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4월 21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관광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관광지관리사업소 예산액은 기정 39억8,214만원에서 19억6,700만원이 증액된 59억4,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 세외수입은 기정 10억8,714만원에서 6,700만원 증액된 11억5,414만원이 되겠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9억6,322만원이 되겠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 트램카 운영수입에서 기정 6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기정 1억8,392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1억9,092만원이 되겠습니다.
228 잡수입에서 228-09 기타잡수입에서 홍보종이컵 판매수입에 700만원을 계상해서 1억9,092만원입니다.
그리고 500 보조금에서는 기정 28억9,500만원에서 19억원이 증액된 4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521 시·도비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문화관광 체육국 엑스포 소관으로 엑스포 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원, 그리고 주제관 기존 시설보강공사에 13억원해서 19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은 기정 82억5,431만5천원에서 52억6,197만2천원이 증액된 135억1,6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류를 지양하는 관광지조성 정책사업 중에서는 기정 81억529만1천원에서 52억6,197만2천원이 증액된 133억6,7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에서는 기정 4억3,810만8천원에서 2,954만원이 증액된 4억6,764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매표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로 1,560만원이 증액된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01 사무관리비에서는 수기 입장권제작 부분에서 6종해서 240만원, 그리고 관광지홍보 영상물제작에 600만원, 관광지홍보 종이컵 제작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관리에서는 기정 3억6,045만8천원에서 1,394만원이 증액된 3억7,43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806만원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서 트램카보험료로 2대해서 450만원 증액 계상했고, 그리고 영업시설물 운영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납부금으로 해서 356만원 계상해서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에서는 01 국내여비로 국내출장여비에 기정 1,014만원에서 588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관리에서 기정 7억6,928만3천원에서 6,249만1천원을 계상해서 8억3,1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시관 운영관리에서는 기정 3억5,713만2천원에서 2,253만4천원이 증액된 3억7,96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101 인건비에서 253만4천원이 증액된 7,791만1천원입니다.
10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연차수당으로 7명에 한해서 253만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4 시설비로서 CCTV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운영관리에서는 기정 1억8,806만7천원에서 3,495만7천원이 증액된 2억2,30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1 인건비에서 10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1,146만1천원이 증액된 1억2,47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연차수당에 5명분해서 181만원 그리고 트램카 운전요원분해서 1천만원, 트램카 보조운전원 1,80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트램카 안전요원 부분에는 4명에서 2명으로 조정함으로써 1,836만7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기정 3,867만4천원에서 1,749만6천원이 증액된 5,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01 사무관리에서는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발권프로그램 구입에 900만원, 그리고 커피자판기 재료구입에 200만원해서 1,100만원을 증액해서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요금에서는 64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트램카 유지관리비에 150만원, 그리고 트램카 유류대에 4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에서는 기정 61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1,210만원입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입장권티켓 프린터구입에 3대분해서 6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환경개선에서는 500만원이 증액된 1억5,90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 중 01 재료비에서 화단조성용 화초료구입부분에 5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조성에서는 기정 35억8,790만원에서 40억8천만원이 증액된 76억6,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당항포관광지 개발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5억8,790만원에서 40억8천만원이 증액된 76억6,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04 시설비에서 엑스포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6억원, 군비가 6억원 되겠습니다.
저희들 배부해드린 제1회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보시시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저희들 현재 주차장은 인근 주변도로를 모두 포함해서 2만4천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3만3천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배둔매립지가 사유토지인 관계로 사용의 한계점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저희들 주차수요 분석입니다.
평균이 되겠습니다.
휴일 전체 3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73일간 운영을 함에 있어서 휴일이 23일, 평일이 약 50일 정도됩니다.
휴일은 평균적으로 약 1,200대정도의 주차면수가 부족하고 평일은 좀 여분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분포를 보면 휴일같은 경우는 버스가 약 14%, 승용차가 80%, 평일은 버스가 63%, 승용차가 26% 정도됩니다.
