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축산과, 식품산업과
○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0시 05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과와 식품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여섯째 날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와 식품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이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창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은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축산행정담당
정희철 가축방역담당
이광현 축산유통담당
제범환 축산혁신TF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AI 발생상황을 잠시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9월 17일 첫 야생멧돼지 발생 이후에 전국적으로 832건, 경기도와 강원도에 집중해서 발생하였고, 발생 시군은 연천·철원·파주·화천·양구·강원도 고성·포천·인제·춘천이고, 가평이 어제 처음으로 다시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총 야생멧돼지 832건이 발생했습니다.
AI 농장상황은 어제 뉴스에 나왔다시피 전북 정읍 오리에서 처음으로 발생되었고, 야생 철새에서는 8건이 충남과 전북, 경기 이렇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도 포함되어 발생했습니다.
정읍에서는 전 두수 살처분뿐만 아니라 반경 3km 이내 39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고성군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을 440일 동안 운영해 온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병행해서 상황실을 다시 꾸리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고, 이동차량과 사람에 대한 이동상황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시행 관계입니다.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서 마동호를 끼고 있는 고성천 전부입니다.
인플루엔자와 관계되어 있는 축산차량, 그리고 관련 종사자의 출입금지 명령을 했고, 고성군으로 유입되는 모든 축산차량은 가금 관련 차량입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와 차량을 소독 후 농장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고, 가금을 풀어놓고 키우는 방사를 금지토록 행정명령 하였습니다.
고성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초생추와 중추, 중추는 보통 70일령을 이야기합니다, 70일령 병아리와 모든 오리 유통을 금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행정명령에 처분 일자는 12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살처분을 대비해서 인력동원 계획과 장비 물품은 어제까지 점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요 가금농가와 가든에서 키우는 닭을 축산과 전 직원들이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축산농가 모임을 금지하고, 축산농장 작업장에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마동호와 고성천에 낚시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낚시객들에게 출입금지 제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역학조사 중인 발생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고, 발생농장과 역학된 사람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농장 출입금지토록 조치하고, 임상검사 정밀검사 후 이상이 없는 가축·가금만 출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 간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이동 제한은 최소 7일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육성,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축사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류면 산성마을의 숙원사업이며, 우리나라 축산업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개선하고 최적화된 사육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641억원 정도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시행 중입니다.
아것은 패키지사업으로 추진 중에 축사시설 규모와 환경 분뇨처리시설에 따라 농림부에서 승인자금이 교부될 때 약간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에 제출된 것은 전체 641억원 중 국비 142억원(22%) 정도, 도비가 32억원(6%) 정도, 군비가 38억원(5.9%) 정도 됩니다.
융자가 333억원(52%) 정도 되고, 자부담이 93억원(14.5%) 정도 됩니다.
주요사업으로 부지조성은 실제 16ha의 부지를 확보하지만 개발은 그중 9.9ha만 개발합니다.
나머지 부지는 녹지공간이나 기타 주변시설로 활용합니다.
관제센터가 중요한 사업인데 ICT를 관제하는 관제센터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26동은 융자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융자와 국비,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올해 3월 13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4월 27일 행안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6월 26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행안부로부터 완료를 받았습니다.
9월 28일 지구단위 재해환경영향평가 추진 업체 선정을 소가야영농조합에서 자부담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지질 쪽 사업의 용역 착수를 사업비 2,190만원으로, 전북 장수군에 있는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지매입을 전체적으로 필지수보다는 면적 기준으로 할 때 14.1ha(85.2%)를 확보했고, 미확보 부지는 종분 부지와 조금마한 면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부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 다음에 2022년 2월까지 토목건축공사 설계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20년 3월 착공해서 2023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5%의 토지를 매각했고 내년 연말까지 100%를 수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 인허가를 감안할 때 2023년까지는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악취는 고성군 공식밴드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의 주메뉴로 다뤄지고 있는 이슈로 그동안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냄새의 주원인이 가축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조사료에서 건조가 덜 되어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조사료에서 나는 냄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저감을 위해서 장비와 특히 급속발효기를 도비 1대, 군비 2대로 올해 시행했는데 3일 정도면 분이 100% 건조돼서 나옵니다.
농가의 호응도도 좋고,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축산과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짧은 시간에 조사료를 수확하다 보니까 농장에 쌓아두면 곰팡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냄새가 납니다.
유산균이 배양된 것을 지금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에서 발효가 이뤄진 것들은 물론 마지막에는 알코올 발효가 되었을 때 냄새가 조금 나지만 나중에 분해됐을 때는 냄새가 많이 저감됩니다.
가능하면 미생물처리를 철저히 해서 좋은 조사료, 질도 높이고 냄새도 저감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덜 건조된 풀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옆의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필히 지도를 잘하셔서 수확 시기도 알아서 교육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때 이용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갈모봉과 연계한 고성 정성한우 먹거리촌 조성은 우리 군민만의 특화된 볼거리와 먹거리가 조화를 이룬 관광자원으로의 역할 및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들으셨죠?
