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9월 23일(금)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과 팀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어제 장인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49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1억756만4천원이 증액된 95억6,9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 510 511-01 국고보조금은 873만7천원이 증액된 77억8,69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3 기금은 24만원이 감액된 7,56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0 521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9,906만7천원이 증액된 7억1,68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14억1,608만3천원이 증액된 151억5,55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 농정기획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567만8천원이 증액된 9,96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39만원이 감액된 3,44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39만원이 증액된 29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조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00만원이 감액된 4,1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감소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영농분야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만 18세부터 만 29세까지 영농경영 3년 이내의 자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2명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 201-01 사무관리비는 18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는 7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농가소득안정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206-01 재료비는 24만원이 감액된 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소득원 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79만1천원이 감액된 1,47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2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의 것과 과목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정부양곡관리(군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4만3천원이 증액된 5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운영지원 401-01 시설비는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을 신청하는데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원예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8,750만원이 증액된 9,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상리면 성마리오식품 가공시설 선정에 따른 농축기 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단·농가 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은 7억원이 증액된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선농산물 수출업자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물량의 표준물류비 25%, 도비는 9%, 군비는 19%를 지원하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당초예산 미반영분 및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 최고 수출농단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보조로 마암수출농단 파프리카 묘종 구입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201-03 행사운영비는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간 국제식품박람회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 802 반환금기타는 4억3,77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5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억5,633만8천원이 증액된 89억13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0 710 711-01 순세계잉여금은 1억5,633만8천원이 증액된 86억3,13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6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5,633만8천원이 증액된 89억13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 농어촌발전자금 융자지원 307-08 이차보전금은 1억5,633만8천원이 증액된 9억13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쌀 생산이 풍작이 되어서 재고가 창고마다 쌓여 있을 것인데 공공비축미뿐만 아니라 자체매입곡도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창고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창고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에 물량도 있고, 어제부터 해서 진주로 이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보관창고까지 이렇게 하면 여석이 사실 1만2천포대 정도는 현장수매를 하고, 통영이나 진주로 이곡조치 해야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톤백 수매를 원하는데 톤백을 잴 수 있는 창고가 얼마나 됩니까?
800㎏ 이상 되면 전부 다 톤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장 창고가 없으면 종합운동장에라도 톤백을 재야됩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지 창고가 없다고 톤백 수매를 안받으면 안되죠.
사실 농업부문에도 일몰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 하나 생기고 나면 그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시대에 따라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에 창고라도 하나 지어서, 아니면 농협에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농협도 우리 군민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창고가 되면, 우리 농민들이 톤백 수매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져서 아주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일몰제 관계는 사실 올해 예산 전체를 과목별로 파악해서 내년예산에 3개정도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일몰제를 과감히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돈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농업에 갈 수 있도록, 아직 발표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톤백 수매를 위한 창고 부분은 계속 위에 건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든 내년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재운 과장, 승진하고 첫 자리죠?
공무원의 꽃이 사무관인데 사무관 승진하고 2∼3년간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3년 지나고 나면 사무관 고참이라서 별로 공부를 안하는데, 아무튼 승진하셔서 중요한 과에 과장으로 가셨으니까, 고성군 농업정책과장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과장님 잘 모셔서 농정에 함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7,686만원은 조례 제정해서 첫 행사를 하죠?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253페이지,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를 2천만원 신청했는데 RPC를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죠?
용역비는 버리는 돈인데 과연 돈을 이렇게 들여서, 그것도 당선이 될지 안될지, 의회에서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용역비를 쓸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성립전 편성해서 도비 5천만원을 마암수출농단에 돈을 썼습니까?
5천만원을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좀 챙겨서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베트남에 간다고 했죠?
도비가 1,400만원이면 우리 군비도 1,4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군비를 좀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지역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톤백 수매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저도 톤백 수매를 합니다만 수매하면서 톤백 수매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RPC에 가면 사흘 동안 줄을 서 있고, 지키고, 아까 농업전문가이신 김상준 위원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옛날 54㎏짜리 가마니 수매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차이거든요.
저도 농협에 3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도 좋은 것은 하고 안좋은 것은 안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런 것을 하면 우리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제일 당면한 것이 톤백 수매입니다.
