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 일 시 : 2020년 11월 25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와 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셋째 날로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와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담당 이미선
자연재난담당 배진열
사회재난담당 김선옥
하천관리담당 윤경병
관제센터담당 황성준
안전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부기관 감사 지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진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여부 확인 등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진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 등 사유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과 등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시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만약 없다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없고, 내진성능평가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해주는데 인증비용의 40%는 자부담입니다.
40%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고,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건물주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불안심리 때문에 우리군에는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종 시설물은 연장 100m 이상 도로교량 2개소, 상하수도시설 8개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6개소, 연 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4개소이고.
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에 따른 20m 이상의 도로교량 27개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안전대책은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종 시설물은 안전 등급에 따라 시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2종, 3종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 덕선리에서 무량리까지 2차선 농어촌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죠?
지금 몇 차례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하천제방 도로에 속도제한을 할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하창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담당, 담당자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매립공사를 한 상태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 감사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그 결과를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는 이것을 검토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방침을 제시한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이 부적절하다, 다시 매립허가를 신청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와 한번 의논하시고 결과를 도출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항공 촬영을 해놓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물때가 제일 많이 빠질 때 드론을 가지고 가서 찍었습니다.
찍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면매트를 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면매트가 제대로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설계서를 보면 저면매트가 피복석 밖으로 조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밑으로 나온 것은 전혀 안 보이고, 제일 마지막 자료를 보면 과에서 제출한 수중촬영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면매트를 까는 작업을 수중으로 촬영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길이 50m 정도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공을 해서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면매트를 깔아야 하는 공사상에 저면매트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설계서 도면을 보면 저면매트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깔아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의 폭이 있습니다.
그 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면매트를 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저면매트는 우리가 석축을 쌓을 때 필터매트를 깔 듯이 토립자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지 않습니까?
이것도 피복석 안에 들어 있는 미립자가 쇄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까는 것입니다.
이것이 짧게는 6m에서 길게는 9.5m의 폭으로 깔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저 상태는 흉내만 낸 것이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제일 처음의 공사에서 저렇게 시공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수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피복석 밖으로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알겠죠.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저면매트가 중요해서 그럽니다.
필터매트 이런 것은 강도가 50 정도 되지만 저면매트는 100 정도의 강도를 줘서 깔게 합니다.
이 정도로 강도를 세게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얼렁뚱땅 깔아서 공사를 시공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현장 시공사에 확인해서 더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제가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한 달 뒤입니다.
됐습니다.
처음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과장님,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저면매트를 깔고, 기초사석 넣고, 내부 피복석 쌓고, 외부 피복석 쌓고, 뒤채움사석까지 넣는 것.
단계별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가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사진 상태로 봐서는 이런 공정의 순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사석, 기초사석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25cm에서 30cm 정도의 규격입니다.
블록 밑에 앉히는 것이 기초사석입니다.
그런데 사진 상으로 봐서는 기초사석을 규격대로 깨서 넣은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다음사진 넘겨보세요.
하나씩 넘길 때 제가 말씀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뒤채움사석도 규격이 0.03루베 급입니다.
이것이 0.03루베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된 것으로 30cm에서 31cm 이하일 것입니다.
사진을 쭉 한번 넘겨보세요.
자, 바지(barge)에 싣고 들어와서 상차해서, 다음 사진, 블록 뒤에 뒤채움사석을 갖다 붓는 현장입니다.
저 상태에서 덤프를 부어서 포클레인으로 위에 정리만 하고 있어요.
사진을 당겨보면 규격이 나오겠지만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사진 가운데 나무젓가락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줄자가 없어서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갔는데 나무젓가락의 크기가 20cm 정도 됩니다.
뒤채움사석을 30cm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렇게 큰 돌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사진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저기도 나무젓가락을 올려놓은 돌이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기존 선착장 보강해서 연장한다고 4억원 정도 설계변경을 해서 이 시공사에 주고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공사 자체를 이렇게 하는, 이것은 100억원짜리 공사 아닙니까?
근본 없이 하는 회사에 더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해서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산을 해아죠.
정산을 하고, 빨리 정리를 하고.
이것과 이안제 부분, 그것의 금액이 꽤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뭉쳐서 발주를 새로 하면 되죠.
이 공사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공사하고 연관이 있으면 나중에 하자책임 때문에 줄 수 있지만 아무 상관없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늘려서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회사에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 처음 설명할 때부터, 예산 심의할 때부터 제가 이 공사를 유심히 보겠다고 했고, 처음부터 ES나 공기 연장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면 회의록을 보시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더 이상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포교 자연재해 위험지구, 본인들이 시공한 것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상황은 알고 있죠?
고성 장비를 다 썼습니까?
공사감독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해서 이 회사에 일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반드시 정리하고, 그 금액이 남으면 1억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다시 입찰하세요.
고성군에서 군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3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군비가 35억원 정도 들어갈 정도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 세금으로 한 만큼 주민들과 늘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좌우지간 만약에 설계를 변경해서 그 회사에 주는 것으로 하면 유착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업체와 유착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분리해서 정산하고, 입찰하도록 하세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할 거라든지.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과 늘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군의원도 눈 감아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업체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같은 회사인데 통영에 있는 회사에서...
고성 공무원들을 욕합니다.
아무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발주해서 고성군 관내에 입찰을 붙이든지 고성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 건의하고 추가시설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죠?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한 번 더 당부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빌미를 이용해서 고성군에서 횡포를 부린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고성 군민에게, 선량한 고성 군민들에게 이것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제 이야기에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지 않으면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단순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8월 15일에 집회를 갔다 온 사람들을 무조건 자가격리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나라가 공산주의입니까?
누가 명령을 해서, 절차를 어떻게 해서 자가격리를 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참석자가 발생했고...
그것은 아니잖아.
그럼 서울에 간 사람도 전부 자가격리를 시켜야지, 외갓집에 간 사람, 고모집에 간 사람도 찾아가지고.
고성에서 대량으로 자가격리를 시킨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가격리를 시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보세요.
절차를 어떻게 해서 자가격리를 했다는 것을, 안 되면 담당이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분들은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체를 하게 되면...
법적 절차를 몰라서 묻는 거내고.
자가격리라는 것은 우리 고유의 권리에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옆을 지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가격리시키고, 이것이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을 옆에 확진자가 지나갔다고 해서.
내가 확진자 보고 오라고 했나, 가라고 했나?
자가격리도 선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선 노출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자가격리를 시켜야지.
