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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년 3월 8일 (금) 10시 01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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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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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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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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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3월 1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93호로 접수되어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가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지방재정 확대운용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목적재원, 국도비보조 부담분 등의 조성과 안전, 교육복지, 지역경제, 생활SOC 등 중점편성 대상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제출 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053억672만4천원보다 10.07%인 508억8,688만9천원이 증액된 5,561억9,361만3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4,819억1,607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05%인 479억6,72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42억7,75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9%인 29억1,966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6.65%, 특별회계가 13.35%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08억8,688만9천원이 증액된 총 5,561억9,361만3천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21.73%인 391억1,378만원이 증액된 2,191억2,811만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9.4%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4.94%인 84억9,954만원이 증액된 1,803억9,075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2.43%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3%인 28억4,985만2천원이 증액된 814억2,628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4.64%를 차지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08억8,688만9천원이 증가된 총 5,561억9,361만3천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8개 부분으로 기능별 분류하였고,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업무 관련 지출인 행정운영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8.95%, 사회복지가 18.25%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11.5%, 환경보호는 10.3% 순이며, 38개 부분별 증감률 순위를 보면 부분별 증감률 순위는 첫 번째가 환경보호 일반, 두 번째가 소방, 세 번째가 예비비 순이며, 사회복지일반이 0.04% 감소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첫 번째 복지지원과, 두 번째 행정과, 세 번째 상하수도사업소, 네 번째 미래산업과, 다섯 번째 건설과(6.64%) 순이며, 조직별 예산의 증가율 순위는 첫 번째가 기획감사담당관, 두 번째가 해양수산과, 세 번째가 재무과, 네 번째가 건축개발과 순이고, 조직별 예산안의 감소순위는 첫 번째가 식품산업과, 두 번째가 주민생활과, 세 번째가 친환경농업과 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682억3,464만3천원보다 429억7,561만5천원이 증액된 4,112억1,025만8천원으로 11.67%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안은 3,943억1,73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3%인 401억1,52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68억9,28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38%인 28억6,03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508억3,422만9천원보다 283억1,126만5천원이 증액된 2,791억4,549만4천원으로 11.2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2,622억5,26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75%인 254억5,09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68억9,28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38%인 28억6,03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이 대부분이나 국도비 지원사업 중 군비부담이 많은 사업, 사업비가 현저하게 증액되는 사업, 신규사업을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오늘 예산 관련되는 담당들과 같이 왔습니다.
기획담당, 평생교육담당, 인구정책담당 같이 왔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926억1,785만5천원에서 387억1,038만6천원이 증액된 2,313억2,8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중 2018년도 학교급식과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71만7천원과 보통교부세 387억666만9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기정예산 대비해서 증감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89억6,667만4천원에서 136억4,004만원이 증액된 326억67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제 동의안 때 보고드린 대로 마암면민의 복지공간 확보와 마암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306-01 고성군교육발전기금 출연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201-03 행사운영비의 운영강사료 1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301-12 기타보상금에 과목 변경된 성인문해교육 강사료 1억8천만원과 초등, 중등 문해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운영횟수 증가에 따른 추가 강사료 5,760만원과 교통비 828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03 실버놀이교실 행사운영비 7,200만원을 삭감하여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고, 강사료 7,200만원과 희망마을 수요 증가로 인한 1,260만원 등 총 8,4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201-01 평생교육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201-02 공공요금 240만원 등 총 7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07-02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신청 증가에 따라 육성지원비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401-01 평생학습센터 설치 경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암 치료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해피실버상담교실 운영을 위하여 201-03 해피실버상담교실 행사운영비 240만원, 301-12 기타보상금의 강사료 840만원, 심리상담사 교통비 11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날로 감소되어 가는 농촌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관공서, 기업체, 군민 등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 추진을 위하여 307-04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경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7억1,154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우리군 감사담당에 납세자보호관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국내여비 2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예산 정산에 따라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527만4천원과 702-01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출액 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읍면예산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자가 정해져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예.