작년에 일부 군비를 들여서 창고 개보수를 했어요.
그것도 자기들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창고를 개보수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구 공설운동장 그런 데 기본적인 시설 조금 해서 톤백 수매를 하면 안될까요?
가빠 좀 구입해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수매에 대해 관심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설운동장에 깔판을 깔고 톤백 수매를 해서, 나락 가져가는 사람 있겠어요?
물론 경비를 서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농업인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산만 몇천만원, 몇억원씩 이렇게 주지 말고, 정성어린 농정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인데 그 사업명과 그 사업명에 따른 지출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2명이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인당 500만원씩입니까?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농업인의 날 기념 한마당 행사 보조를 7천만원 한다, 그렇죠?
과장님 연봉이 넘을 것인데 그것을 그냥 하루 즐기는데 쓰지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마을입니까?
나동 같은 경우는 생태마을, 대가면에 가면 한군데 있고 4군데 정도 되는데 모든 사무장에게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운영이 잘 되는 곳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사실 체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 물어봅시다.
성마리오에서 민간자본으로 일반농식품 가공산업육성에 8,7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50%, 50%입니까?
본인이 50% 부담하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50%가 아니고 도비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하는 매칭사업이거든요.
기계 넣는 겁니까?
농축기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약초요?
대표자가 김바오르 라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하고 추경에 또 7억원?
기획감사실 하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다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돈은 매월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수출물량에 표준물류비라는 것이 품종별로 금액이 나옵니다.
수출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라고 할까,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물류비가 전체 25%인데 도비가 6%, 군비 10% 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7억원을 추경에 올린다면, 당초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물류비 25% 지원해 주는 것이 7억원 같으면, 100%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가격도 아니고 물류비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28억원의 물류비를 들여서 81억원을 번다?
그것은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수출금액에 비해 물류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에 했던 것처럼 부스 만들어서 하는 그것이죠?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갈 겁니까?
그래서 개천면의 어떤 사람이 아삭이 단감을 개발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었는데 개천면에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삭이 단감이라고 친환경으로 한다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수출길을 열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단감을 안 먹는답니다.
그때 우리가 다 돌아봤거든요.
쌀국수는 전체적으로 다 먹는 것이고.
다음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반환을 좀 했는데 어째서 반환을 했습니까?
제법 많이 했네요?
삭감되어서 돌려보내면 다음에 불이익을 당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기술센터에서 4억3천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물론 이유야 있겠죠.
농민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또 자기의 생각과 안맞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못하는 사람을 빨리 체크해서 다음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농민들이 국·도비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몰라서, 지원을 못받아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톤백 수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농사를 짓거든요.
대농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대형 건조기가 있고, 지게차가 있는 농민들은 다소 괜찮습니다.
저는 25마지기 정도 짓는데 사실 건조기도 없고, 콤바인으로 베어주고 가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남들 다 하고 나서 건조기 놀 때, 우리 마을에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명 있거든요.
한 사람에게는 이 구간 베어서 가져가서 건조 좀 해주라, 다른 사람에게는 이 구간 좀 해주라고 부탁해서 하고 있는데 톤백 하면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당일 베어서 당일 싹 다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창고가 없거든요.
거류면에 지금 양정창고를 개인이 짓고 있던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이 가려리에 하나 지었고, 또 당동 가는데 짓더라고요.
그 창고 짓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3∼4년 정도 하면 분기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농사 지어봐야 별 수익도 없고 하니까 들 가운데 있는 논에다가 창고를 평당 150만원 주고 지어서 양곡을 보관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창고가 없다고 하니까.
창고 조건에 맞게...
표준도면이 있어서 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어요.
높이 얼마에 어떻게 하라는.
톤백은 뭐가 들어가야 되고, 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압력판은 어떤 것을 넣어야 되고, 창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 표준설계에 의해서 당연히 창고를 지어야죠.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아무나 못하고, 대한민국 양곡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아무나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만 창고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사람은 여기 짓고 저기 짓고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 있는 사람들, 아까 창고가 없어서 구 공설운동장에 가빠를 깔고 재니 하는데 양곡은 아무데나 가빠 깔고 못하거든요.
