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재무과
라. 복지지원과
마. 교육청소년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재무과
라. 복지지원과
마. 교육청소년과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재무과
라. 복지지원과
마. 교육청소년과
본 안건은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2월 4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로 접수되어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3년도 예산 마무리를 위한 세입과 세출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영,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반영, 상반기 특별교부세 및 2분기와 3분기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6억3,873만원이 감액된 3,712억9,787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3,416억4,842만4천원, 특별회계 296억4,945만3천원이며,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를 정리, 마무리하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감액조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예산 전액 또는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과다 편성 여부와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의 적정성, 사업축소에 따른 군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같이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이월요구액은 48건, 393억118만8천원으로 2022년도 이월요구액 대비 58억8,48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2022년도 이월확정액 대비 63억9,80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이월사업비가 증액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 추진 및 이월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계획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50억8,560만1천원보다 168억4,968만6천원이 감액된 2,782억3,59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147억2,248만원이 감액된 2,052억7,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48억4,364만4천원이 감액된 216억2,43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을 6억9,676만6천원이 증액된 253억7,4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적극행정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18억6,967만2천원이 증액된 39억2,9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61억2,016만원에서 72억7,926만9천원이 감액된 88억4,0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와 관련해서 301-14 민간인에 대하여 기타보상금은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303-01 공무원 포상금은 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제안 공모에 따른 민간인 및 공무원 대상 통계목 조정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 중 승소사례금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 중 공탁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01 배상금에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및 운용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부분입니다.
부족세입분 반영으로 자체사업 추가 투자 재원확보를 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71억9,126만9천원 감액된 71억4,16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01-01 일반예비비는 23억6,69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01-02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는 37억2,01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1-03 2회 추경 시에 조정된 내부유보금 11억422만2천원을 감액 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도민주도형사업(경남형)으로 민간경상경상사업 보조 3천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에 따른 통계목 조정은 없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읍면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하일면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 401-01 시설비 중에 읍면주도형 및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참여사업 변경 요청에 따라서 부기명을 조정하였고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401-01 시설비를 사업별 공사비를 조정하였으며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이면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100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49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상리면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를 조정해서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대가면 세출예산입니다.
청사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에 2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고, 월액여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영현면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구만면 세출예산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52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동해면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8만8천원을 감액하고, 401-01 시설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들 추경, 본예산, 예산 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신 제3회 이번 결산 추경을 넘기는 상황에서는 전체 규모가 한 9억4,1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가 세입을 편성할 때 자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증액 요인이 있었고,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저희가 당초 편성할 때 자체 세입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현실적으로 많이 높여서 잡고 차이 나는 부분들은 내년되면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에 0.3원 주던 것을 0.6원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9억원 정도 세입이 있고요.
내년에는 80억원 이상, 세입이 60억원 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교부세 수입은 줄지만 자체 재원에서의 수익을 감안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87억원 정도 규모가 확대된, 올해 당초 대비 6,929억원 정도로 일단 제출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세입을 편성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전체 규모가 배로 늘었으니까요.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사업에 보면 1읍ㆍ13개 면인데 분포가 보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영현면 이쪽으로 예산이 다 분포가 많이 되어 있어요.
(「다 감액됐다이가」하는 위원 있음)
결산하면서 삭감되는...
영현면, 영오면 이쪽으로는 다 감액했나요?
안 올라온 것은 일을 많이 한 것입니다.
하이면 그 안에 목욕탕 있잖아요.
그런데 하이면에 목욕탕이 어느 정도 잘 되어서 5천만원을 적립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요금에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은 비중은 거의 목욕탕 비중일 것인데 자기네들 자체로는 안 되나봐요?
돈은 많지 않지만 다른 면보다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통계목 조정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이나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구만면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청사유지관리 근로자 인건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 뽑아서 그렇나?
252페이지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연말이 되어서 조정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특별회계 중에 군청사 건립 특별회계는 계속 유지해 갈 생각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일단 존속을 시켜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인데, 잠시만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하고, 부동산 토지 매입이라든지일어나는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세를 지원한다면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재정 규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39억원 정도가 더 걷히는 것으로 되어 있네, 지방세수입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 세수가 내년도 당초에는 1년 동안의 세수, 세입 들어올 것을 추정키로 한 80% 까지 맞춰서 조정을 해놓았는데 기존에 수입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했거든요.
결산을 해보니까 세수가 증가하게 된 이유가 재산세가 한 15억원 정도,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30억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당초에 20억원 밖에 안 잡아놓았었거든요.