○ 정영환 위원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고성군지부, 대표자가 정미향 씨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릴까요?
○ 정영환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개학함에 따라서 인구가, 학생들 100명 정도가 전입했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늘줄 알았더니 자연감소가 워낙 많아서 2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입자들에게 전입축하금도 주고 여러 가지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군민 공감대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관내 기업체하고 관공서 몇 군데 물어보니까 미혼남녀가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위주로 하고,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만남의 장 행사로 붐을 일으켜 보려고 하니까, 군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려고 하니까 선거법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간전문단체에 위임해서 군단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봤으면 싶습니다.
○ 정영환 위원  결혼시키겠다는 게 목적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습니다.
젊은 남녀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서...
○ 위원장 이용재  전에 이런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청의 미혼여성들 하고 기업체 만남의 장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효과를 파악해봤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해봤습니다.
전에 남동발전 하고 관내업체도 일부 했는데 효과라기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랄까, 대대적으로 결혼시키는 붐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에 소규모로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제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회성 행사로 돈 1천만원 까먹는 느낌이 듭니다.
1천만원 지원해주는 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행사를 짜임새 있게 운영해 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로써도 사람의 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엊그제 뉴스보도에 국민 1인당 1명도 안 되는 0.99명 되는 이런 시국에 지금이라도 군민들에게 인구감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번에는 내실 있게 당항포에서 이벤트 회사를 해가지고 일회성이 아니라 다음에도 참석하게끔 붐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핵가족 제도인데 옛날 대가족 제도 때는 할아버지가 출입해서 손자손녀 중매를 하고, 그 당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행사보다는, 단 한 번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처녀총각 만남의 장을 자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증가시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해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한 번 해봤지만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도 하고, 저는 여기서 몇 커플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1명도 안 되고 0.99명 정도 되는데 군민들 관심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언론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봤으면 싶습니다.
○ 최상림 위원  행정에서 일회성 행사만 달랑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 있는 처녀총각을 발굴해서 서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옛날에도 선을 많이 본 사람은 100번도 봤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모를 때 20대 초반에 했지만 요즘은 세상을 어느 정도 압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회와 정부가 책임져주고, 책임져준다는 것이 뭐냐 하면 직업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어쨌든 일회성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계속 꾸준하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남동발전에서 지역환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군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주관하도록 유도해봤습니다.
이번에 사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차적으로 군에서 붐을 일으키고, 기업체 주관으로 하면 선거법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기업체에서 다른 지원을 받기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사회가 중매를 서야 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1천만원 구성비를 보면 행사진행료가 400만원입니다.
이걸 보면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붐을 일으킨다고 하시니까 민간에 위탁을 주더라도 짜임새 있게, 1천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사회적 붐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돈을 효율적으로 써서 진짜 생각했던 것만큼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에 미혼남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20대 69명, 30대 이상이 58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4년생입니다.
○ 정영환 위원  남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습니다.
남녀 합쳐서 20대가 69명, 30대 이상이 58명 그렇게 해서 127명 정도 됩니다.
○ 정영환 위원  군 전체에 비하면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데, 군청에서 두 분이 만나면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군청 내에서 잘 안 되는데 다른 기업체와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더 있으려는지, 자주 안 보면 새로운 느낌이 더 들려는지, 만일 진행된다면 행사 기획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성비 보니까 거의 진행료, 강사료, 체험비 이런 것인데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예비비가 100억원 늘어났네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통교부세와 세입이 늘었습니다.
재난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잉여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성인 문해교실 이런 것은 인건비나 운영에 관한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찾아가는 실버상담교실 있잖아요.
강사료 지급이 2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명이 14개소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으로 며칠간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일주일에 2회 정도...
○ 정영환 위원  한 달이면 8회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8회 나가는데 20만원이면 하루에 1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달 한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3개월 하는데, 일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나갈 때 실비로 20만원 주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요즘 노인들이 고독하고, 대화할 데가  없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데 예산을, 우리가 14명을 좋은 자원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당초예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부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꼭 한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거든요.