그냥 행정에서 하기 좋다고 무조건 그냥, 이 사람은 의심되니까 격리, 격리, 격리.
격리하면 돈을 한 달에 75만원인가 주죠?
그것도 순수한 군비예요.
지원금이 국가에서 내려오나?
내려오나요?
국민의 나라이고, 군민의 고성군입니다.
특정인의 고성군이 아니에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공감은 갑니다.
우리 고성군을 청정 고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것은, 이 정부가 주장하는 인권침해에요.
배고픈데 빵도 못 사먹게 만들고,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도 못 먹게 만들고.
이것은 인권침해 아니고 뭡니까?
서울 갔다 온 죄로.
서울 갔다 온 사람들 두 번 검사했지만 양성 나온 사람 있었어요?
5명 고발해서 검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자가격리 하는 사람들, 정말 의심 확률이 많고 정말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격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국가정책인데.
무작정 특정 단체에 참여했다고, 특정 지역에 갔다 왔다고 자가격리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셔야 돼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하는가 보던데요.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알아봤어요.
자가격리 명령은 이상한 과장이 합니까?
김선옥 담당이 합니까?
5건을 검찰에 고발해서, 이것은 군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군민을 해치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것이 있더라도, 고발은 보건소에서 했어요, 안전관리과에서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짜장면 사 먹으러 나가면 안 되나, 혼자 산에 가면 안 되나?” 이런 것을 저한테 직접 문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혼자 산에 갔다 와도 됩니다...
공무원들이 산에도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만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들릴까는 모르겠지만 엄정을 기해서 선별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건소에 전화하시고, 간부회의 할 때도 뜻을 전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안전보험에 가입하죠?
그다음, 2020년도에 농기계 사고 1건, 사망사고 1건, 화상수술비 1건은 계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농협에 농작업 상해공제가 있어요.
제가 농협의 농작업 상해공제도 넣고 있고, 고성 군민이기 때문 군민안전보험도 넣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내가 경운기 사고, 농기계 사고가 났을 때 농협에서 주는 것도 받고, 농작업 상해공제에서 주는 것 이렇게 2가지를 다 받습니까?
농협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고, 농기계 사고가 났을 때 군민안전보험도 지급하고 농작업 상해공제에서도 별도로 지급하고, 두 가지 다 지급한다는 말이죠?
군민안전보험에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성 군민이 5만6,904명이면 5만6,904명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죠?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관리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민안전보험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의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관내 등산로 곳곳에 철제계단 등 노후화된 곳이 많더라고요.
위험에 다수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총괄 부서장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조사를 통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안전하게 재정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2021년도 상반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타당성 조사를 충실히 해서 내년 상반기에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23억원 정도 남아있죠?
4억1,600만원 정도 썼죠?
정기예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재난관리기금을 이럴 때 잘 좀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역을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까?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제 생각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마을마다, 기금이 준비가 안 되면 큰 마을이라도 방역기 하나 사서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는 것도 상당히 모양새가 있어 보이던데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우선 방역기가...
우리 기분이 말입니다.
방역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기분이 낫거든요.
마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 방역소독기를 사서 일선에, 마을에, 전체 마을에 한 개씩 다 주면 좋지만 곤란하면 큰 마을, 예를 들어 하일면 같은 경우는 수양이 크고 오방이 크니까 2개 마을에 준다든지, 하이면 같은 경우는 월흥이 크니까 월흥마을에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차피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려고 마음먹은 돈이니까 방역소독기를 구입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고.
비대면 생활방역기를 34대 구입해서 경찰서나 소방서에 주는 모양인데 고성경찰서나 소방서나 음악고등학교는 자체 예산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관에 주는 것보다는 읍면을 통해서 필요한 마을에 지급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소하천 전체 사업비가 28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올해는 외우산에 8억원을 들여서 보상은 실시했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끝나야 발주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했던데, 1공구는 하상 준설, 2공구는 구조물 공사 이런 것을 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 보면 사토장을 마련해서 사토를 했더라고요.
사토거리를 1.2km짜리 하나, 4km짜리 하나씩 이원화시켜놨던데, 그런데 2공구 설계상 하상 준설이 없는데 하상 준설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죠?
도급에 6,600만원짜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마암천 준설사업에 있는 2공구입니다.
2공구는 보를 보강하고, 옆에 석축 쌓는 작업을 했더라고요.
다음 사진, 이것은 2공구, 조금 전 보 밑을 준설한 상태입니다.
물이 흘러서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좀 있으면 자세히 볼 수 있는 사진이 나올 겁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들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준설사업을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느냐면 마암면에서 마을 주민들이 사토 때문에 분란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흙을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몇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제보를 하고, 제가 설계서를 보고, 현장에 가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사토장 지정했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토를 어느 정도 했느냐면 1m80cm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에.
그 사토장도 지금 그대로 있고.
다음 사진, 이것이 사토장 전경입니다.
도로보다 1m50cm 정도 낮은데 지금 도로 높이하고 맞춰서 수로관을 쌓아놓았던데.
다음 사진, 됐습니다.
사토장의 원래 설계상 준설량이 3,678루베(㎥) 되어 있는데 지금 2필지를 사토장으로 한다고 해서 1필지의 반만 매워져 있어요, 1필지의 반 정도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도 1,500루베 정도 됩니다.
나머지 흙은 다 어디 갔습니까?
1.2km와 4km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2km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에 들어간 1,500루베가 맞습니다.
4km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2공구에, 비가 많이 와서 하상유실 보를 보강하면서 유실된 구간에 다시 넣었기 때문에 개인한테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상을 보강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왔습니다, 현장도 가봤고.
정대호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이분이 신축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땅을 돋우는데 그 흙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 집이 어디냐하면 동정?
하여튼 구만면에도 이 흙이 넘어갔습니다.
올해는 이 두 군데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소하게 2~3차례 마을에서 원하는 곳에 일부 부어준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두 군데 사토장 지정된 곳하고 2공구에 하상 유실된 곳 2군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공구도 하상정비를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3,678루베보다 훨씬 많은 양을 준설을 했어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이 보를 보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보를 왜 보수했습니까?
이것은 2공구도 아니고 2공구 밑입니다.
최두소 씨 농장 바로 옆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흙을 덜어내는 사진인데 이것은 제가 찍은 것이 아닙니다.
