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17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정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6월 12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일자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6월 11일 제출된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하학열의원과 정호용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성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우리가 이루어 내자는 큰 포부로 출발한 고성복구의 험난한 항로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항해해 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실현 불가능하고 명분도 없었던 소위 세계평화공원문제를 정리하고 종결짓기 위해 민선3기 초반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도 하였으며, 공룡나라축제가 문화관광부지정 국가축제에서 탈락되는 수모를 당하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나서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수많은 생각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 군정이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랜 기간동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해왔던 당항포가족호텔, 옥수골 온천개발, 배둔매립지 등은 하나씩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에 시달리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고성복구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의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협조와 채찍질 덕분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정중히 전해 올립니다.
고성군 3개 권역별 발전계획이자 10개 주제별 발전계획인 챌린지 2010 고성공룡나라라고 하는 우리 고성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현재 계획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세계 3대 공룡화석지로서의 고성과 경남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2006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협조를 받고 있으며, 국무총리실로부터 국제행사 계획 승인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는 행사준비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이미 지원받았습니다.
공룡나라축제는 국가지정축제에서 탈락된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그 주제를 불분명하게 하지 않고 명확히 공룡으로, 대상을 어른이 아닌 어린이로, 홍보무대를 고성만이 아닌 전국으로 하는 고성공룡 전국어린이 큰잔치로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충분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년 봄에 공룡탑과 공룡전시관 개관식에 맞추어 상족암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마다 그 지방만이 가진 특수성을 살리지 않으면 치열한 지방생존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성만이 가진 공룡을 테마로 하여 우리의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공룡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2005년까지 총 4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룡전시관 및 테마파크를 조성중에 있으며,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총 2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룡을 중심으로 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여 다음 달 7일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총 사업비 205억원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공룡탑, 공룡전시관, 탐방로 등을 포함한 공룡테마파크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해남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적은 예산이지만 군민과 전 국민에게 특색있고 우수한 공룡테마파크를 선보일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은 정성과 시간을 쏟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모든 성과와 도약의 발판은 군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고성의 가장 큰 문제이며 농촌지역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한 초·중·고등학교 교육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해서 인근도시로 이사가고 인근도시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인근도시로 자녀를 유학보내는 오늘의 상황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근도시에 근무를 하면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고성으로 이사오고, 고성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고성으로 유학을 보내오는 그런 고성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 고성은 분명히 교육선진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선진도시가 우리에게는 현실로 다가올 수 없는 꿈에 불과하겠습니까?
우리는 소가야의 기적을 이루자고 했습니다.
한국축구 세계 4강도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했습니다.
독일경제를 일으킨 라인강의 기적이나 한국경제를 일으킨 한강의 기적도 이루기전까지는 불가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민의 신념이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었고, 우리 국민의 단결된 힘이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위기는 현실로 닥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힘을 합할 때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성을 교육선진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유명한 옛 성현의 말씀을 늘 가슴깊이 되새깁니다.
고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만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고성교육은 교육환경을, 교육분위기를, 교육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변화되고 선진화될 것입니다.
고성에서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것이 인근 마산, 진주, 사천에서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이 학생, 교사, 학부모 사이에 확실히 인식되어질 때 고성교육은 선진교육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큰 역사적인 일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성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사단법인 등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2억여원으로 등록단계에 있으며, 등록이 끝나고 나면 군민속으로, 그리고 출향인속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기금을 모으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기금이 우리 목표에 도달할 때 고성교육의 역사를 바꾸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의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고성역사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아니 자랑스러운 군수와 군의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낙후된 고성을 새로운 고성으로 변화시킨 역사의 사람들로 남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내용은 중앙집권입니다.
군수가 예산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쫓아다녀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대적으로도 지방분권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과 책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모든 상황을 결정하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진정한 자치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고 지방분권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부도를 면할수 밖에 없으며, 결국 자치권을 상실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토론,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운동본부가 각 지역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뒤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듯이 지역혁신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를 과감히 배격할 수 있는 지역내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행정, 의회, 사회단체, 학교, 기업이 지역을 위해 함께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 준비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은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지방분권을 전담하는 부서를 행정조직내에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한 준비는 지금 우리가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하반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5억원이 증가한 1,688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66억원이 증가한 1,613억원, 특별회계가 9억원이 증가한 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재원으로는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70억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이 105억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중점투자부분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진흥사업에 82억원, 서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사업에 13억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개발사업에 26억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수·축산 개발사업에 43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중앙 및 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와 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 군민과 35만 출향 향우의 뜨거운 열정이 하나로 뭉쳐질 때 우리가 원하는 신고성건설의 꿈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고성군 공무원은 의회의 충정어린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오로지 고성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03년 6월 17일
고성군수 이 학 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 요청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88억2,473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13억4,11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4억8,362만6천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6%인 175억7,026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5%, 특별회계가 14.5%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리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의 예산액은 모두 2003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0.57% 감소한 35억1,497만9천원이 되겠으며, 하수도사업은 3억5,442만8천원으로 이번에 신규로 설치된 회계입니다.
