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6일(토) 11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1999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6. 정기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1999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6. 정기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현덕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0월 30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3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999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정기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7분)
본 안건은 지난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999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 08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허종철의원과 최정훈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7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의원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하여 7일간으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본 안건은 지난 10월 29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요구가 있어 의원여러분들의 협의 결과에 따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되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승인을 득할 때까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1999년 11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999년 11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999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1999년도에서 2003년까지 5개년의 중기재정계획으로서 우리군 발전에 청사진이자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재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음에 특별회계 재정계획, 부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목표와 수정방향은 기본목표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기본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방향으로는 변화하는 여건에 부합되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장기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효과의 극대화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계획목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이며, 기준년도는 1999년도입니다.
대상분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서 예산 및 비예산사업과 행·재정종합회계 및 부문별 회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립단계로는 1단계는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상황을 분석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2단계는 세입의 추계로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재원배분 및 조정의 단계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성격으로는 '99년도는 1차 연도로서 당해연도 예산이며, 2000년도는 2차년도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계획적 성격을 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성의 모습은 고성군의 위상과 2000년대 고성의 모습을 수록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대 발전전략사업입니다.
먼저 인구 10만 정주안정적 복지도시건설은 11개 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촌 건설, 보건소 신축 이전, 통합보건지소 신축, 고성 신시가지 조성, 마동담수호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삼산지방상수도 사업, 동해지방상수도 사업, 종합물류센터 건립, 고성만 개발사업, 도시가로망 정비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교육연구 도시건설은 4개 사업으로 한의과대학 유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수원 건립, 항공우주산업대학 유치, 일류고등학교 육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벨트화된 관광휴양 거점도시 건설은 5개 사업으로서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건설, 백악기공룡공원 개발, 당항포국민관광지 개발마무리, 남산공원 개발, 국토 33호선 확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살고 싶은 농어촌 건강도시 건설은 8개 사업으로서 송학리 고분군 정비, 내산리 고분군 정비, 문화예술회관 건립, 향토역사박물관 건립, 공설운동장 신축, 지방스포츠센터 건립, 닭고기 수출단지 조성, 동산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 중 재정수지 분석입니다.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회계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99년도는 1,013억1,700만원, 2000년도는 1,117억600만원해서 10.3%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는 1,251억원으로서 3.8%로 잠정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전망은 재정수입은 5개년 동안 경기회복 둔화에 따라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에 재정지출은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인한 개발 및 복지분야 수요 증가와 사회기반 시설조성 둔화로 인한 투자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서 먼저 세입추계는 5년동안 총 5,600억7,400만원이며, '99년도에는 989억3,200만원, 다음에 2003년에는 1,217억5,300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입추계의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가 8.1%, 세외수입이 16.6% 지방교부세가 31%, 지방양여금이 9.2%, 국·도비보조금이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추계는 5개년 동안 총 5,762억7,300만원으로서 '99년은 1,013억1,700만원, 2000년에는 약 10.3% 증가한 1,117억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부존자원은 161억9,900만원은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의 일반회계와 27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452억8천만원으로서 '99년도 84억1천만원, 2000년도는 약 5.8% 증가한 89억원 연평균 5개년 동안에 3.1% 정도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세가 약 22.7% 98억2,400만원이고, 재산세가 6.1%인 27억7,500만원, 자동차세가 20.1%인 90억8,400만원, 도축세가 2.2%인 10억1,100만원, 담배소비세가 35%인 158억6,200만원, 종합토지세가 6.4%인 28억8,500만원, 도시계획세가 3.5%인 16억200만원, 사업소세가 3.8%인 17억6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2%로 하여 5억3,100만원으로서 전체 평균신장율이 약 2.4% 정도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총 5개년 동안에 931억400만원으로 계산해서 '99년도에 182억2,900만원, 5개년동안 평균 약 2% 정도의 증가율을 추계하였으며, 부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일반회계와 31페이지 특별회계, 32페이지 의존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5개년동안에 5,762억7,300만원의 세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1,013억1,700만원, 2000년도에는 10.4% 정도 1,117억600만원으로 계산했고, 5개년 평균 약 4.5% 정도 성장 추정 계산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23.5% 1,352억8,700만원, 사업예산이 71.4% 4,112억6,400만원, 채무상환이 2.3% 135억8,300만원, 예비비등이 2.7% 161억3,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일반회계와 35페이지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중기투자 가용재원 판단은 일반회계만 분석한 자료입니다.
