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소
○ 일 시 : 2020년 12월 1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질의 및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우리군 공공 상하수도 시설확충과 급수 취약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으로 군민의 주거환경과 방류수역 수질보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가·마암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마암초등학교와 대흥초등학교 상수도 조기공급을 시작으로 대가면·마암면 일원에 마을 단위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가·마암지구 2021년 예산이 59억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지금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이 59억원인데 도비 전환사업으로 정리가 되면서 현재 경남도에서 전 사업비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으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59억원이면 마을별 대상이 많을 것 같아서, 일부 설계가 된 곳도 있겠지만 상수도는 군민과 바로 연결된 사업이라 민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니 감사드리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회화면 녹명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중에서도 올해 초 상수도가 공급된 회화면 녹명마을 너머 치명마을에도 공급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녹명은 치명을 거쳐서, 산을 넘어서 녹명에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이고, 현재 9필지 중에서 3필지가 협의되어 있으며, 그것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국도를 이용해서 지방상수도를 인입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1990년도 중반부터 회화지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었는데 그 이전에 관을 매설해서 20년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년이 넘었죠?
91년 초경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화면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는 2013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6~7년 전에 지방상수도 관망정비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 빠지는 곳은 주차장 주변과 면사무소 주변만 오래된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사업비 59억원을 확보하면서 마암·대가지구가 종결되는 것입니까?
그럼 사업내용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제가 답을 받아놔야 나중에 종용을 하더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22년 6월까지는 마무리 하겠네요.
돈도 내려왔고 수도를 원하는 급수 농가들이 많으니까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화면 치명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후 상수관로 정비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저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16페이지,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소장님이 2010년부터 2029년까지 869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동안 노후관로라든지 관망 정비를 하면서 현재는 81%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수도요금을 계산해봤더니 그 돈만 해도 약 281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옛날 같은 경우는 관로가 노후되면서 누수되다 보면 저희가 때때로 단수를 했었습니다.
군민들에게 그것에 대한 불안, 수질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노후시설 개보수라든지 누수탐사로 인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절감액이 281억원이 됐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고성수도센터에서 매년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집행금액이 20억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하고, 공사에 참여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업체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고성이 공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고성군에서 관내에 위탁하는 공사는 고성업체나 고성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일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고성수도센터에 한번 이야기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시다시피 수도관 같은 경우는 조달청을 통해서 자재를 대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 인력, 장비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지역민이 더욱더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것을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 50%, 중지 중’입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치가 봉암삼거리에서 산단 구간인데 나머지 공사는 2.1km 중에서 다 되고 지금 1.4km가 중지되었다가 저번 주에 해제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좌지구 같은 경우가 있으면 다른 데다 돈을 조금 단위사업별로 사용하고, 다른 연도별 사용을 하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 일상감사 및 조치사항을 보면 ‘고성 죽계-마산 진전1 국도건설공사 지장물 이설공사, 국도 14호선(삼락-배둔) 국도건설공사 지장물 이설공사’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히 상수관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원인자입니까?
공사하는 것이 원인자입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 충분히 ‘그쪽에 공사비를 넣어서 진행해라.’고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난 7월에 인천 청라배수장의 수돗물 유충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아시죠?
배수지가 17개나 있던데 현재 배수지 청소나 기본적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도 14호선, 국도 건설공사 지장물 이설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돗물 유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수돗물 유충과 관련해서 우리는 언론에서 노출된 부분만 봤는데 실제로 배수지 전수조사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발견된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특별점검 기간을 마련해서, 보니까 유충이 깔따구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제보로 이것이 발견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점검을 한 번 더, 이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코로나 때문에 군민들에게 지원해준 것이 약 4억4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간단하게.
4억4천만원을 받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약 1억4천만원 정도 우리에게 감면해주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 생활에 필요한 것이 광역상수도와 하수도입니다.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81.1%, 하수도는 66% 맞죠?
본관은 들어가 있는데 동네에서 신규급수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실례를 하나 들면 저희들 지역에 기존 물이 좋아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광역상수도를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다 호응해서, 지금은 좋은 물을 먹으니까 좋아서 죽으려고 해요.
그런 미담사례를 이야기해서 지역이 균형 있게 광역상수도가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역상수도를 아직까지 안 한 마을, 하수도를 아직 안 한 마을의 자료를 제출해주셨죠?