회전율은 버스는 1회로 적용을 했고 승용차는 2회를 적용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전체 저희들 조성면적은 19만6,082㎡로 해서 7,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함입니다.
기 조성부분에 7만5,764㎡에서 약 2,5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번 조성코자 하는 것은 우선 농지매입을 해서 1주차장 앞에 6,833㎡, 220대 정도 매입을 해서 조치를 하고, 2주차장은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계획하고 우선은 임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약 1,3485㎡에서 42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배둔매립지는 예비주차장으로 해서 약 4천대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우리가 행사이전까지는 12억원을 소요를 하고 나머지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계획은 1주차장 6,833㎡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원안가결된 바가 있고, 그리고 4월 중에 지금 1회 추경예산 도비 6억원을 예산에 반영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행정절차 이행을 모두 마치고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둔매립지와 금번 주차장 조성구간에 대해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단기계획에 의한 임대조성한 부지는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주차장 이용시는 정말 많은 인력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임대라든지 관광객 수송부분 관광객들이 모두 귀가할 때까지 수송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이 예비주차장을 이용시에 지리적환경을 잘모르는데다가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전체 23일 중에 7일간만 예비주차장을 활용하면 된다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제관 및 4페이지에 보면 배둔매립지 예비주차장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보면 1P, 2P가 되어 있습니다.
1P 앞에는 저희들 6,833㎡를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2P에는 농지임대를 조성해서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방법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다음 예산설명안 151페이지 주제관 및 기존시설 보강공사에서는 26억원을 계상해서 도비가 13억원, 군비가 13억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배부해드린 예산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제관 및 기존시설 보강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제관과 자연사박물관, 수석전시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하면서 공룡나라 고성의 랜드마크 역할수행을 위해서 2006년도 엑스포와 차별화되도록 주제관 전시공간시설을 보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일정은 지난 2007년 5월까지 투융자심사 행정중앙심사를 모두 마쳤고, 그리고 2008년 3월 7일 시설물보강에 대한 제안공모를 해서 지난 4월 18일자 우선 당선작을 결정을 해서 순위별 협상을 실시를 해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8월까지는 시설보강사업 세부내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오는 연말부터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행사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주제관 부분에 15억원해서 도비 7억5천만원, 군비 7억5천만원, 그리고 주제관 4D영상물 소프트웨어 부분에 5억원, 그리고 전시시설 중에서 자연사관과 수석관해서 자연사관 4억원, 수석관 2억원으로 해서 도비·군비 각각 3억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트램카 제작구입 특별교부세 2억8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산설명자료 7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항포 공룡열차 제작구입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시와 그리고 3월 의원님 월례회 시에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008년 3월 9일까지 저희들 운영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 3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18회 운영을 합니다.
운행구간은 바다의 문을 통해서 자연사박물관, 주제관 입구, 승강장을 통해서 공룡나라 식물원까지 왕복하면 3.5km가 되겠습니다.
운영결과에 총 입장객은 4만4천명이 입장을 했고 그에 따른 평일 탑승객은 10,600명, 62.9%가 평일에 이용하고 있고, 휴일같은 경우에는 2만2천명이 탑승함으로써 82%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3월 9일까지 현재 탑승료는 3,300만원의 수입금을 보이고 있고 어제까지 하면 약 4,7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말의 경우에 지금 탑승객 증가에 따른 수송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탑승치 못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상당히 민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운행간격이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장시간 승차대기로 인한 민원야기가 되어 있고 어제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 탑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승합차를 이용을 해서 그런 불만을 해소키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엑스포 행사때는 이동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임대운영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엑스포 행사시에는 약 3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토·일요일같은 경우에는 2대는 있음으로 해서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해야 만이 이런 관광객들로 하여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룡열차 2대 운영 수지분석은 첫 해인 2007년도에는 입장권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도안 이런 것으로 해서 280만원정도 손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입부분이 지출부분을 초과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점이 있는 것은 65세 이상 무료손님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 공룡열차를 한 번쯤 이용을 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컨대는 기존 운행열차와 동일성있는, 그러니까 등판능력 16% 정도의 45인승 열차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8월부터 운영개시가 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스탠바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엑스포 행사운영 지원에서는 기정 22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3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기 엑스포 홍보 등 운영지원비에서 306 01 출연금에서 엑스포 지원으로 10억원 증액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재원 확보계획입니다.