먹거리촌 조성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조성 가능성,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1,000㎡, 주차장은 적어도 6,000㎡.
대충 5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먹거리장터와 가공센터, 체험과 힐링센터를 포괄적으로 해서 부대시설까지 기본안을 가지고 재원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군수님을 통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유기동물 때문에 큰일이 있었죠?
하지만 현재 덕선리 소재의 임시 동물보호소 주변에 민원이 많죠?
농가한테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고, 군수님과 두 번의 면담도 했는데, 라디오를 틀어서 소리를 줄이는 부분들...
“4월 말까지는 옮겨 달라.”어쨌든 마을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단에서 도비 8억원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해서 깨끗한 신축시설을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될 때까지라도, 그 전에라도 마을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전 계획을 세워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민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사업비가 611억원입니다.
10농가이죠?
214억원이면 한 사람 앞에 2억1,40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공모사업의 문제가 국비 좀 받아오고, 도비를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비도 38억원이 들어갑니다.
축사농가 10농가에게 38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누구의 돈도 아닙니다.
고성 군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국가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한 사람 앞에 2억1천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10농가 같으면.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겠죠.
10농가가 찬성을 다 했죠?
그중에 여기 보면 융자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농어촌발전자금을 못 써서 어렵다고 하는데 30억원 가까이 융자를 해주고, 이것은 특혜 아닌 특혜입니다.
그 뒤에 보면 남은 자부담도 93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냥 보조를 다 해주세요.
93억원도 웬만하면 검토를 해보세요.
자부담은 10원도 안 쓰고 그냥 싹 다 해주면 되지.
남이 볼 때는 고성군에서, 이래서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0농가 말고 다른 부분에 이익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성에 와서 과자 좀 사먹는 것?
밥 좀 사먹는 것?
그 외에 고성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축산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고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
꼭 해야 할 사업일 것 같으면 이런 분들 환원하도록 하세요.
우리 군민은 누구나 다 평등하고 누구나 함께 혜택을 봐야 됩니다.
한 농가에게 2억1,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가도 돈 1만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 앞에 2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추후에 어떤 사람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추후에 다 잘해 놓고 나면 거기 가서 봉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누누이 나오고 있어요.
특혜가 별것이 특혜입니까?
이런 것이 특혜예요.
조정이 안 되면 이 사람들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세요.
명절 되면 군의원들한테 돼지고기나 한 보따리 주고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떤 방법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만큼 국가에게서 군에게서 혜택을 많이 봤으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환원한다든지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거기에 말이야, 남들이 하기 힘든 융자까지 말이야.
농어촌발전기금 저리 융자까지 줘서, 이것은 노난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 참여할 수 없습니까?
저도 돼지를 키우고 싶은데?
지금 안 됩니까?
군의원이 돼서 안 됩니까?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2억1,400만원에 제가 들어가면 한 사람 앞에 2천원씩만 떼도 되겠는데?
이것은 특혜입니다.
특혜면 뭔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거류면을 위해서, 고성군을 위해서 뭔가 환원을 해야죠.
“추후 하겠다.” 그런 소리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국비, 도비, 군비가 214억원입니다.
10농가면 2억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축산과장이 도비가 6%라고 했는데 6%가 안 됩니다.
군비가 더 많습니다.
군비가 더 많다고.
한 사람 앞에 2억1,4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앞에 21억4천만원입니다.
평생 만지지도 못하는 돈을 보조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면 다시 해서 누구나 다, 그 지역에서 축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 해서 사업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볼 용의가 없어요?
그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주변에 민원도 많고, 불편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돈사를...
냄새 제거해준다고 한 사람 앞에 21억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한다?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특혜인가 아닌가.
스마트축산 ICT를 하게 되면 고성군민 전체에 공모를 해서 참여할 사람을 모집해서 지분을 공동으로 내든지 참여할 것은 다 하고, 이용재도 참여하고, 최을석이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가점을 줘서 선정하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특정인 10명에게, 앞서 2억1,400만인줄 알았더니 21억4천만원이네요.
21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 아닙니까?
이유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는 다 만들면 되는데 공모사업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특정 단체를 위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보조를 21억원씩 주는 거예요.
713두, 1,300두 키우는데.
금으로 감은 것이나 마찬가지지.
제가 한 번 더 제안합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비도 군민이 다 골고루 가져가야 해요,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전면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환원 부분은 당초에 저희 계획수립과 농림부, 행안부 승인을 받을 때 그때도 퇴비가 나오는 것은, 퇴비가 하루에 30톤 정도입니다.
그것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과, 지역의 발전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사업 준공 전에 고성군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는 멀리 있는 것이니까 모르겠고, 군비 38억원은 다문 재단을 만들든지 장학재단을 만들든지 내놓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 되면 점차적으로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되고.