농협에서 사가는 것은 가빠를 덮든지 하는데 양곡은 그렇게 하면 운송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건에 맞게 창고를 지었을 경우 계약이 된다면 저도 당장 하겠어요.
500평짜리 하나 지어놓으면 3년 정도 하면 충분히 분기점이 됩니다.
500평짜리 하나 지어놓으면 한달에 2,500만원 정도 나오던데요?
그것을 안해요?
농협에서는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농협에서 안된다는 말입니까?
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개인이 해도 3∼4년이면 분기점이 되는데.
양곡창고 담당자가 누굽니까?
다음에 저하고 조용히 만나서 토론 좀 합시다.
분기점이 맞으면 저도 바로 사업합니다, 도에 허가 받아서.
노후대책에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오래 쉬었다가 해서, 전반기에는 총무위원회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지난번에는 각 위원회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접할 길이 너무 없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물류비 지원, 지금 현재 수출 같은 경우 수익적 차원이나 아니면 내수시장 활성화부분에서 굉장히 순기능적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농민들에게 미지급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차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많이 있더라고요.
2015년과 2016년 내역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사상 유래 없는 풍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풍년이 되면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수매관계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10%이상 증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톤백 부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국적으로는 50만톤이고 작년에 도에 배정된 물량이 7만4천톤이었는데 올해는 7만1천톤 정도 배정되어서, 전체 대한민국의 물량은 똑같은데, 아직 시·군에 배정은 안되었습니다.
어제 그것 때문에 도에 갔다왔는데 사실 그것도 배정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만 더 주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아무튼 톤백 수매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백봉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팀장들과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5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세입예산은 1억1,933만8천원이 감액된 74억9,56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00 보조금은 1억1,933만8천원이 감액된 74억5,91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 511-01 국고보조금은 2,079만6천원이 증액된 44억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157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2,23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3 기금은 1억1,331만7천원이 감액된 7억1,06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추진 여비에 96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 521 시·도비보조금 등에 2,681만7천원이 감액된 23억4,60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5,605만9천원이 감액된 8억4,47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535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7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기능성 쌀 재배단지조성은 성립전 편성으로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기온풍기설치 지원사업에 2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베리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성립전 편성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성립전 편성에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 유통지원사업은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1,00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세출예산안은 9,812만7천원이 증액된 180억8,1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의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는 624만2천원이 감액된 29억4,07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보조)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성립전 편성으로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에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자체)은 3,494만2천원이 감액된 4억3,26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에 3,49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농작업반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시유휴인력활용 영농작업반 운영지원에 1,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수생산시설 지원은 1억9,781만7천원이 감액된 8억3,43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3억750만원이 감액된 1억9,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베리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성립전 편성으로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행정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96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화훼경쟁력향상은 900만원이 증액된 1억4,97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성립전 편성에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소득작물 기술보급은 4,150만원이 감액된 8억6,8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기술개발사업지원(원예)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미니라 비닐하우스 재배 시범사업에 4,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은 454만원이 감액된 59억7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에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3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은 1천원이 감액된 6억97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GAP(우수농산물) 인증(도비)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은 GAP인증 수수료 지원에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검사는 과목변경으로 207-01 연구용역비에 1억3,918만1천원이 증액된 1억3,91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은 주산지 GAP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이 과목변경으로 1억3,91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는 7,937만원이 감액된 13억1,47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정책홍보 생명환경농업 업무지원은 1,280만원이 감액되어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은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는 6,657만원이 감액된 5억5,1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5,593만원이 증액된 1억2,8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5,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억2,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8만원이 증액된 1억2,26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친환경농업과) 여비 202-01 국내여비는 3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친환경농업과)은 4억1,541만7천원이 증액된 4억1,54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지출(친환경농업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1,541만7천원으로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억7,28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4,25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기능성 쌀 재배단지죠?
농협과 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계약만 하고 수매할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 전체 농협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계약수매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단지는 옛날부터 한번 하려고 해도 연합 RPC에서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고성군 전체 수매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따로 보관창고를 준비하고 브랜드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농협에서 잘 안해서 개인 RPC...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협을 설득해서라도 고품질 쌀이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가격도 처음에는, 기능성 쌀 같은 경우는 두보에서 하죠?
