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20일 (월) 10시 10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3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허옥희 의원
1. 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3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허옥희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3월 10일 군수로부터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본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3월 10일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14일 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옥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허옥희 의원
(10시 1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허옥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의원입니다.
2022년은 민선7기 군정을 마무리하고 민선8기 군정이 시작된 해였다면, 이제 2023년은 민선8기 군정이 제대로 된 계획하에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군수 이하 집행부가 잘 이끌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8기 10개 분야, 70개 공약사업 중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고성’ 분야의 실천 방향 중 하나로 ‘역사와 인물의 공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은 옛 소가야의 도읍지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고장이며, 현재 지역 문화 유산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문화 유산의 창달을 위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고성군을 '인물의 고장'이라고 말합니다.
타지역보다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 ‘고성을 빼고 어디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의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하여 저는 집행부에 역사인물공원 설립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빈민 운동가 제정구 선생 기념관도 이미 있으며 자랑스러운 엄홍길 산악인의 전시관도 건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현대사를 통틀어 고성군이 자랑하는 인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서, 고향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찾아가 볼 만한 감동적인 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역사와 인물의 공원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은 지역민이 그 자료를 얼마나 많이 발굴하여 홍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관심을 두고 자료를 발굴하고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 많은 사람이 고향에 대해 알고 애향심이 고취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지역의 사례로, 인근 함양군 상림공원에 가면 흉상으로 제작된 역사인물공원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고, 대구시에 가면 ‘위인 벽화길’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인물사진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나라와 민족, 지역의 일꾼 등을 기리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인물공원 사례를 접목하여 정치·경제·언론·교육 등 다양한 분야별로 고성군을 빛낸 인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발굴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의 위치로는 민선8기 군정 공약으로 ‘문화예술촌 조성’이 가시화 되어 있으므로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역사인물공원의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고, 고성군의 보물인 남산공원의 한편에 역사인물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을 이용하여 발굴된 역사적인 유물들을 배경으로 테마가 있는 역사인물 전시공간을 조성한다면 지역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고성군을 알리는 좋은 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인물공원 조성을 통해 고성군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인물을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자라나는 후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고성군의 정신과 역사를 알리는 문화콘텐츠로 활용하여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효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고성군을 빛낸 인물들이 남기신 이름을 우리 고향의 품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정신을 후손 대대로 물려주고 뜻을 기리는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허옥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영환 의원과 김원순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10시 20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제7조제3항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윤경 보건소장 심윤경입니다.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제3항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매 4년마다 중장기 정책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건강 향상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간 추진 과정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건소TF팀을 구성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 설정을 구상하였고, 11월에는 고성군민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2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 14일간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군민 의견을 반영·수렴코자 하였으나 의견 제시 및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일에는 고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이번 제281회(임시회) 보고 후 4월에는 최종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경상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성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내용은 지난 제7기와는 달리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지역 사회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다각적 감염병 대응 구축 및 신종감염병 감시를 위한 확산 방지 대책 등 의료인프라 및 역량 강화가 대두되어 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 추진 전략으로 ‘모두 누리는 건강평등, 100세 건강 고성’을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3개의 추진 전략과 8개의 추진 과제, 12개의 세부과제, 9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보건의료 정책기반 강화 및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의 제고와 건강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대 추진 전략으로는 군민안심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강화,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다분야 간 협력 강화, 지역사회 건강·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수립하였고, 98페이지, 9개의 성과관리 지표 세부 내용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치매안심 쉼터 확대 개소 수 및 참여자 수, 혈당수치 인지율,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연인원, 주관적 건강인지율, 걷기 실천율을 지표로 삼고, 이상 9가지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를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앞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보건소에서 추진하여야 할 핵심 중장기 사업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의회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고성군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이 꼭 필요한 의료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시로 필요시 의회와 협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쌍자 의원을 대표검사 위원으로 하고 최두임 의원님, 최삼식 님, 유수열 님, 장근종 님, 양임식 님 6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10시 27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써 현장 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따라서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최두임 의원, 김원순 의원, 김석한 의원, 이정숙 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반은 반장을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희태 의원, 이쌍자 의원, 김향숙 의원, 허옥희 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함은 물론 각종 주요 사업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여론 수렴으로 해법 및 대안 마련에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은 자료 준비와 현장 설명 등 현장 확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더 잘해주시고 점검해주시기를, 특히 녹지공원과장은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수요 조사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강 미 연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조 용 정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정 영 환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