앞서 급수인구 중 혜택을 못 보는 것이 8,507명 정도라고 했는데 158개소죠?
지하수를 먹습니까?
지하수를 먹는 경우는 좀 괜찮지만 계곡수를 먹는 경우는 좀 나쁜 마음을 하나 먹고 어떤 누가 가서 물탱크에 뭐 하나 풀어버리면, 솔직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주 위험하거든요.
점차적으로 계곡수와 지하수는 광역상수도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정신이상자가 하나 와서 동네사람들 밉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위험하고, 계곡수 주위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전에 보니까 그 안에 뱀도 들어가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도 광역상수도 촉구를 많이 했는데, 시골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하수는 좀 나은데 계곡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느꼈어요.
그 주위에 물 저류장, 물 가두는 곳, 구거라든지 이왕 해주는 김에 주위 환경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지하수를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 광역상수도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81%면 거의 다 됐네요, 그렇죠?
삼산, 하일, 하이 등지에 보면 기존 하수도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마을이 좀 있죠?
변경 중인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생각 같으면 2~3년 안에는 얼추 마무리 하겠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에 나는 특산물도 좀 가져가서 인사도 하고 해서, 저희 지역에는 상수도·하수도 보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어때요?
상수도·하수도 보급은, 하수도보다는 상수도가 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 노약자들한테 안전한 물을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경써서 상수도·하수도 보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잘 아시다시피 송천지구 평촌마을의 하수도시설 관계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죠?
행정사무감사장이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금 겸손하고...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주민들하고 접하는 상수도·하수도 공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감독관들이 가서 교육해서 군민들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막말 같은 것을 하고, 전에 송천1구에 보셨죠?
담벼락을 뜯어가지고 공갈을 넣어서 담벼락은 쌓아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노발대발해가지고 다시 해준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 갑질을 너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두 분은 일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사업장 사장한테, 하청받은 대표이사한테 전화해서 ‘민원이 생기면 정산하고 중단시킬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해서라도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없도록 하십시오.
좋은 일 해준다고 주민들을 마구 잡는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특히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천2구는, 평촌마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 분들과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군에서 해줄 수는 없고.
수시로, 하수도담당이 오석군 씨죠?
협조를 받아서 빨리, 사업비를 못 줘서 환장하는 동네가 있는데, 사업비가 책정돼서 일을 하는데 주민 한 사람의 동의가 안 되어서 15가구가 피해보는 것들은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됐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해보는데 ‘선합의, 후공사’
도로 계도 그렇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질질 끌고 지연시키면 업자도 손해이고, 주민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앞으로 ‘너희 마을에서 합의해 온나, 상수도 관거 지나가는 것을 합의해서 오면 우리가 해주겠다.’는 조건을 거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천 15농가 라인은 멈추고 있고, 그 외에는 다 하고 있다는 뜻이죠?
‘정산을 하고, 빼겠다!’
행정에서는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주민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남해인가 객지에 있고, 자기 엄마만 살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시도를 해볼 테니까 상하수도사업소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골의 광역상수도 관은 옛날에 묻었던 관들이 그대로 묻혀있어서 상수도가 들어오면 그 관에 그냥 유입만 시키거든요, 기존의 관 가지고.
할머니들이 돈 든다고 그 관을 다시 정비하는 경우가 10%도, 1%도 안 돼요.
그냥 옛날 관에 유입만 시키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이 아까운 물들이 누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은 1천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2천원이 나오면 1천원은 그냥 헛물이라.
다행히 우리는 남강 물을 먹기 때문에 요금만 내면 되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읍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솔직히 시골단위는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내셔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더 좋고 안 된다면 모 업체와 계약해서, 하일·하이 지역에는 A업체, 거류·동해는 B업체 이런 식으로 면사무소와 협조해서 알선해주는 것, 단가도 정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누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수를 나름대로 찾는다고 포클레인을 대서 일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요즘은 좋은 기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하나 제안을 해보는데 오석군 담당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기 상수도담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십시오.
가능할 것 같은데?
이곳도 고성 군민이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1안으로 예산을 조금 지원해주면 더 좋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요즘 청소년도 수당 주는 세상 아닙니까?
농가들 알선이라도 해서, 다리라도 놓아서, 아니면 군에서 좀 관여하는, 챙기는, 점검하는 사람을 정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례발의가 가능할까요?