한 사람 앞에 21억원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고성군에 거류면 축산농가 10농가만 삽니까?
그러면 축산인단체에 골고루 지원해주든지, 전체 다 지원해주든지.
자꾸 명분을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한 사람이 21억원씩 가져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부연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산성마을 ICT 사업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농가 부담금액을 보면 426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10농가가 426억원이라는 부분의 능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부담 93억원 정도는 생축을 다 정리해서 판매하면 60억원 정도 되고, 그 외 나머지는 개인 현금과 현물자산을 하면 자부담은 가능한 부분이고.
융자 부분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축산농가들이 후치담보를 합니다.
그 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융자를 쓰는데 축산시설 현대화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ICT 장비와 분뇨처리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ICT 장비 64억원과 스마트축사 건립 238억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연간 돼지 8만6천두 정도 출하가 가능합니다.
총 수익이 350억원 정도 되는 상황이고, 이것 중에 자기들 관리비나 모든 것을 공제하고라도 연간 47억원 정도에서 50억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6년 차에 지출할 융자상환이 44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실제 농가에서 융자 상환하고 경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축분뇨 자원화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갈모봉과 연계한 먹거리타운 조성 관련 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산브랜드인 고성 정성한우의 그 우수성, 식품안정성을 기반으로 갈모봉산림욕장 부근에 가칭 ‘고성 한우먹거리촌’을 조성해서 우리군 축산업과 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성 관광 홍보에도 일조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먹기리장터 유치를 위해서 타 지자체에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외 일본도 잘되는 곳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외국사례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이왕 할 때 제대로, 소고기 판매 목적도 있지만 우리 갈모봉과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폭넓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고성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고성읍을 활성화 시키고, 고성 갈모봉을 연계한 먹거리촌을 조성해서 고성 군민들이 신나는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위탁운영?
저는 축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2 18페이지, 2019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동절기 오리사육제한 지원사업은 준공일이 3월 18일로 되어 있죠?
종난 폐기는 계열 주체에서 병아리 깔 것을 준비하던 것을 폐기한 양을 출장 나가서 확인하니까 당초계획과 물량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 태풍, 폭설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삭 태풍의 영향으로 노후축사 지붕 등 일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우 시설이 규모화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노후화된 곳이 많아 재난에 취약하고 피해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재난 대비로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족하고, 지금 88농가에 지원했지만 11월에 소진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천만원 증액해서 1억4,2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산과에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도 필요해 보이는데 축산과장님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ICT사업 국비를 받아서 내부 온도·습도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기를 자동화시키는 시설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갑자기 전기가 나갔을 때 발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리휴지기 보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리휴지기 보상금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축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곤포비닐을 지원해주니까 환경이나 수급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지원해준 만큼 무게를 달든지 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주로 보면 농가에서 소각하고, 방치하는 행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끈도 있고 깨끗하게 관리를 안 하니까 비닐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깨끗하게 정리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농가들에게 이갸기하고, 한곳에 모을 수 있도록 축산연합회와도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비닐양이 워낙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농가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효율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시기에 고성군 방역 소독약품 구입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확대해주세요.
본 위원이 2014년부터 구입한 내용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보면 블루스카이, 2018년도 5월 29일에 보면 블루스카이.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규격인데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고성군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규격하고 전체가 나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봤는데 거의 안 올랐습니다.
심지어 내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만 올랐습니다.
과연 약품회사에서 올렸을까?
아니면 그 시기에 고성군 축산과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은 참 의아심이 듭니다.
자료 제일 밑으로 내려주세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판단한 내용을 보면 희석배수도 중요하더라고요, 단가 차이가 있으니까.
원액부터 1,600배까지 다양하게 희석배수가 적용되는 약품들이 있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권고하는 약품이 몇 개입니까?
178개 중에 여기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보디가드-K 단가가 1리터에 22,800원인데 희석배수가 400배, 액제로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가격도 좋고 활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팜액트는 단가가 11,660원이지 않습니까?
희석배수도 300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블루스카이, 이것은 지금 조달청 계약 해지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때 희석배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질 때까지 배제를 했습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에는 블루스카이를 쓰는 데가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콘-에스는 상당한 비중이 있는 메이커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호하는데, 왜 우리 고성군은 블루스카이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분석된 이런 자료를 제공해서 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배제하고, 좋은 제품을 선정하도록...
이 약품들이 구제역, AI 약품들이잖아요.
그런데 산제로 되어 있으니까 겨울철에 잘 녹지 않아서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비싼 편이고, 희석배수도 200배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모든 부분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검증이 되고 객관적인 부분이 있으면 객관적인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한테 주는 보조사업 때문에 이 앞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번 지적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왜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이 있는데 비싸고 나쁜 제품을 찾아가는지.
공무원들, 사명감 있어야 됩니다.
돈 벌려면 사업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가축심의회를 할 때 “의회에서 심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십시오.
