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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12월 18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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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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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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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위원장의 유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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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농업정책과장 송정욱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7,706만9천원이 증액된 8억8,200만1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544만9천원이 증액된 9,584만5천원으로 경관보전직불금에 374만9천원이 증액된 2,754만9천원, 양정업무추진의 여비가 170만원이 증액된 410만4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7,162만원이 증액된 6억5,687만6천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91만2천원이 감액된 7,438만8천원,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에 9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수출촉진자금에 1,569만3천원이 증액된 1억869만3천원이며,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6천만원이 새로 배정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지도공무원 시험기관연수에 25만원이 감액된 75만원, 신기술습득 선진농업벤치마킹은 전액 29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5억2,690만6천원이 증액된 51억3,153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활기찬 농업농촌건설에 1억769만7천원이 감액된 16억2,252만1천원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6천만원이 감액된 3억7,120만원입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는 49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423명을 지원함으로 해서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포상금 150만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초에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업무라든지 고유업무관계로 해서 특출한 사항이 없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업무 운영지원에 4,600만원이 증액된 2억1,026만3천원으로 내역은 기술센터 정화조 정비사업에 4천만원, 청사내 배관 정비공사에 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정화조정비사업은 기존 3개 오수정화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수관거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공사를 하면서 펌핑시설과 배관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청사내 배관 정비공사는 기존 배관이 있는데 누수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해야 될 사업으로 600만원 이번에 새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함양에 50만원을 감액한 2,595만8천원, 시험기관 연수에 5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입니다.
농어민학습단체 활력화 및 육성강화에 850만원이 감액된 4,997만6천원입니다.
학습단체실비보상금에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H회 육성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관련 보상금 15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수련대회 및 경진대회 참가보상금 450만원을 감액한 125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의 수업일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함평나비축제에 관내 초∙중학생 80명을 견학하는 것으로 금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육성으로 농촌관광기반확충 및 생활터전마련에 7,127만5천원이 감액된 4억550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사업에 60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5명, 추경에 5명해서 10명을 했습니다만 1명이 자격미달로 인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은 총 5,207만5천원이 감액된 7,29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192만5천원이 증액된 5,192만5천원이고, 군 자체사업으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5,400만원을 감액한 2,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17㏊에 대해서 3,300만원을 집행했고, 이것은 메밀입니다.
하반기에 26㏊에 3,9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유채로서 가을에 뿌려서 봄에 피는 작물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받았습니다만 읍면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자체사업비 5,400만원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세대 정착에 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입니다.
한 세대에 대해서, 귀농세대 정착자금은 군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사람의 신청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은 820만원이 감액된 2억1,680만원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선진지 견학보상에 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하일 송전 참다래체험마을에 어렵게 추경에 위원님들 배려로 했습니다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부득이 72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전문농업인육성 및 농업자치대학운영에 610만원이 감액된 4,710만원입니다.
내역은 농업자치대학 공공운영비로 35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 친환경농업교육에 260만원을 감액한 1,74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322명이 충북 괴산의 자연농업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나머지는 신활력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비를 쓰고, 순수한 금년도 예산은 2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고성농업의 경쟁력강화∙수출증대 및 효율적 양곡관리에 1억3,379만3천원이 증액된 22억329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고성농산물 홍보판매행사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된 1억1,470만원입니다.
내용은 전시∙홍보용 생명환경 쌀 구입 1㎏ 7,500개, 2㎏ 1,500개해서 5천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고성농산물 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는 4,140만원이 증액된 8억5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동브랜드 경영체교육 강사초빙에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금년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지 작목반을, 단감이라든지 방울토마토 실제 현지에 가서, 선진농장에 가서 현지활동을 했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룡나라 곱배인삼 가공저장시설 지원은 인삼작목반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대신에 참다래유통시설∙장비지원으로 간이저온저장시설 1개소 1,500만원, 이것은 지원이 1,200만원, 전동지게차 1대 2,500만원입니다.
지원은 2천만원, 자부담 500만원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은 6천만원이 증액된 1억4,450만원으로 신선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설치입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이면 와룡마을에 66㎡, 신선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농단, 농가지원이 4,069만3천원이 증액된 10억7,224만1천원, 수출농단∙농가지원의 해외 선진지견학 5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당초 수출농가중에서 일본에 선진지견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도 주관으로 해서 수출상담 및 수출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농가대표, 수출농단대표 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으로 대체하고 우리 군비는 절약을 했습니다.