1안은 지원해주면 좋겠고, 안 되면 알선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를 취급하는 업체가 10개 있으면 하일·하이는 어떤 사람, 대표 전화번호도 주고, 면사무소에 공지도 하고.
‘상수도 누수가 되는 사람들은 여기와 의논하라.’ 그런 식으로 의논하면 또 우리가 알선해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답변을 기다려 볼 테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벌써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이장회의라든지 면사무소를 통해서 업체들에 관한 홍보, 업체들에 대해서도 안내 정도, 교육 정도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문제가 생기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이야기해주면 “군하고 짰냐.”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무지한 사람들,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꼭 한 번 챙겨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잘 출입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만 특히 노약자 내지, 김성영 씨 어머니 계시죠?
기대를 해보고,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방법을 찾아서 저에게 협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을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부분을 제가 알아보니까 타 지자체의 경우 세대의 노후관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고성군에서도 가정용 노후관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 조례가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 고성군도 접목해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해주고,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행정과 의회에서 적극 연구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상 싶습니다,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심의 전이지만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죠?
특히 국비사업이 많이 반영되어서 올해 당초 대비 2021년도에는 국비가 4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노력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비확보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면 송천의 지포마을에서 하수관 매설을 하다가 굴착기 및 대형장비가 마을을 진입할 때 주택이 파손된 부분이 있었죠?
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셨는지, 하셨다면 재보수를 하셨는지?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행정이 나서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을에 하수도 설치를 건의하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종종하시는데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2015년도에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연도가 6년 정도 경과하여 현재 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최대한 여건 변화가 일어난 지역을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반해서 개천면, 구만면, 영현면, 상리면 등 내륙 쪽에 위치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해소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십시오.
군 전체도 있지만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중에 환경부에 변경신청을 할 계획인데 환경부에서는 아무래도 인구 대비 타당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B/C(비용 대비 편익) 검토를 해서 제외시키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여러 가지 효과로 아주 큰 사업입니다.
개인 부담도 없을뿐더러 생활도 위생적이고 무엇보다도 동네가 깨끗해지고, 악취도 없어집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번 하수도 기본계획에 최대한 많은 마을을 포함시켜서 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청동 새동네 몇 가구가 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규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현장에 가보면 주택이 많아 신축되어 있지 않은 오염 하수관로 공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회화면에 보면 금영맨션 위쪽으로 시작해서 회화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원룸과 주택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하수관이 묻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악취도 많이 나고, 여름 되면 파리가 많이 끓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5억원 정도 계약하고 있는데 내년에 착공되면 구역별로 당항마을을 비롯해서 방금 말씀하신 주변까지 일단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깨끗한 상하수도 공급 및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힘드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침수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호우 시 고성읍 새시장 주변을 비롯해서 읍내 침수예방을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019년 1월에 설계용역 발주가 되었는데 이 사업의 추진이 미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설계는 저희가 7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 행정절차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설계 경제성 검토라든지 지방건설 기술심의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 공사를 착공하게 될까요?
보완이 12월, 거의 끝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해서 내년 3~4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성읍이 침수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송학 지하차도가 침수되어서 큰 사고가 발생할 뻔했죠.
그때 차량 통행도 막고 나름대로 행정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없었는데 부산시의 경우는 지하차도가 침수돼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집중호우 시 재난사고는 언제나 발생할지 모릅니다.
소장님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침수 예방사업으로 고성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현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거류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변경되어 1억8천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 밑에 봉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도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송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도 6,7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 뒤 페이지 상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도 3억8천만원 정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8억원짜리 사업에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다?
이것은 조금 도를 넘어선 것 아닙니까?
현장 여건에 어차피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3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서 잔여분 물량을 다시 변경내역으로 넣어놓았는데 그러면 전체 사업이 있는 것 중에 미리 당겨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은 가지고 와서 잘 되는 지구에 보태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류, 회화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목적이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춰 효율성을 올리고 수질 관리를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1년부터 위탁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류 정리하고, 서로 현장 마무리 지으면 늦어도 3월경에는 이관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내년에 퇴직하시는데 4명에 대해서는 흡수를 해서 고성읍 본처리장의 인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훨씬 뛰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본처리장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5명이라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면처리장을 운영해가면서 다시 읍에 대해서도 용역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고성군 직제개편까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전체로 묶어서 일괄위탁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시고 장기적인 부분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수감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 조치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보십시오.