먼저 저희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19억원, 군비가 69억원으로 해서 10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군비 5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 목표액이 73억원입니다.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9억원, 군비가 51억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보는 국비가 3억원, 도비는 추경때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군비는 당초 예산에 22억원을 확보해서 25억원 확보는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미확보된 것은 도비 19억원과 군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국비 9억원과 군비 13억원으로 해서 2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칸에 저희들 100억원 중에서 시설비가 38억원이 되고 행사비로서는 6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올해 73억원 중에서는 시설비가 38억원이 되겠고, 그리고 행사비로서는 35억원으로서 전시시설비에 11억원, 행사비에 5억원, 홍보비에 8억원, 운영비에 5억원, 사무국 운영비에 6억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2억원 전액이 행사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시관운영 계획은 전체 저희들 현재 계획상으로는 10개 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주제관과 로봇공룡관, 엑스포식물원 이 부분은 상설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상설전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1년 채 남지 않는 기간동안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엑스포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한 번 실어주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엑스포식물원 설치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물이 이관됨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8,99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룡나라 식물원 운영에서 8,994만1천원 중에 101 인건비에서 10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727만5천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675만6천원, 근로자 법정부담금 5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에서 4,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로 125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중에 식물원 쓰레기봉투 구입 25만원, 그리고 소모성 작업공구 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서는 4,8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난방용 유류구입에서 4,6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50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6 재료비에서 2,130만원 계상했습니다.
01 재료비로 2,130만원 중에 2009 엑스포행사 대비 보식용 식물구입에 1,500만원, 퇴비 및 용토구입에 300만원, 그리고 병해충 방제용 농약에 210만원, 식물재배용 영양재 및 비료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93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04 시설비에서 엑스포행사 대비 보완공사용으로 931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배환경 측정기구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국·도비를 31억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도비 재원확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국·도비를 확보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확답을 받은 그런 계획서라야 됩니다.
허울 좋게 국·도비 31억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해놓고 확보가 안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시고 지금 현재 2009 경남고성공룡 엑스포에 100억원이 든다고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2009 경남고성공룡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관광지 조성사업에 올해 2008년도 예산이 76억원입니다.
물론 엑스포를 안해도 관광지 조성사업비는 일부분 들겠지만 이것을 엑스포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결국 엑스포를 한 번 하기 위해서 10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이 더 드는 그런 것이 숙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 실제 당항포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항포관광지는 엑스포와 무관하게 저희들 관광지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고 50%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도비 15%,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35%를 하게끔 그것은 법상으로 보조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항포관광지를 엑스포 행사장으로 하게 된 동기는 엑스포 행사장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엑스포 행사기간 중에만 활용을 했을 경우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대전엑스포라든지 경주문화엑스포 일련의 비교를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항포 관광지에 엑스포행사장을 두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엑스포 기간중에는 엑스포행사로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관광지로서 개장을 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엑스포와 무관하게 관광지 개발로 추진하고 있고 단지 엑스포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이중적인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뿐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연차적인 관광지 국·도비를 확보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엑스포와 무관하게 계획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우리가 준해서 2009 경남고성공룡 엑스포를 하면 되지 지금 현재 거기에도 보면 시설보강사업이나 주차장 조성해서 38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또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중 사업비성격이 투입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행사비를 쓰는 62억원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설득력이 있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안에 주제관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업비목이 애매하게 올라오니까 이해가 잘안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지 조성사업비 76억6,700만원이 궁극적으로 보면 엑스포를 하기 위한 연계선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과다하게 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를 결국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도비 최종 3억원만 확보되었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아까 보니까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19억원인가 되는데 31억원인데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 결국 나중에 군비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가 분명히 끊고 맺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하는데 문광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12억원을 준다는 정확한 근거를 봐야 되겠고 도비도 1회 추경, 엊그제 도에 안했습니까?
