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1월 20일 (화) 10시 13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〇 5분 자유발언(김석한, 김희태 의원)
1.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〇 5분 자유발언(김석한, 김희태 의원)
1.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향숙 의원 등 10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두임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 날짜에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1건, 집행기관 제출 4건 등 총 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은 김향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 부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건은 군수로부터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석한, 김희태 의원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 5분 자유발언(김석한, 김희태 의원)
(10시 15분)
김석한 의원님, 김희태 의원님 두 분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김석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한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군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해 첫 의정 일정으로 열리는 2026년 첫 회기를 맞아, 이 뜻깊은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고성군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지방 소멸의 현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의 인구 문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신혼부부와 귀촌인의 정착률도 높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명합니다.
정주 인구를 늘리지 못하면 고성의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주거’입니다.
살 곳이 있어야, 사람이 오고 사람이 머무릅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장기간 방치된 4층짜리, 2,500㎡ 규모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청년과 신혼부부, 귀촌인의 정착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과감한 결정이 인구 증가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남 하동군은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정착 0원 임대주택’, ‘월 1만 원 임대주택’ 등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정주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11.9: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의 폭발적 관심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하동에는 실제로 전입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수도권까지 ‘만원 주택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도 청년들이 집이 없어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지난해 월세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을 개소했습니다.
5층 규모, 36세대.
보증금 부담 없이 월 1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1만원’ 임대주택, ‘일 1천원’ 임대주택과 같은
초저가 공공임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가 정착의 핵심이라는 것을 수도권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고성군은 이 흐름에 앞서가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고성군에는 매년 8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정말 ‘사람을 모으는 정책’에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고성군이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미분양된 국민주택 규모의 잔여 세대를 전략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고성읍과 거류면 당동 등 지역에 남아 있는 국민주택 기준의 미분양 아파트를 군이 적극적으로 매입해,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초저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사람을 모으고, 미분양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효과가 분명한 정책’입니다.
둘째, 방치 건물을 정착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부여군처럼 오랫동안 비어 있는 건물을 매입해 청년 창업 공간, 공동체 주거, 귀촌인 주택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셋째, 빈집ㆍ빈 점포를 생활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빈집을 매입ㆍ철거ㆍ리모델링해 청년 농부 주택, 사회 초년생 주거, 기업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도권조차 1만원 임대주택ㆍ1천원 임대주택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소멸에 직면한 우리 고성군이 이보다 더 과감한 정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8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질적 정주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집중해 주십시오.
저 김석한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우리 고성군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더 과감한 주거정책을 즉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및 초저가 임대주택 도입 촉구, ‘주거가 제일’이라는 단어로 군수님께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강도영 과장, 검토 잘 하셔서 김석한 의원과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성 역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인 당항포대첩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흔들리는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왜선 57척을 모조리 수장시킨 당항포대첩은 이순신 장군의 주도면밀한 전략이 돋보이는 독보적인 승전지이자 우리 고성군민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의 날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그리고 행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당항포대첩일이 언제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통영시의 한산대첩이나 해남군의 명량대첩이 역사적 시기에 맞춰 축제를 열고 그 정통성을 브랜드화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고성의 현실은 실로 뼈아픈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당항포 대첩의 1차 승전일은 1592년 음력 6월 5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7월 13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항포대첩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당항포대첩 첫 승전 기념일인 ‘7월 13일’을 중심으로 행사 개최 시기의 역사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더위나 장마 등 현실적인 여건상, 기념일 당일에 대규모 축제를 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상 상황이나 주말을 고려해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축제 시기를 4~5월로 변경한 것은 유연함을 넘어선 것입니다.
물론 양력 4월 23일 경인 2차 당항포대첩 승전일도 소중한 역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항포대첩’이라 칭하며 수십 년간 군민의 자부심으로 기려온 그 구국의 첫 승전일은 엄연히 7월 13일입니다.
행사의 편의성을 이유로 가장 상징적인 1차 승전일을 뒤로하고, 축제하기 좋은 봄날을 찾아 2차 승전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한 주객전도입니다.
적어도 ‘7월은 당항포대첩의 달’이라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7월 13일을 기점으로 전후 가까운 시일 내에 행사를 치르는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승전의 서사가 담긴 역사 콘텐츠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축제에는 승전기념 대동마당, 병영 체험, 역사 토크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소중한 개별 콘텐츠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광객들이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항포에 가면 승전의 역사가 보인다’는 말이 나오도록 역사 콘텐츠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기념일이 되면 학생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7월 13일은 우리 고성이 승리한 날’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의 방식을 혁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브랜딩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날짜가 고정되어야 전국의 관광객들이 그 시기를 기억하고 찾아옵니다.
집행부는 즉시 승전 기념일 지정과 운영 계획 수립에 착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7월 13일이 고성군민의 긍지가 되는 그날까지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김희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룡엑스포가 주(主)가 되어서 당항포 관광지가 엑스포에 묻혀서 소외당한다는 감도 들었습니다.
당항포는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의 승격지이기도 합니다.
그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순신 장군의 콘텐츠에 맞춰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인지 관광진흥과인지 문화예술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석한 의원과 김희태 의원께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우정욱 의원님과 최두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향숙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9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었나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장내 정리)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49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2026년 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부군수, 농촌정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향숙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농업정책과장, 준비를 잘하셔서 군정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보 건 소 장 이 을 희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노 석 철
스포츠산업과장 전 인 관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이 수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영 국
건 강 증 진 과 장
직 무 대 리 강 주 영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직 무 대 리 이 성 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우 정 욱
최 두 임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