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9월 22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이 5,426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1,551만4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42억8,014만1천원 보다 6,977만7천원이 증액된 43억4,99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폐업지원사업은 성립전 편성으로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내마을회관 앞에 사유지가 있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쉼터조성사업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리면 국개마을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가로수조성관리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거류산둘레길 조성사업의 시설비 45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산림병해충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국·도비가 9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찰방제단 운영비 등에 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한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를 위해 피해목 제거사업 시설비에 국·도비 9,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538만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122만8천원 해서 1억2,6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녹지공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08억5,115만9천원 보다 4억7,259만3천원이 증액된 113억2,37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군민의 시급한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쉼터가 면마다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개수가 아직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리를 먼저 하고, 그래도 시급한 곳이나 올해와 같이 폭염이 있을 때는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옵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관리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자의 이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에어컨이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실내에 계시지 실외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한시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추경에 올라온 것 외에도 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하셔서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안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사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쉼터가, 저도 앞전에 총무위원장을 했었는데 4대 때부터 정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과장님께서 정자를 설치할 때 실제 나가보고 꼭 필요한지 확인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말씀이고, 지금 대평리에서 농업기술센터 가는데 보면 정자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 분해가 됩니다.
분해해서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정자를 설치했으면 정자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로가변에 쇠를 박아서, 호박넝쿨도 아니고 거칠거칠한 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정자는 상징적인 정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마암 장산숲이라지 그런 곳은 동네사람이 그곳까지 가지는 않지만 장산숲 그런 곳은 정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어떤 조화를 위해서.
하일 학동 돌담길 같은 그런 곳은 학교에서도 많이 오데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정자에서 쉬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곳은 상징적으로도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면 덕촌마을 쉼터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제가 거기 몇 년을 다녀봤는데 사람 앉아있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런 곳에는 하지마라, 마을 가운데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고, 지나가다 쉴 수 있는 그런 곳에 해야지 밭주인 밭 메다가 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언덕배기에다가 해놨거든요.
덕촌마을 쉼터 2천만원이 있길래 또 거기에 하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덕촌마을에는 마을회관 앞에 운동기구 있고 나무 조그마한 곳 있죠?
그런 곳에 해놔야 그래도 회관에 왔다가 잠시 앉아있을 수 있지 그 언덕에 하면 안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마암 장산숲이라든지 엑스포 하는 그런 곳은 상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지 안한지, 지금 400개가 넘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신경을 써서 적절하게, 마을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아도 해달라고 합니다.
마을에 운동할 사람이 한명도 없어도 남의 동네 해놓은 것을 보고 샘이 나서 우리 마을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적절하게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평상시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들도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녹지공원과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여러분들 심기일전 해주시고,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산불예방에도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개마을은 어디죠?
상리면이죠?
회화면도 부족해서...
앞으로는 형평성도 보셔야 되고, 분석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인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이용하는 곳에, 예를 들어 사람 3명 모이는데 정자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구라든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설치하시고, 무엇보다도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정자가 많아요.
이번 기회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배현호 팀장,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담당과장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자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군수나 의원이 마을에 가면 정자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지어달라고 하면 그것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철거하는 것도 문제일 겁니다.
의원들이나 군수님께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도 어느 마을에, 어느 면에 집중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대가면도 제 지역구지만 저는 한군데도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루트로 신청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지역구의원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정자가 포화상태니까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공원예정지는 서내마을이라고 했죠?
그 공간을 말하는 거죠?
군에서 매입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소공원을 하겠다는 말이죠?
우리 고성군도 고성읍이 살아야 다른 면들도 삽니다.
사실 읍면사람들이 읍을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읍 의원도 했지만 읍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잘 가꾸어서 도심을 잘 해놨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 해서 잘 좀 가꾸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반납을 많이 하는데, 1억2,600만원이 반납되는데 이것은 과다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쓸 곳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합니까?