38억원까지, 그렇게 잡다 보니까 세수가 좀 늘어났고 대신에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부분들은 좀 삭감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 80% 수준까지 높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구청년추진단 2023년도 추경 3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145만4천원이 감액된 11억3,87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1-02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에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1,056만원을 감액하여 1,58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6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혁신웨이브사업에 1억420만원을,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에 4,125만원,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1,845만2천원을, 청년창업 무럭(move-luck)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 내역입니다.
521-01 시ㆍ도비보조금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47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에 2,96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혁신웨이브사업에 2,520만원을,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에 1,237만5천원을, 청년창업 무럭(move-luck)사업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5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2,603만1천원이 감액된 39억8,26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연구용역비 207-0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 1,993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2 첫째아 출산장려금 5천만원, 둘째아 6천만원, 셋째아 이상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목 변경을 하여 출산장려금 2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첩약 사업 의료 및 구료비 307-01 셋째자녀이상 출산 산후첩약 지원에 140만원을, 인구정책추진 기타보상금 301-14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청년 월세 지원 301-03을 301-02로 목을 조정하였으며,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1-03을 301-02로 목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10페이지입니다.
301-01 3,168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행사운영비 201-03 직무교육 및 지역체험활동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 지원금과 301-14 기타보상금을 예산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 등 지원사업(자체) 301-14 기타보상금 확정내시에 따라 157만5천원을, 고성 혁신웨이브사업 301-14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과 자기개발비 또한 확정 내시에 따라 1억8,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도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감액 조치를 하였고 청년일자리 101-04 청년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중도포기한 만큼 조정하여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 301-14 교육ㆍ자격증 취득 등 지원에 3명 증가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 군비 일부 조정을 하였고,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자체) 201-03 행사운영비는 자격증 취득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불필요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무럭(move-luck)사업은 301-14 기타보상금과 201-03 행사운영비는 확정내시 및 청년 미고용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하였으며,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경남도 예산 확정 변경 통보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청년친화도시 201-01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39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114페이지,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을 291만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취업청년 생활 지원사업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을 301-03에서 목 조정하여 4억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청년 패스(Youth Pass) 지원사업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을 301-03에서 목 조정하여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부모 ‘복덩이’ 통장 사업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을 301-03에서 목 조정하여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소통홍보 소식지 및 공보 발간 201-01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삭감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정홍보 시책추진 201-01 민간건물 임차료와 201-02 옥외전광판 전기요금에 558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옥외전광판 설치 잔액 829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 고향사랑기부제 301-14 답례품 구입에 당초 기부금 계획 금액 1억5천만원을 2억9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답례품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702-01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1억6,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168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월세 지원사업 기간이 올해 2023년 8월부터 내년 2024년 7월까지로 1년이 되므로 이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목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 정책, 청년 정책에서 감액이 일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는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 해도 내년에는 이 감액이 적게 일어나도록 노력해주시고, 올해 청년친화 도시 사업이 마무리되었죠?
어떻습니까?
올해 몰아서 행사며, 사업비 집행한다고 김영자 팀장 정말 고생했습니다.
(웃음)
했던 사업들을 내년에는 어떻게 갈 계획입니까?
단장님, 그러면 세입에 군정 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가 조정교부금이 안 왔다는 말입니까?
와 있었고 세출은 2회 추경 때 삭감했는데 세입은 그대로 둔 이유가, 사업을 확정을 하고 돌리고 나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다른 부분에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이번에 당동 도시계획도로로 이 부분이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에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청년들을 많이 발굴했는데 지금 우리와 연결되는 청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년친화도시 예산을 소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은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약간 증액되는 이런 부분은 고생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부에서 청년정책,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청년창업 무럭(move-luck)사업은 사업비 전액 삭감입니다.
아예 고용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았나요?
기존에 추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 5만 명 목표도 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 목표를 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인구를 늘리려고 하니까, 5만 명까지는 맞춰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약 3층 높이에 되어야 사이즈가 얼추 맞아 보이는데 저희들은 사실 조금 높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그런...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년에 14호 국도변에 할 것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규모를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또 양방향으로 할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최소 30%, 많게는 50% 정도는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리해야 속력을 내는 그런 도로에서는 효과가 있지, 작은 것은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가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0%, 50% 이 정도 사이즈를 검토하겠습니다.
(「건물에 사이즈 큰 것은 관계 없는가」하는 위원 있음)
막상 앞에서 보면 클 수 있는데.
