둘 다 생활체육인데 중복되는 성격을 지녔고, 도지사기 대회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이 우리 군비 100%로 합니다.
그런데 도지사기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도지사기이면 도비가 조금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9월에 하는 엑스포도 어떻게 할까 엄청 많이 고민 중인데 과장님은 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설명하신 2박3일 코스로 하는 것 맞죠?
전국 핀수영 대회라든지 오픈워터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도 다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6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보니까 하일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대회 유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다 밀려있는데 이것도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1~2천명씩 와도 예산이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많네요.
그리고 아까 김향숙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오픈워터 국가대표 선발전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많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2억9천만원이면 예산도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비까지 다 대줘서 오픈워터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많이 없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돈이 2억9천만원인데 목적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군민들한테 그런 것도 되고, ‘공룡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엑스포 연기되면 이 행사 안 할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엑스포가 그대로 강행될 것인지 연기될 것인지 취소될 것인지 조만간에 결정날 것 같아요, 6월 안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는데 코로나를 더 확산시키고 조장시키는 이런 행사는 지양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향후 계획을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가천 게이트볼장은 회화면입니까, 개천면입니까?
개천면 가천 거기는 청광까지 가기 힘들어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청광 쪽으로 산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216페이지의 국민체육센터 로커룸 보수하는 것은 선수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그것이고, 국민체육센터 안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안에서 주로 하는 경기가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2팀이 코트를 반으로 쪼개서 할 수 있는데 전국대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한 경기장 가운데에만 설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3억원을 요구한 것이 요즘은 오심에 대해서 비디오 분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관중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번에...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것은 여러 군데에 나눠서 하는데...
전광판 구입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며칠 전부터 공부를 해서 촘촘하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탑과 전광판 설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왔더니 국민체육센터 전광판도 조정교부금을 받아오면 안 됩니까?
또 남았어요?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까?
이번에 많은 경기를 가져왔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게 취소되고 연기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군민들도 그렇고 기가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의 미스터트롯 희망콘서트도 거의 1억2,500만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정상호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한다니까 일단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참고하고, 만약 코로나가 안 끝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엑스포도 연기하는데 만약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이런 행사에서 나온다면, 특히 이 부분은 객지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 할 때 어느 정도 해놓을 테니까, 추경이 9월 달에 또 한 번 있을 것이죠?
그런데 엑스포가 되고 안 되고는 6월 말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잘 의논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31억9,122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4억732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정산 반납금 9,700만원을 한국석면안전협회로부터 받아 편성하였으며, 500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4건 2억5,520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금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342만9천원은 삭감되었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1,420만2천원은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야생동식물 피해 예방사업 외 4건, 자체사업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4,435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09억9,064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14억8,730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4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보조)에서 342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관리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3,16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서 435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오염원 지도점검에서 무인 악취포집장비 구입에 6천만원,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에 5억7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에서 석면구제급여 지원에 1,578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7,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억7,672만원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3,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에 1억8,7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에서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4,100만5천원을,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에 1,150만원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2,300만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생활 주변 청결활동에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402 민간자본 이전으로 세부사업을 조정하였고,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서 국도비 증가분만큼 군비 부담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3건에 1억788만7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401-01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1식을 하면 냄새가 덜 납니까?
이게 소모성 물질인데 5년 지나다 보니까 보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도비는 안 올랐는데 군비 6억3천만원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이동도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과 고생하시고, 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서류를 간소화해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223페이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비용 보조금을 가정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정된 업체여야만 처리가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이 업체들의 횡포인 것 같은데 과장님들이 업체에 이야기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223페이지, 301-12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22페이지, 율대농공단지 4천만원은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모품을 교체·보충하는 겁니까?
물이 계속 나가면 닳게 됩니다.
이것은 보충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했는데 또 다른 것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김원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을 감액시켜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 좀 신경 써가지고, 제가 해당 위원회 위원입니다.
주민들 잘 챙겨서 몰라서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가서 며칠씩 하고 또 이동하는 개념으로 쓰고, 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민원 올라와서 포집기 가져가서 하면 법정기준치 이내라서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이것 갖다 놓는다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물론 그게 있으면 신경 쓰이겠죠, 관리 잘 하겠죠.
이것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5대를 더 추가하는 것이네요.
공동배출 기계가 뭡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종량제 봉투에 바로 담아서 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각하겠지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RFID 그런 것을 면소재지에 1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해보세요.
하고자 하는 데가 사실 없었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꺼려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이와 상리 쪽은 계속적으로...
다음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시간이라든지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배출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앱으로 어디에 어떤 품목을 배출하겠다 하면서 가상계좌로 납입하면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할 때는 면사무소에 가서 스티커 받아가지고 붙여서 길바닥에 내어놓으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안 가져가거든요.