장좌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소홀,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는 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해서, 설계도서 및 현장 부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서 공사비를 3,721만1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약 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았으면 3,721만원은 오롯이 이 업체에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어쨌든지 말았든지, 군비인지 도비인지는 모르겠지만 3,721만원을 감액시켰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훈계를 했습니까?
6페이지요.
그 건에 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그냥 돈만 반납하면 되는...
앞으로는 벌도 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들키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그만인 사례들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거류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는 8,879만2천원을 설계변경 시행하여 감액조치 했네요?
이런 것들은 범죄 아닙니까, 범죄?
과장님, 8,879만2천원을 설계 변경해서 감액조치를 했네요?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이런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 보니 골치가 아픈가 보네요?
감사 지적한 것을 보면 8,879만2천원을 설계 변경해서 감액조치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감사에 안 들켰으면 그대로 유유히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담당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수의계약 2천만원 한 건만 하려고 해도 힘든데 8,879만2천원을 감액당했으니까 업자들은 좀 억울하겠다, 그렇죠?
어디서 일하는 업체입니까?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옛날 같으면 따져 물을 일이 많은데, 저도 나이도 들고 싸우기 싫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솔직히 이런 것도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것이 범죄이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하일 송천에 포장두께를 25m 정도 적게 해서 6월에 재시공을 시켰네요?
이런 것은 공사감독이 발견한 것입니까?
이것도 도에서 감사해서 한 것이네요?
공사감독은 눈을 질끈 감았는데 도에서 이것을 찾아냈네요, 그렇죠?
재시공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감사 지적사항 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크게 보면 실과 소장이 관리를 제대로 못 했든지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을 잘 못 시켰다든지, 실과 소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만약에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으면 우리 고성군에 큰 피해를 입히잖아요.
봉급 받아 먹는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사금액 과다 설계해서 감액한 것이라든지, 피복비야 별것 아니지만, 포장 두께를 25m 안 해서 재시공시킨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계를 보는 사람이 25m 적게 한 것을 모를 수가 있냐는 말이야.
이것은 고의적인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하창현 위원님, 이런 것은 고의적인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보십시오.
감사관들이 재시공시켜서 시공을 했네.
이런 것들이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과에 감사 지적을 한 건이 4건이나 돼요.
거류면 현장 같은 경우는 돈이 적지도 않아요.
돈이 9천만원 돈입니다.
송천에 마을 하수도 포장두께 재시공시킨 것은 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되네요?
다시 재시공시키고 욕봤다, 미안하다 하고 보냈습니까?
도 감사...
옛날에 처음에 군의원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땅 파서 코아(core)드릴인가, 그런 것을 재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군의원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마당 가운데를 갈아서 두께를 재고 그랬거든요.
업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고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상부기관에서 감사 지적된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한 건 있을 수도 있고, 두 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유형들이 각 과마다 다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이것을 소홀히 한다든지 묵인해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천만원을 벌었으면 공무원들이 술을 한 잔 얻어먹어도 안 얻어먹겠습니까?
예를 들어 묵인해주면.
무엇을 얻어먹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발생될 때는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공사감독도 있고 설계도 있는데, 무식한 저도 이런 내용을 보면 감이 안 좋은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이런 사례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고, 관리청은 업자들하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마세요.
아무튼 이 사람들 교육을 잘하고, 철저하게 안전에, 주민들에게, 오전에 이야기했던 갑질하는 것을 조심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업자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앞서 환경부 B/C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정부와 얼마나 밀접하게 열심히 접촉을 했느냐에도 성공여부가 있고, 특히 국비 확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뛰셔서 고성군 전체 상수도와 하수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2021년은 상하수도 건설의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총평에 앞서 오찬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 질의·답변 전에 인사말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 미흡한 것들,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해서 열심히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같이 고성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최정운 국장님, 연말에 퇴직이라 오늘 안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후배 공무원들이 다 본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부군수님, 고성에 오신 지 1년 다 돼 갑니까?
어떤 감정도 없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하나같이 고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부군수 심지어 언론인까지 모든 분들이 고성을 걱정하는 분들이고, 고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볍게, 잘하자는 의미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 시어머니들이 많아서 욕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주팔자라 생각하시고 잘 의논해서 처리해주시고, 하이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큰 국책사업입니다.
