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19년 3월 12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보건소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851만5천원 증액된 69억5,921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조정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억823만2천원 증액된 107억7,241만3천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직 대체인력 인건비, 보건지소와 진료소 환경미화 인건비에 1,339만4천원 증액된 7,963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해매정진료소 4월 말에 신규발령 나기 전 대체인력 인건비와 읍지소 치매센터 청소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이보건지소 진출입로, 보건진료소 도배장판 교체공사에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부터 200페이지의 구강보건사업까지는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명절휴가 수당에 8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지원-방문보건) 심뇌혈관 예방사업 등은 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심뇌혈관 고 위험군 합병증 검사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부터 204페이지의 인공관절사업은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사업(자체)의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연계사업으로 우리군 지원인원이 5명에 불과하여 가정방문을 하다보니 무릎관절 수술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부터 214페이지의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치매환자 쉼터 지원의 책상, 의자 등 물품구입 등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이, 영천, 동해 3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배회감지기 대여료 지원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고성정신요양원 진입로 정비사업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량 진입 및 교차가 어려운 상황으로, 마암면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5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부터 217페이지의 한센간이양로주택 등 기능보강사업은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60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부터 21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까지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20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반환금은 고성정신요양시설 업무가 주민생활과에서 2018년 7월 1일 자로 보건소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미반납한 건으로 현재 세입계좌 잉여금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전액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213페이지요.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국도비 내려오는 예산에서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치매안심마을 운영비 해가지고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안심마을 3개소가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치매안심마을은 4개소 지정되었습니다.
죽동마을, 마암면 화산, 하이면 신덕, 거류면 봉림입니다.
○ 정영환 위원  여기는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시설보완은 하나도 없고요.
시설을 보완해줄 수는 없고, 치매환자들을 모실 때 분위기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4개소인데 3천만원만 되어 있어서, 치매안심마을 시설보수 등 해가지고 214페이지 시설비에 3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기금과 도비하고, 우리 군비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운영하는 게 어떤 건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한번 해보고 잘 해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정영환 위원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이런 건 서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계획은 있는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의 인공관절, 그때 소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50명 개인부담은 하나도 없고, 군에서 100만원씩 5천만원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 비급여 같은 것, 보통 50만원 정도 개인부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도에서는 5명 해주는데 우리군에서 50명 더 추가해가지고?
○ 보건소장 박정숙  이번에 홍보해가지고 점차 확대하든지 계속적으로 추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주변에 보면 다리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데 고성군에서 50명을 최초로 해준다고 하니 보건소장님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 김향숙 위원  마지막에 과오납 8천만원 정도가 있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정신요양원에서 국도비 남은 걸 반납했는데 주민생활과에서 놓쳤나봅니다.
세입계좌에 잉여되어 있고, 반납해야 되는데 전산상 문제가 있어서 못해가지고 올해 편성을 안 하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과오납이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하이보건지소 진입로 유지보수공사 이것은 상태가 안 좋아서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블록이 일어나서 통행에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 정영환 위원  아스콘 형태로 포장하시는 겁니까?
○ 보건행정담당 제종철  레미콘을 치고, 유지보수가 잘 되도록 도막으로 할 계획입니다.
타일로 하니까 타일이 여름에는 솟아오르고 겨울에는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할머니들 걸으시다가 걸리고 하면 안 되니까 사전예방 차원입니다.
○ 정영환 위원  미끄럼 방지도 신경 써서 하시라고요.
○ 보건행정담당 제종철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도막 해놓으면 평소 때는 괜찮은데 비와서 물기 있으면 엄청 미끄러지거든요.
챙겨서 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11페이지에 위치추적기 통신비, 214페이지에 배회감지기 지원(대여료)가 있습니다.
위치추적기는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위치추적기와 배회감지기는 같은 말인데 위원님이 발언하신 배회감지기는 치매예산에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목걸이 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몇 명한테 치매예산으로 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위원님께서 발언하셔가지고 배회감지기, 그 자체가 배회감지기입니다.
위치추적기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GPS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배회감지기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배회감지기를 1천명에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통신비가 안 나갑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이게 통신비 나가는 겁니다.
대여료를 9천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재  215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이 있는데 고성에 한센환자들이 기월리밖에 없죠?
○ 보건소장 박정숙  숭의원이요.
○ 위원장 이용재  숭의원과 기월리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지금 환자는 없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 복지차원에서 주택 개보수 해주고, 기능보강사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와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은 관내 치과에서만 가능합니까?