지금까지의 사례가 두보에 직접 가져가면 결산이 더디어서 농민들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두보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성 쌀인 가바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성군에 재배면적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소포장 단위로 하니까 가격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우리 고성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금년도에는 도내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우리 농가 자체적으로 계약금을 내라고 하니까 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소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소비를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친환경농업과는 우리 미래 먹거리산업의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앞선 농업, 또 스마트한 농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도시유휴인력활용 영농작업반 운영지원이 있는데 농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우리 고성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협중앙회와 계약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50%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2차 추경에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현재 3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라도 추진을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보니까 감액되는 사업들이 많더라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미나리 비닐하우스 재배 시범사업,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감액되는데 감액사유가 길면 서면보고 하시고 짧으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청이 안들어와서, 연말까지 놔두면 다른 시군도 못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263페이지, 우리 고성에 현재 GAP인증을 받은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도 반납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나리 비닐하우스 재배 시범사업에 4,1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안하려고 하던가요?
몇 개월간 돌아다녀봤는데 충청도에 가니까 미나리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에다가 미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밭미나리요?
나락 베는 것처럼 베어서 물에 넣어서 털고 다시 콘베어로 기계가 가는데 똑같이 베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만뒀는데, 이것이 괜찮을 것인데 왜 안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한번 심어놓으면 1년에 8∼10회 정도 수확을 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좀 그래서 로터리를 쳐서 다시 하면 심을 필요 없이 다시 올라온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예취기를 가지고 다 베어버리고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농업기술센터 강화를 위해서 농업정책 2050 하셨죠?
거기에 종자산업육성이라고 있다던데 그 담당이 친환경농업과입니까?
10년 전에 제가 거기에서 검증된 종자, 생산된 종자를 농가에 보급시켜서, 종자생산을 해서 종묘사에 넘기거든요.
이 사업을 고성군에서 3만평이라는 땅에 시험장을 허가해 놓고 거기에서 검증되어 오는 씨앗을 왜 고성의 농가들에게 보급을 시켜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안해주느냐, 백정기 씨가 소장할 때 흥농종묘사에 있는 이인복 씨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군에서 시설비라든지 부자재, 환풍기, 스프링클러 등등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는데 고성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정기 소장에게 이것을 해보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요.
그러고 나서 이인복 씨가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사 모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람을 쓰면 고성의 화훼채소나 원예는 걱정 없다, 종자 유전과 화훼에 대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써보자고 하니까 백정기 소장이 안쓰더라고요.
왜 안쓰느냐 하면 그 사람이 다 해버리면 우리 센터 직원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를 되더라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인복 씨가 그만두고 중국으로 갔거든요.
중국에 가서 400만평 농장에 농장장으로 근무하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하고 종자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성군에 3만평이라는 종자시험장을 만들어놓고는 이 종자를 경북 상주하고 전라도에서 다 가져갑니다.
이해가 안돼서 얼마 전에 군수, 부군수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고성 3만평의 땅에 시험장을 만들어서 종자검증을 마쳤는데 종자생산 한 것은 왜 경북에 다 주고 전라도 해남에 주느냐, 그래서 김영도 소장을 찾아가서 이번에 LG로 넘어가서 LG담당자와 같이 자리를 한번 했죠?
아직도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농업에 대해 잘 아시니까 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 연구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보세요.
지금 나락 한가마니에 3만원 하는데 제가 그 사업소를 하고 있지만 종자 1㎏에 22만원입니다.
완전 고수익 아닙니까?
하우스 한 동에서 50㎏ 나오면 얼마입니까?
1,100만원입니다.
첫해에 제가 2,800만원 정도 생산했었는데 이런 고소득을 고성에서 마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와 담당실무자들이 성의가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안줍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안줍니다.
왜냐하면 종자라는 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도 개인마크가 있어서 제가 종자 생산한 것 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 하고 섞어서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종자산업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농기계를 빌리러 가보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째서 6대 때 그런 것이 통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비살포기 5톤짜리를 빌려가는데 3만원이죠?
