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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2월 20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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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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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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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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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최을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열흘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소하천사용료가 기정 250만원에서 233만7천원으로 1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유수면사용료 기정 150만원에서 119만8천원으로 30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징수교부금은 기정 200만원에서 188만7천원으로 1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제11호 태풍피해 사유재산 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455만원에서 도비보조금 9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219페이지와 22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복구지원 일반운영비의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8,400만원과 복구인력 식비와 유류대 804만2천원을 올해는 태풍피해가 없어 삭감하였으며, 전년도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공사비를 기정 3억원에서 6억원으로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건의사업으로 하이면 군호소하천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와 222페이지, 민방위비는 을지연습 실제훈련 미실시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대행사업비 1,234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시설비 3억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영현면 사천강 수해복구공사입니다.
○ 최계몽위원  영현쪽이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죄송합니다.
상리면입니다.
○ 최계몽위원  상리에서 삼천포 넘어가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맞습니다.
사천하고 신촌 그쪽입니다.
○ 최계몽위원  사천강 그쪽이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사천시하고 고성하고의 경계구역입니다.
○ 최계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최계몽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그 당시에, 수해복구가 났을 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모자란다고 군비 3억원을 보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당초에는 밑의 바닥에서 1-2미터만 석축을 쌓기로 되었는데 나중에 소방방재청에서 현장확인을 왔습니다.
그 부분을 수위까지 석축을 쌓았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 제준호위원  용역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용역준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당초에는...
○ 제준호위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였기에 홍수위도 모르고, 밑의 기초도 모르고,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홍수위에 석축을 더 쌓아야 된다고 돈을 3억원을 들인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성영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구간이 직선구간이다 보니까 평수위까지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동네가 있어서, 급경사도 아니고 하천이 굴곡도 안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평수위까지만 계획을 잡았는데 현장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곳은 동네가, 마을이 하천과 접해져 있어서 여기는 하천공사를 한번 하고 나면 앞으로 최소 20-30년 이상은 손을 못되게 되는 구간이니까 홍수위까지로 석축을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전차원에서 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제준호위원  그러면 방재청에게 사업비를 달라고 해야죠.
○ 복구지원담당 김성영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방재청에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된 추가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된 구간이 있습니다.
○ 제준호위원  제가 사천강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교량하나 설계를 잘못해서 지방도를 1㎞까지 숭상하면서 돈을 들였고, 또 하천재방을 홍수위에다가 석축을 쌓는 다는 것은 설계를 무시하고 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수위 위에 석축을 예를 들어서 돌 한단, 두단 더 놓아서 한다는 그 사업비라는 말 아닙니까?
설계는 홍수위까지, 보통 설계는 홍수위까지만 석축을 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점은 홍수위 위에 석축을 더 쌓는다는 말 아닙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성영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평수위까지만, 그런데 전체 재방이 6미터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물이 2미터로 보고, 2미터까지가 평수위인데 2미터까지만 계획을 잡았는데 그곳은 동네도 있고 해서 홍수위인 4미터까지는 석축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홍수위까지 쌓는 것입니다.
○ 제준호위원  전에는 홍수위보다 낮게 했는데...
○ 복구지원담당 김성영  평수위까지만.
○ 제준호위원  전에 설계 할 때 돈 적게 들이려고 홍수위 밑으로 석축을 쌓은 것이고, 원칙은 홍수위까지 석축을 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성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제준호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하천은 홍수위까지 석축을 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성영  여건에 따라서 경사가 완만하고 하면 평수위까지도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한다고 처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수위까지만 잡았는데 동네가 있다 보니까 홍수위까지 석축을 쌓도록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제준호위원  보통 보면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우리 군비를 적게 들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당시 모든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의 실수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군비 3억원을 더 투자해서 홍수위까지 석축을 쌓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군비를 투자 안해도 수해복구로서 할 수 있었는데 마무리에 와서 군비 3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군비 3억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소하천같은 것은 몇 미터 나갑니까?
안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해가 일어난 곳에는 그 당시 사업비를, 다른 곳은 사업비를 충분하게 여유 있게 해서 또 다른 곳에 활용하고 하는데 사천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였기에 군비를 투자 해가면서 수해복구 마무리를 지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농업정책과장 송정욱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3,672만원이 감액된 101억5,294만9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668만2천원이 감액된 63억3,273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750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700만원, 양정업무추진비 115만5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424만8천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감액이 4,609만6천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가 1,510만4천원, 폐비닐수거 지원비 300만원 감액,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및 채혈비에 680만원, 공익수의사 봉급에 3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38만원이 감액된 12억4,207만4천원으로 농림부 소관 여성농업 일손돕기 700만원 감액,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80만원 감액,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987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수산국으로 농업기술센터 총체보리 우량종자 공급에 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0억6,875만원이 증액된 253억6,158만6천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2억7,427만9천원이 감액된 21억6,808만7천원입니다.