관외도 지원이 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관외도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데는 다 가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 의뢰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고, 우리가 대상자를 보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반갑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입니다.
엑스포사무국 김영성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서부권개발국의 디노AR.VR체험존 조성사업에 3억원의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 후에 내시되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2020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출연금이 기정 12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1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노AR.VR체험존 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내시된 도비 3억원과 군비부담 3억원을 합해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과 팀장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AR과 VR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VR은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AR은 증강현실이라고 해가지고 VR 가상현실에 현재 현실의 모습을 추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게 AR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정영환 위원  VR, AR 그다음에 요즘에는 5G 갖고 하는 것 있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홀로그램입니다.
○ 정영환 위원  5세대 통신을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4세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뒤쳐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관광객들이나 요즘 어린이들이 증강현실에 익숙한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지난 사업공모 때 국내에 있는 굴지의 기업들이 다 참여해서, 그러니까 KT나 MBC나 CJ 이런 곳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최첨단 기술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정영환 위원  앞에 AR체험존 예산 2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30억원입니다.
○ 정영환 위원  30억원이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번에 6억원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기능이 보강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존 콘텐츠진흥원에서 30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파리관과 AR관으로 구성하고요.
추가로 AR.VR 하고 있는 것은 주제관과 5D관을 재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30억원은 별도로 공간이 조성되고...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30억원은 주제관을 활용해서, 주제관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기획전시실하고 몇 개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체험은 주제관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준비는 잘 되어 가고 계시죠?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최상림 위원  언제쯤 준비가 마무리 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내년 4월 17일부터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올해 말까지 관광지 운영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안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기간 휴장기간을 두고, 전체 그림이 나오는 것은 내년이 돼야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상림 위원  도로 부분은 연내 완공이 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엑스포 전에 완공되어야 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연내 하나하나 마무리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체크하도록 해주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지금 엑스포사무국 사무국장님이 선임되셨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업무하는 데 있어서 사무국장이 하는 주요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업무의 한계라든지 연관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민간인 사무국장 채용은 우리군의 축제·문화행사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군민들의 뜻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사무국장이라는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당항포관광지와 엑스포사무국은 옛날에 엑스포 할 때는 혼합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사업소 관리팀이 엑스포 체계가 되면 사업팀이 되어서 엑스포 파견직원이 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건 맞지 않다, 엑스포사무국에서 모든 엑스포를 총괄하고 우리 관광지사업소 공무원은 행정지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2020년 엑스포는 그런 구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엑스포사무국에서 시설이나 콘텐츠나 내용들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기획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본다고 하면 관광지사업소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기금으로 간 것은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있어서 사무국하고 관광지사업소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실질적인 사무국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의원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앞으로 성과분석을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사업소에서 확보해가지고 다 넘기는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출금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된 것도 출연금 6억원에 대해서...
○ 정영환 위원  엑스포사무국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하러 오는 구조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시설이나 엑스포 시스템을 매주 같이 의논해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없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집행부의 군수님께도 보고를 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엑스포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항상 수시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보고드리고,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결정 다 해놓고 보고하지 마시고요.
의원님들이 엑스포 행사 때 느끼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바닥정비는 하고 계십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식물원 앞쪽에 퍼레이드 하면서 타일이 많이 깨져가지고 다 덜어내고 새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아이들이 오는 곳이라서 점검한다고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식당과 식당 사이에도 파인 곳이 많았었고, 바닥 부서진 곳, 파진 곳, 아이들이 넘어지기 쉽겠더라고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비하실 때 꼼꼼하게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국장님 계시면 제가 건의하려고 했는데, 퍼레이드는 주행사장에서만 거의 하셨지 않습니까?
축제분위기를 증가시키고 군민들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가야문화제 행사할 때 가장행렬을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없애버렸거든요.
학생들 동원하고, 복식이 안 맞고, 여러 가지 기구도 낡고 해서, 읍내 주민들이 행사에 동참하는 게 미비한 것 같아서 시내에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주시고요.
상족암군립공원 공룡박물관에도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곳도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상기시킬 수 있는 것도, 비용이 더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퍼레이드 장비와 인력이 주제공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시간상 안 된 걸로 기억합니다.