2%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난 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4천억원 시대를 열었다, 5천억원 시대를 열었다, 부풀리기식 예산을 편성하는데 녹지공원과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1억2,600만원은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도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서내마을 소공원도 잘 조성해서 시가지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거나 일본을 가보면 느끼는 것이, 일본에는 공항에 내리면 주위에 산림조성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특히 밤나무를 심어서 폐원된 그런 임지가 많은데 경제수림을 선택해서 한 해에 얼마 정도를 심겠다는 계획을 해서 해나간다면 50년쯤 후에는 우리 후세들에게 우수한 녹지공간을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유럽에 가보면, 물론 인구밀도 차이도 있겠지만 숲이, 에어컨도 물론 시원하겠지만 숲이 주는 혜택은 인간에게 피해 없이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녹지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수조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1억8,684만원이 증액된 89억5,518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6,594만원이 증액된 29억1,407만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280만원, 연안어선 감척지원사업(지정감척)이 3억4,114만원, 해파리 구제사업은 7천만원이 증액된 4억2천만원,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은 2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940만원이 증액된 17억8,38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9,233만2천원이 증액된 144억3,689만6천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에 150만원입니다.
연안들망어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억원이 감액되어 군비로 감척을 하려고 하였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를 지원받음으로 해서 군비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기타보상금이 350만원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지원사업(지정감척)이 4억1,714만원이 증액된 4억1,714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통발과 자망어선만 감척을 했는데, 연안들망사업은 감척사업 지침상 해줄 수 없는 사업인데 정치망 하시는 분들과 연안들망 하시는 분들과의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분쟁이 계속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특별히 별도의 지침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군비 3억원은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지정감척사업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기타보상금이 3,714만원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3억7,900만입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은 7천만원이 증액된 4억2천만원입니다.
해파리 구제 어선 임차료 사무관리비가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입니다.
해파리 제거망 구입 재료비가 2천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내 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가 3천만원이 증액된 3억7,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경찰서에서 어항내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잔교 설치 시설비가 5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가 3천만원이 증액된 1억9,015만5천원입니다.
자원화시설 화장실 설치 시설비가 3천만원이 증액된 1억1천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19만2천원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다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불가사리를 퇴치하면 말려서 ㎏를 달아서 보상을 하는데 해파리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말린 해파리의 무게를 달아서 ㎏당 500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절단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자율관리공동체를 통해서 선단을 꾸밉니다.
선단을 꾸며서 2척이 1개조가 되어서 그물을 끌고 가면서 그 안에 포획된 해파리를 절단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파리가 생기는 철에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는지 감시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해파리가 가로세로 ha당 어느 정도의 개체수가 발생되면 해파리 경고가 떨어집니다.
경고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해파리 구제사업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확인은 그 선단의 선단장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상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때인가 제가 바다청소 할 때 나가봤거든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대부분이 폐부자라든지 말뚝 이런 것들로 전부 어민들이 내버린 것들입니다.
포크레인으로 건져 올려보면 바다에 버려진 것들의 대부분이 어장막한 것들이더라고요,
건져 올린 것을 ㎏당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바다 ha당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ha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합니까?
4대 때보니까 20억원, 30억원씩 들여서 바다청소를 해주던데, 지금 소문에는 바다청소사업을 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았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다 밑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을 사진촬영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의심스럽더라고요.
건져 올린 그 무게를 가지고 보상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삼산면·고성읍·하일면 앞바다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32억원 정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엄청난 돈 아닙니까?
포크레인 한 대로 하고 있어서 현장 의정활동 할 때 배를 타고 들어가봤는데 바다사업이라는 것이 육지에서 하는 사업처럼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번에 화당리에 치어방류 때문에 갔는데 10만마리에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0만마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농민들하고 어민들에게 사업투자하는 것이 불투명해 보이고, 그때 동해 2곳, 거류에 1곳 해서 9천만원어치를, 그러면 30만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데 갈매기가 치어를 방류하자마자 다 잡아먹더라고요.