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회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따라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 아끼고, 좋은 약 찾아간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후에도 시간이 나면 백신과 각종 약품들을 수시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단가도 올려서 조달품목을 찍는 것은 별문제가 없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네요.
신경쓰지 마시고 과감하게 역으로 해보십시오.
A약품을 계속 끼우면 B약품을 일부러 쓰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일반단체장들이나 심의위원들은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상리면에 축사 허가가 난 지역은 그 마을 앞으로 안 지나가면 모든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1번 못 하도록 하는 방법, 2번 합의’ 2개 중에 하나를 하셔서 주민들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지역과 융화되지 않는 축산농가들은 저희들도 육성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답을 그쪽 축사를 하고자 하는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토요일에 KBS, 부산일보 등 언론지에서 보도된 고성 달걀 문제점에 대해서 보셨죠?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리고 상대가 우리 고성군의회 의장이지 않습니까?
고성군의회 의장 집에서 안 좋은 물질이 나와서 고성군 달걀의 이미지를 흐리게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성군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때로는 의장이기 때문에 피해도 감수하고, 본의 아니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달걀을 명절 때 조금 얻어먹었는데 그거 먹은 자체가 속이 이상한 것 같아요, 기분이.
아니,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요즘 세상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법으로 정말 먹거리에 장난치는 사람들은, 나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돈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치는 달걀을 회수해 갔고, 닭은?
처음에 잔류되었던 닭은 폐기를 마무리했고 추가로 검사해서 나온 것들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다른 곳에도 살처분을 가야 해서 그 일정이 나오는 즉시 폐기하도록 농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검증해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없으면 변명도 해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축사농가들, 양계농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우농가들, 양돈농가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먹거리에서 뭐 하나 잘못 돼서 나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특히 고성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우리 고성 축산물에서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경우야 어떻게 됐든 잘 모르겠어요.
설마 그런 것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중앙방송에 나왔죠.
거기다 부산일보에 나왔죠.
나름대로 제보라고 휴대폰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산물의 안전입니다.
이번 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전 축산인들에게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존엄성을 가지고 생산하자, 타격 됐을 때는 우리 고성 먹거리에 치명타를 맞는다.’ 그런 식으로 홍보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올해는 휴지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죠?
지금 있습니까?
타 품종으로 권유해서 고성은 오리가...
그리고 전부 다 들어오신 분이라고 그러대?
물론 들어오신 분도 고성 군민이고 지금 살고 있는 분도 고성 군민이지만 제가 늘 보고 느낀 것인데 슬기롭게, 다른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슬기롭게 ‘우리 군은 오리가 안 맞습니다.’라는 쪽으로 접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또 ‘최을석이가 오리를 못 키우게 한다.’는 식으로 와전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파프리카 수출농단 옆에 한우를 키울 것이라고 축사 허가를 받아서 젖소를 키우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아는 분들이 전달해주세요.
죽계리 파프리카 수출단지 옆을 보면 축사를 지어서 한우 허가를 냈는데 젖소를 키우는 농가가 있어요.
이것 마치고 나서라도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m 안이기 때문에 소 키운다는 허가를 내줬을 것인데 젖소는 500m의 적용을 받아야 해요.
법상 그렇다는 뜻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고 나서 오늘 중으로 확인을, 과장이 모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네요?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제 지역구도 아니고 죽계리의 일인데.
당장 확인하고 조치하시고, 감사 기간 중에 오늘내일 중에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젖소를 키우고 있어요.
축산업 허가 등록현황.
준비가 안 됐어요?
‘양돈은 몇 두, 소는 몇 두’ 양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계리의 그 농가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기들 돈 벌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자기들 돈 벌려고 방에서 콩나물 키우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지는 않잖아요.
밖에서 콩나물 키워서 그것이 냄새가 나면 주민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방에서 키우면 돼요.
그런 논리로 축산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돈 농가들, 엊그제 백찬문 씨 농가에 가봤을 때 이 정도 같으면 돼지 호텔 정도 되더라고요.
바로 옆에, 밑에 집이 있는데도 이의제기를 안 하는 것 보니까, 요즘은 아마 시설을 워낙 잘하니까 축산 악취가 적게 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고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통해서, 금년에도 3억7,500만원을 투입했는데 혹시 돈이 부족했던 것은 없습니까?
근데 저번주에 저희가 환경과도 만났는데 최근에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축산경영체 미등록 및 축산업 미등록 농가가 많이 있죠?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농가가 많이 있죠?
소 한 마리를 키워도 등록해야 됩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사람들도 제도권 안에 축산업 등록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마 미등록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봐주시고.
마치고 나면 현황을 찾아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건건이 축산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종립 과장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는 중에 더 잘해가지고 거류면 산성마을의 축산 ICT 이런 사업들은 폭넓게, 안 되면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그 옆에라도 참여해서 많은 군민들이,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1억원씩, 2억원씩 가져가는 사업은 지양하고, 많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것과는 다른 질의이지만 각 축산단체에 호흡기 및 소모성 질병 예방약품지원으로 근 1억8,200여 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약품 구입 시 약품명과 약품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돼지는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부분이고, 나머지 축종은 소모성 질병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협회 이사진에서 농가에 약품 의견을 물어서 선정해주면 저희가 조달청에서 그 제품을 구매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매상은 없고 관외와 전국에 있는데 약품을 자기들이...