주택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6.61% 증가한 2,502만4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71.82% 증가한 7억5,848만8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28.61% 증가한 13억1,681만1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613억4,110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9.7%에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7.9%로 기정예산액 대비 15.7%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9.4%로 기정예산액 대비 16.6%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로 기정예산액 대비 44%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34%로 기정예산액 대비 8.3%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2%로 기정예산액 대비 1.5%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2.8%로 기정예산액 대비 14.2%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등이 4%로 기정예산액 대비 30.6%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613억4,110만5천원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69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61억1,411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11억5,0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억9,57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51억8,06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3,231만2천원이 감소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억7,2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327억8,56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5,111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220억2,51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6,881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1,750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6억5,707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7억4,680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539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6,7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74억8,362만6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74억5,942만6천원으로 99.7%, 보조금이 2,420만원으로 0.3%로 구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9억2,759만8천원으로 25.8%, 사업예산이 47억9,072만5천원으로 64%, 예비비등은 3억7,208만2천원으로 5%로 구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2,698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기정예산액 대비 149.6%인 61억1,41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15.7%인 82억9,57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6.6%인 30억3,231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4%인 10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대비 8.3%인 42억1,9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5%인 166억2,44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1억2,832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도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7억7,995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15페이지,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3%인 13억7,128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134억7,720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도 기정예산액 대비 23.3%인 8억6,7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억1,497만9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2,012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5,442만8천원이며, 금번에 신규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1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502만4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6%인 15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5,848만8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71.8%인 3억1,70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억1,681만1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8.6%인 2억9,29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2003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페이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에서 국고보조사업은 88억5,144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23억5,111만5천원, 도비가 9억7,360만3천원, 군비가 55억2,6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는 도비가 7억7,616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부담도 5억4,38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비는 도분 양여금이 5억7,360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군분 양여금은 39억8,302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9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5,8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5페이지, 도시과 소관 도서종합개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4억714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지방문화원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운흥사 소화전설치, 고성도서관 자료구입, 문고운영 자료구입, 문화체육센터건립, 고성문화의집 운영 각종 자료구입,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기정예산액보다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 3대문화관광권 기반정비, 무대공연 작품지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감소하여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7억4,16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사업비가 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페이지, 농림부 보조사업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 하수도준설사업 외 3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466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국·도비 각각 4,500만원씩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12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7,70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8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3,10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소관으로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지원사업 등 3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4페이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국·도비 각각 2억원씩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군비에서 2,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46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농어촌버스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재정자원금이 기정예산액보다 국비 및 군비가 각각 500만원씩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1건의 사업비에서 1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7페이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은 수산과 소관으로 폐부자 감용기설치 및 보관시설사업 등 5건은 기정예산액보다 증가한 반면 활어양식 가공기기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지만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6,1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가경영지도사업 등 6건의 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4,751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등 6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228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100만8천원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민 정보화교육 운영수당이 기정예산액보다 540만원 증가되었고, 중고 PC보급에 따른 수리비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63페이지,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감소한 반면 2002년 범죄없는 마을사업 등 4건은 신규로 편성되어 전체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44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비가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5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6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10억원이 감소되었고,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사업이 51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밑에서 셋째줄부터 69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사업 등 8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2,4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0페이지,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공중화장실가꾸기 유지관리 등 5건은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용 필드스코프사업은 증가되어 전체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24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1페이지, 도시과 소관 남산공원사업, 농어촌간이상수도시설개량사업,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0억1,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72페이지,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빈집 정비사업이 2,75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2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건설과 소관 송계 용수로 사업비는 전액 삭감된 반면 영오면 오동 농로 포장사업 등 3건은 증액되어 전체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2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비 7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운흥사 영산재 및 산사음악회 지원사업비가 300만원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 문화의집 각종 자료구입 등 3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5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사업 등 9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5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소 소관 보건진료소 옥찜질방 설치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81페이지,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특화 신기종 구입사업 등 7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80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3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며, 환경녹지과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 2003 정주권개발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2,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2003 문화마을조성사업은 4억1,53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오지개발사업과 거류면 단위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9,32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5페이지, 군분양여금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종합민원실 소관 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 생곡지구사업이 1억2천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등 6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5,802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6페이지, 도시과 소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 6건이 기정예산액보다 33억4,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87페이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3년 6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52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황수갑의원, 이계수의원, 제준호의원, 강중구의원, 하학열의원, 정호용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 2003년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3년 6월 2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정재훈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7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병오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수 산 과 장 고원석
도 시 과 장 김영재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안충규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이재호
서 명 의 원 하학열
정호용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