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축사육제한 규정 개정요구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4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내년도 군정 주요시책과 운용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하학열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하면서 군정 주요시책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6기 고성군수로 취임하면서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을 군정목표로 정하고 군민을 최고로 모시는 소통행정,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행정, 고용을 창출하는 전략행정, 인재를 육성하여 고향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애향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은 민선 6기의 밑그림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지역개발을 위한 고성군관리계획, 그리고 농어업군인 우리군의 1차 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발전계획 등도 연구용역 중에 있어 이들 계획이 수립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군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항공산업단지와 소형항공기 Air-Park 조성사업은 고성의 미래 운영을 가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고성읍 권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산업을 육성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특구로 지정받았던 동해면 ‘조선산업특구’를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난 10월 17일 변경 승인 받았습니다.
특구의 면적도 당초 265만㎡에서 388만㎡로 확장하였습니다.
이곳에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해양플랜트 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또 다른 협력업체들의 기업유치로 이어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성을 희망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과거에 고성군민은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안고 도시로 떠났지만 이제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살기 좋은 고성으로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희망의 땅인 고성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게 될 것이고, 유통·금융 등 서비스업종의 수요가 발생되어 1·2·3차 산업 모두가 골고루 발전하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5년도는 민선 6기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군의 농어업을 발전시키고 항공산업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육성 등 각종 공약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룡의 나라 고성의 명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2016 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쾌적한 환경 및 주거단지 조성, 상·하수도,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복지·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4년보다 84억8,589만2천원이 증가한 3,533억8,844만2천원으로 2.46%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205억1,570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28억7,273만8천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2,293억9,346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239억9,498만2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0.24%, 재정자주도는 57.41%입니다.
2015년은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군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도 별다른 증수요인이 없어 재정형편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수많은 주민건의사업과 숙원사업 해결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군의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기반 구축입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공산업단지와 소형항공기 Air-Park를 고성읍 권역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을 포함한 19억원의 적립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단지는 조선해양산업특구와 더불어 우리군의 경제성장 양 날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중심입니다.
공룡시장 아케이트 및 문화공간 조성 등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고성은 기후가 온화하여 스포츠 전지훈련 최적지입니다.
육상·축구·역도 등 각종 스포츠 전지훈련에 250여 개팀, 연인원 35,000여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등 9개의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여 고성을 스포츠메카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전통시장과 일반상가 등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하여 당항포관광지에 해양마리나시설 조성, 관광수련원 건립, 관광지조성사업 등에 49억원을 투자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상족암군립공원과 공룡박물관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해 나가겠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대독천 물길복원 및 체험황토둑방길 조성사업,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남해안 최고의 빛 경관 조성사업 등에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이자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라는 걸출한 무형문화재가 있고, 고즈넉한 학동돌담길, 탈에 담긴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탈박물관과 소가야의 찬란했던 역사를 보존 전시하고 있는 고성박물관 등 순수한 문화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계승 보전하고 관광상품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자원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인지도 또한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자 공룡을 주제로 엑스포를 치러왔습니다.
네 번째 엑스포인 201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빛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주제로 2016년 4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52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브랜드 축제이자 경제엑스포로 성공 개최하기 위하여 93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선 28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엑스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들은 제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일자리 창출로 가정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기계화경작로, 농어촌 도로,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에 52억원, 연안정비 정주어항시설확충 등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이자 지역브랜드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생명환경농업은 35개단지 500ha에 재배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유기인증 면적 50ha를 60ha로 확대하고, 가바쌀 등 기능성 쌀 재배면적도 30ha에서 50ha로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한 맥류재배를 확대하여 농한기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단감·참다래 등 과수와 방울토마토·딸기·파프리카·양란 등 시설채소 및 화훼의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으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항생제 가축사육으로 전국 최고 브랜드 안전축산물을 생산하여 고성의 축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구제역·브루셀라 등 가축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한우·한돈의 경쟁력 강화사업, 조사료 생산 등에 64억원을 투자하여 어려운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어로활동 지원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 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에 56억원을 투자하여 어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각종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축·수산업 분야 총예산은 전년 대비 7.7%인 56억원이 늘어난 776억원으로 일반회계의 22%에 달합니다.
농업군인 우리군이 더욱 잘사는 군으로 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고성건설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은 삶의 질을 높입니다.
고성읍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송학광장~교사삼거리간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40억원, 군도 6호·15호선 확포장 등의 사업에 6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주민통행 편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재해의 사전예방과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산·동지동 등 소하천정비사업,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수남지구 침수예방사업 등에 10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동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에 61억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53억원을 투자하여 정주생활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자연생태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태체험학습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한 숲은 건강한 삶의 원천입니다.
