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25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계수의원, 간사에 정호용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하기도 전에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는 여름이 성큼 다가와 어느듯 장마기에 접어든 이때 제1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및수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직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688억2,473만1천원으로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1,512억5,446만2천원보다 175억7,026만9천원이 늘어났으며, 11.6%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및수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분과 예비비 일부 재원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진흥사업과 서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수·축산 개발사업에 중점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경상적경비의 추가계상부분과 사업예산의 시기성, 필요성, 사업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이 전체 의원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일반회계 1211 420 306 01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외 9건에 11억6,792만8천원에 대하여는 3220 3223 120 307 04 민간행사보조위탁 과목 당항포대첩축제에 1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1억5,792만8천원은 5410 5411 410 801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에서 3210 3212 220 401 01 과목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특별회계 5410 5411 400 801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는 증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8분)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 주요내용중 고성군종합복지관 건립은 현재 고성읍 동외리 230-2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노후화되고 협소한 고성군체육관 건물을 철거하고, 각종 사회단체인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체육동호인,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의 여성활동, 장애인 재활기능, 종합체력단련,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다기능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함이었으며, 회화면 봉동리 928-1번지 외 84필지 87,522㎡에 위치한 공룡엑스포 기반시설조성지 토지매입은 2006년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시 많은 관광객 방문에 대비 대규모 주차공간 확보등 기반시설조성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엑스포행사 이후 당항만 일주마라톤대회 및 각종 축제행사등 대규모행사 개최시 충분한 주차시설정비 등으로 행사참여자는 물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정재훈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병오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수 산 과 장 고원석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안충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 회의록서명
의 장 이재호
서 명 의 원 하학열
정호용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