수출촉진 자금지원에 6,569만3천원이 증액된 4억7,869만3천원으로 농가에 11%, 업체에 2%로 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환율이 상승되고, 양난이 내년초에 출하할 것인데 올 하반기에 출하했고, 파프리카 면적이 약 2배로 늘었습니다.
그렇게함으로 인해서 수출물량이 증대되어서 도비도 1,569만3천원 지원받고 부족액 5천만원에 대해서 금년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수출 손실차액지원입니다.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환율상승과 국내소비가 위축됨으로 해서 수출물량이 전액 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손실차액보상금을 지원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번 추경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70만원이 증액된 685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양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70만원이 하달되어서 금번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농어촌발전기금 당초예산 5억원, 금회 5억원해서 1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전입금 5억원해서 총 10억원이고, 농어촌발전기금 예탁금 수입 5,553만5천원이 증액된 1억5,250만원, 이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총 발전기금 적립금 전출이 5억원해서 10억원이고, 예비비로서 이자인 5,553만5천원이 증액된 5,553만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이월액이 1억5,589만8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5명, 하반기에 5명이었는데 1명이 포기했고, 2회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이것은 대상국이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신부의 입국지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상반기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3,931만8천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작물의 특성상 메밀은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 작물인 유채에 대해서, 26㏊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1,680만원중 5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의 합의에,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사업인 체험관 신축은 이미 12월에 완료를 해서 금주에 준공식을 하고 사업비 1억5천만원은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홍보관계입니다.
주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안내판, 컴퓨터구입, 홍보물,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상반기, 즉 3월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유채단지 조성입니다.
마구들 농로주변 유채단지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회화면에 전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총 16.4㏊입니다.
총 6개단체가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채 계약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했고, 포토사업 같은 경우에도 유채가 피고 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컨설팅사업입니다.
1,740만원, 이것도 사업성격상 작물에 따라서 컨설팅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파종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8월에 수확하기 때문에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고성농산물 홍보판매의 총 5,300만원중 2,800만원은 엑스포특별장운영 홍보동영상 제작비하고, 엑스포특별판매장 운영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3월 27일부터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1월이나 2월중에 발주해서 할 계획이고, 엑스포특별판매장 운영 농산물 소포장제 제작도 내년 엑스포와 더불어서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및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수출촉진자금지원인데 도비가 1,569만3천원이 증액되고 우리 군비가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농가에.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이것은 수출실적을 봐서, 그 실적에 따라서, 수출금액에 따라서 농가에 대해서는 11%, 수출을 담당한 업체에 대해서 2%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기별로...
○ 송정현위원  수출하는 금액에 따라서 농가에는 금액× 11%, 업체에는 금액× 2% 지원하네요?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 송정현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출촉진자금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내수시장은 그 농산물이 귀하면 값이 비싸거든요.
이것은 수출을 많이 해야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각 시∙군마다 금액이 틀리는데 우리도 11%준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제가 알기로 6%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출촉진자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이 자금은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8%를 줬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18%거든요.
진주하고 고성하고 바로 인접이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실제 우리 수출농민들 사기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자립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5%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많이 늘고, 지금 현재 321만1천불중 3/4분기까지 약 82%인 263만불정도 되었는데 금년 연말 되면 최소 340만불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영오 같은 경우에는 금곡에서, 금곡은 진주시 아닙니까?
금곡에서 논이 없어서 영오로 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들은 수출촉진자금을 얼마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스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비료 보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18%가 아니고 제가 볼 때 20%이상, 25%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전체적으로 토탈하면.
그래서 그런 비유가 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귀농세대가 1세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1세대,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신청한 농가가 1농가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인데...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생각보다는 별로 호응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들어오고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1세대는 나이가 파악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나이가 45세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1세대는 35세입니다.