5조4천억원 정도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발전소가 들어설 때 본 위원은 동의부터 시작해서 공사착공까지 현장에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하이화력발전소는 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특별한 일 없이 잘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1호기는 10월에 시운전해서 4월에 준공하고, 2호기는 내년 4월에 시운전해서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간에 밥값도 못 받아서, 때로는 공구값도 못 받은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책위를 통해서 잘 정리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밥값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철수해서 가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버스 지나고 손 흔들기 식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부군수님한테 누가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시는데 공직자들이 그런 것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부군수는 그럴만한 자리에 있는 분이고,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가 떠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공사대금을 못 받은 사람들은 주로 하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는 인근 식당과 건설 자재에요.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부군수님이 챙겨서, 국장님은 퇴직하시지만 새 국장님이 오실 거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리를 잘해서, 정말 떠나고 나서 깨끗하게 마치고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업체가 있는데 GGP와 SK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대먹고, 식비가 잔류하는 것들, 인근의 자재대를 갚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SK 상무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번에도 몇 번의 채불이 나와서 “바로 직불을 하라.”고 몇 번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건이 해결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미리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직불로 해라, 하도급업체가 떼먹고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잘해봤자 떠날 때 ‘그 사람들이 밥값이 몇 백만원이 밀렸니, 자재비가 몇 백만원이 밀렸니.’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결과가 중요합니다.
말이야 지금 다 잘하지.
잘 안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군의원 할 것이니까.
두 번째, 지금 현재 삼천포화력과 하이화력 석탄회 처리 관계입니다.
석탄회를 연간 1억원 정도 해서 하이산업을 통해 면민들에게 배분되어서 사업도 하고 긴요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석탄회 처리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서 자치단체에 의해서 면으로, 대책위로 이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법으로 안 되나 봐요.
법 자체에서는 법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에 몇 번 가보셨죠?
엊그제 둘러보니까 탄재를 잘 관리해서, 창고 옥내에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마는 전에는 탄재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탄재 가루 때문에 전부 주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제가 그곳에 살지는 않습니다.
저도 거기서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하이면민이 때로는 고맙고, 때로는 불쌍할 정도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통체증, 탄재 기타 등등 아마 하이면에 근무해본 공무원들은 느낄 것이에요.
하이화력이 가동되면 탄재가 배출될 것인데 탄재에 대한 방법도, 지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하이주민들과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군수가 직접 나서면 더 좋고, 안 되면 과장이나 면장을 통해 저쪽이랑 연락해서 탄재 관계를 다시 정립해서 하이면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절차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한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질의 할 때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짚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반에 따른 환경오염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4만톤에 1억원 정도 지역발전자금으로 기존 삼천포화력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하이화력도 여기에 준해서 1톤당 얼마를 받든지 발전기금을 재단법인 하이산업에 기부해가지고 지역발전이나 복리증진,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보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돈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면장님한테 지시해서 하이면민들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는 중개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과 하이면장님 둘을 불러놓고 이 이후에라도 관심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서 제가 이야기한 일들이 이뤄지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으니까 중재를 부탁합니다.
고성 하이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해놓은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발의를 했는가 해서 대책위를 해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회의를 안 해요.
물론 코로나 정국을 변명하겠지만 코로나 정국 이전에도 안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도 조례로써 근거가 있는데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하면, 그럼 지역대책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군의원보고, 멀리 있는 군수한테는 말을 못하고 가까이에 있는 군의원에게 “대책위는 만들어놓고, 지랄한다고 만들어놓았나.” 할 정도로 저희에게 원성을 합니다.
그것하고,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위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도 서류 한번 내밀고, 사인하고, 수당 주는 것이 다거든요.
부군수가 오신 지 벌써 6개월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간편하게 한번, 사람 많이 안 필요해요.
그런 것도 한번 주재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점도 들어보시고, 건의도 들어보시고.
사람이 만나야 서로 대화도 되고, 오늘 같은 탄재 부분도 이야기가 될 텐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대책위는 조례로써 근거를 만들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탄재 처리문제, 마치고 난 다음에 마무리 문제 이렇게 3가지를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역구의 일이기도 하지만 당면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메모해두셨다가, 부군수가 저희와 수시로 협의하기 힘들면 담당 과장이라도 수시로 일어난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 특별대책위원회는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2014년도에 처음 한번 했더라고요.