공사할 때 주민이 찍어서 저한테 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 보가 순공사비 6,600만원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설계에 넣어서 했는데 당초 저 밑에 하상 준설을 안 하기로 되어 있는 곳을 깊이 파놓으니까 비가 많이 와서 기존에 있던 보가 유실되었습니다.
건드리지 않아도 될 자리를 건드려가지고, 설계에도 없는 자리를 건드려서 유실되었습니다.
유실된 것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 고성천 여기에 설계를 넣어서 순공사비 6,600만원 같으면 1억원 정도 들었겠네요.
1억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기 사진에 있는 현장은 올해 사업한 대상지가 아니고 2019년 마암천 준설사업 대상지입니다.
마암천이 한번도 하상 준설을 안 하다 보니까, 윗부분에 인근 축사도 있고 해서 부유물들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깊이 판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치안하는 작업에서 많이 판 것이고 올해 사업한 대상지는 아닙니다.
올해 안 했다고?
일단 하상이 안정화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과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힘듭니다.
이래가지고 추가 공사비?
아무런 문제 없는 하상을 건드려서 보가 터지니까 또 추가공사비를 다른 공사명에 넣어서 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고성천 정비사업 중 1공구입니다.
호안블록을 쌓고 있던데 다음 사진, 뒤채움 해놓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골재를 넣어놨는데 이 골재가 설계에는 재생골재가 아닐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다음 사진, 크게 찍은 것을 보면 재생골재가 맞죠?
재생골재 맞습니다.
골재를 야적해놓은 현장입니다.
앞쪽에는 설계에 해놓은 골재를 사가지고 와서 몇 차 부어놓았습니다.
안쪽에는 전부 재생골재를 부어놓았더라고요.
앞에 사진, 포클레인이 서 있는 곳의 앞쪽 높은 부분은 골재를 사서 해놓은 것이고 포클레인 뒤쪽으로는 재생골재를 사서, 앞엣것은 전시용이고 실제로는 뒤에 재생골재로 다 작업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마치시고 현장에 가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다음 사진, 오방천입니다.
오방천은 원래 다른 사업 진행이 안 되어서 예산을 옮겨서 했죠?
당초에는 오방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오방천 9천만원, 고성천 9천만원씩 1억8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오방천 상류 부분을 하려고 설계 전년도에 동의서를 받았는데 올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다시 물으니까 그분이 “고성군에서 별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내가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하셔서 전체를 못 했고, 그 당시 9천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23억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오방천은 당초대로 1억원 정도 해서 하고, 고성천은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량을 목교로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저기에 목교를 무슨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 목교를 설치하는 데도 돈이 4천만원 이상 들었는데 저기는 목교를 설치하면 차량도 못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것은 오방천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그때 박원철 면장님과 동네 이장님이 그 일대 중심지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관하여 저 옆으로 산책로가 난다고 하면, 전체에 마을 산책로를 하니까, 거기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부족하니 이 사업과 연관해서 이 교량을 놓아 주면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더 활용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리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봤으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고성천 고향의 강도 1, 2, 3공구 나누어져 있는데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1공구입니다.
1공구는 공법을 희한하게 시공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시공은 아직 안 한 것 같고 투수바이오 콘크리트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왜 저런 시공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의 투수율이 높잖아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220배 투수율이 높기 때문에 물 빠짐이 안 되는 도로나 이런 구간에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한 제품이던데 하천에 저 제품을 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위에 보면 쇄골 방지블록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저것을 한다?
하여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가격이 배 이상 차이납니다.
배 이상 차이나는데 저것을...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보면 도급예정액이 2억원인데 관급자재대가 2억4천만원입니다.
참,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인 것 같은데 2공구에도 투수바이오 콘크리트가 일부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참 공사비를 과다하게 설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요즘 계속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끝낸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밑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준공하고 나서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보면...
오늘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10군데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죠.
왜 우리 사업비를 자꾸 투입해서 이중공사를 합니까?
당연히 감리도 있고, 시공사가 150억원 정도 공사를 했으면 하자보수 해줄 수 있는 것인데.
하천의 하자는 어떤 것이 하천 하자입니까?
공사를 쇄골시키지 않기 위해서 석축을 쌓았는데 다시 쇄골 되어서 문제 생긴 것이 하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감리단에 문의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킨다고 하면 감리단 자기들도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당연히 안 할 것입니다.
감독기관에서 하자보수를 시키세요.
하자기간 동안 일어나는 하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들어놓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식생매트도 저렇게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 이 법면은 깎아놓은 지 오래된 법면인데 굳이 매트를 깔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뒤에 대가천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 풀도 안 나고 벌겋게 있으니까 거기에 매트를 놓고 꽃씨를 뿌려서 꽃을 피우려고...
쉴드 정도만 해도...
그리고 1, 2단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단은 아직 시공을 안 한 것 같던데 시공을 안 할 것 같으면 정산을 시키세요.
빠진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발길 닿는 현장은 다 가봤는데 다음 사진, 대가천 장전지구입니다.
흄관시공 부분은 나중에 수정 좀 시켜주세요.
돌 속에...
다음, 이것도 흄관이 좀 이상하죠?
다음, 공사하고 있는 김에 제가 가서 찍었는데 뒤채움 잡석...
하천공사 가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뒤채움 잡석, 지적할 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음, 여기 전석 쌓아놓은 것 보이시죠?
전석 쌓아놓은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님도.
죄송합니다마는...
현장 유용을 30% 해놓았는데 100%를 다 유용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0개 있으면 30개는 유용할 수 있다, 50개는 유용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안인데 좌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밑을 한번 보십시오.
전석을 저런 식으로 쌓아서 힘이나 받고 있겠습니까?
뒷길이라도 좀 있어야 전석이 안정감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일제 점검을 했던데 16일부터 20일까지인가 115개소, 혹시 점검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태풍피해 지원금 지급,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 재난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지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지급됐는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내려오는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자연재난 쪽 담당이 배진열 씨죠?
삼산면에 가보면 이영수 씨 동생이라고 말을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집에 방문을 해보면 산이 집을 덮을 정도로 위험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찾아보니까 또 사진이 없네요.
담당이 한번 방문하셔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산이, 제가 현장을 다녀왔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삼산면 해명마을입니다.
이영수 씨 동생인데 그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장애인이십니다.
참고하시고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 지원 부적정’ 해서 2,35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것은 주면 안 되는 사항이던가요?
조례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산 삭감해서 복귀시켰죠?