차기 엑스포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엑스포를 하면 읍은 블랙홀이 되어서 죽는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주시라는 겁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세옥 소장님,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진짜 성공한, 축제다운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봄이라서 확실히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족암도 미세먼지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미세먼지가 그치고 나니까 찾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아서 서설이 조금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100만원이 증액된 총 62억330만2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박물관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너무 오래된 대다가 시설물이 너무 옛날버전이라서 이번에 새로 전체적인 영상물을 촬영하고 제작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청소기 구입은 박물관과 체험장, 수장고 등 청소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군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5개의 토피어리가 있는데 누더기가 될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행락철 전에 개선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오토캠핑장 관리시스템 구축은 현재 오토캠핑장 조성 1단계 사업 토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오토캠핑장을 유료로 운영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주차장 관제시스템과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토캠핑장은 토목공사가 3월 중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완료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토목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설계변경이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경하고, 위에 마감재인 잔디블럭을 깔아야 캠핑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달구매 해야 되는데 현재 설계변경 중이라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토공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 정영환 위원  주민들은 3월 중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휀스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까지 가야 되겠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아닙니다.
토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휀스는 3월 말에 철거할 겁니다.
○ 정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남산오토캠핑장은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하시는 분한테?
이곳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개정되고 나면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판단해서 할 건데 현재 계획은 40년 정도 됩니다.
위치가 좋기 때문에 수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 이후에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운영은 하반기 6월 이후 되어야 정상적인 가동이 될 겁니까?
캠핑객을 받는 시기는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다음 임시회 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근거를 위탁할 수 있다고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현재 방침은 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올 여름 성수기에 해수욕장 오신 분들이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올 여름철에 주차장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위탁하기 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쪽 주차장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밑 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관람객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 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아마도 빠르면 올 7월이고 늦으면 8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캠핑수요가 하절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시설을 해놓고 놀리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언론에 지적당할까 싶어서 그것도 염려스럽고요.
컴퓨터나 예약프로그램을 하는데 설계에 운용건물은 하나 있습니까?
사무실 건물은 하나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기존에 매점으로 쓰던 부분을 관리사무실로 쓰려고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은 안에 별도로 건축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기존에 쓰고 있던 샤워장을 리모델링하고, 기존 매점을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매점이 설계 안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설계에 매점은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설계에 매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제가 알기로는 샤워장과 화장실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밑에 있는 기존 매점을 관리사무실 형태로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용골횟집 위입니까?
그 부지 매입해놓았지 않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예.
○ 정영환 위원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정비 좀 하셔서, 어떤 분 자재인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폐자재는 거의 다 갖다놓으셨더라고요.
명령을 내리시든지 해서 빨리 치워가지고, 제가 보니까 평일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인 것 같은데 자갈이라도 깔아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그 부분은 당초 제전마을 안길 정비하는 차원에서 토지를 매수했는데 잔여부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 개설하고 나면 최대한 주차 할 수 있는 도로선형을 잡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좀 늦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발주해서 말씀하신 대로 잔여부지에는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쓰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제전마을 안길 순환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매입하신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예, 주민 건의사업으로 안길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정비차원에서 도로용지로 샀는데 잔여부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정영환 위원  편의점 뒤에 노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예.
○ 정영환 위원  개인부지로 되어 있던데 그런 부지를 임차하든지 해가지고 정비만 조금 하면 충분히 주차공간을 해소할 수 있겠던데 그런 걸 한번 연구해보시면 안 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그것도 연구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휀스를 쳐서 매점 앞쪽이 폐쇄되어 있어서 차를 못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휀스를 철거하고, 매점 앞쪽에도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토지는, 저희가 공원구역 안 토지는 희망만 하면 계속 매입할 계획입니다.
임대도 고려하겠습니다만 당사자가 매각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사서 주차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거기에는 횟집도 몇 개 있는데 자기 횟집에 오는 주차도 할 수 있지만 임대료 받고 주위에 오는 관광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자기가 임대 안 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주차 때문에 왔다가 돌아가는 관광객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주차장 맞은편에 조그마한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있는 부지 그걸 말씀드립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예.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캠핑장이 40면이라고 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예.
○ 최상림 위원  일반관광객도 있고 해서 40면 이상 되어야 할 건데...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오토캠핑장은 자체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없고요.
기존에 해수욕장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댔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해수욕장 오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주차장에 8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지금 돌이 쌓여있어서 그런데 정리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여름에 많이 오시잖아요.
땀나고 하는데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발길이 끊어지거든요.
주차면은 충분히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7월 말 경에 주차장 정비가 안 되면 올해는 오토캠핑장을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여름 성수기가 지나고 난 뒤에 해도 되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그쪽은 땅이 좁은데 지혜롭게 해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총무위원회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561억9,361만3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112억1,025만8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2,791억4,549만4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22억5,262만9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8억9,286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외 4개 부서 총 8건 통계목에 대하여 1억4,85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오 세 옥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최 정 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