3만원 주고 빌리면 고성군에서 22만원을 들여서 레커차를 가지고 가져다주고 다시 가지고 오는데, 맞습니까?
도대체가 무슨 이런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일하고, 지금 살포기 같은 것을 빌려 가면, 저도 몇 번 빌려갔습니다만 오전에 퇴비 흩고 점심 먹고 나서 퇴근시간 전에 반납하려고 하면 그 기계 씻는다고 진짜 애를 먹습니다.
농가에서는 정말 씻지를 못합니다.
농약 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센터에 세척기가 있거든요.
저는 살포기를 빌려 가면 센터에 있는 세척기를 같이 빌려갑니다.
그것이 1만원이거든요.
그것으로 씻어야 씻기거든요.
촌에 고령화가 되어가는데 퇴비는 뿌려야 되겠고, 뿌리고 나면 씻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 보다 더 많이 걸리고, 잘못 씻어오면 직원들이 잘못 씻었다고 지적하는데 차라리 이런 기계는 2만원 짜리를 3만원 받든지 4만원을 받든지 해서라도 농가에서 안씻는 방법을 좀 연구 하시고, 거기 종종 가서 보면 4.5톤짜리 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전에 재무과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4.5톤짜리는 필요 없으니까 판매하고 1.5톤짜리로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센터에는 1.5톤짜리가 많이 필요한데 한번 구입한 차는 바꿔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서...
센터 앞에 보면 4.5톤짜리 트럭이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사용을 안합니다.
대형기계를 할 때 하는데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살포기를 3만원 주고 빌려 가는데 레커차를 22만원씩이나 주고 빌려가지고 가져다주고 다시 가지고 온다?
살포기 1대에 몇 천만원씩이나 주고 사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직접 끌고 갈 정도가 안되면 쓰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정말 안타깝던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2만원이나 들여서 가져다주고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군에서 4.5톤짜리 차도 팔고 해서 레커차를 사세요.
레커차를 사서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해서 그 직원이 레커차로 가져다주든지 해야지 돈을 22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것도 다 갖다줘야죠.
콤바인이 필요하면 콤바인도 실어줘야죠.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영난 계장, 조금 전에 공점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거리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하이 같은 경우는 21∼22만원 정도 되고 거리가 가까운 곳은 1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추가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1톤이...
우리 군에서 좋은 일 한다고 홍보를 해야죠.
과장님, 고생합니다.
기능성 쌀 재배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때 우리 직원들이 1등 가격으로 수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1등 가격으로 수매를 하겠다고 했죠?
김선홍 씨, 행정에서 하지 않았나요?
우리 농민들은 군에서 하는 것인지, 행정에서 하는 것인지, 농협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고 1등 수매가격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했죠?
했으면 1등 가격으로 사야죠.
그런데 여건이 안맞다고 해서 ‘1등 수매가격으로 할 수 없음을 통지 합니다.’라고 문서 한 장 고성군수 해서 보내면 행정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공공기관인 고성군청을 못 믿으면 농민들이 누구를 믿겠어요?
저도 엊그제 문서를 봤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합니다.
1등 가격에 주겠다고 우리 농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더구나 금년같이 어려운 시기에 1등 수매를 못하겠다, 너희가 알아서 팔아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형평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신뢰성.
가만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는 농업전문직들이 다 있네요?
김석실 씨가 농업직이고 그 외에는 전부 지도직들인데 말 그대로 이분들이 농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강구하세요.
해명에 보니까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라고 되어 있던데 그럴 때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농업에 관계 되고, 농업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행정에서 약속은 했는데 예산이 없다, 예를 들어 김상준 위원님이나 그때 당시 제가 의장 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확보해서 농업인들에게 신뢰를 지키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위해서.
아까 미나리 시범사업부터 해서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다가 전부 삭감되었어요.
반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농업도 잘못된 농업입니다.
정확하게, 정밀하게 검사하고 면담을 해보고 현장에 가보고 여기는 미나리가 맞지 않다, 사모님이 반대하면 설득을 시키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지,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해야 됩니다.
