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1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4 차 본회의 )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최을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른 우리군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2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1조(「고성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중 “제3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본 안건을 종합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어제 군수의 2022년도 당초예산 관련 언론브리핑 내용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서 혹여 오해와 염려, 걱정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몇 가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청소년센터 온, CGV 작은영화관, 진로교육지원센터, 행복교육지구, 고성미래교육 지원센터 삼락 등은 올해 2021년까지 고성군에서 직영을 하여 온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내년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에 모두 위탁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 이사회의 결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예비심사 과정에서 담당 국장, 과장과 심도 있는 논의로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은 본연의 업무인 목적사업만 담당하고, 본 사업들은 고성군이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위탁사업으로 편성된 상기 예산들은 전액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상기 사업들을 고성군에서 직영하는 조건으로 예산승인에 협의하였습니다.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도 앞에서 언급한 모든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예산의 심의를 왜곡하는 군수의 브리핑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모사업의 예산과 고성군의 민감한 주요 현안사업들의 예산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관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군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추경을 통해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인데 군비 삭감으로 국도비가 반납되어 해당 사업들이 취소되는 것처럼 브리핑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8대 의회에서의 국도비 반납은 집행잔액 반납은 있어도 군비 삭감으로 국도비 반납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복지시설 운영비, 수어통역 운영비, 문화행사 운영비 등 여러 분야의 사업 운영비는 전액 삭감되어 해당 사업들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일부 감액이지 계속해서 해당 사업들은 진행됩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군수의 언론브리핑은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4호로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552억4,214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4%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744억5,07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07억9,13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향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재정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군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낭비적이고 선심성 요소가 없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낭비성 행사나 불요불급 한 과다예산이 없는 것인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 과다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군정혁신담당관 외 20개 부서 총 119건 145억9,531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 교육재단 운영비 지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개 사업의 17억5,995만6천원은 고성교육재단에 위탁하지 않고 반드시 직영할 것을 약속받았고, 예산전용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일자리경제과 외 2개 부서 총 3건 101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일부 예산 중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가족센터 건립사업 6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12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13억5,774만7천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19억9,595만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1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 중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한 예산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8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우정욱 위원장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불편 해소와 정책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가 149건, 건의사항 42건으로 총 19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구 5만명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사업을 전 부서에서 추진해줄 것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고성청년센터 운영에 있어 청년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고성을 만들고, 이당일반산업단지 및 기업체에 군민 우선채용과 기업체 직원 고성 전입 유치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수립하여 불용예산과 설계변경 최소화를 강조하였고, 예산의 시기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편성 및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불요불급 한 곳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선심성 행정 자제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인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 내 갈등해소를 통한 숙박업소와 상생방안 마련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대체부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테스트베드에서 개발된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와 남동발전소 폐쇄가 예정되어 있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고,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은 군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 구매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특혜의혹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신부항 어촌 뉴딜사업에 우리군 수산물 특화먹거리를 조성하여 수산물 판로개척과 고성시장 장날 차 없는 거리 조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픽업존을 설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등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 기금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준비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과 균형을 이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탈피하고, 불용예산과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주요 전략사업에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역동적인 고성, 모든 군민이 행복한 고성을 위하여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22일 개의하여 30일간 계속된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추경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롭게 맞이할 임인년 새해에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직 무 대 리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농 업 기 술 과 장 강 남 열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유통과장 박 태 수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