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쌍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2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로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군정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5% 증액된 6,893억9,606만4천원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8억9,426만8천원이 증액된 6,070억6,230만9천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사업 삭감과 교부세 증액으로 인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금 150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89억967만5천원 증액편성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7,948만7천원이 증액된 823억3,375만5천원으로 증액사유는 이당일반산업단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비 확보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원과 공공실버주택 적립금 2억468만7천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와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18억9,426만8천원이 증액된 6,070억6,230만9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수입 17억9,300만원, 세외수입 7억8,301만5천원, 지방교부세 103억2,4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89억97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기정예산 대비 4억7,948만7천원 증액된 823억3,375만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공실버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 납부 등 재산임대 수입 2억1,321만3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이 3억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0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 없으며,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41페이지, 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9,604만5천원 증액된 3,441억1,137만6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국비 95억7,200만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억6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은 상임위원회별로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 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한 결과를 2021년 12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8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게 되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 한 후 2021년 12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32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직 무 대 리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농 업 기 술 과 장 강 남 열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유통과장 박 태 수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