농업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런 농업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도직들은 현장에 가서 기술지도까지 하세요.
애초에 안되면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자꾸 예산을 증액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264페이지에 보면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해서 1억2,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성농업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소비를 시켜야 됩니다.
자꾸 반납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유기농업이 안되면 머리를 맞대어서 지혜를, 여러분들은 기술이 있으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농업이 잘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반납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듣는 것은 2050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규모라든지 중요한 부분만 판단해서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삭감되었습니다 라고 앞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군민과 공무원간의 행정신뢰부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것 또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예산을 받아와서 못쓰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이쌍자 간사님, 최을석 위원님, 공점식 위원님, 김상준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시하면서 축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총 44억7,56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7억3,460만9천원 대비 17억4,1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 보조금 511 국고보조금 등이 12억6,84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511-01 국조보조금이 5,290만원 감액되었고, 511-03 기금이 13억2,134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521 시·도비보조금 등은 4억7,26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521-01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국 소관의 시·도비보조금은 4억7,26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109억6,84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79억2,744만4천원 대비 30억4,09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2억7,2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액비부숙도 판정기 구입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액비부숙도 판정기 구입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1페이지,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에 25억1,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검사용 귀표장착비 지원(자체)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의 전염병가축 귀표장착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500만원 대비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재료구입 206 재료비 01 재료비는 반려동물 등록 재료구입에 237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으로 반려동물 등록 대행수수료가 50만원으로 기정예산 550만원 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재료구입 206 재료비 01 재료비는 소독약품, 방역소모품 구입과 백신 구입에 5,290만원으로 증감은 없고 국비 예산사업을 도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사육단계 HACCP컨설팅 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HACCP 무항생제 컨설팅 지원사업에 490만원으로 기정예산 2,450만원 대비 1,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물유통 관리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는 호반우(칡소)브랜드가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는 고성팜랜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보조)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은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1억1,28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8,696만8천원 대비 2,59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룡 같은 한우 육성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유전자뱅크 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친환경 꿀벌 사양지원으로 면역증강제 지원과 화분 지원에 8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202 여비 01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국내출장여비에 4,134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452만원 대비 3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축산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억2,194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72페이지, 축산물유통 관리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있죠?
호반우 브랜드가치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고성팜랜드 기본계획수립 용역 각각 2천만원씩이 있는데 굳이 용역이 필요 있습니까?
지금까지 칡소도 사육을 해왔으니까 계획만 수립해서 축산인들이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축협에서도 시도를 했었으니까 할 수 있다면 용역은 필요 없이, 이 돈 4천만원을 쓸 필요 없이 바로 사육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용역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전에 백철승 전 축협조합장이 칡소를 사육해서 신문에도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산대로 하면 1년에 한 마리씩 낳아야 되는데, 암소만 계속 낳으면 그나마 낫는데, 사육두수가 잘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김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용역비 필요 없어요.
차라리 고성군에서 운송비라든지 사오는 경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강원도에 가서 한 마리당 700∼800만원씩에 사오라고 하든지, 그 대신 축협에서 칡소를 팔아주겠다, 이것은 일반소보다 20% 더 비싸게 구입하겠다든지 하는 것만 정해지면 칡소를 한다구요.
그런데 칡소를 어렵게 어렵게 키워서 판매는 한우와 같이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고성에 칡소 브랜드를 해보려고 하면 송아지 한 마리 사는데 500만원이면 100만원 지원을 해주겠다, 200만원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사가지고 오면 지원을 해주고, 대신 마음대로 소를 팔지는 못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이나 다 냄새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저도 농장하다가 그만둬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만.
그래서 악취저감약제, 효소제를 실제 농가에서 써야 되는 양만큼 쓴다면, 그리고 농장 청소를 깨끗이 하면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납니다.
농장주는 냄새를 예사로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충분하게 악취저감제를 쓰게끔, 현재 악취저감제 구입할 때 50%대 50%죠?
안되면 60% 정도 지원을 해주고 40%만 자부담을 하라고 하든지, 법에 정해져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는 민가에서 200미터입니까?
기러기도 축산은 맞죠?
축산은 맞는데 기러기는 안정해져 있거든요.