젊은 세대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홍보를 하시고, 이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귀농세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77페이지, 농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72억3,481만8천원으로 4억63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은 55억1,783만4천원으로 9,87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54억3,764만3천원으로 9,87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등 521-01 시∙도비보조금등 농림식품부에 2억292만3천원으로 4,11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12억2,120만2천원으로 3억4,87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28억6,126만8천원으로 4억6,65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소득안정은 128억5,706만8천원으로 4억6,65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사업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에 6억9,796만4천원으로 6억9,79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변동직불제농가에 ㏊당 11만9,260원으로 최고 5㏊까지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에 9,524만원으로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벼농사 생산비 절감, 유기질비료 공급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 유기질비료 공급에 5억3,885만원으로 2,97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퇴비 20㎏ 한포당 1,300원을 증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제보조금 지급은 1,02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8억6,482만원으로 4,6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가족지원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3억5천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가족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352만원으로 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 22억8,801만7천원으로 1억9,0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보수 친환경 자운영 파종관리 인부임은 906만4천원으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자운영 관광자원화 추진은 1,9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겨울재배 녹비작물 종자구입은 2억967만원으로 9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750만원으로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광역방제기 유류대지원에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 및 행사참석자 보상은 270만원으로 1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 기타보상금 생명환경쌀 생산보상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인센티브 8,100만원으로 1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생명환경농업단지 상사업비 과목조정으로 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예산절감으로 2억1천만원에서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47억8,504만3천원으로 8,73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쌀생산보전 직접지불제 202 여비 01 국내여비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 여비는 540만6천원으로 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 보조금은 46억4,792만2천원으로 6,30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02 여비 01 국내여비 조건불리직불제 업무추진에 249만3천원으로 1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은 6,766만6천원으로 3,85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조건불리직불제 모바일PC 구입 250만원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5,362만7천원으로 1,36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농업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 초화류 및 분화류 생산 206 재료비 01 재료비 초화류 식재용 화분구입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초화류 운반용 박스구입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화전시회 및 생활원예용 종묘구입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 및 전시작물 재배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생명환경농업관 설치 1천만원은 과목조정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3건입니다.
예산은 128억6,126만8천원으로 이월예산은 16억7,0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기능발굴 지원 도비 401 시설비및부대비 401-02 시설설계비는 조리실습실 설계비로 1,800만원입니다.
401-04 시설비는 2억7,450만원입니다.
401-05 감리비는 600만원입니다.
401-06 시설부대비는 15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설치장소 선정 및 배수시설 사전 설치에 따른 사업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 401-04 시설비는 생명환경농업관 체험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5천만원으로 외부시설 설계 및 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내부설계 소요일수 등 연내 시설발주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광역방제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6억원입니다.
2회 추경 확보에 따른 광역방제기 활용시기를 일실하였고, 2009년도 벼 재배시기에 맞추어서 최신형 기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 연구개발 농업기술 실증시험 401 시설비및부대비 401-03 토지매입비 실증시험용 농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7억1천만원입니다.
사유는 매입대상 농지 소유자의 매각의사가 불투명한 관계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401-04 시설비는 1,0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282페이지 보십시오.
생명환경농업단지 상사업비 왜 과목조정을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금에 했는데 보상금에서는 집행이 곤란하고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단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목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태훈위원  당초에 이런 것도 목을 잡을 때 보상금 지급이 안되는지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농업지원과에서 과목조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법상 과목조정도 할 수 있지만 과목조정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할 것인지 민간경상보조로 할 것인지 목을 잘 잡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안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사업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땅을, 당초 계획을 세울 때 토지소유자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안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의논을 사전에 좀 했습니다.
했는데 매각을 하신 분도 있고, 반승낙하신 분도 있었는데 반승낙했던 분들이 안되겠다, 그렇게 되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농업기술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땅을 얼마만큼 사서 지을 것이라고 각종 시설비고 이렇게 하는데 땅이 기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또 변경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여기가 연구소가 있는 곳이고, 이 앞의 노란지역을 사려고 했는데 지금 이 농가가 안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태훈위원  가운데 필지를 빼고 다른 부지를 사서하면 안됩니까?
전체 다 되어야 됩니까?
꼭 안되는 것은 자꾸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땅을 빨리 매입해서 내년에 벼를 심던지, 과실수를 심던지 시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라도 빨리 매입해서...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빨리 하십시오.
시간 끌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경기가...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사업비가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알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송정현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조건불리지역은 초지나 이런 지역에 하고 있는 직불금입니다.