그중 기본급이 1억9,400만원 감액되었고, 수당이 2,220만원 감액, 정액급식비가 2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가 295만원이 감액되었고, 명절휴가비가 1,733만4천원 감액, 가계운영지원비가 2,762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일용인부임이 703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842만2천원이 감액된 1억2,36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입니다.
예비비등 해서 농어촌발전기금 15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경비입니다.
농업인력육성으로 3,500만원이 감액된 5억976만9천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3,500만원이 감액된 9,425만1천원입니다.
다음 농촌유통으로 2,084만5천원이 감액된 22억7,132만5천원입니다.
내역으로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양정업무 추진여비에 115만5천원이 증액된 715만5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가 고성쌀 공동브랜드 개발에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먼저 1,200만원이 감액된 12억4,020만원입니다.
내용은 우수농산물 쇼핑몰 입점지원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체국 발행으로 쇼핑몰을 지원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아이스팩 지원사업 부기변경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있는 공룡나라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2,5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고성쌀 브랜드화에 따른 운영주최를 결정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주최를 결정해서 농림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못했기 때문에 부기변경으로 농산물유통 아이스팩 지원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1,400만원이 감액된 4억427만원입니다.
내역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에 1,400만원이 감액된 2억2,152만원입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1억5천만원을 감액해서 3천만원으로 계상했고, 이것은 참다래 제품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참다래는 생과가격이라든지, 지금 현재 참다래관련 시제품이 나왔습니다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직 시기상조다 해서 이 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농산물 명품화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243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입니다.
세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 15억원해서 총 3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민간융자금의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15억원을 감액해서 밑의 기타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총 5건으로 2007년도 신활력사업을 금년도에 다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분야로 친환경농업교육입니다.
총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인실비보상해서 총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2008년도는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의 해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맞춤형농업으로 교육비를 중점적으로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그에 대한 교육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활력 공룡나라농산물 지하철 광고에 4,966만6,670원입니다.
이것은 11월에 계획을 해서 내년 11월에 끝납니다.
이것은 매달 광고료를 주기 때문에 월별 시기 미도래로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신활력 그린투어리즘입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가 일실해서 내년도에 친환경농업하고 해서 대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린투어리즘사업으로 2천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쓸 계획입니다.
다음 신활력 방울토마토 친환경 배양장은 고성군 방울토마토 수출농단입니다.
1억3,500만원이고, 자부담 1,500만원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e-러닝 개발사업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2천만원은 내년도에 필요한 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농업자치대학에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협력단운영으로 2,20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추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참다래 시제품개발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생과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참다래 관련 제품의 상품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품화사업으로 변경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홍보 안내판 보완으로 3,400만원을 내년도로 넘겨서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분뇨자원화 부자재창고 이것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보강시설은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포장, 조경시설 해서 이미 포장관계는 설계가 끝난 상태고 해서 공기부족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시설비로 쓸 계획입니다.
자원화경비에 맞추어서 1천만원을 이월해서 쓸 계획이고, 축산분뇨 자원화 부대비 이것은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이 위에서 보고한 사업에 맞추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활력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운영인부임도 금년 11월에 퇴비화공장이 준공해서 시험가동중입니다.
금년도에 쓸 인건비를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 1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활력 축산분뇨 자원화 부자재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쓸 것인데 금년 연말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축산분뇨자원화 운영에 따른 부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분뇨 자원화 운영장비도 1억6,400만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과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총괄해서 제가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친환경 자연농업교육 참석보상 600만원, 괴산군에 있는 친환경농업학교 전문과정에 대해서 교육이 있을 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능성 유색쌀 가공시설 설치지원비도 1억500만원 사업변경에 따라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민간자본보조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아이스팩 유통지원사업 2,500만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영농조합법인 퇴비사건립지원 1억4,700만원 이것은 법인사업의 퇴비화설치 부지가 아직 미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232페이지에 보면 당초에는 고성쌀 공동브랜드 포장재비 해서 2,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 제준호위원  이것이 안되니까 다른 품목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하죠?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 제준호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이야기를 안해도 괜찮은데 위원장에게는 이야기를 해 줘야죠.