5년간 총 5,391억1,400만원을 계산하였고, '99년도에 940억6,800만원, 2000년도에는 약 4.7% 증가한 1,043억2,300만원 정도로 신장 추정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5년동안에 1,567억6,100만원, '99년도에 307억9천만원 연평균 0.5% 신장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총세입에서 경상비 지출을 뺀 투자가용재원은 5년동안에 3,823억5,300만원 16.7%로 추정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총 140건에 5년간 3,688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평균 6.7%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행정이 10건에 4.5%, 교육 및 문화가 24건에 9.2%,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이 21건에 16.2%, 사회복지가 16건에 8.9%,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14건에 16.3%, 농수산개발이 47건에 45.9%, 국토자원보존개발이......
숫자가 틀립니다.
16.7%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입니다.
시책방향은 자치경영 조직으로서의 기능강화와 내무행정의 빈틈없는 지원체제 구축, 성숙된 자치행정을 위한 군민본위 행정 구현,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요지표와 42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4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행정장비보강사업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 등을 보급하여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업무능률 향상과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전자식 구내교환기 교체는 구내교환기의 노후로 상시 제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2001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정보통신시설 보강은 네트웍시스템 확장사업으로 총 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행정업무 전산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 추진은 신규사업으로 2000년 전국 종합시스템 운영에 대비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행정 정보화시설 유지보수는 정보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계약 체결로 시스템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1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토지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1년까지 3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청사유지관리와 53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읍면기능 전환을 통하여 읍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주민자치기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코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개소 시범 실시후 13개소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교육 및 문화체육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지역문화의 전승·발전과 문화유산의 관리 및 발굴보존 및 체육진흥 여건조성, 체육시설의 현대화, 교육여건의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주요지표와 58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은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에 위치한 고분 28개를 발굴하여 소가야 역사 재조명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연차사업으로 국·도비지원을 받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은 송학리고분군 정비사업으로 지난 '87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주변부지 및 건물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국·도비 31억7,100만원을 투입 연차사업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지방지정문화재 보존은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계속해서 관내 30개소의 문화재에 대하여 보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무형문화재 지원은 고성오광대, 고성농요에 대하여 정기발표공연, 전수활동 등에 따른 지원경비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향토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6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국·도비 50억원 계획으로 군민 종합문화예술 공간 제공으로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문화행사지원은 소가야문화제 행사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자연사전시관 건립은 기존 관광지의 관광자원 부족으로 보완, 교육적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은 매년 1∼2개 읍면에 1개소씩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앞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체련 및 체육교실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 도·군민체육대회 및 체육활동 지원과 75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당항포관광지 확장 개발은 금년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대로 민자유치 등 조기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자연예술원 유치는 신규사업으로 기존 당항포관광지내에 자연석, 개석, 석부작, 목부작 등 전시관을 설치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코자 국·도비를 계속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농경유물전시관 조성은 당항포관광지내에 회원의 집을 증·개축하여 농경유물을 전시함으로써 청소년의 학습장, 농경역사관으로 2억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 고성 공룡축제인 고룡이 나라 대축제는 세계 최다 공룡 서식지를 널리 홍보하여 이벤트행사를 개최 관광자원화함은 물론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 공룡화석지 학술용역은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공룡화석지를 학술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사업으로 2000년까지 5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공룡캐릭터 상품개발은 공룡을 이미지화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경영수익적 사업으로 추진 1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은 하이면 덕명리 군립공원내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 일환으로 향후 4년간 국·도비 34억4천만원을 투자 원시문화촌, 공룡공원, 공룡영상관, 테마드라이브 코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 두포종합관광지 개발은 삼산면 두포리 및 미룡리 일원에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개설과 연계 종합해상휴양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향후 4년간 국·도비 보조를 받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소가야문화촌 조성사업은 고성읍 일원에 문화의 집, 고분군 정비, 성지복원 등을 통한 소가야 옛도읍지를 역사적 가치보존과 역사교육장으로 조성 6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당항만 마린랜드 조성은 당항만 일원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특성있게 개발 당항연안종합 마린랜드화를 위하여 약 17억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문입니다.