○ 송정현위원  초지?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조건불리지역이 농지로서 하기 어려운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논이 아니고 초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280페이지, 친환경 자운영 파종관리 되어 있는데 친환경 자운영을 2008년도에는 몇 농가나 재배를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올해 2,570㏊정도.
○ 송정현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엑스포 할 때 ㏊당 18만원인가 20만원을 지원 해줬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자운영 지연보상을 해줬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연보상을?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5월 20일 이후에 논을 갈아엎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금은 안해주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 송정현위원  올해는 왜 안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연을 해서 하니까 물론 일부 마을농가들이 참여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만 지연보상을 해서 그 다음해 파종하지 않아도 자운영이 그대로 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정에 그때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파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 송정현위원  2008년도 자운영 종자 뿌리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올해 1,200만원정도 되었는데 나머지는 삭감합니다.
○ 송정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운영을 뿌려놓고 청보리를 뿌린 사람이 많거든요.
그 위에 바로 청보리 종자를 뿌려서, 자운영 뿌려놓은 데다가 그 위에 또 청보리를 뿌리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청보리를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서 평당 얼마씩 주는 것 같아요.
청보리를 심게 되면.
파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자운영을 뿌려놓은 데다가 그 위에 또 덮어서 청보리를 뿌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군비만 낭비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청보리 심을 곳은 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자운영 뿌린 곳에 그 위에 청보리를 심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손해도 물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매끄럽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제가 한번 괴산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자운영은 9월에 파종을 해놓고, 벼 수확하고 난 다음에 11월에 농가와 축산농가가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일부, 작년에 그쪽에 가니까 청보리를 한 면적이 많이 늘어났더라구요.
축산농가에서 자운영 파종한 것을 무시하고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보리 파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81페이지, 겨울재배 녹비작물 종자구입이 있는데 작물은, 종자는 무엇인지, 또 어떤 농가에 배부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자운영 파종을 9월에 했는데 당초 환율관계로 수입가격이 올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대체로 자운영이네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거의 대부분 자운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여러 가지 농작물 씨앗이 아니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농민들의 입장은, 요즘 농민들이 더 어려워져서 충분하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행정에서 신경을 쓰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지원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송열  농축산과장 송송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총 예산 28억6,941만9천원으로 2억3,7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 511 국고보조금 11억8,375만2천원으로 1,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0 521-01 시∙도비보조금등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방제비 지원 등 7건에 16억8,416만7천원으로 2억4,8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 2008년도 총 예산액은 88억5,882만4천원으로 14억3,37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제력 강화사업은 64억5,409만1천원으로 14억2,42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 지원사업중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액비 살포기 구입비는 3,1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액비제조시설 설치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 액비제조시설 1개소에 12억원으로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사업에 8억4,712만2천원으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3개소에 48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14억8,075만2천원으로 2억1,98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은 6천만원으로 1,9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우거세시술료 지원사업은 2,745만원으로 1,7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사업 301-12 기타보상금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사업은 21,121두에 2억5,345만2천원으로 2억5,34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은 302만3천원으로 30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9억9,083만원으로 1,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사업 307-02 비닐구입 지원사업은 2,97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 트렉터 지원사업 402-01 민간보조는 4억4,240만원으로 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소득경영활성화지원은 23억9,453만3천원으로 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은 4억6,708만원으로 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방제비 지원사업은 150만원으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01 밭작물 스프링쿨러 지원사업은 3억5,585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총 예산은 88억5,882만4천원으로 23억9,541만5천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 관리사업으로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액비 살포기 구입에 3,1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액비제조시설 설치지원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 가축분뇨 액비제조시설 1개소에 12억원으로 1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310만원으로 262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HACCP 지정 보상 등 4건에 4억3,500만원으로 3억5,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축산 급수정화시설 지원 등 2건에 8천만원으로 8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업소득경영활성화지원에 23억9,453만3천원으로 7억2,67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식량작물시범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우량인삼생산 해가림 시설시범에 2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사업중 206-01 재료비로 공룡엑스포 10대농산물관 이색식물 외 8종 구입 등에 5,180만원으로 1,98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과채류 외 2건 위탁재배에 2,7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01-04 시설비로 공룡엑스포 10대농산물관 관비시설 설치비에 400만원으로 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에 7억8,970만원으로 6억5,59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에 7억1,464만원으로 6억5,59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288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제조시설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현재 양돈협회에서 정해놓은 장소는 거류면 송산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양돈협회에서 몇 군데를 정해서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 농축산과장 송송열  예, 내년도에는 1곳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양돈협회에서 말하는 것이 몇 군데를 해야 된다고, 축산분뇨처리를 앞으로 원활히 하려면 고성군에 몇 군데 정도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올라와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이번에는 순수군비네요? 12억원이.
