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26일(금) 11시 4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40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371만9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억4,431만9천원보다 4,60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삭감에 대한 위원의 질의가 있었으나 정부의 예산절감과 자체적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758억7,616만5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예산은 697억5,45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2,160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4억8,707만4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453억6,546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2,160만5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심사결과 1210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재정확충업무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50만원과 1240 내무과 소관에서 지역대책 활성대책을 위한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총 규모는 250만원이며, 삭감액 전액 예비비로 증액 이관 계상조치함으로써 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심사중 질의 및 답변 사항과 삭감액 과목별, 항목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418억5,391만2천원에 5억8,639만3천원을 감액하여 412억6,75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23억5,945만8천원에서 1억849만8천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은 기정예산 442억1,337만원에 6억9,489만1천원이 감액되어 435억1,84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644억4,952만원에 5억337만1천원이 증액된 649억5,289만1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에서는 기정예산 23억5,945만8천원에 1억849만8천원을 감액하여 22억5,096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세출은 기정 668억897만8천원에서 3억9,487만3천원이 증액된 672억385만1천원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1,198억1,635만4천원의 0.4%가 감액된 1,193억9,464만4천원이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20억5,133만1천원의 0.9%가 감액된 1,110억2,207만9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억6,502만3천원의 7.8%가 증가된 83억7,256만5천원이었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와 급여, 수당, 일반운영비 등의 불용잔액삭감과 정부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분에 대하여 추가경정한 예산으로서 전체적 예산편성은 적이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는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205 특수활동비 2건에 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전계상하여 총체적 예산은 변동이 없는 상태이며,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액동의요구 관계 및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상근 박태공 안수일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이상진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