시책방향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환경오염 예방 및 보전대책 강화, 농어촌 생활용수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89페이지 주요지표와 90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4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매년 증액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현재의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군민보건사업에 충분치 못하여 국·도비 8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이·영현 보건지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96페이지 보건의료장비 개선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각종 의료장비를 6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현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성인병 검진사업은 현장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동검진차량을 구입하는 등 3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국민건강 검진사업과 99페이지 전산화 장비 설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건강관리실 설치는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후생적 차원으로 건강관리실을 삼산면 판곡리에 2001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연안, 하천유역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시설과 연계하여 8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환경행정 장비보강사업과 103페이지 폐광산 오염방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고성군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 쓰레기매립장의 매립 완료에 따라 현대식 위생적 신규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63억3,300만원을 투자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개선대책은 현 쓰레기매립장의 2차 환경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코자 향후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개선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신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인 삼산면 판곡, 고성읍 대안마을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예상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 총 19건 33억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고속발효기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98년부터 추진 중인 대단위사업으로 5개년간 도·군비 179억9천만원을 투입 1일 10.5천톤의 처리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고성읍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1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을 7개 마을 9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삼산·동해지구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2000년까지 18억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은 계획기간 중 관정 18개소, 이용시설 21개소로 국·도비 32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연계하여 현재의 분뇨처리시설을 이설하여 1일 50톤 처리규모로 도·군비 15억9,8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사회복지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과 불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여성권익 향상과 건전 청소년 육성, 노인복지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17페이지 주요지표와 118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2페이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장애인 보호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1,211명에 대해 향후 5년간 7억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은 마암 천사의 집에 매년 국·도·군비지원사업으로 향후 5년간 19억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도 매년 마암 정신요양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5페이지 교육보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생계보호와 127페이지 모자가정지원, 128페이지 부자가정지원, 다음 129페이지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요양시설, 복지회관, 치매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요양시설을 완공하였으나 치매센터,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부지작업 중에 있으며, 2천년까지 국·도·군비 23억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경로당 건립 개·보수와 131페이지 경로당운영 난방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과 133페이지 노인복지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가족납골당 설치사업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2002년까지 도·군비 5억400만원을 투자 납골당 4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과 13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13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국·도·군비 증액 보조지원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종합의료복지타운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국도 33호선 우회도로와 연결로 교통의 원활과 종합의료복지타운 시설 이용관리를 위하여 3년간 6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입니다.
시책방향은 복지농어촌 건설, 도시공원 및 시설정비, 관광자원의 개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시 장기발전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41페이지 주요지표와 142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46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호 광장부터 고성병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년에 2호 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은 개통하였으나 고성병원까지 잔여구간에 대해 향후 5년간 26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도·군비 17억원을 확보하여 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연차적으로 고성읍 도시계획상 남북측 연결도로 개설에 향후 5년간 14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계획구간 1,310m를 '99년까지 510m를 개설하고 잔여구간 750m에 대해 연차적으로 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배둔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기간내에 22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배둔을 고성의 제2도시화 기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읍 남산공원과 배둔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계획기간내에 16억7,500만원을 투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 군립공원개발은 82페이지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002년까지 19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지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분양여금으로 도로 개설 외 81건에 향후 5년간 33억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도서개발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육지와 도서간 지역격차 해소 계속사업으로 삼산 와도, 하일 자란도에 국·도·군비 5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도비보조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역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연간 17억원 내지 21억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비수익노선 운행 결손보전입니다.
농어촌버스는 오지주민 또는 노약자, 학생들이 이용이 많은 교통수단으로서 운영 적자 핑계로 운행기피나 결행을 하지 않도록 적자폭을 다소 보전해 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157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골프장 건설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연계 추진하면서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로 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운동과 자치재정 확충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추진은 운행결손이 심한 버스운송사업사가 운행을 기피함으로써 군민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에 대중교통수단을 투입하여 오지·벽지 거주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매년 버스 한 대씩 군비지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 및 실직자 재취업훈련 기회를 부여하는 고용촉진훈련을 향후 5년간 830명에 9억8,500만원 지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농수산 개발부문입니다.