우리는 이 품목으로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여러분은 이것이 안되니까 다른 품목으로 이 사업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2,500만원, 고성쌀 포장재비 사업비 올리면 안줍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제가 4대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발전기금 있죠?
올해와 내년에 4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하죠?
내년까지.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5억원이 부족합니다.
○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해주고 규칙을 해줄 때는 항상 이 금액은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민이나 농민이 들어와서 돈이 모자라서 사용을 못하게끔 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0억원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1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단체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 1차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20억원, 그러니까 40억원을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내년 1회 추경때 꼭 5억원 확보해서...
○ 제준호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체면이 있죠.
우리는 1년에 20억원씩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성의가 부족해서 5억원도 하고, 10억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5억원 더 확보해서 계획대로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제준호위원  센터는 보면, 건설도시과는 이월되는 것이 항상 절대공기부족, 또 토지보상협의지연 이렇게 나오는데 기술센터에는 전부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공기도 필요없는 것이고, 왜 자꾸 이월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월이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안되는 것은 최대한 그해에 다 되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앞으로 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아이스팩 지원사업 있죠?
아이스팩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쉽게 말하면 얼음비닐봉지가 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얼음봉지요?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탑마트나 도매유통에 가면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닐봉지에 얼음을 넣어서 그것을 과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넣어서, 특히 등산할 때 많이 하는 그런 것인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취나물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인데 우리 관내 총 취나물을 주로 하는 곳이 하일을 위시해서 삼산, 하일도 일부 있지만 집단적으로 하는 곳이 삼산, 하일, 하이 해서 776농가고, 면적은 355,000평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10대 농산물중에 으뜸으로 들어가 있고, 생산되는 것이 1년에 1,550톤정도 생산되고 70%정도가 서울에 있는 가락동시장으로 다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팩을 2-4㎏정도의 포장에 넣어서 하면 우선 소비자들부터 신선하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거기에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9년도 공룡엑스포 홍보문안을 이 아이스팩에 인쇄해서 취나물을 사가신분이 취나물 자체도 신선하고 그 아이스팩에 고성공룡엑스포 홍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홍보도 되고, 이런 아이스팩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등산이나 갈 때 얼마든지 재생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나물 신선농산물 공급에도 좋고, 이 아이스팩을 활용해서 고성군, 특히 공룡엑스포를 홍보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에 부기변경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 김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24페이지, 기능성 유색쌀 가공시설설치 지원해서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계획을 변경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이것은 당초 흑미라든지 그런 것을, 경상남도에는 이 공장이 없거든요.
고성에 공장을 만들어서 경상남도에 있는 물량을 여기에서 도정해서 판매하고, 또 우리 고성군 관내에 나는 그런 기능성 쌀을 여기에서 도정해서 팔 계획인데 이 계획은 그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 최계몽위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추진기간 부족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이 무엇인지?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아직 설치를 안하고 지금 회장하고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계몽위원  이 금액이 2회 추경 때 삭감말도 나왔던 그 명목이죠?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 최계몽위원  그런데 추진이 너무 안되는 것 같고, 그때는 곧 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안하면 안되겠다, 하는 김에 우리가 더 지원해서 잘될 수 있게끔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이월이 되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당초 계획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당초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위치가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께서 좋은 위치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이라는 것이 사업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변경하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 최계몽위원  사업장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네요?
아직까지 그러면 확정도 안되어 있고?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확정했는데 그곳에 하려고 하니까 도정공장 위치가 여러 가지 시스템상 안맞아서 위치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과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계몽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위치가 제대로 선정이 안되었네요?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위치는 연말 되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최계몽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체적인 내용이 전부 다 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추진이 빨리 되도록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준호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공룡나라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전시장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 제준호위원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지난번에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옆에 부족되는 것은 1차적으로 다 했고, 지금 하는 것은 내부적인 정비하고 바깥에 농산물 홍보를 위한 컨셉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늦어도 1월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제준호위원  엊그제 새벽 1쯤시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잘못된 점이 없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당초 계획은 농산물판매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하행선이 되어서 별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면 고성농산물 홍보하는데 집중적으로...
○ 제준호위원  홍보하는데 설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세 면이, 한 면만 보이고 나가는 쪽에, 주유소쪽이 막혀서 아무것도 안보이던데요.
자판기 쪽에서만 보일까 아무것도 안보이겠던데요.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자판기에서 보면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는...
○ 제준호위원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던데요?
창고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던데요?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외벽에 고성군 10대농산물 홍보 그런 식으로 해서...