어떤 시스템으로 수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하는 데 잘 참고해서 배출해놓은 폐기물들이 거리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꼭 보완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즉각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상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용상 과장님과 김선옥 담당,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료가 상승된 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기획행정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조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누구나 다 같이 지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잘 의논해서 풀어나가면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안 풀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경과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로 와서, 전에도 축사 거리문제 때문에 소동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회피하는 업무가 환경과 업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2개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3억7,600만원인데요.
화물자동차는 4대이고, 일반승용차는 몇 대나 됩니까?
1대당 국비 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나’는 4,800만원 정도이면 사는데 출퇴근 기름 떼는 비용이 빠지니까 자동차 할부금을 넣을 정도로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신청하면 어떻게 배분하게 됩니까?
그리고 227페이지, 옥수휴게소 시설정비 및 문화개선 1,500만원을 올리셨는데 정말 군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고, 고성으로 들어오는 관문의 휴게소 화장실을 쓰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쪽 라인 휴게소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게 승용차들이 서면 자기 차 안에 쓰레기를 안 두려고 합니다.
그냥 들고 가서 버려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자기가 버린 쓰레기가 아닌데 봉투를 사서 버리려고 하니까.
고성군에 위치한 휴게소 차원에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하고 부탁을 해서 예산과 상관없이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억5,320만6천원 증액된 82억2,994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억7,67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7,64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억5,497만8천원 증액된 131억5,463만6천원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의료장비 구입의 고압증기 멸균소독기 외 3종에 1,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식당취사 및 청사관리 인부임에 389만8천원 편성, 하이·상리 보건지소 천장형 냉난방기(실외기 포함) 7대 교체구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 및 제증명 서비스의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특수질병 조기검진 3만8천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홍보비 100만원, 검진비 지원에 600만원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관리 지원 홍보물 제작에 201만6천원, 암검진 위탁에 3,832만2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237만6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35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은 자체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에 27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964만4천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57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다중이용시설 방역비 지원에 4천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은 기존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 증액된 사항입니다.
243페이지, 구강보건관리와 건강증진사업 등은 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3만6천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올해 도 공모사업입니다.
인건비 3명에 대해서 5,371만2천원, 홍보물품에 104만8천원, 국내여비에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감 조정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4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주순애원) 운영비 지원에 7,28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두 달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24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5,348만원, 복지수당 6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에서 254페이지는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인건비 외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3,2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결과 B등급으로 상향조정 된 금액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5,73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천만원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3,54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도 다른 진료를 안 보고 있습니까?
7월 1일부터는 진료만 읍보건지소에서 하고, 예방접종이나 기존 건강진단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학생이 많고요.
격리해제자라든지 보통 평균 10명쯤 됩니다.
우리가 엑스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에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 있죠?
요즘은 원인 모를 난임자들이 많으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이 확대되었네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단에서 지원하고 나서 본인부담금만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낳았을 때 시기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 가면 모든 신생아들이 제 시기에 접종을 다 마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엄마한테들은 이야기이니까.
그러면서 그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이러니까 내가 시골에 안 살고 싶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닐 텐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다 될 텐데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의문을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아이도 낳고 시골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장님이 잘 하셔서 만일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군에서 지원해 줄 일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게 원래 주민생활과에 있었던 것인데 정신 쪽이라서 보건소로 이관되어 온 것이죠?
255페이지, 이것은 강병원의 산부인과입니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라 해가지고 24시간 응급의료기관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평가하는데 B등급일 때는 예산이 많고, C등급이면 폐지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병원이 올해는 B등급으로 조금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을 했는데 강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더조은병원 자체가 공모를 할 수도 없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청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은 안 되고 이쪽이 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라서 말을 못해주니까 미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약 좋은 것 쓰고 계시죠?
코로나로 인한 고성군 질병관리에 최선의 모습 감사드리고, 계속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5,800여 만원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보통 물통을 메고 누르면서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자동으로 하는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되면 예산을 올리셔서, 소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으로 뿌리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소독약과 방역복은 충분히 공급해 주니까 감사드리고, 계속 공급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조리사 인건비 1명 있는데 1명을 채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관계없이 1명?
그리고 23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암검진비 위탁에 3,8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암환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242페이지,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 2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필요하게 되었는데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47페이지, 주순애원 인건비를 저번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말 되면 두 달 것을 못 주게 되는 실정입니다.
24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진주에서 그런 사건이 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정신센터 인력을 확충하라고 해서 지금 시간선택제를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복잡하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잘 대응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7페이지, 연말에 가면 주순애원에서 두 달 동안 인건비를 못 준다고요?
한 시설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80%가 인건비입니다.
보통 24시간 같이 자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인건비 증가율이 20% 가까이 된다고요.
그 앞에는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두세 달 인건비를 어떻게 안 밀리고 주고...
전에는 도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책정해서 줬는데 작년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인건비 다 합쳐서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 올라왔느냐, 추경까지 다 합치면 4억8,2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4억900만원이었고, 올해는 4억8,200만원이거든요.
프로그램비 인상률은 거의 없다 보고, 인건비만 20% 올라가는 곳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8명이면 800~900만원씩 올라가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2013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생활입소자 가이드라인으로 인건비를 지급했었고요.