시책방향은 농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농어민 복지증진, 유통구조의 개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촌 지도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64페이지 주요지표와 166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향후 5년간 461㏊에 148억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농로 확·포장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7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개선사업은 경지정리지구내 굴곡수로 및 누수가 심한 수로 10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방조제 보강사업은 관내 17개 지구에 대한 방조제 보강 및 배수문 정비를 위해 국·도·군비 16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179페이지 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은 관내 13개소의 노후 소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67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180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수로관 부설사업은 관내 경지정리지구내에 수리 47km에 대해 향후 5년간 28억원을 투입 유형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81페이지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은 관내 22개 지구에 대해 계속하여 관정을 개발 한해상습지 용수원 확보로 전천후 수리안전답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82페이지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은 오방지구, 동산지구에 대해 계획기간내에 113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 상리 척정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17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184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양여금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성읍, 영현면, 개천면을 제외한 11개 면에 대해 연차사업으로 169억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 적조방지 대책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고성만, 당항만 2개권역에 대하여 2000년까지 26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어촌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취약한 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소득개발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 수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은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수산물 직판장 설치로 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도모코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0억원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 마을앞 바다목장화사업은 2001년, 2002년에 각각 1개소씩 국·도·군비 6억원을 투자하여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추진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 공동양식어장 관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은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 50개소를 국·도·군비 51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1페이지 방파제 축조 및 선착장 개·보수사업은 각종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 방파제 축조 및 확장을 계속 사업으로 18개소에 9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2페이지 어항시설 기본조사사업은 관내 소규모어항 61개소에 대해 국비 6억원을 2001년, 2002년에 투자 어항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3페이지 어선건조 및 어선용기계 공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부속사무실 신축은 현 농업기술센터의 기능보강을 위해 내년까지 3억원을 투자하여 부속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195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과 196페이지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 그리고 197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198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 199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200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201페이지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 202페이지 벼 직파기 확대지원과 20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매년 계속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현 덕선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의 시설보강사업으로 4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 지도장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지역특화 및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은 시험연구결과 적립된 새기술 실용화 추진사업으로 지역특화시범사업 24개소를 9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농기계 훈련사업지원과 208페이지 영농 4-H회 시범영농과제자금 지원, 209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10페이지 농업전문인력 교육지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부담경감과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36개소를 15억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한우수소 거세사업과 213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214페이지 초지조성, 215페이지 개량물꼬공급, 216페이지 푸른들 가꾸기사업 자운영 종자공급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벼병해충 방제마스크 공급, 218페이지 집하장시설 보완사업, 219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특별관리해역 정화사업은 연안 오염이 심화된 특별관리해역을 일괄 정화·정비함으로써 쇠퇴되어가고 있는 연안수역의 어업생산력의 회복 향상을 위한 특별관리 해역정화사업을 향후 4년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부문입니다.
시책방향은 산지의 자원화 지속추진과 도로, 하천 등 개발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23페이지 주요지표와 224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병해충 방제와 다음 229페이지 조림사업, 230페이지 육림사업, 231페이지 임도시설, 232페이지 사방사업, 233페이지 임산물 생산이용사업은 매년 계속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도 전원화사업은 생활주변 공간녹화로 푸른경남 조성사업으로 향후 5년간 7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변 경관조성으로 군민 정서 함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5페이지 푸른 고성 가꾸기사업도 앞서 도 전원화사업과 연계 군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지방 2급 하천정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8억원을 투자 하천 12km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향후 5년간 98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24.7km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9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도 양여금사업으로 향후 5년간 142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16km를 확·포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4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양여금사업으로 향후 5년간 195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28.7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은 관내 소규모교량 28개소에 대하여 양여금 군비 10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위험교량을 개량,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 향후 하천정비 기본방향 및 지침으로 활용코자 8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43페이지부터 26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총 239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지방채 165억9,800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정부의 생활환경개선 특별회계자금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특별회계 양여금으로 상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채무상환계획입니다.
일반회계부문입니다.
'99년 현재 고성군 총 채무는 현금과 이자를 합하여 172억1,9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청사정비에 28억7,50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에 13억2천만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 개발에 45억6,2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에 14억4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70억2,200만원입니다.