○ 농축산과장 송송열  예.
○ 박태훈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빨리 몇군데를 지정을 해서 군비를 확보하든지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되어야,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는데 빨리 이것이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축산농가들이 아우성을 안할 것 아닙니까?
대단위 공동처리장은 지금 현재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 박태훈위원  빨리 해 주시고, 290페이지,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에 2억5,300만원이 있는데 곡물값이 오르다 보니까 도에서 차선책으로 군에 지원해 주는데 왜 군비는 좀 확보가 안됩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도비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한우농가들이 소값이 내려서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긴급하게 각 시∙군에 한두에 1만2천원을 지원하데 군비도 좀 보태서 지원하면 한우농가들이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가사료비 지원은 군비확보를 못합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사료비가 계속, 6차례 인상된 그 부분에 한해서 농가에 20%정도 보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박태훈위원  올해 사료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한우농가들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두에 1만2천원정도 주는데 다문 얼마라도 군비가 확보되면, 예를 들어서 2만원정도 지원하면, 물론 1만2천원도 이분들에게 큰 돈이지만 좀 더 하면 좋지않겠느냐, 군비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군비를 확보해서 한우농가들에게  좀 보탬이 되도록 검토를 잘 해보시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들을 보니까 2회추경이나 3회추경때 예산확보가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것은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올해 다 소진할 수 있는 것도 이월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송열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상 좀 미숙해서...
○ 박태훈위원  업무상 미숙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담당자들이 열심히 했겠지만 FTA기금, 참다래, 또 그 위에 보면 무항생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일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방제비지원인데 이런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는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송열  발생이, 이것이 외래병해충 2종전염병으로 지정되었는데 발생이 근간에 되었습니다.
10월 2일에 발생이 되어서 도에서 급하게 방제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이것이 기타보상금에 두루뭉술하게, 굳이 토마토병 안해도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과목에서 쓸 수 있는 것.
급한 일이 생기면 예산 언제 승인받고 할 것입니까?
다른 과목에서 쓸 수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124억2,6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13억9,390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영오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당초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이 금년도에 지원이 안되고 2009년도부터 사업이 착수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어져서 부득이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으로 6개소에 2억609만6천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대비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뭄지역 대체수원 6개소 개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제3회 추경예산을 243억3,706만3천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9억3,732만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영오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6억원 감액했습니다.
회화 봉동지구 컨트리클럽관련 상수도 배수관 설치공사에 4억8,267만원 부족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 가뭄지역 대체수원개발사업 6개소에 2억4,409만6천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관리의 예산절감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409만3천원 감액했습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의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에 3,914만5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분을 계상해서 1천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30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827만5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세입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정수비용 정산해서 5,827만5천원 감액했습니다.
30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7,80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계수조정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따라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4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16건에 이월예산은 46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에 있어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에 2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지원이 2009년도로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시켰습니다.