최을석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대리점으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제약회사와 대리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약들을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 같은 군민이고 고성에서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는데 관내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품이 있다면 관내에 골고루 나눠줘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고성에는 정성한우 브랜드가 있습니다.
경남을 비롯해서 전국에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고성 정성한우가 다른 한우브랜드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집단급식을 하는 데는 무항생제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는데 다만 규모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지만 HACCP 무항생제 동시인증 받은 축산물이 확 늘지는 않습니다.
물량이 적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은 취약합니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 물량은 조금 줄었지만 월 3천만원 정도 저희 원료육이 들어가고 있고, 마산 신세계 백화점에도 3천만원 가까이, 부산센텀시티 백화점 내에 물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 10억원 정도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조금 미흡해서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더 이상 끌 수도 없어서 축소해서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고, 축소 내용은 사무실 짓기로 했던 부분을 빼고, 냉동/냉장 시설에 들어가는 냉동기는 일단 보류하고, 이번 연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건축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기와 사무실은 빼고, 올해 모든 건물은 준공하려고 합니다.
한우협회도 처음에 자료 제출을 잘못했고, 저희의 검토도 미비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안 되더라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부족한 냉방기와 그 부분을 설치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억5천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했고,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저희들도 꼼꼼하게 검토를 못 한 잘못이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정성한우가 오래 전부터 무항생제라고 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투입했습니다.
통합브랜드가 되면 통합브랜드와 정성한우를 잘 매칭시켜서 홍보효과를 상승시키는 방안을 협회와 연구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축산과 직원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만족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만족을 하십니까?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천시나 의령군의 축산계장이나 여러 직원들이 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직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업무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그리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토요일·일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서니까 상당히 힘들어서 그만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는 축산계의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축산과 직원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질병이라든지 타 일이 생기면 방역에, 더군다나 감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업무능력 평가도 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축산과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타 시군의 담당자, 수당이 50만원 지급되더라고요.
우리군에는 수당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방역담당자들이요.
고성군은 25만원을 주고 있고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수의직만 수당을 주고 다른 직원들은 수당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먼저 한다면 직원들에게 격려가 되고, 더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2019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공정률이 30%,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공정률이 0%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2020년 12월까지 공정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HACCP 같은 경우에 받기가 어렵다 보니 농가들이 매년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컨설팅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농가들은 자부담 때문에 그 컨설팅을 거부해버려서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는데 내년부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더 꼼꼼히 해서 예산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보면 영오면 연당리에 했네요?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 자부담 없이 2억원으로 2020년 9월 22일에 사업이 준공된 것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가가 종충을 잘 생산해서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실 5년 전에는 소비층이 없었고, 지금은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타 과에 비해서 좀 건수가 많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반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건수가 많은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사업을 살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야생개 100마리 포획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 5천만원으로 야생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서나 행정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포획이 불가능한 개체로 해가 거듭할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주민들에게 재산 피해를 입히고, 안전에 위협을 받고 했는데 현재까지 야생개 포획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전문포획단 2개 단체를 선정했고, 동물을 잘 아는 분들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개체 지정은 10번을 했는데 총 31마리를 지정해서 포획 중입니다.
현재까지 사실 포획은 10마리밖에 안 됐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정도로 포획이 너무 어렵고, 포획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가축에게 계속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의원님 발의로 동물보호 조례(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든 근거도 농가의 피해가축에 대해서 보상금이라도 조금 주자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획실적이 저조합니다.
야생개는 경계심 때문에 못 잡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방식은 먹이도 주고 계속 개와 친해집니다.
조금 친해지면 포획하는 단계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지 포획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해놨거든요.
내년에 마리 수를 줄이더라도 포획은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로 인해서 엊그제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고,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물도 보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쓰레기봉투에 무엇을 담아놓으면 전부 다 뜯어버립니다, 야생 개와 고양이가.
그 안에 먹을 것을 찾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주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군에서도 길고양이와 야생들개를 포획할 방법을 연구하셔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물도 보호하면서, 해를 끼치는 것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셔야 해요.
특히 마을에 가보면 길고양이와 돌아다니는 개는 마을 인구 수보다 더 많아졌어요.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택입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 중성화시키는 방법,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주택가에 너무 심해요.
쥐는 아예 안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4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보조금 지급 부적정’이 되었습니다.
돈 879만8,600원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그런 것입니까?
이중지급 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장님 확인을 받아서 입력하는데 사망하거나 명의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입력하는 과정에 중복된 것들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을 입력시켰다는 뜻이에요?
토지대장을 전부 확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번지...