여기 보면 ‘건설기술자 배치 및 품질관리 업무 소홀’이라고 해서 ‘뻔덕세천 정비사업 외 1개사업 고발조치(고성경찰서)’
고성경찰서에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뻔덕세천 정비사업이 어디입니까?
수감자료 4페이지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밥먹으러 갈 것 아닙니까.
4페이지에 있는데 뻔덕세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을...
뻔덕세천은 어디에요?
미스 프린트입니까?
뻔덕이요.
수감자료 4페이지에 있어요.
담당이 배진열 씨네요.
장은정 씨?
이 과장님, 됐습니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자소 소하천은 7,500만원을 감액해서 환입시켰네요?
이것은 범죄행위인데?
보니까 과다설계 한 것이네요?
그렇죠?
설계를 과다하게 한 것이죠?
수감자료 6페이지에 있어요.
오늘 이 과장님 감사 준비를 안 했습니까?
기가 죽어서 덜덜덜 읽고 그럽니까, 숙지가 되어야 될 텐데.
6페이지에 보면 ‘자소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이라고 해서 설계비를 과다 책정해가지고 7,535만8천원을 환입시켰어요.
감액을 시켰어.
이것은 범죄행위인데?
담당자가 이 블록이 좋다고 해서 조달합니까?
요즘 돈 얻어먹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전에 면장했던 사람들, 과장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블록이 좋다.”하면 그거 선택해서 조달품목을 신청하는 그런 폐해 아닙니까?
조달품목을 과다로 선정해준 것은 돈을 더 벌어먹으라고 7,500만원을 더 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설계했던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특정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그것이 제일 평이합니다.
조달품목에 올라와 있는 것 중 A품목을 한번 했으면 다음번에는 B품목을 하고, 그다음에는 C품목을 하세요.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군의원을 오래 해놓으니까 업무적인 것은 잘 몰라도 이런 부분은 잘 알아요.
제가 야시입니다.
의심을 사는 사례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나쁘게 보면 범죄행위에요.
그 업자들에게 7,500만원의 혜택을 준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선의의, 높이 쌓을 것을 낮게 쌓았다고 판단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해요?
벌은 안 받았습니까?
눈에 훤히 보이는 일입니다.
얼추 합의가 다 되었죠?
그래야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7가구 같으면 우리가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줘서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상식이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집을 뜯는데 그 사람들 살 곳도 없이 쫓아내는 것은 인권유린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군비도 투입을 하십시오.
그런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하이면에 한전 들어서서 이주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100만원치도 안 되는 것을 1천만원, 2천만원 지원해줬...
물론 그런 경우하고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얼마나 팔자를 고쳤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집을 뜯으면 보상을 충분히 해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군에서 노력하시고, 면장과 의논해서 7가구가 살 수 있는 이주단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저희들의 관심사업이고, 기본설계 용역이 다 되었습니까?
만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옥과 석을 가리십시오.
그리고 편입 대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도 충분하지는 못해도 서운하지 않도록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관례이고 상식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민들과 협의를...
7,500만원 과다 설계한 것은 영현면민들에게 나름대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만약 주민들이 버티고 못 나가겠다고 하면 공사도 못 하고, 쫓아낼 것입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충분한 대지를 마련해주고 이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담당, 알겠죠?
군민들에게 실익을 줘야합니다.
공무원들이 심부름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공무원이에요.
윤경병 담당,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영천강 정비사업과 하천미불용지 관계는 신경 써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강 정비사업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정종국
도시개발담당 박봉주
도시재생담당 박회종
교통행정담당 박수용
교통지도담당 이주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히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및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고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교통과도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이 많더라고요.
이점 유의해서 다음부터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다이노배움센터, 푸드뱅크센터, 중심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내용이 맞습니까?
원인은 2017년부터 공모사업을 3번에 걸쳐서 신청했기 때문에 군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사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2017년 이후 계속되면서 중요사업들을 군에서 먼저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추진위원회와 PM단하고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여 190일 안에 맞춰서 사업을 넣기로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도 다시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니까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 발굴이 계속 되는 대로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골목 사각지점 해소를 통한 도시경관 이미지 제고과 범죄 예방을 위하여 고성읍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여성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은 정말 좋은 시책이며, 면 단위 지역으로 확대 시행토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내용도 골목길 도시벽화 그리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 단위 지역 확대 부분, 골목길 도시벽화와 병행해서 하는 부분도 올해 6천만원 정도 해서 옥골 쪽으로 완료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군청 후문 뒤쪽에서 수남리 쪽으로 계획이 있고, 배둔이나 거류면 쪽으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트랙 내지는 쓰리트랙으로 해서 예산이 된다면 충분히 사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골목길 벽화 부분도 현장 여건상 벽화를 그리는 것이 맞다면 예산상 500만원 이하로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설치된 주차장이 특정 군민들의 전용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9억원(보상비 8억원, 사업비 1억원) 정도였습니다.
관리는 현재 무료개방이고, 읍사무소에서 공공인력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협조를 받아서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특정 군민의 이용보다는 사실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부분은 인정할 것은 조금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기주차 하시는 분, 방치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유료로 운영하면 관제시설과 CCTV, 민간위탁 등 추가비용이 1억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쌈지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주택가의 주차 난립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고, 청소도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등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제 조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도 일이 참 많은 과인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자문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러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해갈 때 의견수렴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서로 융합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 나름대로의 주장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PM단이나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중간자 역할을 담당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잡음이 날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담당이 전문가이니까 이런 부분을 견제해서 앞으로 잡음 없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이노배움센터를 종전에는 읍사무소 뒤에 짓기로 했죠?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떠돌 때는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무지개아파트 뒤 공영주차장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남산공원에서 공룡시장 도로 해당 구간과 고성교육지원청과 정동마을 구간의 교통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마을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위한 개설이 되었죠, 그 도로가?
사실 올라가면서 좌회전 부분에 차가 있으면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붙여놓고, 교육청에서 넘어가는 도로를 낮춰야 합니다.
남산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경사로를 낮추는 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감속차로를 하나 더 넣는 쪽으로, 우회전 대기차선을...
그런 형태로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메타쉐쿼이아 나무가 시야를 가리는데 그 부분은 나무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의견을 한 번 더 절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기소 쪽에서 넘어오면서 탄력을 붙여 가속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공룡시장에서 남산 쪽으로 가면 좌회전이죠?