장기계약은 10년.
(「월세를 줬다이가」하는 위원 있음)
(「월세로 10년 계약을 했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단지 새로 조성하는 곳하고 통영시 입구에.
그런 것을 우리는 안 하나요?
두 개가 새로 생겨서.
(「옥수골에 새로 한 건 무슨 장식장이고」하는 위원 있음)
(「못해」하는 위원 있음)
(「단지 조성되는 거기에 섰더라고」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 아닙니까?
앞에 남았던 부분,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기신청했다가 대기자로 남았던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용했고 17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편성할 당시에 ‘03’에 전체적인 부분을 편성해야 되고 ‘02 는 특정인데, 군민을 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체로 보고 했는데 취약계층도 어느 한 특정이라고 해서 ‘03’을 ‘02’로 돌려야 된다고 해서 목 조정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이 참석을 하셨는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인사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 먼저 하고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매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복지국에 온지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업무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해서, 어쨌든 간에 행정복지국이 전체적으로 군청을 아우르는 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부서장끼리 의견을 잘 나누고 소통해서 위원님들이 믿을 수 있는 국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 총계는 당초보다 70억7,923만1천원이 증액된 1,292억9,25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체 부서 장ㆍ관ㆍ항으로 하면 100번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가 1억원 증가, 재산세가 15억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30억이 증액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이 5억원 정도 감이 되어서 전체 39억원이 증가된 477억8,804만2천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 세외수입에서 전체 공유재산 임대료가 2,135만4천원, 징수교부수입금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9억원 증액된 올해 전체 54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24 기타수입 지연배상금, 그 외 수입 등, 200 세외수입에서 전체 31억7,923만1천원이 증액된 111억5,982억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재무과는 7,887만8천원이 증액된 44억3,9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438만원이 감액된 5,902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보조) 사업에서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을 합쳐서 477만7천원이 증액된 2억4,58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오른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자체) 201-02 공공운영비에서 3백만원이 감액된 1,4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청사유지 관리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500만5천원이 감액된 1억5,46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서 201-02 공공운영비에서 1,008만원이 감액된 1억6,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에서 1,890만원이 감액된 1억4,21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보조)사업에서 405-01 자산취득비에 229만원이 감액된 1억6,271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약업무에서 207-02 전산개발비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이 계상되었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입니다.
1,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재무과)에서 202-01 국내여비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외수입 중에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4억1,700만원이 증액된 8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고성군 청사 건립 특별회계 706-03 신청사 건립 적립금에 이자 부분이 증가한 4억1,700만원이 증액된 274억90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있나?
1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신청사 건립(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하이면사무소 청사건립비 중에 401-01 시설비가 전체 예산액은 2억3,400만원 중에 8,04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말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재무과 70억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부탁을 했냐면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조정교부금은 국가의 그거로 인해서 감액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이자 이율 높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47억7천 얼마 정도가 지방세입이 잡혀서 39억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감액되었다, 그렇죠?
기정액은 43억원을 했는데 올해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많이 안 피웠나 봐요.
세외수입에서 은행 이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렇나?
지난 연도 수입에서 기정액이 5억원인데 예산액은 전액 삭감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받았다가 환급하는 부분에서 환급요청이 들어와서 산단 쪽에 있는 부분은 한 5억원 정도 환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의, 인구소멸지역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산단에서 나오는 사업 중에 일부는 환급할 수 있는 법령으로 정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플랜이 서 있는 상태입니까?
옆에 이것도 내년 2월 되면 다 끝나잖아요.
(웃음)
우리가 전에 연수가니까 돈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하던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쌍자 위원님.
조금 전에 담배소비세 2억원 정도 줄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서 금연활동을 많이 해서」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초과세입 부분도 이쌍자 위원님이 항상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에서 17억원까지 맞춰 놓았습니다.
세입추계를 해서 했는데 연령이 드신 분들 하고, 인구가 줄고, 건강 생각해서 담배를 끊는 분들 하고, 아마 해마다 이런 추세로 2억원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웃음)
아니면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가?
잘 했겠지만 그런 부분, 전체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니까 적극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각 실과에도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시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워낙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웃음)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1천만원이나 삭감되었네.
출장을 많이 안 갔나?
○ 재무과장 최대석 출장비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출장을, 저번에 KBS 최○○ 기자입니까?
그 보도 이후에 상당히 강하게 감사를 받고 해서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출장을, 사무실에서는 있는데 사실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ㆍ면 같은 경우는 과목 자체를 월액여비로 해가지고 월 며칠 이상 가면 총액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되었는데 아직 본청은 국내여비 과목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는 안 하나?