임시회만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박태훈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전에도 설명한 부분이 있겠지만 참, 벙벙합니다.
관광지라고 해서 관광사업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엑스포를 안한다면 굳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전작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트램카 운영부분에서 6천만원의 세입이 불어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서 이보다 훨씬 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수지가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토·일요일라든지 성수기를 엊그제 최을석위원장님하고 김홍식위원님께서도 실제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보시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믿어주시고 위원님께서 만약에 빈차를 보셨다면 저희들도 토·일요일 나오셔서 한 번 보시면 다른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앞으로 당항포관광지를 대기업에 장기임대를 해주면 오히려 투자하기가 더 쉽고 우리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빈소장 개인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마산시의회에서 당항포관광지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된 내용은 돝섬이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이번에 임대기간에 만료된 그런 종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마산시에서 마산시민들이 우리 관광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 돝섬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맞지만 실제 거기에 따른 고용이라든지 거기에 관광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라든지 또 그 주변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은 사실 계산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그냥 단순논리로서 접근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하십니다.
또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고, 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 전체에 대한 이미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외부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엑스포때 간접효과가 4,700억원이나 있다, 처음에 2,500억원이라고 했다가 이것 몇 천억원이 불어나고 합니다.
그것은 설명도 그런 설명이 있습니까?
이것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군의 재정적 형편에서 맞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지나 저런 곳이 우리 고성에 한 군데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과연 우리군의 재정능력으로서 적합한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염려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엑스포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조성하는데 도비가 예치가 되었습니까?
그때 10분간 휴식할 때 전광판에 저희들 15초, 30초짜리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축구장도 그렇고 각종 기업체라든지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홍보영상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력운영 측면에서 토·일요일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전시관 근무하는 사람들이 영업시설로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CCTV를 보면 상당히 인력적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주제관이라든지 그리고 종합상황실이 되겠지요.
그리고 매표소에 당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전체 수석전시관, 자연사관, 주제관 다 볼 수 있게끔 이런 한 라인으로 구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운영비절감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성공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고성을 알리는데는 많은 시너지효과를 내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고용창출이나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지금 2009년도에도 이사회에서 그 당시만 해도 2006년도에도 52일간 걸쳐서 기간이 너무 길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실제로 보면 엑스포를 집행부나 우리 군민들 전체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일어나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각종 관변단체에서도 도움을 주어서 합니다.
73일은 너무 기간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행사를 치루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고성에 소득이 창출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을 팔아서 수입을 본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아예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2006년도에 사실 사람은 많이 모아놓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장치적제도가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저희들이 선점을 잡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빠뜨리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해남부분에서 그것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빠르게 준비되었고, 2009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소득 증대방안 이런 부분은 실제 엑스포사무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전군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모색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시책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모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낌없이 추진하겠고, 그리고 저희들 기간을 많이 잡게 된 것은 실제 이것을 결과치를 가지고 많은 논란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2006년도에 당초 수입금이 처음에 132억원으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83억원 정도로 가상수치속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결과치로서 나타나는데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하고 또 수입금을 고려하니까 실제 73일정도는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행사기간이 길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저희들이 실제 2009년도에는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폐막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근에 해보니까 경남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당기게 된 것입니다.