올해부터는 필지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재검정 하도록 보완을 해놨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및 관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7대의 GPS내역 출입기록 누락’이것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네요.
이것은 어디에 부과했습니까?
축협의 공동방제단 차량 운전자가 바뀌어서 그 사람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변경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축산과는 도에서 감사 지적되는 사항이 한 건도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예산 지원현황을 요구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죠?
9월과 10월에 캣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포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소진된 상태에서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상반기에 포획이 저조해가지고 그 예산을 남기면 불용될 것 같아서 사실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캣맘들이 열심히 해서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11월, 12월에 다 포획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제대로 꼼꼼히 세우셔야 합니다.
평균 한 달에 많을 때는 60여 마리, 제일 적을 때는 12마리였고요.
평소에 월별로 20여 마리가 계속 중성화수술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1월에 5마리 이상을 못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파악해서 실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상정 식품개발담당
정용주 가공센터담당
이병팔 가공지원담당
민세규 생활자원담당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식품산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최근 소비의 트랜드를 반영한 농식품개발과 농산물 가공 교육, 여성농업인 친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과 전통음식 개선·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식품산업과만이 상부 기관의 감사 지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식품산업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농가들의 HACCP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청을 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2021년도 예산에는 반영했습니까?
그 당시 2개 업소가 신청해가지고 사업 진행 중이었는데 9월 이후에는 HACCP을 신청해도 사업비를 연말 안으로 아무래도 지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 때 6천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혹시 문의가 들어오면 “내년에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올해는 지금 신청을 해도 5~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일단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전부 소진되지 않겠나, 아니면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참여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남아있어야 합니다,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당자가 없으면 강사가 아무래도 소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남겨서 홍보를 해줍니다.
그 농장이나 교육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성군 공식밴드에 홍보를 해주니까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나 교육생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사회 리더육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2020년 제250회 임시회 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센터에서 고성 농특산물 활용 간편식을 개발·보급하고, 기술 이전도 추진한다고 보고 했죠?
지금까지 제품개발 추진 실적은 무엇 무엇입니까?
스프, 빵, 간편 된장, 분말 쨈, 쌀과자, 저당도 쨈 이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산하면 오동도 아구찜, 통영에도 꿀빵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의령가면 망개떡·소바.
고성은 그런 맛집이 없어요.
줄을 서서 먹는 음식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식품식품산업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서 산업화에 미진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저희들이 개발한 업소는 2019년도에 5개소, 올해 5개소 해서 10개소, 맛집과 겹치는 것이 3개소이기 때문에 27개소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대중화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산업과 안에는 주방과 조리시설이 되어 있죠?
VJ특공대를 보면 맛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레시피를 개발해서, 식품산업과에서 그런 요리를 개발해서 일반 대중음식점에 보급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고성의 맛집으로 인해서 진주·사천·마산·통영·거제에서 찾아올 수 있는 맛집을 개발하면 그것을 통해 숙박업도 잘될 것이고, 술집도 잘될 것이고, 찻집도 잘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과장님?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젊게 생활하는 중년의 사전적 의미’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센터가 있으니까 이 센터에서 지역 농산물의 가공제품을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PPT도 하고 저희들이 따온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먹거리 공동연구 개발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2019년도에 47종이 개발되었고, 24종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2020년도에 13종이 개발됐죠?
그렇죠?
여기서 상품화된 것이 단 한 종이라도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과정에 24종에 대해서 카페나 다른 곳에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홍보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것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카페와 제과점에 공문만 딱 보내시고, 신청을 받아서, 보니까 2개를 신청했네요.
신청한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소극적인 대응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찾아가십시오.
아니면 일일이 전화하셔서, 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빵이면 빵가게, 카페면 카페, 다 오시라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셔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극 권유한다.’라든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다?
아, 너무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2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기술을 이전했는데 한 곳은 폐업을 하는 바람에 기술 이전이 중단되었고, 한 곳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답변을 듣는 순간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중에 농산물 가공센터와 연계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가공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도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어쨌든 60여 종이 개발됐으면, 저는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제가 먹어보고,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상품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5군데 지정된 곳 있죠?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면 레시피가 나오는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색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올해 5군데를 개발했으니까 그것이 정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10개 업소를 사후관리 하는 측면에서 그 당시 가르쳐주었던 요리사를 초빙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레시피 정립을 다시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식품산업과는 예산이나 사업 규모나 세가 약해서 어찌 보면 위축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많은 과거든요.
과장님 중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사업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막상 의회에서 19% 정도 삭감된 상태로 올라가서 조정교부금 신청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 반대를 한다, 자부담이 어떻다.”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예산이 크고, 도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은 포기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포기를 안 했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사업 포기를 했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울금을 재배한다고 몇 분들이 지분을 해서 울금재배 계약서를 썻는데 이 부분에 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과장님, 현장에 한번 안 가보셨죠?
