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30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박용삼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6건으로 배상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향숙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신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환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신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원순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신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창현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신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천재기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신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며,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외 2건,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외 7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3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보조사업 현황,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 효율적 마무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5% 증가된 총 5,384억6,459만8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3억6,519만3천원이 증액된 총 5,384억6,459만8천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776억2,933만7천원,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가 608억3,526만1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1억2,142만7천원이 증액된 4,776억2,933만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7억5천만원, 세외수입은 17억5,637만원, 지방교부세는 1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0억1,50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분야별로 증감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9,621만1천원, 02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0만1천원, 050 교육 분야는 1억5,623만2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060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억4,505만5천원, 070 환경보호 분야는 14억4,677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080 사회복지 분야는 12억9,70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90 보건 분야는 3억8,738만원, 100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억8,233만5천원, 110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485만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12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1억6,046만6천원, 14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억7,247만2천원, 160 예비비는 62억7,405만5천원, 900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11억4,890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100 인건비가 5억3,944만1천원, 200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7억8,587만2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경비 등 경상이전비는 51억48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은 53억9,4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00 민간융자금 등 융자 및 출자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600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700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40억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0 예비비 및 기타는 61억5,74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2억4,376만6천원이 증액된 608억3,526만1천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2억3,800만원, 보조금은 567만6천원, 보전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는 40억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3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135건에 799억7,230만8천원이며, 세부사업은 별도 조서로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 제안설명 시 실과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7억1,837만3천원이 증액된 총 2,406억1,072만2천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은 26억7,035만4천원이 증액된 1,172억7,588만9천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15억6,732만4천원이 증액된 618억5,062만5천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기금보조사업은 5억5,430만2천원이 감액된 211억9,61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은 19억3,546만7천원이 증액된 408억9,117만3천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1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한 결과를 2018년 12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4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게 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 정영환 의원, 천재기 의원, 배상길 의원, 김원순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종합심사 한 후 2018년 12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8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석 수
전 문 위 원 최 대 석
배 효 길
이 현 주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배 형 관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재 무 과 장 김 주 원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행 복 나 눔 과 장 김 정 년
문 화 체 육 과 장 고 재 열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최 은 숙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보 건 소 장 박 정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개발과장 신 영 건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영 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유 수 열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