○ 제준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걸어가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판기에 커피 뽑으러 안오면 홍보관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안보이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위치가 공원쪽으로 가면 볼 수 있는데, 탑 그 자체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 제준호위원  탑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탑을 세워야지, 그 탑을 2억원을 줘서 홍보물전시관을 한다고 했는데 세 면이 보는데 한 면만 보이고 두 면이 안보이는데 무슨 홍보물 전시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거든요.
농민들 포대공급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 것인데 참고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KS제품을 써야 됩니다.
이유가 앞에 포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포대가 찢어지고 무게가 포대에 200g기준을 잡습니다.
200g 미달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g 미달되는 부분은 농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맞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만약에 포대가 200g 미만 되면 반품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대공급하는 것도 좋은데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되거든요.
또 제가 알기로 공급처는 부군수님께서 하시든지, 군수가 하시든지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이런 것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밥그릇을 빼앗아버리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해서 서로 협의해 주시고, 업체선정 관계는 센터에서 엄선해서 해 주시고, 2억5천만원 맞죠?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2억5천만원어치 공급하는데 단가를 500원 하는데 500원 아니라도 살 수 있거든요.
반드시 공급을 하는 농협이나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나 생산자단체에서 공급하든지 마진부분을 자기네들이 먹는다는 표시는 해줘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0원이 남으면 5만개 같으면 500만원이 남으니까, 이것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마진부분도 군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이것을 취급해서 농협이 얼마 가져갔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경영인이 얼마 가져갔다 공개하십시오.
왜 군민들 돈을 가지고 자꾸 은폐를 합니까?
작년에도 농업경영인들 포대공급해 주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서 군민들은 농업경영인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고성군에서 공급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마진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건비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것이 뚜렷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군민들 소리가 나거든요.
우리 군의 돈을 주면서 소리 나는 일을 없애든지, 방법을 찾아서 소리가 가능하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농업지원입니다.
97억9,243만5천원으로 6,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3133 농업환경 64억8,567만6천원으로 6,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0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301 일반보상금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12 기타보상금에 신활력 친환경 농업단지 쌀생산 지원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59억6,549만4천원으로 5,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1,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 여비는 15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비에 15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79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12 기타보상금의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에 1,66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6,58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3,42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은 1억8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 재료비의 산출기초로는 겨울재배 녹비작물 종자구입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35 특수작물 220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사업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자생양치식물 가정용 분화개발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36 시설관리는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1,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연료비에 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2,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에 2,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각종 행사전시용 초화류생산에 1,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전시작물 및 행사용 작물재배 자재구입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겨울철 녹비작물 종자구입 4천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최계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녹비작물 종자구입은 자운영 파종 대금으로 수입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계몽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면적은 당초 계획대로 되었는데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싸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한 종자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종자의 ㎏당 단가가 외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그 단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 최계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축산행정 천민성, 축산물유통 황귀영, 축산위생담당은 지금 출장중으로 선석목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3140 축산진흥은 420만3천원이 감소된 45억8,738만2천원으로 3141 축산행정은 1,725만원이 감소한 11억8,753만3천원이 되겠으며,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 206 재료비는 유기동물 사료비 225만원과 402 민간자본이전 자돈인큐베이터 구입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142 축산위생입니다.
640만7천원이 증액된 10억2,026만3천원으로 100 경상예산 110 인건비 101 인건비의 기타직보수의 공의수의사 봉급에 3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예방접종 시술 및 채혈비에 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3143 축산물유통은 664만원이 증액된 23억7,958만6천원으로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307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송아지생산장려 사료비 지원에 4,500만원이 증액되어졌고, 고성∙통영∙거제 한우공동브랜드개발 거세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에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의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2천만원 감소되었으며,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총체보리 재배 우량종자 공급에 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을석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자돈인큐베이터 구입 지원사업 2,500만원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당초 희망한 농가 중에서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양돈을 포기하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 김홍식위원  몇 개 농가가 포기했습니까?
하나당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750만원입니다.
○ 김홍식위원  그러면 2농가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예, 2농가가 포기했습니다.
○ 김홍식위원  2농가의 사업포기 사유가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사업포기한 농가 말입니까?
○ 김홍식위원  예, 사업포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사유는 본인 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 김홍식위원  240페이지, 송아지생산장려 사료비지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이것은 송아지가 생산되었을 때 3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앞전에 보고 드린 대로 당초 우리 물량보다 1,500두정도가 증액됨에 따라 4,5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 김홍식위원  1,500두나 계산착오가 날 정도로 예측을 했다는 말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당초에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 김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77억8,529만4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239억7,321만7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들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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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축   산   과   장           조 규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