없는 지번도 있고, 어떤 지번은 가보면 밭이 아니고 산속에 옛날 폐가가 있어요.
그런 곳을 그 지번에 넣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과에서 애먹고, 울금사업 하신다는 그분들은 나중에 문제 돼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수사도 받게 될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뜯어말리고 싶었는데 포기를 하신다니까 제가 볼 때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포기한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식품산업과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그마한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하시고, 이후에 어떤 사업이든지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군비를 받든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사업자의 철저한 의지 부분을 과장님께서 가려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가리겠습니까?
담당자하고 담당하고 과장님 그 선에서 가려주셔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흘러와서 이런 결말이 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점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울금 부분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업무를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류 영농조합법인에 10억원 정도 투입해서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원한 만큼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어쨌든 사업비를 투입해서 완공되었으니까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합니다, 진짜.
그 많은 돈을 지원해서 한 사업인데...
사업하기 전에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의논해서 사업비를 삭감하고, 결국은 이렇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진행된 이후에는 제대로 가게끔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자도 돈을 벌어야 의회하고 약속했던 부분,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 이런 부분의 약속도 지킬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과장 된 지 얼마 됐습니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 반납하면...
국도비 반납하면 죽는 소리를 하더니 결국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눈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래 해먹은 사람들 눈은 못 속여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사업이 벌써 틀렸더라고요.
결국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사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사업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해보려고 노력할 때 공무원이 도와줘야지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군도 손해이고, 의회도 축구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반납했다고 뭐라 할 것 아닙니까.
반납해야 할 돈들을 이렇게 직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초래됐어요.
마암면의 파프리카, 용태 블루베리빵 2개도 그리 썩 좋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리하면 중간중간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프리카 이것은 기계 금속 검출기, 포장재, 가금 장비를 사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울금은 틀렸고, 울금은 결산추경에 반납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반납하지는 않을 것이고, 1회 추경에 반납하겠네요?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아들이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만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산물 개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련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의 식품산업과는 주특기가 건물 짓는 것이다, 그렇죠?
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센터를 멋지게 지어놓았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짓는다고 하고, 또 농촌 생활문화관 짓는다고 하고, 땅을 넓게 사주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무슨 건물을 지을 것입니까?
다음에 건물 지을 것이라고 준비해놓은 것이 있나요?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그러면, 국비를 조금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창업보육센터 안에서 농산물 가공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의 불편함은 있겠죠.
거기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20억원 들여서 또 짓겠다고 그러니까, 진행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돈을 20억원이나 들여서,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액젓이나 과즙이나 액기스를 내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본 일 없습니까?
과장님이 반대하는 의견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공지원센터는 물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으니까 그렇다 해도 사실, 가공창업보육센터와 가공지원센터는 이름은 다른데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가공지원센터는 거기서 직접 판매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땅이 좀 있으니까 건물을 하나 더 지어서 선별장 같은 것도 만들지?
선별장도 하나 만들고, 식당도 하나 만들고, 가공하는 사람들 휴식하는 곳도 만들고.
어차피 자기 돈 아니고, 내 돈 아니니까 만들어보세요.
일하는 사람들 휴게소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소도 앞에 하나씩 만들어주고.
물론 가는 길은 좀 다르겠죠.
하나는 가공이 우선이고, 하나는 교육이 우선 아닙니까?
가공하고 교육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센터가 지금 얼마나 넓습니까?
교육할 곳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국비 조금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해서 또 짓고, 농촌 생활문화관 건립이라고 10억원으로 또 짓는다고.
이것을 빼버리면 예산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식품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이 옛날에 어머님들이 즐겨 먹던 음식,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즐겨 먹던 음식, 문화 계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주, 옛날에 할아버지들 먹는 탁주 맛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 맛이 안 나거든요.
그 당시 인절미 같은 것, 꽃을 따서 만드는 화전 그런 것, 우리가 옛날에 먹고 싶어 했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후배들과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문화 계승을 해서 책으로, 전통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 재낍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건물을 지어서 가동률이 돌아갑니까?
자기 돈 사업 같으면 지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말이야 비단장사인데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농촌 생활문화관, 농업기술센터 땅을 넓게 사주니까 이것도 10억원을 들여서 하나 짓는데 균특자금 조금 받고, 도비 조금 받았다고 짓는데 군비가 3억7,5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3억7,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학습단체 보육시설이죠?
아무튼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센터, 농촌 생활문화권은 얼추 다 똑같은 유형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체인 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센터 안에서 다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진행된 것을 뒤로 빠꾸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고, 지금 현재 가공센터가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90군데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해보셨어요?
거창은 사과도 있고 잘되고 있고, 그 외에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돈 같으면 여러분 돈 투자해서, 박태수가 개인으로?
물론 다르겠죠.
어느 정도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 이익이 안 나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90군데가 있지만 한두 군데 외에는 전부 운영이 실패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패한 사업들을 우리는 여러분 돈 아니라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전면 폐지를 하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아니라고 너무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기치 않은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발된 상품들은 TV에 방영도 몇 번 되고, 홍보가 된 곳은 잘되는 편이고,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 썩 잘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손상정 담당?