진해 벚꽃축제 이런 것하고 연관을 지었고, 하여튼 저희들이 우려하는 투자 대 수익, 그리고 저희들 목표치수입금 102억원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것을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해남같은 데는 행사때 곤충을 해서 판매해서 수입을 창출하는데 우리는 지금 지난 2006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대로 된 고성을 대표하는, 공룡엑스포를 대표하는 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챙겨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주어진 시간내에 행사 잘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우리 고성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엑스포사무국에서 밖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만에 하나 국비·도비 100억원 중에서 확보가 안된다면 사업계획과 모든 행사준비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도비·국비 확보가 안될 때는 이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아무튼 앞뒤가 맞게 처음 시작부터 국비·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을 잘짜서 사업계획이나 집행시행이 착오없게끔 해서, 진짜 돈버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남는 장사를 해야지 밑지는 장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번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본전만큼만 하면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성군민이 바라는 엑스포가 되어 주십사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믿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힘을 실어주시면 최대한으로 해서 이왕 준비하는 것 확실히 하겠습니다.
출연을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이 2009년도 예상수입을 102억원을 잡는데 이 102억원이 나중에 고성군 세입에 들어올 것입니까?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고성군에 넣어줄 수도 있고 안넣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고성군이 굳이 받아올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엑스포 조직위원장이 고성군수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엄청난 군비가 출연되기 때문에 향후의 끊고 맺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군비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는 군에 수익금을 내가 봤을 때 안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도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수입금이 102억원이 올라오면 고성군에 세입을 50% 준다든지 조직위원회가 50% 관리를 한다든지 전체를 다 넣는다든지 전체 출연을 한다든지 끊고 맺음이 있어야지 엉거주춤 넘어가면서 결국 고성군비 이번에 62억원 출연하는 것 하나도 우리가 못건집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돈이 투자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관계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을 세워 놓고 출연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우리가 가닥을 지어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사장님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사님들 또한 우리 고성군민들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사무국 직원들 또한 다 공무원들로 형성되어 있고 민간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걱정이 아니신지,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사실 꼭 우려가 되신다면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겠습니다.
조직위원장도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예산집행을 하고 가부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직위원장이 군수지만 군수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사업이든지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 구성되어 있는 몇 분들이 절대적으로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 예측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보십니다.
그것은 뭔가 끊고 맺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 우리 군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2월 4일자로 본청 주민생활과에서 보건소로 전보배치 받았습니다.
주민생활과 재직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사업수입에 있어서 예방접종사업이 당초에 유료접종대금 누락분 3,22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어촌등 이전신축비입니다.
4,31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의 10%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임시술비 지원이 131만9천원이 예산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226만6천원이 마찬가지로 확정내시 변경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 전문가교육은 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사업이 29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결국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이 21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이 29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의치보철이 750만원이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이 사항도 예산사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9만5천원입니다.
국가만성병 예방이 141만2천원,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이 17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른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146만8천원 증액되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이 10만5천원, 금연클리닉 운영이 1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확정예산 내시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의치보철이 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치보철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26명분이 내려온 것이 35명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임시술비 지원이 66만원이 감액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28만3천원 감액되고,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이 157만8천원 증액되고, 호스피스사업이 예산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농특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토지매입비 3,9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매입여건상 주변환경이나 부지를 구입할 때 분할매각 등이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본인들이 마을에서 부지를 당초에 구입을 하고자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상에 그렇지 못하고 1천만원을 저희들한테 납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구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구입되고 나면 전부다 군으로 등기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지만 연지 보건진료소는 주변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주변에 축사가 우거져 있다 보니까 상당한 악취도 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일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이것도 8,093만7천원이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중앙에서는 평당 430만원 정도 건축비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재, 철강 등으로 해서 평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군민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678만9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건축비 조금 부족된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진료원 교육비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도비는 도에서 집행을 하고 군비부담분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54만6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진료원들의 보수교육 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민간의료기관 공중보건의사 등 교육참석보상에 1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보건기관 소화기구입 105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보건기관, 지소 등에 소화기 새로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하일보건지소 신축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입니다.
향후 하일보건지소 신축 안마의자 외 9종 주로 건강증진실에 배치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입니다.
연지보건진료소가 신축되고 나면 안마의자 외 건강증진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동해보건진소 이전신축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입니다.