실버상담교실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성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이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6만4천원이 감액된 5억6,491만2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비를 2만원 감하였으며, 이장단체 상해보험 12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에 82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억5,693만6천원이 증액된 655억8,231만4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에 도비 2만원을 감하고, 군비 500만원을 증가한 4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도비 12만2천원을 감하고, 군비 69만2천원을 감하여 8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회화파출소 내에 위치한 기존 초소 철거에 따른 회화면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 강화의 모범·우수 공무원 가족 선진문화 시찰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업무추진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음식물 처리단가 인상분 48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으로, 10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업무 이관에 따른 자체충무계획 인쇄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당초 행사운영비 6,500만원을 13개 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변경을 하여 행사운영비 4,190만원을 감하고, 재료비 3,651만2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3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108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신규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이나 단체보험, 복지포인트 제공 1억824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입니다.
전산장비 및 S/W 구입으로 업무용 PC본체와 업무용 PC모니터 노후에 따른 교체비 1억4,5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정보화마을 공동작업장 노후에 따른 개보수사업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도비 변경분에 따라 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입비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복지국장실 텔레비전 구입과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8,22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도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김성영  82만2천원입니다.
○ 김향숙 위원  정보화마을을 개보수한다고 하는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성영  저희들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자료요청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연간 몇 단체가 와서 인원이 얼마만큼 활용하는지,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성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존 행사운영비를 재료비로 다 넘겨놓으셨네요?
사업하는 데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넘겨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자치위원회 위원들 실비 수당주려고 운영비 넣어놓았다가 재료비로 넘기신 겁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 행정과장 김성영  당초에 13개 면에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행사운영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말 그대로 행사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꽃길 조성이라든가 묘종 구입에 따르는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자원봉사 보상 등에 대한 기타보상 이렇게 세부적으로 읍면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을 충분히 반영시킨 예산입니까?
○ 행정과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인상되어서 올렸다고 하셨죠?
○ 행정과장 김성영  예.
○ 최상림 위원  인상되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안 남기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가 문제잖아요.
자율 부식이죠?
먹을 만큼 가져가면 되는데, 인상됐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처리비용이 인상되었지만 '공무원들에게 홍보해서 극복했다, 군민들도 모범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성영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밥 먹으러 갈 때 잔반에 대해서 계속, 지도는 아니지만 직원들한테 많은 인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가족이 많이 늘었습니다.
공무직도 있고, 공무원도 늘다 보니까 의외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밥을 가지고 가는 직원들이 많이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직원들이 모자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게 하지만 잔반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인지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이 모범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회가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잖아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있지만 우리가 해보니까 되더라,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삭감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삭감했다고 생각해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배형관  240만원 주시면 120만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50%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회화면자율방범대 초소 설치하는데 혹시 이건 컨테이너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컨테이너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아닌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행정과장 김성영  일반건축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다른 곳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구조가 많았고, 이것 하기 전에 이분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허가나 절차가 있어야 되고, 공원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배형관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허가로써 공원지역은 안 되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안 된다면 좀 따뜻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잔반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식사인원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점심시간에 보니까 밖에서 식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던데 사전에 식사인원이 정확하게 나와야, 먹다 남은 음식보다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게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행정과장 김성영  평균인원으로 합니다.
오늘처럼 의회가 있고 하면 저희들도 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재료가 그날그날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원수를 보통 200명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식사인원을 잘 관리하셔야 잔반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 국외배낭연수 이 부분은 전에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배우자, 자식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 행정복지국장 배형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친족의 범위와 달라서...
○ 위원장 이용재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가족동반이라고 하는데 규정이 어디까지냐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배형관  부부나 직계존비속까지만 가능하겠죠.