좌회전해서 올라오는 차와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쪽에 방지턱을 하나 설치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때문에 실효 대처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이 앞의 자료를 쭉 받아서 검토해보니까 소로 2-10(고성 요양병원-송학 고가도로 간) 국도변 옆의 도시계획도로
이 앞의 자료를 보면 폐지가 되는 것으로 해놨던데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도로는 일몰제에 해당된 도로인데 그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추진 중인 사항이 되어서, 앞에 있는 완충녹지가 일몰제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지난 11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요양병원에서 송학 고가도로 시점부까지 800m 정도를 다시...
국도하고 그 도로 하고 차단벽을 만들어서...
가능한데 이것을 또 돈을 들여서 이전보다 훨씬 넓게 조성한다는 것은...
물론 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관리계획결정 용역을 하잖습니까?
이 부분을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소발전소를 그쪽에 추진하고 있고, 고성에 유일하게 있는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으로 진입할 도로가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모순입니다.
안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몇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살려야 합니다.
아니면 공업지역을 내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다양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이것은 박봉주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송학 제일교회 간 도로(소로 1-5호선)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에 보니까 가설휀스를 넣어놨던데, 앞으로 나오셔서.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면서도 가설휀스를 넣어서 설계하는 부분은 별로 안 보이던데 이 구역은 유별나게 돈 1천만원을 넣어서 가설휀스를 넣어놓았더라고요.
그것도 인접한 건축물에, 별로 상관없는 쪽에 가설휀스를 해놨고,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돈을 들여서 가설휀스를 그 정도까지, 안전관리비를 더 줘서 안전관리 휀스를 더 치면 될 것 같은데 설계에 가설휀스까지 넣어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옹벽공사를 해놨는데 옹벽공사에 배수구멍을 내놨습니다.
뒤채움 해놓은 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흙으로 쌓아놓았던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시공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아스콘 포장보다 더 나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대체해서 시공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인데 어찌 보면 나중에 주차장 하기 좋은 용도 같더라고요.
콘크리트 포장을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면 잡는 것과 커팅 이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을 안 시켰더라고요.
근데 일은 열심히 잘하고, 제가 보니까 주변 아파트에 서비스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설계서에 빼놓고, 그런 부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만200원을 새롭게 넣어놓았더라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추가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는 사급자재를 넣어서 낙찰률을 곱해줘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맞다는 것은 아닌데 시설직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어찌 보면 감사 지적받습니다.
수량이 많이 잡힌 것 같던데 실측해서 설계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개설사업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식사 많이 하셨어요?
하이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추진을 시작했죠?
지금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와 6차 협의가 남았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해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든지 보완사항을, 코로나 정국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안 되면 책임자만이라도, 이장님한테만이라도.
정종국 담당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저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는 어떻게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절차를 받아서 광고합니까?
내가 오늘 사무관 승진됐다고 ‘최을석 사무관 승진’현수막을 가로수에 걸어도 됩니까?
현수막을 못 걸어라는 것은 아닌데 참 보기 흉해요.
법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망림 입구에도 축사한다고 2개인가 붙어있고, 풍력 때문에 ‘군수 물러가라’부터 시작해서 별것이 다 붙어있어요.
한쪽에 붙여놓으면 보기라도 좋을 텐데 왼쪽에 걸고, 오른쪽에 걸고, 구석구석 다 걸었어요.
계획을 세우고 건 사람들과 협의해서 철거 좀 하십시오.
꼭 현수막을 걸려면, 현수막을 거는 장소가 있죠?
그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우리가 법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면 민원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 광고물을 보면서 느끼는 사람은 뭘 느끼겠습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저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본 사람이지만 현수막은 앞으로 자제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잖아요.
철거하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협의해서 언제까지 조치를 하실 겁니까?
상리면 망림하고, 동산리 입구에.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철거를 할 것인지 못 하겠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안 된다고 하든지.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을 이야기해보세요.
담당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동산리 입구에 게시대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게시대에 걸도록 하세요.
현수막 용어도 함부로 적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성군수 물러가라’ 한다고 고성군수가 물러가겠어요?
비하발언이라든지 그런 용어 자체도 행정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견제하도록 하십시오.
법대로 하시면 돼요.
조례 기준해서 방침, 지침 기준해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고 나서 철거조치 하겠습니다.
고성이 법이 없는 나라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 해놓고 결과를 제가 기다릴 테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교통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금년 과태료가 10월 기준이죠?
어느 것이 건수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네요.
2억1,500만원 금액이 맞나요?
2억1,542만원이 맞나요?
불법주정차 1억7,600만원, 의무보험 3,800만원, 의무보험은 뭐 하는 것이 의무보험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보험을 넣도록 해야 해요.
책임보험을 안 넣은 사람들은 파악이 안 되나요?
리스트가 안 나옵니까?
사전 계고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고 안 넣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계도를 해주시고.
불법 주정차대금이 1억7,600만원 맞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이 주로 군민이에요.
사천사람이 와서 끊고, 진주사람이 와서 끊을 확률은 별로 없죠?
교통지도를 하는 요원과 차량이 몇 대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5374 차가 주차 위반지역에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메시지가 온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 시간에 제 차는 집에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1번, 적으세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몽키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공구점 앞에 차를 댔다고요.
불과 1분도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을 스티커 끊으면 그것은 스티커를 끊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런 목적 말고, 지금 현재 조회를 하면 휴대폰 번호가 나오죠?
돈 10만원 정도 줘서 전화비 무한대로 해가지고 “손님, 몇 번 차주님, 5분 이상 정차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도 고성군민들이 주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장을 채워놨다고 공갈이나 놓고 이러면 안 되고.
불법 주정차요금 1억7,600만원은 좀 줄이세요.
반으로 줄이세요.
지도하세요, 지도하시라고.
한 건 끊기면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고성군수 욕을 들이붓습니다.
이런 것 잘 함으로 인해서 고성군수 욕을 덜 먹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욕 좀 덜먹으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세입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를 해서 꼭 할 수없이 끊어야 되는 것, 장기방치하는 것은 몰라도 지도를 해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끊어야 되겠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세입 올리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끊었으면,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끊었으면 받아들여야지.
끊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받아야지.
안 되면 압류를 합니까?
발언대에 한번 서보세요.
이주은 씨가 담당이에요?
미팅을 한번 하십시오.
‘우리군은 이런 세입이 필요한 군이 아니다, 어쨌든지 지도해서 교통정리를 잘하고, 교통으로써 피해보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불법주정차를 적게 하는...’
내년 행감 때 이것을 또 들먹이겠습니다.