동해보건진료소가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건강증진실에 들어갈 체지방측정기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영양사업 장비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예산 변경내시와 아울러 주로 교육장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장비는 주로 컴퓨터와 빔프로젝트 등이 되고 이것을 들고 각 경로당에 방문을 하면서 영양사가 직접 영양식도 시현을 하고 교육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이 59만6천원 예산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치보철 치료비 1,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2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치보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6명을 사업량을 받았는데 증액되어서 35명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과이동 무료진료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재비 5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암검진 대중매체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편에 나오는 암검진비하고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플랭카드나 칫솔, 치약 등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암검진비 위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을 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입니다.
주로 확정예산 변경내시로 인해서 587만2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에 있어서 국가 예방접종약품 및 간염 외 5종이 되겠습니다.
6,312만8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부터 65세 이상되는 노인에 한해서 유행성독감을 무료로 접종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이런 부분 지역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불임부부 시술비입니다.
이것도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263만8천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되겠습니다.
1,5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량이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위탁에 대해서 1,270만5천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앞에 기타보상금하고 뒤에 민간위탁금에서 과목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한센의 날행사 차량임대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5월 17일 한센의 날에 소록도에 저희들이 숭의원하고 고성읍에 있는 성진원하고 한센인들하고 가족들이 그날 행사에 참석을 하러 갑니다.
매년 참석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 방제관리입니다.
방역인부임 4대 보험비를 저희들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방역인부임 2명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4대 보험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책정이 못된 관계로 이번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기 수리입니다.
12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앞으로 소독은 연막소독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연무소독이나 분무소독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민들이 불평불만이 있을 때는 간혹 연막소독을 병행하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기를 뿜고 다니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호흡기같은데 상당히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모기유충구제 천적구입입니다.
9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날아다니는 성충은 분무나 여러 가지 연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충은 장구벌레, 처음에 산란을 해서 새끼였을 때는 잡을 방법이 별로 크게 효과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생물학적인 구제방법을 해서 미꾸라지를 구입을 해서 늪이나 웅덩이 그리고 마을주변에 이런 부분에 방류를 해서 모기유충은 천적인 미꾸라지가 가장 우수하다는 여러 가지 연구검토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올해 생물학적으로 유충만큼은 미꾸라지를 방류를 해서 구제를 해보자고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분무를 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심리적인 효과가 큽니다마는 미꾸라지는 저희군에서 생명환경농업도 부르짖고 있는 와중에 실시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유공자 포상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고생하는 읍면에 방역유공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해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전문가교육에 전염병 전문가교육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입니다.
이것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밑에 방문보건 보조인부임이 4,23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중앙보건복지부에서 당초 12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감축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고관리자 교육비입니다.
이 사항은 39만8천원입니다.
이 사항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신규방문 보건인력 교육비가 40만8천원, 이것도 당초에 12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예산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호스피스사업입니다.
호스피스 및 건강도우미 활동비가 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만성병 예방에 있어서 만성질환 FMTP교육비가 이 사항은 과목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뒤에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만성질환 FMTP교육비 내용이 282만4천원이 위에 사항하고 서로 과목이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입니다.
631만2천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사항은 중앙에서 획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모든 사항을 건강을 조사해야 되겠다 해서 각 의과대학쪽으로 위탁을 해서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모든 지역민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지표를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상대학에서 곧 고성군을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물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위생감시원 조끼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위생감시원 8명과 공중위생감시원 2명으로 민간인 10명이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끼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감시원 활동교육입니다.
이것도 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활동비가 3만5천원씩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엑스포대비 위생모 구입과 엑스포대비 수저통 구입, 엑스포대비 위생물통 구입을 2천개씩 해서 저희들이 제작 또는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엑스포나 공룡나라축제에는 전체는 다 지급을 못하더라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업소, 저희들이 과거에 218개소를 먼저 지정을 해서 거기는 중점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비집이나 이런 데까지는 손을 못미치더라도 국도변이나 횟집, 한정식, 모범업소, 스마일업소 그나마 고성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배부용 쓰레기봉투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29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 있어서 고성맛집 홍보물제작, 엑스포 홍보용 좋은 식당 등 스티커제작, 좋은 식당 및 향토음식 신문 등 홍보를 위해서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향토음식 내지 맛을 책자화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음식업주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56만원 계상했습니다.