마이크 앞에 한번 서보세요.
담당들도 여기 와서 한 말씀 안 하고 가면 섭섭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 10개 업체에서 13개 먹거리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잘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13개 중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이크 켜고 해보세요.
고성군청 뒤의 공룡시장 옆, 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본토대가이고, 가리비 짬뽕은 상리면의 ‘짜장박사’입니다.
‘의령’하면 ‘망개떡’이 떠오릅니다.
대표적으로 ‘진영’하면 ‘단감’, ‘합천’하면 ‘삼가소고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건물 지을 줄만 알았지, 건물 지어서 회전 돌려서 여러분들이 쉬는 것은 잘하는지 몰라도 뭔가 뚜렷한 음식을 하나 내놓는 것이 없어요.
실례를 들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다 죽어가고 없기는 없는데 옛날에 학동마을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시면 정과, 약과, 화전, 막걸리, 가래떡, 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조그마한 상에 차려놓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참 먹고 싶어요.
아마 우리 또래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옛날 어른들의 내림음식, 사업비도 3,720만원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네요.
성과가 있습니까?
작년부터 100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책자를 발간 중인데 연말이면 1,000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공센터, 창업센터, 문화관 이런 건물 세 개, 네 개 지어가지고, 아무래도 건물을 지으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도 들어가고.
한 번쯤 고려해주시고, 우리 음식이 인정받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성’하면 ‘소고기’, 예를 들어서 ‘고성’하면 ‘화전’ 그런 기억이 날 수 있는 쪽으로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이야 어찌되었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조금 미흡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따놓고 생각하지 말고, 공모사업에 따라가는 군비도 한 번쯤은 의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군비가 다소 따라가는 것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거창군이 잘되는 편이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가공센터에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기계를 넣을 필요가 없이 가공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그곳에서 바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형에 최선을 다하고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가공하시는 분들의 희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맛집은 올 2월에 민원봉사과에서 선정했는데 식품산업과로 업무 이관은 언제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60대40으로 점수를 매겨서 선정되었습니다.
맛집지도 2만 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로 이관돼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고성군 공식밴드에 맛집시리즈를 올릴 생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해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는 것입니까?
맛집에 한번 선정되고 나면 2년 내지 3년인데 3년쯤에 맛집을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맛집을 주인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맛을 보고 맛이 없을 경우 고성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상당히 될 수 있죠?
앞으로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맛집이 선정되었다고 그대로 방치해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20여 곳의 맛집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 이용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고성 농산물 사용, 특히 고성쌀을 꼭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농업, 농촌의 소중함과 교육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영오면 오서리스 귀뚜라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귀뚜라미 체험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식용으로 기업에 납품하고, 그것을 나중에 음식화시키는 모양입니다.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분께서 처음에는 여러 명이서 사업을 한다고 ‘오서리스’, -s를 복수로 붙인 것 같습니다.
건물은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고, 혼자 남아 그 농장을 운영하면서 교육농장을 신청하게 되었고, 도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곤충이기 때문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것, 귀뚜라미 집을 만드는 체험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현재 영향은 없습니까?
교육농장의 운영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데 방문객의 70%가 줄었습니다.
매출에 타격을 받지 않나 싶었는데 농산물 가공품은 오히려 판매가 많이 늘어서 총 매출로 따지면 교육농장 6곳에서 11%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 역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관광객을, 체험객을 많이 유인합니다.
작년에 콩이랑농원 같은 경우는 방문객이 1년에 1만명 정도 왔습니다.
역량강화가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장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농장이 있다는 홍보, 교육농장에서 체험 행사를 하게 되면 고성군 공식밴드에 올려서 홍보도 해주고 보도자료도 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이라는 것이 길러준다고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놔둬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농촌 기반조성 부분의 농촌 생활문화권 건립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이 하나 있는 것이, 농촌 활력 증진사업 육성.
국비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도비, 군비가 5,200만원인데 이런 사업들은 식품산업과에서 많이 하셔야 돼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읍면에 전부 하나씩 줘보십시오.
돈 5천만원으로 읍면 해봤자 얼만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 안 지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 시범사업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마을 공동작업장도 있고.
돈 5천만원이지만 농촌에 생기가 도는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사례도 발표하고, 벤치마킹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용주 담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농촌 활력 증진사업을 육성해서 각 지역에 맞는, 이번에 하는 동해·마암·영오·대가 네 군데는 빼고.
영오는 2개나 있네요?
농작물재해 안전시설 배양, 친환경 화장실 설치로 두 군데인데 이런 것은 편중해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설치를 해주고, 추경에라도...
센터소장님, 농촌 활력증진 육성사업 이런 것들은 국도비를 확보하면 더 좋고 군비라도 확보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소장님 의지면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박 태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