○ 위원장 이용재  범위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 행정복지국장 배형관  배우자가 없어서 부모님 모시고 갈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미망인이면 자식들 데리고 갈 수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2,600만원이 증액된 11억4,9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10 경상적세외수입의 민원24 정산수수료를 기타수수료에서 수수료수입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납부금 3억원을 증액하여 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 지방교부세 행정안전부 소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 도시교통국 소관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도비보조금 1,600만원을 증액하여 3,6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특별교부세 1천만원, 도비보조금 1,600만원, 자체사업비 2억2,283만9천원 총 2억4,883만9천원을 증액하여 20억2,6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친절한 민원실 운영 201 일반운영비의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에 416만원 증액한 8,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의 전자복사기와 문서파쇄기 1천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보조)의 인건비 895만2천원을 증액한 3,3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자체)의 명절휴가비 154만4천원을 증액하고, 상여금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45만6천원을 감액한 2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가관리입니다.
지가관리는 3,463만9천원을 증액한 2억9,64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 3,463만9천원을 증액한 1억6,6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관리는 특별교부세 1천만원, 도비보조금 1,600만원, 자체사업비 1억6,469만4천원을 증액한 12억7,2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지적관리의 지적공부관리 인건비 5,530만6천원을 감액한 8,31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2억원 증액한 3억9,2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공간정보사업입니다.
공간정보사업은 특별교부세 1천만원, 도비보조금 1,600만원, 자체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한 3억4,3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의 차량용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1,500만원을 감액한 3,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1천만원, 도비보조금 1,600만원, 자체사업비 3,500만원 해가지고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지적재조사 국도비 이자 반환금 55만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이자 반환금 30만원 해가지고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재조사 임시적세외수입에 조정금 납부 해가지고 3억원이 세입에 있는데요.
이 조정금은 국비가 온 겁니까, 아니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왔다갔다 하는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조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 증감에 따라 저희들이 주민한테 받는 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원을...
○ 정영환 위원  임시적으로 세외수입 3억원이 들어올 것이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그렇게 해가지고...
○ 정영환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가천지구입니다.
○ 정영환 위원  세출에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당초예산에 1억원이 잡혀 있고, 2억원이 증가되어서 3억원이지 않습니까?
수입도 없었는데 1억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이 사업을 하면 면적이 포함되어서 내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처리하고 한다고 이렇게...
○ 정영환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해줘야 될 것이고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재무과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9,711만1천원이 증액된 678억6,21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를 3억9,711만1천원 증액된 63억9,71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29억4,067만7천원이 증액된 59억2,42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186만5천원이 증액된 1억70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3억4,700만원이 증액된 8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6,350만원이 증액된 8,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831만2천원이 증액된 1,56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전출금의 기타회계 전출금을 25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억8,970만5천원이 증액된 151억3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1억2천만원이 증액된 2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을 2억6,970만5천원이 증액된 122억8,3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의 기타회계 전입금을 25억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억8,970만5천원이 증액된 151억3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고성군 청사 건립의 시설비를 2,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타내부거래의 적립금을 28억6,770만5천원이 증액된 150억8,1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입니다.
청사특별회계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가 1억2천만원 증액되는 것인데 전입금이 더 늘어나서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일반회계에서 25억원 들어오는 전입금 있잖아요.
이게 매년 적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예산상 여유가 있어서 그 외로 들어가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 보면 겨울에 화장실 물이 얼어가지고 청사화장실을 못 다니는 곳이 있어요.
건물을 완벽하게 짓든지 아니면 안에 히터 하나만 틀어놔도 되는데, 큰 게 아니거든요?
그걸 예사로 생각해서 한번 가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소득 3만불 시대라고 하는데 읍면별로 화장실 어는 곳을 파악해서, 단열 수리가 안 되면 히터라도 하나 사서 꽂아놓으면 얼어서 동파되는 것보다 전기세 조금 더 나가도 그게 더 이득일 겁니다.
꼭 다가오는 겨울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배형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청사 중 개천, 영오 같이 오래된 청사가 그렇습니다.
만약 한다면 세우는 히터 하나 정도 하면 충분하고, 얼어서 동파되어가지고 뚫는 것보다 방지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지 않느냐 공감합니다.
조사해서 노후된 읍면청사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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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배 형 관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김 성 영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재   무   과   장           정 성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