재무과 같은 경우는 관외출장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서 별로 차이가 있는데.
(웃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이기 때문에 3개월로 계속 묶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한 6개월 정도 더 늘어뜨려가지고, 하향될 때 이자를 더 뽑는 형태로, 지금 직원들이 전체 미국 돌아가는 것 하고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치고 빠지는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39억원 정도, 이것은 보수적이지만 지방소득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쯤 되어야 작년도 수준으로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 많이 가져가버리면 또 적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지막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금액이 30억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월달에 다 올 것이라고 보고 편성하기에는 세출예산을 써버리고 나면 빵꾸가 나기 때문에 조금은...
소득세 부분이 이번에 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가 국세청에서 내려오는 돈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큰 사업들,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이 이 공사는 언제
쯤 설계가 되고 언제쯤 돈이 잽행될 건데, 보통예금에 담아두지 말고 3개월짜리 적금을 넣을 건지, 6개월짜리를 넣을 건지 앱을 하나 개발해보이소.
그래가지고 예산별로 해서 해가지고 세밀하게 하면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엊그제 군금고 지부장 만나가지고 앱을 개발한다고 말씀을 드려놓았는데 과장님도 검토해서 이것 잘하시면 정부에서 우수사례로 될 것 같고, 또 말씀 나온 김에 군금고 재계약할 적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금액까지 지정을 해서 이야기했는데 왜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정확하게 사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규정이 정해져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릴 적에 몰랐던 것 같아요.
퍼센티지가, 상한선이 있어서 못 했다?
저도 많은 사업을 예산으로 하려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7,206만1천원 감액된 642억3,87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62만9천원 감액이 된 3억7,05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2억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는 27억8,202만8천원 감액된 629억1,7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059만6천원 증액된 6억5,0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1,779만2천원 감액된 898억3,7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에 1억2,299만1천원 증액이 된 28억3,81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집행잔액 등을 삭감해서 편성목 간에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20만원 증액 편성하고, 일반보전금 45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여성친화 안전환경 조성에 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기본급은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자체)는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설치사업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722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에 6,198만3천원 감액 편성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청소년한부모)에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가족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은 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 추가 부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에 22억4,932만8천원 감액이 된 722억5,64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26억6,790만6천원 감액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공무직) 처우개선지원은 376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은 도비 2,500만원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담 초록농장 시설비입니다.
어르신센터 운영은 52만6천원 감액 편성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지원은 5,6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로 군비 일부 삭감분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예산액 변동없이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편성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1,3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난방비에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위문품 구입은 국고보조재원에서 지방재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은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점검 및 소규모 수선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는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당초 보건소 주차장 사업에서 계획 변경된 예산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재원에서 지방재원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역시 국고보조재원에서 지방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은 3,6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는 96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은 2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행정지원은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한 사항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1,341만1천원 증액 편성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1,133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은 4,565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2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은 인건비 부족분 20만원을 운영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급여 지원은 4억5,196만원 감액 편성하고, 도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은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8,8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794만4천원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은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은 24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1억7,056만4천원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자체)분은 268만원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조성에서 3,420만원 감액된 8억8,8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은 2,920만원 감액 편성하고, 공설장사시설 개보수는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는 예산액 변동없이 301-02에서 301-03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1,059만6천원 증액된 11억7,29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에서 2024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총 6건으로 이월액은 총 39억6,150만2천원입니다.
14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9억원입니다.
신축에서 건물 매입 후 개보수로 변경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자체)분입니다.
2억원이고,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설치공사를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건입니다.
고성군 노인교실(대학) 정비공사는 1억원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인 건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는 20억2,466만2천원입니다.
이곡경로당 외에 총 8개소 신축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 건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개보수공사에 5억원입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당초 보건소 주차장 사업에서 용도변경 승인이 되어서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건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에 2억3,684만원입니다.
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지원에 따른 착공기간 미도래의 건입니다.
이상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노인복지회관 개보수사업에 한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에도 한 번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5억원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외부 마감재를, 누수 같은 것을 잡기 위해서 마감재까지 포함해서 한 5억원 정도로...
그렇지 않은가요?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챙기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개보수공사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그 위에...
좀 모자랍니까?