그때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적이 없어서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나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챙겨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탄 회처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재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지난 7월, 8월에 우리군 당동만 일대에 빈산소수괴에 의한 양식물 피해조사를 실시하셨죠?
미입식 양식어민에 대해서는 단지 입식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며 양식어가의 상대적인 소외감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주 금요일에 고성미래신문을 보니까 ‘고성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빈산소수괴 입식 미신고 양식어가를 지원한다.’는 것이 신문 전면에 났습니다.
미입식 신고 어구 복구비는 70%, 임대어촌계는 50%를 올해 안에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직접 하신 해양수산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입식 양식어민에 대해서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이 내용이 신문기사에 났는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산소수괴로 인한 피해지원 부분은 지난주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입식신고가 된 피해 어가에 대한 부분은 지난 9월 29일에 피해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피해조사 시 확인되었던 입식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해서, 재난법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면 다른 부분이 없는가를 검토했었습니다.
우리군에 있는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문받았더니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단지 관내에 주소를 둔 미입식 신고 피해 어업인에 대해서 피해복구비 일부를, 실제 금액의 70%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피해복구비의 재원은 경남도로부터 대책사업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조건으로 확보한 것으로 경남도와 협의했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미입식 농가의 지원비는 순수 군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도에서 대체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대체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도청에 방문하셔서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사업비를 받아올 때 군비 부담률보다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어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11월 27일 미래신문에, 제가 군의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4선 의원입니다.
오래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처음 봤어요.
여기 보면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고성군 ‘빈산소수괴 피해 입식 미신고 양식어가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수하고 의장하고 합의를 하면 의회는 따라가야 됩니까?
군수하고 의장하고 앉아서 주라고 하면 저희들은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백두현 군수, 박용삼 의장,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관계자들이 의장하고 군수한테 감사함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군비를 지원해줄 것이면,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제7항을 보면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대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의장하고 군수하고 모여서 피해농가들 불러가지고 “어, 줄게.”하고 언론에 나와버리면 우리는 안 줄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가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군비를 군수나 의장이 마음대로 줘도 됩니까?
안 주면 우리가 안 줘서, 의원이 안 줘서 못 준다고 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를 거쳐서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수하고 의장은 준다하고 우리가 안 준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꼴이 됩니까?
여기 신문 자체를 한번 보면 준다고 되어 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해양수산과장,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재원은 예비비라든지...
지원을 어떻게 할 건데?
해양수산과 돈으로 줄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예산으로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는 것은 동의하는데 절차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의원 생활을 제가 이렇게 오래 해봐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대접을 처음 본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산업경제위원회나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빈산소수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도에서 어떤 자원을 받아올 테니까 우리 군비를 지원해줘라, 조례가 있지 않으냐, 이런 방법으로 가려고 그런다.’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하고 군수하고 간담회에서 만나서 ‘좋다, 기분좋게 해줄게’ 그러면 의원들은 따라가야 되고?
의장이 하는 일이니까 의원들이 당연히 따라가야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관입니다.
언론을 보는 사람들에게 의원들은 허수아비입니다.
우리가 군수 밑에 부하직원이에요?
군수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의장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권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까?
부군수님, 답변 해보세요.
가능하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군수님이 특별히 도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우선에 군 예비비로 투여하면 나중에 보전을 해달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예비비 방침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앞서서 먼저 나왔는데 아직까지 수산조정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그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는 준다고 해놨으니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못 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만 나쁜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 중에 있다, 군수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빈산소수괴 피해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100%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차례 이런 것을 지적해도, 안 되면 담당 과장이 언론사에 찾아가서 말씀을 해서라도 이렇게 문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지역에서 선거로 나와서, 압도적으로 표를 받아서 당선되어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군수도 선거이지만 우리도 선거직이고, 지역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인정을 못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의원들을 대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빈산소수괴, 저도 동의합니다.
엊그제 정점식 국회의원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가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국회의원도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이런 마당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문구는 나가버렸고, 군수님·의장님 고맙다고 박수쳐버리고.