111억원의 사업비로 생명환경 숲가꾸기, 갈모봉 산림욕장 등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과 함께 남산공원·연화산도립공원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저수지주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하여 자연친화형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2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영오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회화·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선진도시 구현입니다.
학력향상 및 항공전문인력 양성, 유학 사전프로그램 운영, SKY캠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군민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행복한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16억원의 사업비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기숙형 중학교가 2016년에 차질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인재의 재능과 특기를 발굴하여 우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발전기금은 현재 6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8억원씩 출연하여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학사업 등의 확대시행으로 교육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려운 계층의 복지와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외받고 어려운 계층의 복지시책이 필요합니다.
782억원의 예산으로 복지취약계층 희망나눔사업, 소외계층 자립기반조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보육수준의 향상,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청소년 역량증진 및 건전한 문화공간조성, 여성 및 노인복지 증진, 다문화가족지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5년은 경제기반 조성,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성건설, 교육선진도시 구현, 어려운 계층의 복지와 군민 건강증진 등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 육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 등으로 이루어질 인구유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성읍·하이·회화·동해·거류면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거점 지역화하고, 삼산·하일면은 해양수산업 중심지로, 영오면 권역은 농업중심지로, 회화면 권역은 관광 및 레저중심지로 개발하여 우리군을 균형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은 열정과 진정성을 담아 일하며, 고성의 발전과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함께 하면 없던 길도 만들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회와 의원 여러분을 더욱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의 군정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부디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고성군수  하학열

○ 의장 최을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6% 증가된 총 3,533억8,844만2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84억8,589만2천원이 증액된 3,533억8,844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205억1,570만4천원, 상수도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가 328억7,273만8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0억1,784만원이 증액된 3,205억1,570만4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12억원이 증액된 217억3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7억858만원이 증액된 110억9,431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52억9,235만7천원이 증액된 1,411억9,235만7천원, 시·군조정교부금은 5억원이 증액된 10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5억320만3천원이 감액된 1,223억6,84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0억1,784만원이 증액된 3,205억1,57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010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억8,749만4천원이 감액된 132억2,507만3천원, 02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2억9,561만6천원이 감액된 33억55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050 교육분야는 18억1,084만1천원이 감액된 16억2,097만8천원, 060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억1,714만9천원이 증액된 272억6,96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070 환경보호분야는 61억5,313만2천원이 감액된 302억1,542만7천원, 080 사회복지분야는 79억4,715만6천원이 증액된 744억3,7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090 보건분야는 5억1,181만원이 증액된 63억469만5천원, 100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3억542만1천원이 증액된 689억1,20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8,942만3천원이 증액된 36억2,311만7천원, 120 수송 및 교통분야는 6억3,320만4천원이 증액된 105억7,965만9천원,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억1,524만4천원이 감액된 229억4,104만6천원, 160 예비비는 15억2,775만7천원이 증액된 67억6,086만8천원, 900 기타분야는 33억4,824만7천원이 증액된 513억2,036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80억1,784만원 중 크게 증액된 부서는 행복나눔과가 91억1,304만원이 증액된 576억2,077만7천원, 농업지원과가 48억6,572만3천원이 증액된 196억7,960만3천원, 행정과가 24억5,078만7천원이 증익된 548억634만2천원, 문화관광체육과가 19억516만9천원이 증액된 151억1,794만8천원, 농업정책과가 19억8,292만7천원이 증액된 64억38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3,205억1,570만4천원 중 100 인건비는 465억4,149만9천원, 200 물건비는 259억3,908만6천원, 300 경상이전은 1,100억7,03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0 자본지출은 1,213억4,7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0 융자 및 출자는 4,200만원, 600 보전재원은 44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0 내부거래는 50억591만5천원, 800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1,486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6,805만2천원이 증액된 328억7,273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6억6,384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4,18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15억2,119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532만2천원입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27페이지 특별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국비 보조사업 조서,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기금 보조사업 조서, 5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92페이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 및 순계표, 93페이지 채무 잔액 및 상환조서, 94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95페이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결산 및 2014년 추계 기준 지방세 지출 보고서입니다.
9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중 2013년은 결산액을, 2014년은 추계 산정액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14년 12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5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의원, 황보길 의원, 박덕해 의원, 강영봉 의원, 박용삼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14년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10시 37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예산심사 및 각종 조례안 등으로 계속 고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의·의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준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형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최 용 욱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유 영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차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박 덕 해
  
  
                              이 쌍 자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