이것보다 많으면 혼을 낼 것입니다.
요원들과 업무연찬을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이 혼을 났다고도 하고, 이런 세입은 별로 필요 없는 세입이니까 좀 줄이고, 어차피 발행된 것은 잘 받아들이세요.
책임보험은 미가입자가 다른 사고라도 내면 피해보는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자치단체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係)가 있는 거예요, 계가.
과도 도시교통과이고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 이 부분을 꼭 지적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과태료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십시오.
운행지역이 개천면, 영오면, 영현면 일대 맞죠?
운전원 1명, 사무원 1명, 차량 1대 6천만원 정도, 유지관리비 해서 1억3,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이기 때문에 편리성은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저 마을에 운행해줄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노선이 가지 않거나 배차 시간이 길어서 불편한 마을은 행복택시를 확대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행복콜버스 운행이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사업인지, 그리고 고성버스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행마을에서 제외된 마을은 기점이 개천면사무소에서 영오면으로 내려가서 금곡에 정차를 하고, 다시 영현면사무소를 지나서 봉발 일부까지 갑니다.
제외된 마을은 기존에 고성버스가 실제로 부포사거리에서부터 추계, 봉발1구에서 돌아서 금능, 봉발2구, 상리로 넘어가서 망림, 구미로 돌아옵니다.
고성버스 노선과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끔 오전에 가는 노선은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그 마을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버스노선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오후에는 전체적으로 콜택시 형태로 운영할 것인데 그렇다고 매일 갈 수는 없고, 오후에도 1번 내지 2번 정도 전체 선회하면 모아서 가는 것으로, 1시간 전에 예약을 받기 때문에 될 것 같고요.
기간제를 뽑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쉬고, 9시부터 5시까지.
지금 현재 군내버스는 9시 이전에 출퇴근 위주로 다니고, 오후에 다니고.
5km가 넘어가는 행복택시 구간은 투입을 안 합니다.
행복택시는 지금 500m 이상 떨어진 곳이거든요, 1km에서 500m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복택시 영업권으로 조정을 해주고, 행복택시와 중복되지 않게 하고.
기존 고성버스 노선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영현 쪽으로는 들어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개천과 영오 쪽은 거창고속 노선이 휴진 상태입니다.
오전 중에 그 타임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최대한 일반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컨트롤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전거 동호회가 많이 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1~2개 면에 20개 노선, 고성읍이 13군데, 거류 6곳, 회화 1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 연장이 총 18.82k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 자체가 너무 짧거든요.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내의 경관이 좋은 동해면이나 당항포, 하일면·하이면 바닷가 쪽에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차후 전기차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는 중인데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MTB를 참 좋아합니다.
동호인들이 사천읍 쪽은 영오쪽으로 해서 금곡에서 옥천사 쪽으로 해가지고 부포사거리로 내려가고, 삼천포 쪽은 와룡MTB라고 해서 그 팀들은 하이면 쪽으로 들어와서 임도를 타고 문수암 쪽으로 해서 하이면 쪽으로 돌아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원 쪽은 동해면이나 당항포 쪽 바닷가를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성의 MTB동호회는 7개 정도, 여러 개 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반국도나 지방도, 임도나 하천둑방길.
진주 같은 경우도 영천강을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내에 하는 부분은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우리 과에서 주재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이니까 중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것이라든지 일반인들의 출퇴근, 일반 주민들이 시장이나 마트가는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고, 그 도로가 18.82km로 상당히 짧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하면 그 도로 보도에 나오는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정비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타기 편할 수 있게끔 서서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급속충전이 12개소에 16대 정도 있고요.
읍사무소, 오토캠핑장, 국민체육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지소, 마암면, 거류면
완속충전이 14개소에 22대입니다.
군청, 읍사무소, KT빌딩, 회화면사무소, 거류면
향후 계획된 곳이 당항포관광지, 하이면 생활체육관, 동해복지회관, 갈모봉 산림욕장.
2021년도에 고성읍 공영주차장을 준공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외리 공영주차장이 내년도 사업으로 3년간 해서 읍사무소 회전로타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주차장이 있는 부분은 장소를 제공하고, 환경부 쪽에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신청해가지고 늘려가면, 읍면별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수소차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고, 주차장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사업 건의를 해서 설치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행복콜버스 해당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성버스 노선이 부포에서 시작해서 영현을 돌아서 상리면 망림으로 해서 구미로 들어가는 그 노선 말씀...
내부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서 1월 정도면 시행하지 싶습니다.
계약까지 되어 있네요?
고성버스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역의 특성, 영오·개천·영현 쪽에 사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행복콜버스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기간제를 채용해서 9시부터 5시까지...
전기차와 콜버스는 아직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직원 채용은 안 됐습니다.
주말에는 운행을 안 한다고.
주말과 공휴일에...
평일에만 운행할 것이 아니고 주말에도 이용 횟수가 많으면 주말에도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자전거도로를 보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결이 다 안 돼요.
알고 계시죠?
그 안에 또 전봇대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그 사이에 자전거도로라고 색을 칠해 놨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은 많이 하지만 여건상...
최대한 저희도 계속 사업을 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중화를 해서 전봇대가 없어지면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하고.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도로변의 메타세쿼이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로수 수종 조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연계해서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라고 개설을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밀고 가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턱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높낮이가 너무 다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도 높이나, 쉽게 갈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보행자 위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의 보도 부분을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지난해 고성군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을 통해서 고성군민 절반 이상이, 고성읍 중심에 대규모 주택단지와 학교 등이 분포되어 있어서 읍내 순환버스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가지고 고성군은 내년 1월부터 고성읍 순환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죠?
과장님, 택시업계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감소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려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택시업계의 상생협약도 일단 체결한 것은 그 전 과정을 보면 외부택시광고 홍보비를 대당 월 7만5천원 지급했는데 그것을 대폭 인상해서 13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마을로 들어가는 행복택시 부분은 1km에서 500m 로 줄임으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3배 정도, 운행 횟수가 1,200회에서 월 3,400회로 증가되었습니다.
택시 감차사업을 통해서 4개년, 올해 10대, 내년에 8대로 30대를 감차합니다.
택시감차비를 개인택시는 7,500만원, 법인택시는 2,400만원으로 해서 올해 10대를 매입했습니다.
소득 부분을 상당히 늘려주고 운행하는 택시도 줄여서 상생협약을 하고, 어느 정도는 조절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7,5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전체 택시 대수가 152대입니다.
