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13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현장의정활동을 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999년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복전의원, 간사에 최현덕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3분)
본 감사계획서는 1999년도 정기회 기간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서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본 의원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그 중책을 맡겨 되어 실로 책임감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73회 임시회를 맞아 정기회를 대비한 현장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한 해의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고성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행정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의안심사 또는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으로 시정·개선토록 함과 동시에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자치입법, 예산심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등 의회의 대표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외 16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전 읍면까지 현지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과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시 요령은 증인선서와 해당 실과사업소별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종합질의·답변 순으로 실시토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군수의 일괄 선서후 증언이나 진술을 하도록 하며,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19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주요 예산 집행사항 및 1999년도 상부기관 또는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분 결과 조치사항과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실태, 군정질문 및 의원건의 등 처리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의한 사항으로 총 34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의문이 가는 부분은 현장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1999년 12월 4일과 5일은 감사중 누락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사항,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일정, 감사자료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과 감사장 좌석배치, 감사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이라는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사계획서 작성과 현장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년도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체득한 의정경험과 금번 임시회 기간중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나 자료 등을 행정사무감사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십분 활용하여 원만한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5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광재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허종철
최정훈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