마동농공단지 상수도관로공사에 6억3,811만9천원, 이것은 공정이, 아직 준공시기 미도래로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에 있어서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550만원, 이것은 지난연말에 발주가 되어서 사실상 지금 겨울철에는 위탁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공하수도 관리의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사업 9개소에 19억9,605만1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임포마을하수도사업 3억5,627만7천원, 이월사유는 공정이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의 사업비 잔여분은 내년도까지 준공년도에 맞추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장기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억3,962만4천원, 신은마을 하수도사업에 6억6,624만6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36페이지, 낙동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3억3,714만9천원, 녹명마을 하수도사업 1억7,954만1천원, 대천마을 하수도사업 1억5,015만원, 제전마을 하수도사업 1억915만6천원, 장계마을 하수도사업 5,621만1천원, 오동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69만7천원, 이 사업은 연말에 확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될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은 3개소에 13억7,100만8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고성하수슬러지 증설사업에 7억3,492만2천원, 고성하수처리장 추가편입토지 매입비 5억2,608만6천원, 고성생태체험 및 공원조성사업에 1억1천만원을 내년도에, 이 사업도 내년도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6,759만2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고성읍의 하수차집관로 매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는 그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계속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상하수도사업소에 2건으로 고성읍∙회화면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거류∙회화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고성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9년도까지 계획했습니다만 부득이 2010년도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읍∙회화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7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1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하수처리장 건설사업도 사업비가 155억1,300만원이 거류하수처리장의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국고지원이 늘어나고 해서 2010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영오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16억원이 내년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이것은 16억원이 균특회계 가내시에 의해 지원이 될 것이라는 통보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경남도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타 시∙군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규지원은 착수를 1년 지연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2009년도에 사업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2009년도에 내시가 온 것은 5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원연도만 수정된 것입니다.
○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이 수돗물 서비스를 하루빨리 받을 것을 좀 늦게 받는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한해정도 지연된다는...
○ 박태훈위원  진행이 되기는 되는데,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되는 일들이 지연 안되게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래서 영오지방상수도 1년 지연되는 것은 하일쪽의, 통영시의 사량도와 같이 지원되는 도의 계획 때문에 부득이 좀 조정이 된 것입니다.
○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일반 간이상수도라든지 지하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돗물만큼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 마을마다 물이 부족한 곳은 앞으로 상수도를 다 넣어야 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고성군내에 광역상수도가 안들어 간 곳은 광역상수도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소장님, 좀 어떻게 돌아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지금 현재 준비한 것이 영오지역 광역상수도공급, 하일∙삼산 지역 내년도부터 착수하게 되는 그 2개지역에 하면, 지금 삼산∙하일∙하이쪽은 광역상수도공급이 거의 관로가 다 됩니다.
그리고 영오쪽에는 영현, 영오지역, 대가일부, 장박고개 넘어 쪽으로는 해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공급 안되는 면은 개천지역하고 구만일부하고 마암하고 좀 남아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광역상수도 배수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마을상수도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고 해서 수질이 안좋은, 우리군 관내는 심한 지역은 없습니다만 오염이 사실 가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빨리 광역상수도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동해면 조선산업특구에도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을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수자원공사에서 확장해 주는 것으로 서면으로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오지지역 외에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될 것입니다.
○ 박태훈위원  소장님, 한해가 오니까 물이 부족해서 궁여지책으로 지하수를 파주라고 해서 지하수를 파면 또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니까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광역상수도가 안들어 간 곳은 광역상수도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영오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2008년도에 3억8,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이월이 1억8,8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2억원의 예산은 사용을 했다는 말인데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것은 지금 하일∙삼산지역 광역상수도는 내년에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의 설계용역비로 예산을 변경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월 의원 월례회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 송정현위원  영오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사업을 한 일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도에서 당초에는 영오지방상수도만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확장사업을 신청했는데 통영시의 사량도 식수공급 때문에 같이 계획하면서 신규지역을 추가로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도의 사정상, 영오지방상수도의 제목 밑에 삼산∙하일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착수하려고 하니까 빨리 설계용역을 삼산∙하일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변경 사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진주시 금곡면에서 영오 문 앞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도 진양호 수자원공사에서 보내주는 물이고 상리로 해서 영현, 대가 이쪽으로 오는 것도 진양호 수자원공사에서 흘려보내 주는 물인데 그쪽으로 하면 빠른데 왜 자꾸 둘러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 부분은 금곡 가까운 곳에 관이 있습니다만 그쪽은 진주시 지역으로 금곡지역 수도공급만 할 수 있는 배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진주시 관내에서 오면 저 밑의 문산까지 내려가서 큰 관을 다시 우리가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불 상리 고봉지역에서 영현면지역도 공급하고, 우리 관내에, 진주시 금곡에 와 있는 것은 금곡면소재지에만 급수할 수 있도록 작은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광역상수도가 있지만 그 지역만 맞추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송정현위원  어쨌든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642억2,983만5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발회계가 1,493억8,69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48억4,284만1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와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은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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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3명)  
  황대열      박태훈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황 대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