계속 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제일 논란거리가 된 송학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신호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1차선에는 차들이 주차를 해서 교통 흐름을 많이 방해하고 있던데 이곳 상인들과 주민들이 우회전 차선이 더 확보되지 않아 고성장날에 큰 교통 혼잡이 발생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변상인들과 주민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그 주변 상인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주민들하고 지역 상인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 민원이 잠잠하니까 도출되고 있지 않은데 만약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 또 새로운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잘 고민해서, 물론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이 섰지만 잘 고민해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아슬아슬 등교를 합니다.
그때가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차들이 8시 전후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읍내 안으로 들어오고, 사거리 자체가 교차로 사고가 많은 지점이라서 경찰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흐름 위주가 아닌 보행자 위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원형로터리를 하려고 하니까 다 뜯어내고 보상을 해줘야 해서 지역 상인들이 추후에 하자고 반대를 하셨고, 그래서 신호체계 형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장날, 장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좀 막히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침 출근 시간 대가 조금 길어지지만 그렇게 도심처럼 많이 막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대(6시 20분 전후)에 10분 정도 꼬리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머스마켓 주차장 나오는 부분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장날이 끼는 부분은 터미널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터미널 쪽으로 내려오는 차량하고 섞여서 그 꼬리가 한솔메르빌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통지도담당 직원들이 매일,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박사부동산 우측의 또래오래 쪽 샛길 이 부분은 계속 방송을 하고, 문자를 보내서 차를 옮기라고 하고 있고.
우회전이 동시에 되면 차량 소통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그 부분을 주정차...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9시부터 6시까지 동 시간대를 단속대상으로 넣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돌어가면서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문자를 발송합니다.
차를 옮길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공휴일이 장날이더라도 남부상회나 뒤쪽까지 밀리는 것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중앙분리대 부분은 사실 사업계획은 되어 있고요.
축협 쪽 그 골목에 계시는 분들과는 KT사장님이나 현대슈퍼라든지 그런 분들과 추후에 한 번 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시설상 뒤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큰 흐름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소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선택을 하되 하나는 잃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있으니만큼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고, 송학동에 사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정말 아슬아슬하게 건넙니다.
교통 소통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별로, 시간대별로 어느 쪽에서 차가 밀린다는 자료가 있죠?
아침 시간대는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절하는 것이 들어오는 부분을 전체시간에서 3초 정도로 줄이고, 퇴근 시간 대에는 강병원에서 나가는 쪽이 밀립니다.
거기는 3초를 늘리고, 들어오는 곳은 3초 정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한 바퀴를 같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이 장날도 인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날에는 남부상회와 공영주차장 쪽에 대해서 낮 시간에 3초 정도 늘리거든요.
12시...
우리는 그전부터 계속 주말, 장날,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간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얼추, 경찰서 교통계와 도로공단에서도 왔고, 전체 153초인데 그것을 3초 정도 조정하고, 조금씩 조절해서 원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도 분산시키는, 차량을 분산시키는 행정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교통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안전버스 도우미를 시행하고 계시죠?
송학사거리 교차로 정비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0페이지를 보면 경상남도 종합감사인데 ‘개설공사 추진 소홀’이라고 해서 210만원을 회수했네요?
이것은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입니까?
수감자료 10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이 돼서 210만원을 회수했는데 누구한테 회수했어요?
명성건설입니다.
이것을 210만원이 더 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업자한테 손해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계상이 과다하게 된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잘 하시든지 해서, 210만원짜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에는 고성군 공식밴드에 송학사거리 교차로 건이 단골손님으로 계속 올라오더니 지금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장날, 출퇴근 시간에 현장에 가봤는데 실제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은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서 있는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행자를 위해서는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주변의 상권도 사실 우리가 배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분들께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대로 신호를 지키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행정에서 답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도시교통과는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주차장 사업을 주로 하는데 토지 수용 시 양도세 신고를 자진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주니까, 국세이다 보니까 통보를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무는 현상이 생깁니다.
해당되는 과가 도시교통과 외에도 건설과, 안전관리과,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 문화관광과 하여튼 보상이 들어가는 과는 전부 다 해당되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선제적으로 통보해주는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준비하는 동안, 농어촌버스 운영하는데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을 하면서 거기서는 요금 단일화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가 돼버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은 운영방법이 민영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을 하면서 그 시점에서는 ‘준공영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용역서 제일 끝에 보면 결론에는 ‘고성에는 준공영제보다 공영제가 유리하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버스와 관련해서 우리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아십니까?
유가보조금만 해도 15억원이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대충 계산을 해봐도 버스와 관련해서 나가는 돈이 이렇든 저렇든 50억원이 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박수용 씨도 행정직입니까?
제가 볼 때 고성군 공무원 중에는 교통 관련 전문가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앞으로 추세는 ‘준공영제 + 공영제’ 혼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용역 나오는 결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시행하려면 제가 볼 때 3년간의 데이터는 축적되어야 해요.
그리고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선권의 협상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그것은 추후에 협상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지금 고성버스와 3년 정도는 계속 교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노선권에 대한 다툼도 없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계실 때 준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화성시에 한번 다녀오셨죠?
여러 가지 민영제와 준공영제가 혼합된 도시도 많고, 준공영제와 공영제가 혼합된 도시도 많지만 우리 고성도 앞으로는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약간 혼합시켜서 가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버스 승객대기실입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개천면 옥천사 입구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긴 버스승차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밑에 보면 ‘신고성 건설,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 냅니다.’
언제적 구호입니까?
버스승차장을...
즉시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거류면 1-11호선 당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도 보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협상을 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우수를 뺏는데 여기 비가 많이 올 때는, 나무 심긴 곳이 낮게 돼서 수로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밑에 지하에, 지하가 지금 비어있더라고요.
지하에 물이 차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이 많이 흘러들어오는 곳인데 지금 공사해서 우수받이 조그만한 것 하나를 묻어놓았더라고요.
비오는 날 한번 나가보세요.
넘치면 옆에 하나 더 따야 합니다.
하나 더 따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렵지는 않겠더라고요.
비 올 때 확인해주세요.
다음, 이것은 아까 옹벽 뒤채움 이야기를 한 곳인데 한번 가보시고.
다음, 이 구간은 읍사무소 앞입니다.
제일교회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개통되면, 탄력봉 설치해놓은 곳에 인도를 뽑아서 돌출시켜놓았잖아요.
이곳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차와 내려오는 차가 막 섞이거든요.