바다사업은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가고, 치어를 방류하고 나면 고기가 어느 정도 커야 잡을 수 있는데 크기도 전에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4대 때인지 5대 때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횟집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 치수 재어서 철저히 감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죠?
저는 농사만 짓고 축산만 하다가 바다사업 하는데 가보니까 정말 투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반기 때는 총무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해양수산과는 처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책적으로 어민들 먹고살라고 여관을 지어주고, 횟집을 지어주고, 목욕탕을 지어주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다 팔아서 어민들 싹 갈라하지 않았습니까?
필요도 없는 선착장을 우리 마을도 해주라, 저 마을도 해주라고 하니까 위원들이나 군수는 표 때문에 할 수 없이 집행부에 해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착장 1미터 나가는데 10억원인가 들었을 겁니다.
사실 1미터 해봤자 큰 효과도 없는데 엄청난 돈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선착장에 보면 부잔교, 뗏목 만들죠?
4대 때 처음 했습니다.
그것이 10년 정도 되었는데 다 썩어서 새로 해줬더라고요.
새로 해줬으면 전에 한 것은 철거를 해서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데 바다 한쪽 구석에 쳐박아놨데요?
화당리에 가면 새로 하나 했더라고요.
덕곡 앞바다에 가면 그런 것이 많이 있던데, 하여튼 바다정화는 어민들이 하도록 하세요.
맨날 육시사람들한테 바다오염 시킨다고 조금만 잘못하면 데모하고 하는데 실제 바다오염은 어민들이 다 합니다.
축사나 공장이 들어오면 바다오염 시킨다고 데모해서 보상은 다 받아먹고, 그것이 자기들 바다입니까?
어찌되었던 바다도 민원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담당직원들께서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배 감척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감척에 해당이 안되어서 바닷가에 꺼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끌어올리세요.
비가 오면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데 흉물스럽습니다.
요즘 선착장마다 배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을 다 설치했데요?
들어올려서 빈 공터 같은 곳에 갖다놓도록 유도를 좀 하세요.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화당리 앞으로, 하원 앞으로, 상원 앞으로 쭉 돌아보십시오, 배가 몇 개나 물에 잠겨 있는지.
물이 빠지면 배가 뒤집어지고 물이 들면 올라오고,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연안들망어업에 국비 3억원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중앙부처와 연결이 잘 되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연안들망어업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 때문에 어민들간에 말썽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겠습니다만 정치망하고 들망하고 분쟁관계로 인해서, 박덕해 의원님이나 황보길 의장님이나 정치망을 하다 보니까 들망에 대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의장을 할 당시인데, 그래서 중재를 했거든요.
아무튼 국비 확보한 것은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예산이 89억원입니다.
100억원 정도 확보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100억원 정도 확보하세요.
고성읍과 삼산, 하일, 하이, 상리, 거류, 동해, 회화면 해서 1읍·7개면이 수산업을 합니다.
수산인구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수산인들이 소외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산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예산 좀 확보하셔서, 특히 소규모 어선어업하시는 분들 있죠?
현재 보면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나 들망 하시는 분들, 양식업이나 굴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규모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찾아야 됩니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낚시가 필요한지, 가빠가 필요한지, 아니면 안전설치를 해준다든지 해양수산과에서 찾아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찾아서 예산반영해서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선어업하시는 분들, 제가 어선어업을 하지는 않지만 소규모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부잔교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저도 힘이 있어서 많이 가져가기는 가져갔는데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가 부잔교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인지 판단을 잘 하셔서 부잔교 설치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유지관리 잘 하시고 없는데 찾아서, 예를 들어 필요는 한데 그 지역에 의원이 없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도 하나 해주세요.
맨날 의원들이 부탁하고 군수가 부탁해서 설치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부잔교 설치하는 쪽으로 하세요.