그러면 끝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고성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성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고성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라 동고성 현황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동고성은 지금 현재 14호선 국도 우회로, 우리 지역의 경기침체로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께서 한마디로 “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충무공의 정신을 받들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얼과 지략으로 왜군을 물리친 곳, 월이의 계략정신을 받들어 당항포의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항포관광지 근처에는 당항포 어촌뉴딜사업, 배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항포관광지는 찾아오는 관광지, 정말 좋은 관광지, 관광도 하고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을 하면서 재밌게 즐기고, 골프도 치고, 요트도 타고, 며칠을 머물면서 가는 관광도시를 추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는 우리 동고성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안에 놀이기구,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의 루지라든지 기타 등등을 준비하고 있고, 여수 밤바다와 같이 당항포 밤바다 등 4계절 관광지가 꼭 될 수 있게끔 부군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둔지구도 도시재생 일반근린형으로 한참 추진 중인데 그것을 비롯해서 어촌뉴딜사업과 당항포관광지를 연계해서 종합적인 관광지가 되살아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군민들의 입장에서 군민들이 가지는 의구점을 대신하였다고 생각해주십시오.
정말 수고많으셨고요.
건설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듯이 당항포 진입도로와 관련된 현장에 빨리 조사하러 나오셔서 같이 의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지역에 오래된 상수도를 교체하고, 하수관의 빠른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 앞서 행감에서 말씀했듯이 직원들의 복지 부분을 군수님·부군수님과 의논해서 꼭 할 수 있게끔 의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제공과 성심껏 수감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때보다 군민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부군수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들 대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 업무 특성상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합리적이고 경제성 있는 검토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취급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부분 또한 공정한 집행기준, 사전심사제, 보조사업 관리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지만 특정 선도농가나 소수 사업자만 선정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인 문제, 사업비 확보에만 주력하는 모습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관련 없는 무분별한 고가의 특혜성 공법선정, 객관성이 떨어지고 비합리적인 고가의 물품 조달구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실시공, 부적절한 자재 사용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예산의 오남용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공직자의 삶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실무에 곧게 임하므로써 군민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불신은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해 가장 크게 상처를 남깁니다.
짧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전반에 대하여 두루 섭렵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상식 밖의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식 밖의.
예산 금액을 몇 억원씩, 몇 천만원씩 감액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행감 때는 이런 것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확보해 오면 아주 일을 잘하는 것처럼, 으뜸인 것처럼 판단하는데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추천할 때는 어떤 사람이 수혜 혜택을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보는 것인지, 특정인이 혜택을 보는 것인지.
특히 거류면 산성마을 같은 경우는 10농가 한 사람 앞에 21억원씩 지원됩니다.
한 사람 앞에 21억원씩 지원이 돼요.
이런 것들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군민들이 이것을 다 아셔야 됩니다.
공모사업을 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하면서 적절히 쓰이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가는지 이것이 제일 먼저, 사전에 검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한 번 더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는 검토를 잘하셔서 정말 많은 군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점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계란 사건, 기타 등등 고성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을 위시해서 사전에 잘 준비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걱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은 사실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 조건에 맞는 지역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이 공모사업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한 것은 설명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성마을은 고성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돼지 축사 문제들이 있어서, 환경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우리 군민이 사는 데 저해되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모아서 한 군데에 하자는 취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개인사업자들이 하기에 부담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군비, 자부담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다른 산재해 있는 곳들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검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돼지열병 등 여러 가지 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중앙하고, 도하고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장들 카톡방과 실과장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카톡으로 ‘이런 일은 이렇게 해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고성군은 일사불란하게 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이라는 명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잘 이끌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과 실과장님, 읍면장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격려도 해주시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도시계획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따라서 여행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길에 그 도시의 느낌, 하여튼 첫인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성읍에 대한 느낌, 부군수님이 제일 처음 고성에 들어왔을 때 고성읍에 대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아이덴티티(identity)한 정체성이 없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재정비를 할 때 조금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들어오는 관문이 세 군데입니다.
읍면에 들어오는 곳이 국도까지 하면 8군데 정도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성군의 고유 정통, 공룡이라든지 가야 문화들을 접목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고성’이라는 이미지가 빼어나지 못했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고성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다, 우리는 그냥 늘상 통영·거제를 가면 고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구나.”
