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4월 8일 (화) 10시 10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〇 5분 자유발언(최두임 의원, 김희태 의원)
1.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향숙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고성군수로부터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최두임ㆍ김희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 5분 자유발언(최두임 의원, 김희태 의원)
(10시 12분)
먼저, 최두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두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의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이 부족한 실정에 생산비는 증가하는 반면, 쌀값은 하락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듯 통계청의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벼농사 순수익은 1년 사이 24% 넘게 감소했으며, 벼농사 순수익률은 23.5%로서 2016년 이후 최저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우리 농민들께서는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농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의회와 고성군 행정이 그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 생산비 경감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지원 단가 상향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최근 6년 동안 10원의 인상 없이 1,600원으로 동결되어 인상된 자재비와 인건비를 비교한다면 유기질 비료 지원 혜택은 상대적으로 감소된 실정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달라는 농업 현장의 숙원 해소를 위해 지원단가 상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유기질 비료사업 지원단가 인상을 농협에 건의해 달라는 일부 농민들이 계셨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협의 지원사업이 아닌 국비 보전분과 군비로 보조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정확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산불ㆍ태풍ㆍ주택화재 발생을 대비한 보험 가입에 대한 재점검과 추가 군비 지원을 건의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주민들 중 일부는 산림 화재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등의 가입이 저조해 보상이 어렵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혹여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보험 중 군민 안전보험ㆍ풍수해보험ㆍ농작물 재해보험ㆍ가축 재해보험 등에 대한 가입률을 즉시 점검하고, 각종 군비로 지원되는 보험에 대해 보장범위 추가 또는 보장액 상향 등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요구된 농업 관련 당초예산 중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최소 2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자부담 없이 100% 보조로 추진하는 총 8건 22억6천만원의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응 편성된 군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개별 지원을 위한 보조보다는 전체 농민, 전체 군민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모든 군민들을 위해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한 정책인지를 항상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희태 의원입니다.
올해로 106주년을 맞이한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은 우리 고성군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1919년 3월 20일 배둔장터에서 700여 명이 넘는 군민들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본의 억압에 맞서 목숨을 건 항거를 벌였습니다.
매년 많은 군민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1운동 창의탑이 자리 잡은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지역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그 숭고한 뜻을 제대로 기리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첫째, 현재 창의탑이 위치한 지역은 당항포관광지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와 인접하여 행사 진행 시 필연적으로 도로의 일부를 통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항포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크고 작은 불편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혼잡과 통행 제한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행사장 주변에 별도의 주차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행사 참석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참석자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회화 3.1운동 창의탑 보존위원회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창의탑 이전을 위한 고민과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소방서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 부지로의 창의탑 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 부지로 창의탑을 이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소방서 이전이 완료되면 현재의 119안전센터 부지는 넓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이 부지는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 주민들에게도 친숙하며, 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현재 경상남도의 소유로 되어 있어 고성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성군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행정적 절차를 통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군 행정에서는 경상남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의탑 이전에 대한 신속한 실현 가능성 연구와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의미를 보다 더 잘 기릴 수 있는 장소로의 창의탑 이전을 통해 지역 주민과 참석자 모두가 만족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의탑 이전은 회화119안전센터가 새로운 부지로 가게 되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원순 의원과 김석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24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이며, 감사 기간은 2025년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4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5분)
이상근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에는 고성군의회가 300번째 개회하는 역사적인 날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선진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부는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성군의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고성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은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475억원과 특별회계 2억원을 포함하여 총 477억원이 증액된 7,4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6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4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에는 지방교부세 등 88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47억원, 위탁비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68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74억원으로 총 47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62억원과 특별교부세 23억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추진과 소통간담회에서 건의된 현안사업에 16억원, 지방보조금 25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17억원, 영천강 이주단지 조성사업 7억원과 경로당 개보수사업 6억원을 포함하여 당면 현안사업에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공룡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새롭게 변화된 당항포관광지 조성을 위해 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포기로 회수한 보조금 274억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금액 변경에 따른 매칭금액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군민 불편 해소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변화와 혁신을 위해 우리 고성군 공직자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보 건 소 장 심 윤 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조 석 래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조 호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원 순
김 석 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