현재 우리 조례에 기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러기 하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 옆에서 기러기 키우면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조례에도 없고 법령에도 없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기러기를 선호하고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요.
법령에도 없는데 어떻게 제재를 할 겁니까?
그리고 기러기 키우는 사람은 악취제거제를 구입하려고 해도 안되거든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축산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연구 좀 해보시고, 지금 개까지는 가축에 들어가죠?
그런데 고양이는 안들어가죠?
지금 환경보호하는 사람들이 길고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둑고양이, 집나간 개, 개는 다소 낫습니다.
사실 환경파괴는 고양이가 다 합니다.
엊그제 제가 환경운동하는 모 씨에게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지금 고양이가 새끼 한번 낳으면 5∼6마리 낳는데 1년에 세 번까지 새끼를 낳거든요.
길가에 그렇게 죽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비둘기, 꿩, 새들의 알을 다 죽이고, 새끼 다 잡아먹고, 환경파괴는 고양이가 다 합니다.
그래서 약을 놓고 잡으면 무슨 죄에 걸린다고 하니까 건의 좀 하세요.
고양이를 잡아오면 거세를 해서 새끼를 안낳도록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고양이는 지독한 놈이 되어서 병에도 잘 안걸립니다.
고양이를 어떻게 좀 퇴치해야 된다고 할까, 줄여야 된다고 할까, 없애야 된다고 할까, 여하튼 고양이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도로에서 고양이가 건너려고 하니까 그것 피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교통사고, 생태계파괴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 자꾸 질의를 하세요.
그리고 기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보세요.
현재 칡소는 우리 관내에 100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이 지자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사육두수인 것 같습니다.
배둔에 가면 김창섭 씨가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100두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너두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호반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수정난 이식사업이라고 수정난을 일반 소에 이식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하고 연계해서, 또 팜랜드 사업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은 우리가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냄새를 잡고, 또 바이오커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냄새를 포집해서 잡는 방법,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15농가가 하고 있는데 올해 해보고 잘되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앞으로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러기 문제는 사실상 환경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리문제는 환경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환경과와 협의해서 거리제한 문제도 처리하도록 하겠고, 악취제거제는 최대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와 개 등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하고 도단위와 중앙단위에 건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이 고성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면 2015년부터 파트별로 매년 지원이 되죠?
이것은 신청자를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등록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272페이지, 고성팜랜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선정입지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농정...
다음, 273페이지에 보면 화분 지원이 있는데 화분 생산 농가가 우리 고성에 있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하 축산과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광역악취개선사업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악취를 잡는 방법은 저는 크게 3가지라고 봅니다.
기계로 하는 것이 있고,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 있고, 먹여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기계로 포집해서 잡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단계에서 악취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주겠습니다만 계속 분뇨에 대해서 나오는데 돼지 4,500두 정도 사육하면 월 700만원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주일에 3회 정도 살포하는데 포집해서 하는 것은 그 전 단계에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가 되지 않은 돈사는 사실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2∼3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고, 기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수명이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더 가까운 답이 아닌가 생각하고,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되면 액비를 만드는, 퇴비의 부숙토가 상당히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개발과장,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우리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농식품개발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페이지입니다.
농식품개발과 예산은 11억7,697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7,557만5천원 대비 13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 반환금기타에 139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2만9천원,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2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농식품개발과는 지난 7월 4일자 신설부서로 우리군 농업인과 위원님의 성원과 기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화합 잘하셔서, 새로 생긴 과인만큼 우리 군민들이 아직 잘 모르거든요.
홍보도 좀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농식품개발과는 예산이 아주 적은데 내년부터는 일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니까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쓰시고, 김진현 과장은 제가 알기로 아주 열심히 잘하는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들간 화합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세요.
의회에서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농식품개발과가 도내에는 한군데도 없는데 고성에 신규로 생겨서 고성의 농업과 농민과 농촌의 미래가 우리 농식품개발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김진현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고성농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창조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미래농업이 우리 농민들의 소득원 개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4,246억1,728만3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136억9,302만1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2,219억2,941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66억5,601만5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2억7,339만5천원이었습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단,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8건의 용역비 관련 예산은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