와봐야 느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느낄 수 있는, 지나가다가 ‘저기가 어디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고성군 전체의 계획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것이라 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목표로 수립하고 있는데 평면계획이지마는 공간계획을 담아볼까 해서 관련 과에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지시를 해놓고, 용역회사가 오면 다시 한 번 더 접촉해서 고성군이 관광지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문화와 역사성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이미지로 랜드마크를 입구에 만들든지, 거기에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 중인데 일단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와 더 협의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총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군민과 밀접한 사항, 우리군 역점사업과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나은 방안을 고민하게 하고, 건의와 제안도 병행하여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님들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의함으로써 의미 있는 감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다소 많은 자료 제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성심성의껏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도출된 시정 건의사업은 깊이 분석하고 새롭게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거울삼아 2021년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정말로 알찬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또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발맞춰 가는 혁신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 주요 전략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 편익시설 설치,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다시 찾고 싶은 도립공원 조성사업, 힐링 속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 고성 조선해양산업 특구조성사업,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조성,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가리비 지역수산물 축제 및 브랜드화 추진 등 많은 프로젝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심혈을 기울여 뛰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생활의 불안감, 이에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숙제가 우리 앞에 시급한 실정이므로 각기 맡은 바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협력하고 공유하여 더 많은 일자리창출과 경쟁력 넘치는 사업발굴 등 전략적 추진으로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고, 군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토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집행과 지도감독 관련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수립하고, 중간중간 체크하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예산의 시기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선심성 행정 자제와 사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우선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평성과 균형을 이루는 정책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이제는 탈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용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새로운 주요 전략사업에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청정바다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보전사업, 어항시설 유지관리 감독 및 점검, 당면한 낚시객 쓰레기 투기 방지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이 아닌 농어업인 전체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보조금 지원 관련 사전심사제,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부정수급 관련 제도 마련도 필요합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홍보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사업 준비, 고용센터 개소 관련 적극적인 홍보로 실직자 등 이용 확대 및 고용창출을 부탁합니다.
대규모 사업장 관련 정주 여건과 지역민 고용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고성읍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 추진 시 중복 사항을 잘 검토하고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잘 이행하여 추진 바랍니다.
농로 포장 등 사유지 민원에 대한 매입 등 해소방안을 강구하시고, 농기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조치 바랍니다.
각종 사업으로 인한 보상 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도록 홍보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체크해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시고, 기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설계 시뿐만 아니라 시공, 준공까지 철저한 검토로 설계 과다와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에서는 금능, 화산 마을만들기 사업,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위탁사업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양저수지 누수대책 관련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고, 오래된 저수지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풍력, 태양광발전 등 민원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지도 바랍니다.
맞춤형 청년쉼터와 쌈지주차장 조성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톤백매입의 확대와 지게차 지원방안과 농업정책 관련 사항을 관내 전 농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협 로컬푸드장부터 포장재를 없애는 부분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선도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판매 등 행사 시 공룡나라쇼핑몰과 함께 병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선도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운영 바랍니다.
고령농업인 육묘 지원사업이 첫 시행인 만큼 차질 없도록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연령을 하향하는 쪽으로 확대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활성화 시책 추진에 많은 젊은층이 참여토록 해주시고, 수익이 나도록 추진 바랍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주변 소음민원 해소 등 근본적으로 개체 수를 줄이고, 주민 불편과 피해가 없는 방법을 강구 바랍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곤포 비닐 지원과 관련 환경보호와 분리수거 방안도 마련하길 바라며, 방역 소독약품 구입 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저비용 고성능 제품을 사용토록 개선 바랍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되도록 지도편달 바라며, AI발생 등 전염병 방지에 전념하여 청정지역 유지토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공동연구 개발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고, 개발된 후 상품화가 필요하오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청사 시설물 관리와 신축 등 현재의 시설 활용성을 감안, 추가사업 추진 시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바랍니다.
농촌 활성화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농가주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행정에서는 역량교육 강화에도 노력과 홍보 지원을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군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계획수립을 면밀히 추진함에 있어 사업 목표를 향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가 등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운영과 집행을 하면서 최종 성과물에 대한 효과성, 능률성, 경제성을 높여 행정의 책임성을 다하도록 전력으로 질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은 우리 군민의 뜻인 만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중요시하고, 군의회와 집행부의 양축이 군민을 향하여 협력·소통하며,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한 언론인과 지켜봐 준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5명)
부 군 수 서 만 훈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업 정 책 과 장 최 낙 창
친환경농업과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박 태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