겨울에 어르신들이 아낀다고 집에 난방을 잘 안 틀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빵빵하게 틀어서 어르신들이 거기 모여서 같이 하면 전 국가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전수조사를 조금 해보면 따뜻하게 하고 있다고 꺼버리고 거기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부족하면 우리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따뜻하게 지내도록 해주시고, 그냥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개소 정도.
신장 장애인이?
그다음에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져가지고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몇 분 들어오셔서 생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옥희 위원님.
예산이 1,200만원 삭감되는데 경로당에 냉난방기를 구입해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에,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지체장애인 박 회장님이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체장애인 부분에 예산을 자꾸 증액시켜달라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해보니까 단체에서 자부담하지 않고도 내년도에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시켜드렸고, 교통약자 콜택시 부분도 도시교통과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총 9대에서 12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금 관련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인지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수익이 거기서 창출이 되게끔.
아직 특별히 된 것은 없지만 위원님들이 안 물어봐서 제가 가족센터 예산 때문에, 국비 3억원하고 도비 9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이월되는 부분 말고 말씀입니까?
그리고 노인대학에 주차장 예산으로 도비 5억원을 가져온 것, 노인대학에 다시 돌려서 정비공사하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노인대학이 많이 노후되기는 노후됐어요.
계단하고 이런 부분도.
5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꼭 필요한 부분에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 기초연금이 24억원이 감액되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것 하고, 노인으로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좀 계획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추울 때 경로당이 준공이 안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더울 때 공사하고 추울 때 모셔야 될 상황인데 추위 다 끝나면 준공이 될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잘하실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설계비만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설계 끝마치고, 입찰 부치고, 예산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하면 추울 때 공사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더울 때 준공해서 하는데, 더위는 어르신들이 견뎌내도 추위는 못 견디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이월금액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 사회복지시설 치매전문요양원 거기도 어른들 한 분도 안 계시고 문 닫아놓았을 때 수리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받아놓고 예산 확보해서 수리하고, 설계하고 이런 계획 좀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 가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시죠?
내년도에 예산 편성 해놓았습니까?
의장님께 여쭈어봤는데 의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에 앞서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2,192만1천원이 증액된 108억6,89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내용으로 세외수입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수입(대관료, 수강료) 18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총괄) 하자보수 보증금 4,871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6억3,154만7천원, 도비보조금 2억4,568만5천원 등 총 8억7,723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4,897만8천원 증액된 245억3,71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마을학교 감소에 따라 4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및 교복 지원사업 등 301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경우에 재원에 따라서 과목 변경 편성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301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경우에 재원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 편성된 사업이 많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보육ㆍ돌봄지원에 부모급여(영아수당) 3억6,289만7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억5,484만3천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175페이지 대체교사 소요 증가에 따라서 보조교사ㆍ대체교사 지원사업비를 1,703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는 다함께돌봄 2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등 개소당 월 40만원씩 2개월 추가 지원에 따라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병원아동 돌봄서비스 사업비는 소득 확인 증빙서류 구비 등 소득구간 판정 절차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신청이 저조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서비스를 편리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구간 없이 이용료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사회서비스 완전 무료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90% 협의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이라도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재협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소득 확인 등 번거로움이 해소되어서 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치료 전문인력비는 국도비 사업에서 도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ㆍ군 부담분 증가에 대해서 31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18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교육청소년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29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던 사업들이 일부 교육경비 보조로 예산된 건들이 많죠?
그다음에 171페이지 마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학교 숫자가 감소해서 운영비가 반환된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래 10개소인가 했는데 2개소가 인원을 모집하지 못해서 아마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개소 운영하는 바람에 운영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십니까?
추가지원인데 이 부분은 원래 냉난방비가 얼마였는 데 총 보니까 갯수대로 80만원 추가지원이네요.
원래는 얼마 줬습니까?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냉난방비가 이 금액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 추가로 국도비를 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 보호기관 운영이라고 해서 도비, 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예산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군비를 매칭하는 것보다 전액 도비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2대8로, 80%가 우리 군비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센터는 창원에 있는 곳이고, 물론 이 센터는 필요하지만 이것은 국비나 도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센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원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주고 있는데 올해 통영에 개소(開所)가 되어서 올해 통영에 하게 되면 배분율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놀이교실의 운영비와 이런 것은 올해 다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곳에 점검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도 결과 보고가 다 되었고, 이 사실을 경남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감사를 내려와서 지켜보고 해서 정리는 11월 중에 다 끝이 난 상태입니다.
주셔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자체로 왔으면 좋았을 건데 위로 올린 경우는 유감스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주민생활과, 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재 무 과 장 최 대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