지금도 저기는 조금 위험해요.
나중에 보시고 고민해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버스승강장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버스승강장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은데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면세가 적은 곳도 신청이 많고, 큰 면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적은 곳은 적고, 많은 곳은 많아 보이던데.
블록으로 되어 있다든지 오래된 정자형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383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이용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제가 사는 면 소재지는 버스승강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전무한 곳이 있어요.
전무한 곳은 면에서 이전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참고하시고, 수양 정담마을에 승강장을 신청한 지 제법 오래됐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가 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버스승강장도 제가 볼 때는 규모가 조금 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와는 다르거든요.
지금은 버스가 거의 빈차에요.
앞으로는 규모를 크게 하지 말고, 승강장도 많으면 2명 내지 3명이 서 있어요.
차라리 규모는 작게하면서 시설을 좋게 해서 온기가 있도록 해주든지 바람이 안 들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돼지 승강장만 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인구가 계속 줄면 그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승강장도 적게 하면서 겨울되면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는 선풍기라도 해서 시원하게 해주든지.
규모는 작더라도 내실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하창현 위원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인구는 줄지 않습니까?
고성군 인구가 지금 5만이지, 제가 처음 군의원을 할 때 6만이 넘었어요.
사람이 벌써 이렇게 줄었거든.
사실 교통이 제대로, 제가 까놓고 이야기하지만 돈 지원해주는 것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차비를 지원해줘도 될 것 같아요.
승강장도 없애고 택시를 타고 다니라고 하든지, 버스를 타고 다니라고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하라면서.
예를 들어서 20억원 나누기 군민 하면 한 사람당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체계를 바꾸어야 됩니다.
돈이 원 없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성버스에서 요구하는 것이, 고성버스에서 중단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죠?
빈차로 다닌다고요.
아까워 죽겠어요, 버스 닳지, 기름값 들지, 차 자연 감모되지.
그 큰 버스가 빈차로 다닌다고요.
그럴 때는 작은 버스를 하든지 안 되면 택시로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작은 머리지만, 제 머리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빈 버스가 다니면서 기름 떼지, 자동차 감모되지...
교통전문가를 맞이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개편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차츰차츰 준비하셔서 안 되면 차비 차원에서 ‘이것은 차비 대금입니다.’하면서 군민 1인당 얼마를 주든지, 그러면 버스를 안 사도 되고, 사고 날 염려도 없고.
이것은 만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대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고성버스는 손실이 많이 가고, 자기들 말로는 6억원 정도 손해간다고 하는데 “내가 뭐 나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손 들어야겠다.”는 것이 고성버스 측의 이야기입니다, 다 들을 것은 안 되지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득이 안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성은 좀 낫지만 진주 같은 곳은 버스가 서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고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버스가 서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1년에 5억8천만원의 손실이 간다고 하는데 손실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든지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든지.
이 사람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 들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안 되면 택시를 가지고 이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거창고속과 연결할 것이다, 통영버스와 연결할 것이다, 진주버스와 연결할 것이다.
교통대란에 대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움직임이 손을 들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자기들이 돈이 안 벌리면 손을 들지 안 들 턱이 있겠습니까?
‘너, 나’ 돼보라고.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이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군수와 협약을 할 때는 보전을 해주기로 했다, 보전을 안 해주면 계약위반 아니가, 이때까지 많이 벌어먹었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손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자기네들의 의견이에요.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료 위원들한테도 이야기 된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물론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버스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먹었지만, 친절하지 못한 과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도 있습니다.
공과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재를 잘 해서 이분들을 이해를 시키든지, 보조를 해주든지, 중단만은, 서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단위기에 있어요.
보전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도 아니고, 희생할 사람들도 아니고 손 듭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야 해요.
보전금액이, 올라오는 수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단일요금 때문에 피해보는 부분, 여러 가지 유가보조를 받지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욕을 보기는 봤지만 “너무 어렵다, 보전이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좋은 말은 하더라고요.
“고성군이 들어서 혜택도 많이 보고, 밥도 먹고 살았는데 마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재정손실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만원 정도 피해를 볼 때는 그냥 내 돈으로 한다 하고 넘어갔지만 100만원이면 100만원 피해는 부담 못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더라고요.
고성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가까이 가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이 안 되었을 때의 차선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 되면 버스를 가지고, 택시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고성군 버스를 돌린다든지 그런 계획도 세워 놓아야 되지 않느냐.
제일 1번은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하셔야 해요.
인구가 계속 줄지 않습니까?
안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중교통 하라고 하면서 돈을 주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주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짚었습니다.
고성버스와 대화하십시오.
최대 공약수를 찾으세요.
군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과 1안, 2안, 3안을 의논해서 가능하면 잘하고, 안 되면 대비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체계 손실보상에 대한 자료는 받아봤어요?
이 자료가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보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3년 안에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빈 차로 다니는 것 있죠?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성읍에서 하이면까지, 삼천포까지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녁 시간에 90%가 빈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사람이 적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택시 한 대를 보내보자고.
버스 한 대 움직이는 것과 택시 한 대 움직이는 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나는 기름값하고 그런 것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민을 해주시고.
개인택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노령 군민들에 대한 배려이고,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관도 뜯어서 주차장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돈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촌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읍의 주차장 시설은 이제 그만하고, 어느 정도 됐으니까 면단위에도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건의 받아서 필요한 곳은 파악을 해주십시오.
순서는 군에서 정하든지.
읍면에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읍면의 자료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대 때인가 7대 때 제가 100원 택시를 주장해가지고 4분 자유발언도 하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는데 그것이 승기가 되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시골의 노약자들, 할머니들, 어머니 세대에서는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이것도 장단점을 찾아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이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줄이는 쪽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고성읍 시가지 내의 동외, 서외 교차로 등지에 그늘막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죠?
안전관리과에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횡단보도 대기 위치에 접이식의자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고.
고성읍사무소와 무지개아파트, 서외오거리, 교사오거리에 로터리가 있죠.
우리도 운전을 해보면 회전차량이 우선인데, 그렇죠?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차량이 진출입할 때 깜빡이를 넣을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고성군 공식밴드를 활용해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획을 세워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관내는 2,500원이고 관외로 갔을 경우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로,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내에 2,500원 이상을 받는 곳이 4군데인데 그중 하나가 고성이에요.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여성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장애인이 들어가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배려 하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안타까웠어요.
조례가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겠지만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제일 높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뜻하신 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의 건설과와 건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