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24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범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4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내역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지난 1년간의 군정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162억2,036만3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67억1,355만원이 증액된 3,817억142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3,706만3천원이 증액된 345억1,893만7천원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만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의 경우,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금회 결산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를 무시하여 예산요구를 한 사례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투자사업은 타당성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의회에 사업예산 요구 전 사전 재정투자사업의 추진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은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고성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라며,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제출과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집행부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시책업무와 예산이 수반된 공사 및 보조사업, 그리고 각종 민원 처리사항과 현장의정활동 확인사항, 군민들이 제보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단순한 지적보다는 정책의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65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20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민선 6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각종 공약사업 이행 등을 위한 정책수립 시 지역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을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군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행착오가 없는 정책수립이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실질적인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교육인프라와 의료시설,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사회복지와 문화컨텐츠 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과 무분별한 토지의 난개발 방지와 읍면장 공석에 따른 읍면정 추진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집행 관련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말없는 다수 서민보다 힘 있는 자, 가진 자를 위한 행정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감안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공사 추진 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구 읍사무소 보건지소 설치사업, 내실 있는 소가야문화제 개최와 여자태권도 실업팀 운영지원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자료요구에도 성실히 제출한 직원이 있는 반면 자료 요구한 내용도 모르는 실과장도 있었으며, 각 마을마다 설치하는 운동기구·정자·게이트볼장은 주민들의 사용빈도가 적은 곳은 개선책을 요구하였고, 매년 공공에너지 부분 감사를 실시하는데도 전년 대비 전기료는 군 전체 9.5%나 증가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군부지역의 형편이 그러하겠지만 우리군도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등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삭감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원으로 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가 시급히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실과장간 내부소통을 위하여 소통은 내부부터란 말을 주지시키고 실과장간 소통이 되지 않으면 군민과 의회의 소통은 기대하기 어려워 실과 이기주의를 넘어 실과장간 소통을 최우선하는 내부소통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군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홍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2015년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3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올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은 민선 6기 2년차로 고성군의 밝은 미래를 본격적으로 그려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보다 더 참신하고 알찬 시책들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은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을 실시해 주시고, 2015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준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 업 정 책 과 장 최 용 욱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차 규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박 덕 해
이 쌍 자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