곧 있을 경상남도 향토음식 경연대회나 다른 시군에 향토음식축제 등에 저희들 음식업주들이 대거 가서 볼 수 있게끔 안목을 높일 수 있게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구입은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음식예절의 일환으로서 먹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가실 때 싸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 83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감액된 부분은 전염병 통제관리 등에서 다 과목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중보건의사 국내여비입니다.
여기는 218만4천원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들이 총 28명있습니다.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갈 때 1년에 1.2회정도로 잡아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만 수술해 줍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4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한 해 하는데 1회에 150만원인데 그때 수정이 잘안되면 2회에 걸쳐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놓고 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반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삭감된 것이 아니고 위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위생모 구입, 수저통구입, 위생물통 구입 우리군 예산으로 우리 군내 전 음식점을 나누어 주지는 못해도 외부손님들이 잘갈 수 있는 이런 식당에 우리가 무료로 드릴 예정이지요?
평소에 이런 식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안사주지요?
과거에 음식을 싸주라고 하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또 싸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손님이 고객이 업소를 찾아가서 남은 음식을 내가 집에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음식을 싸주는 것이 음식업소의 예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그렇게 유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은 우리군의 예산이 지원안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음식점 주인이 안싸줘도 손님 자체가 시킨 음식 중에서 남으면 음식은 싸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음식물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쓰레기처리비만 해도 엄청나게 듭니다.
좀 늦었습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관내에 이런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고성에 술집이나 음식점이 폭리를 취하고 서비스가 안좋아서 손님들이 통영이나 마산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안정공단이나 일부 조선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고성읍으로 들어오셔서 저녁때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고성에 유흥업소라든지 식당에서 바가지 내지 서비스가 안좋아서 통영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도 하는 이야기가 고성에 음식점들이나 술집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니까 좀 지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행정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업소를 지도감독하는 곳은 보건소지요?
서비스가 이렇게 안되면 우리가 기업유치하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세우든지 긴급회의를 하든지 해서 지도점검을 하셔서 여기에 행정력을 쏟을 용의는 없습니까?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밤에 10시 이후에 시내에 나가보면 사실 근로자들이 상당히 지역경제에 보탬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술렁거리고, 저것이 나이스 이런 유흥주점에 한 12시되면 일반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팁이나 도우미들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손님 좀 오니까, 근로자들이 작업복입고 오니까 2만원 받던 것 3만원 팁을 받아버리고, 도우미가 손님이 도우미인지 자기가 도우미인지 모를 정도로 고자세로 행동하다 보니까 아무도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같은 값이면 통영 가면 차도 딱 대기해 있다가 데리고 가지, 아가씨들 서비스 좋지, 팁 적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유흥업주들 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2만원으로 내리자, 2만원으로 내리면 뭐하느냐, 그것보다도 도우미들이나 내지인들 서비스 자세가 중요하다, 서비스정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우선 한탕, 우선 벌이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까운 시일내에 음식점과 유흥주점 이런 임원들 내지 간부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의 암적인 업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의 이미지가 나빠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별히 소장님만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저희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액은 2,729억7,308만3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090억1,310만1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378억7,365만8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34억9,02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43억8,337만5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행정과 군정시책홍보비 5,600만원 중 1,600만원, 재무과 의회청사 신축비 11억7천만원, 재무과 자산취득비에서 1억2,100만원, 문화관광과 401 01 시설비에서 해외관광 안내판 설치비 1억원, 문화관광과 민간행사보조금의 경남고성공룡 엑스포 합기도대회의 2천만원 등 총 14억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갔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2명 )
보 건 소 장 정석철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