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0일 (화) 10시 08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상림의원)
1.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1월 9일 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지난 11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 및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도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상림의원)
(10시 10분)
○ 의장 박용삼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최상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상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성군의회 부의장 최상림입니다.
오늘 저는 농림축산업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성군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서비스를 활용한 기후 스마트농업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 봄부터 시작된 이상저온과 섭씨 40도를 웃도는 111년 만의 폭염, 가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상당수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폭염과 가뭄피해 농경지가 서울 여의도의 약 10배인 2,909ha에 달하며, 우리군도 최근 3년간 평균 피해면적이 96.6ha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년산 사과생산량 전망을 보면 개화기 저온피해와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전년 대비 15%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감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줄기가 생성되지 못하고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져 2055년까지 완전 멸종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기후변화로 작물생산과 품질이 저하되고, 농작물 재배시설의 피해는 증가하며, 가뭄, 폭설 등 자연재해로 토양환경이 변화되고, 농산물 생산저하, 병해충 확산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0년에 제시한 기후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신개념 농업기술로 기후서비스를 활용한 고성군 기후 스마트농업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한 소득증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기후 스마트축산 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축산업은 전 세계 농업 GDP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인위적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14.5%가 축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가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고온 및 혹한, 폭염 및 가뭄 등이 발생할 때마다 가축 및 사료작물 생산성 감소, 신종질병 발생 등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올 8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폐사한 가축 수는 지난해 381만여마리를 훌쩍 뛰어넘는 572만여마리로 폐사피해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폐가축을 활용한 악어사육 등 신축종 도입을 통해 적응성을 증대하고, 축사 냉방장치 설치와 스프링클러, 양수기 등 관수시설 설치 지원사업, 폭염 대비 비타민과 미네랄 등 가축 면역보강 첨가제 지원사업, 축산농가에 정전피해 예방을 위한 농장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정전알리미 설치 및 필요전력량 대비 120% 용량의 자가발전기 설치사업 등으로 폭염피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산성 극대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 스마트축산 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기후변화에 맞는 경제림을 조성하여 산림자원의 미래가치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최근 산림청의 멸종위기 고산지역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가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산지역 침엽수종이 급격히 고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리산의 경우 침엽수림 면적이 1990년대 이후 14.6%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적응 측면의 산림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고성군 기후변화에 맞는 경제림 수종 산림조성으로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산림자원을 고성군 미래 세대들의 새로운 먹거리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림축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교육과 연구용역을 통한 사업발굴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할 때 1℃ 가까이 상승하고, 우리나라는 도시화 현상이 더해져 1.8℃ 이상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보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사과, 인삼 등 주요작물의 지역별 재배면적이 기온상승으로 주산지가 강원도까지 북상하고 있으며, 21세기 후반에는 강원도 산간을 제외한 남한지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변하여 2060년대에는 강원도에서도 감귤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으로 심각한 농가피해가 일어나 농업의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담보할 수 없게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기온과 생육상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농림축산업 운영·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교육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을 통한 사업발굴로 농가들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준비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끝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림축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고성군 기후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최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향숙 의원과 김원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21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기획감사실장 배형관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전망, 제3장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의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정부의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비전에 따라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우리군의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고, 예비비, 기본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과 1억원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재정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로 우리군의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장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일반현황과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경제사회 여건과 전망,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중기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18페이지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재정운영 기본방향 및 재원배분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의 총 세입을 3조 1,252억3,7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2,804억4,400만원,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기금 등 이전재원은 2조3,728억1,700만원, 이월금, 잉여금, 전입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719억7,600만원으로 2019년부터 국가재정의 세입전망치와 연계하여 연평균 신장률은 3.6%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전망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 세목의 증액에 따라 총 1,512억2,400만원으로 3.7%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타수입의 감소로 총 1,292억2천만원, 연평균 신장률이 4.5%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은 총 4,719억7,6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3.6%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2조6,968억1,7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5.5%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621억9,400만원으로 2.4%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662억2,6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을 19.2%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분야·부문별 재원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33페이지의 총괄, 34페이지부터 50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회계별 세입과 세출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방채 잔액입니다.
2018년도 말 지방채 잔액은 1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지원금으로 상환될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순수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분야별 사업계획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현황 총괄인 65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군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군민의 생활 안전과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국공유재산과 청사건립 조성사업 등에 2019년 241억7,200만원을 시작으로 연차별 9.2%씩 증가시켜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보안등 설치와 재해 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 등에 2019년 114억7,2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2.8%씩 증가시켜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세 번째,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인재육성과 군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2019년에는 47억3,800만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스포츠산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652억7,300만원을 투자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113페이지에 있는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 132페이지에 있는 고성 아이언맨 대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연차별 시행 확대로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와 소각시설 운영사업 등에 2019년 595억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을 대비한 사회복지 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2019년에 930억8,800만원을 투자하고 연도별로 4.6%씩 증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에 107억4,3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3.8%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수축산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재정계획의 21.5%로써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282억5,2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3.5%를 증가시켜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우수기업 투자유치, LNG 벙커링 기자재 기반구축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에 406억4,8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8.5% 증가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을 확충시키고, 교통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220억1,4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4.1%를 증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균형개발로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에는 총 457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2020년부터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과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으며, 어린이 물놀이공원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인 만큼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 37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 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군민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제출하신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현장의정활동과 군민제보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여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김 근
의 사 담 당박 석 수
전 문 위 원최 대 석
배 효 길
이 현 주
속 기 사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6명)
군 수백 두 현
부 군 수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배 형 관
미 래 전 략 실 장구 대 준
민 원 봉 사 과 장최 정 운
행 정 과 장장 찬 호
재 무 과 장김 주 원
주 민 생 활 과 장최 혜 숙
행 복 나 눔 과 장김 정 년
문 화 체 육 과 장고 재 열
경 제 교 통 과 장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이 종 일
환 경 과 장최 은 숙
녹 지 공 원 과 장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정 쌍 수
보 건 소 장박 정 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여 창 호
축 산 과 장서 종 립
농식품개발과장신 영 건
관광지사업소장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한 영 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유 수 열
고 성 읍 장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