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1월 28일 (금) 09시 31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9시 3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 12월 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9호로 접수되어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마무리를 위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295만원이 감액된 16억4,282만4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의정활동 기본경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직원 국내외 여비 등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 한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의원 정책개발비 1,175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고성군의회 운영의 안정성 및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액된 사업에 대한 향후 운영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6억4,282만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295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연내 집행을 완료한 후 발생된 잔액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연내 추가 집행 가능한 세부사업은 제외하고, 총 4개 세부사업 6개 편성목에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부사업명 의정활동 지원에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1천만원, 의안심사 전문가 보상 등 기타보상금 85만원을 감액 정리하였고, 세부사업명 의정활동 기본경비에 편성된 행사운영비 500만원, 의회비 1,650만원, 세부사업명 전자의정서비스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60만원을 각각 정리하였으며, 설명서 하단의 의회사무과 기본경비 국제화여비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회계에서 2026년도 회계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2026년도 이월사업 사업조서 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건 1,175만원으로 해당 사업은 의정활동 기본경비에 편성된 의원 정책개발비입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매년 5천만원의 편성 한도가 정해진 과목으로 그간 매년 추경 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발생된 집행잔액 1,175만원을 감액 정리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편성될 정책개발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202-04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셨다가 2천만원을 감액하셨거든요.
본래는 국제화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려고 4천만원의 계획을 수립하신 거잖아요.
의원님들이 어느 나라로 며칠간 가셨고, 어떤 목적으로 가셨는지, 집행부와 가셨다면 어느 부서와 가셨는지, 기관단체와 가셨다면 어느 단체와 가셨는지, 9대 의회가 시작된 날부터 현재까지 소요된 경비와 내역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83페이지, 세출총괄표를 한번 봐주세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12%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는 거의 100% 군비고, 다른 부서는 국도비 매칭이 많습니다.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3.12% 적은데 다음부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주시기 바라고, 명시이월 시킨 정책개발비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의원들의 의원 정책개발비가 해마다 5천만원이에요.
5천만원이면 연구단체를 2개밖에 못합니다, 2천만원 정도 되니까.
항상 1천만원 정도 반납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3개를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연구단체를 2개 정도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구단체를 3개 정도 할 수 있는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과장님, 정말 이월시킨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1년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42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6억4,282만4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두임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