2019년 하반기에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2020년에 준하면 2~3% 상승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상·하반기에 15~16% 정도 차이가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17~18% 상승률을 보이게끔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기준에 2개월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안내해주는 것만 되고요.
운영과 실제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인상률 이런 것은 잘 챙기는지...
8명을 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1명을 줄이든지 뭔가 운용의 묘를 보여야 될 것인데 그냥 100% 군비 주는 것 가지고 누가 운영을 못 하겠어요?
인건비 다 보조해 주고, 프로그램비 다 보조해 주고.
물론 우리 군민들을 보살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너무 높다는 말입니다.
앞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왜 이번에 와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고, 인상률 다 적용해줘야 되고, 규정 맞춰서 인원 다 확보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은 4명만 이용하고 있고, 입소인원도 정원보다 1명이 모자라고...
그러면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실 생각은 안 하고, 이걸 주라고 법에 딱 정해놓았습니까?
추가로 더 인원을 모집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인데 인건비라든지 예산 부분 때문에 시설 자체에서는 인원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들 시간 외 근무수당 금액이 5,7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5명에 대한 부분입니까?
공중보건의 12명이 코로나 때문에 24시간 계속 검진하는 시간 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대별로 갈라서 24시간 근무합니까?
한 사람이 다 못하실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3교대도 했고요.
이게 12월까지 계산해 놓은 겁니까?
우리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김향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부분이 관내에서 별 문제는 없는데 괜히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되었죠, 365병동 되어 있죠, 산부인과 위탁되어 있죠.
두 의료기관이 마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진위를 밝히지도 않고 그런 음해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요즘 사회가 참 어수선해서 밝은 쪽으로 보지 않고 어두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 외에 나머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쪽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한번쯤 보살펴 줄 수 있는, 저쪽도 세금을 내고 하니까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또 보건소까지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읍 보건지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면 서로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학교 구강주치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거든요.
치과선생님이 4명이거든요.
구강검진은 우리 보건소와 이동치과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조은병원이라든지 강병원에서 건강검진만 하면 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정말 높다는 생각에 우리도 정말 놀랐습니다,
20~30년 고생하면서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보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급여가 쎄요.
이 사람들이 복지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보조금 받는 걸 가지고 순수하게 시설에 재소하는 원생들에게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잘해줘야 되는데 자기 인건비를 그렇게, 물론 고생은 합니다마는 사회 통념상 같이 맞춰가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은 맞추든지 안 맞추든지 하나의 기준점인데 거기다 맞춰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공직생활 하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상당히...
위압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체 자료를 뽑아놓고 있는데 복지기관의 원장이나 국장들 인건비 한번 보십시오.
참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상당합니다.
3명당 1명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24시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인건비 부분은 올려달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은 자체비로 운영할 수 없고, 조정교부금으로 고성군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전체가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일자리·복지·보건을 행정복지타운에서 원스톱으로 해준다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와는 상관 없습니까?
실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적으니까 그 사업을 안 하고 산업경제담당에 있는 곳도 있고, 맞춤형복지담당에 있는 곳도 있고, 커뮤니티케어에 쓰는 곳도 있고, 회화 같은 데는 커뮤니티케어 일을 시키는데 보건소에서 여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조정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의 세입은 기정 99억9,093만원 중 8억5,995만8천원이 감액된 91억3,09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중 공유재산 사용료에 450만원 감액된 8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12-03 하수도 사용료에서 교육복지관 하수도 사용료에 25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12-07 입장료 수입에서 코로나19 관련 휴장에 따라 4억1,300만원을 감액한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에서는 3억1,650만원이 감액된 2,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24-06 그 외 수입에서 1억2,920만원이 감액된 80억1,6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에서는 511-03 기금 중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따라 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사업으로 521-01 시도비보조금에서 1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의 기정 세출예산은 91억6,142만5천원에서 2억3,593만1천원이 감액된 89억2,54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4,900만원을 감액한 7,4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에서 1억8,100만원을 감액한 3억8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서 7천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의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6,528만1천원이 감액된 8,7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960만원을 감액한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서 3,900만원을 감액한 2,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170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 4천만원을 차감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오토캠핑장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에 99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및 이벤트 개최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서 여행주간 차별화 콘텐츠 운영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출연기관 지원 및 관리 306-01 출연금에서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출연금 4억원을 증액한 4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202-01 국내여비에서 2,525만원을 차감한 2,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엑스포 행사 지원 출연금으로 4억원을 더, 연기되었을 때 4억원의 출연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또 연기되면 이 4억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나 취소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정산해서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도 이런 상황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엑스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업소장님과 사무국이 준비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계속개회)
(16시 44분 회의중지)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위원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504억1,284만7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951억7,278만9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306억3,887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22억2,774만4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4억1,112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군정혁신담당관 외 3개 부서 총 5건 통계목에 대하여 5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우정욱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직   무   대   리           동 승 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