자원화시설 화장실 설치 3천만원은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잔교, 혹시 과장님 고성읍 거운어촌계에 가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완을 하셔야 되겠던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도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기를 가두어 두면 도둑을 많이 맞는다고 어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규모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잡아서 시장에 팔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CCTV를 설치해 달라, 아무래도 CCTV가 있으면 절도 같은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CCTV가 있어야 되겠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7개 읍면에 CCTV를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토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들 말씀하셨는데 부잔교 설치현황이 나와 있죠?
다음, 세입예산에 보면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의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삼서석지 조성사업은 해삼씨뿌림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미룡어촌계에서 하려고 했는데, 미룡어촌계 수심이 약 8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너무 덥다 보니까 거기에 서식하고 있던 해삼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해삼이 전멸되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내년도도 역시 더워질 것인데 올해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는 어촌계가 부담스러워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해삼 상태가 그런 것 같으면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해서, 어촌계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계속 더워진다고 하고, 또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개면에 속해 있는 어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바다정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버리고 청소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폭우로 인해 육상에서 떠내려간다든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민들의 의식을 제고시켜서 내가 버리고 다시 줍는 그런 것은 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해주시고, 지역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국·도비 확보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9,825만원이 증액된 92억9,566만7천원입니다.
520-01 시·도비보조금 등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으로 하천유지관리에 9천만원이 증액된 6억7천만원입니다.
무더위쉼터 홍보비 등 폭염대책비에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12억118만8천원이 증액된 256억3,581만7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대비사업 201-01 사무관리비는 무더위쉼터 홍보비 등 폭염대책비에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201-01 사무관리비는 하천기성제 정비 장비 임차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표지판 설치 401-01 시설비는 하천표지판 및 경고판 설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보조) 401-01 시설비는 영부천 하천정비사업에 4억8,082만1천원이 감액된 1,917만9천원, 대가천 하천정비사업에 4억8,082만1천원, 배둔천(가례지구) 낙차보 보수사업에 1억원, 장좌천 유지관리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자체) 401-01 시설비는 정북세천 외 4개소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는 외우산 제방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2,200만원, 양산세천 정비사업에 3천만원, 삼밭골소하천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401-01 시설비는 신천마을 덤벙정비사업에 2천만원, 월곡2소류지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401-01 시설비는 영부저수지 외 2개소에 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202-01 국내여비는 795만원이 증액된 5,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3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부천 하천정비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서 대가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땅 편입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결국 그것이 심화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병제 과장, 영부천이면 영현면이죠?
그러면 대가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마을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겨서...
지역구의원들과 의논해서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지, 당초 계획했던 곳을 옮기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민원을 야기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지역구의원들과 업무미팅을 하면 해결할 수도 있는데 어느 특정인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5월이면 제가 의장하고 있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저에게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앞으로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능하면 그곳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 변경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도 의논을 해야죠.
돈이 4억8천만원 정도 되고, 우리 군비가 2억4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구의원들과 반드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화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고분자응집제, 알륨, 메탄올 등 3종의 하수처리약품 구입비 1,01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류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97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5,33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0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맑은 물 공급과 적정하수처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메탄올 구입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메탄올 구입비가 1차 추경에 책정된 금액이거든요.
아주 미미합니다만 1차 추경을 3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3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갑자기 물가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사실 금년 7∼8월에 한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입되는 하수라든지 적정처리를 위해서 응집제라든지 알륨이라든지 메탄올이 사실상 많이 투여가 되어서...
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많이 투입되어서, 사실상 서너 달 남았는데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부서에도 있었고, 나름대로 중앙부처와 자주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예산확보라든지 중앙정부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고성에 어느 정도 남겨두고, 아니면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당부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도 소장실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연구 좀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십시오.
버리는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산도 국·도비 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군비도 확보하세요.
확보하셔서 다리를 하나 못놓더라도 생활이 불편한 것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고성읍 하수도 관계 민원 때문에 윤 계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수도와 상수도가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무리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도 하수도와 상수도 분야입니다.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확보는 물론이고 군비도 확보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