'99년도 상환할 채무는 20억2,700만원이며, 2000년 이후 부문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당항포 확장개발은 토지분양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는 양여금 재원으로 상환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리군의 부담되는 순수한 채무는 56억3,500만원으로 앞으로 지방채 상환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은 수해자의 특정세입으로 충당되는 자금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기재정계획은 항상 예산과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종 재정여건의 차이, 자체 재원의 한계, 다음 과중한 재원의존도 등으로 계획의 비현실성, 가공성 등 다소 괴리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서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 보완해 오면서 최대한 실효성있는 계획이 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서 내용을 보완 추가할 사업 등이 있을 시는 2000년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부문 계획되어 있고, 109페이지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계획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 계획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처음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할 때 이 종합처리장만 되면 다른 시설이 필요없이 합류식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전부 처리될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따로 설치하게 된 것은 중복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서 저희들 군에는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그 구역내에 축산폐수 처리와 분뇨처리시설을 함께 집합시켜서 종합처리하도록 계획을 해서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안에 별도로 책정되어서 종합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따로 하는 것입니까?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축산폐수와 분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성군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안에 모으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른 데서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보다도 거기 같이 시설해서 같이 처리하면 용이하고, 또 약품값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종합관리시스템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고 승인할 때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다른 부수적인 시설이 필요없고 여기서 다 종합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때 심의를 했는데 새로 계획이 되었으니까 의문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8페이지 세입부분 지방세부분이 고성군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 지방세 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민세라든가 담배소비세입니다.
그런데 인구도 줄어지고 담배소비세도 올해가 29억원이고, 내년에 약 31억원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 또 주민세도 지금 늘어납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실효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에 지금 2003년까지 공무원이 549명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상경비가 요즈음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전자결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경상경비가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질문의 요지가 되고,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지방채 상환방법을 토지분양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IMF시대에 과연 당항포의 분양금이 68만원인가, 평당 하면 대체를 한다,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추계를 해서 연평균 약 4.2% 증가를 저희들 계산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 예산 편성시는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판단해서 저희들이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공무원 숫자는 줄어드는데 왜 늘어나느냐, 이것은 각종 물가인상이나 운영경비에서 연 물가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설혹 줄었더라도 장비나 이런 것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팡포관광지 확장개발 토지 판매로서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 재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오늘 또 우리 월례회 석상에서 고성군이 지금 개발해 나갈 방향, 공룡을 테마로 하는 이러한 계획과 농어촌문화센터 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군이 많은 계획안을 내놓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인 농어촌의 우리 생활주변에 기반사업은 조금 고통을 분담하더라 해도 고성군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오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공룡을 관광이냐, 아니면 전원도시냐 이런 여러 가지 목표에 맞는, 그러니까 공룡테마파크라든지 공룡이나 옥수온천, 고성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추면, 집행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이런 중장기계획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오늘 아침 이야기했던 고성을 관광도시로서 만들 수 있는 장기계획도 세우고, 자체 가용자원은 약 60억원에서 80억원 그 정도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가용자원을 전체적으로 충달할 것인가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우리 민선 2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기획실장님도 현재 바뀌고, 새로하는 입장에서 장기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정말로 우리 군민에게 고통을 호소한다든지 분담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면 생활기반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관광전원도시로서 발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점을 세워서, 중심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오늘 역시도 중장기계획은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 그대로 해나가고, 또 고성군 전체 테마, 방금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에도 우리가 적극 참여하겠다, 그러면 가용자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별 실현성없는 계획만 보고, 보고를 위한 이런 장기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진정 우리 나아갈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네 가지 시책을 지금 목표를 정해 놓고 21세기를 향해서 모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들 매년 하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될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그대로 지속해서 실천하고, 앞서 말씀드린 좀 큰 사업, 대형사업이나 특수한 사업은 노력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 저희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다른 재원과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안하고 재원만 들여다 보고 앉아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이것 저것도 안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계획만 세웠지 실제적으로 투자를 한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마다 5년이면 5년, 이런 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앞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중기계획을 꼭 만들어서 차질없이 시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일단 군관내 SOC사업, 도로나 소류지 등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앞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문화관광 쪽으로 조금더 중점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정부방침도 앞으로 문화의 세기해서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와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중장기계획에서 보면 소을비포에 대한 투자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없습니다.
소을비포는 고성군에 상당히 보물스러운 그러한 관광지벨트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점에 대해서 왜 빠졌는가 질의드립니다.
부분적으로 토지매입도 합니다.
저희들 중앙문화재위원회하고 절충을 해서 사업비 국비사업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재정계획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정기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
(12시 03분)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2000년 회계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정기회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 대비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정기회 대비 현장의정활동계획안에 의거 두 개반을 편성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내용과 반별 현장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이계수, 고형호,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의원으로 하여 삼산·하일·하이·대가·영현·영오·개천 등의 7개면으로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의원으로 하여 고성읍·상리·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 등 7개 읍면으로 확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기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된 일정별로 차질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11월 2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실시하는 정기회 대비 현장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06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정기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1999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9년 11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5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수 산 과 장 백의박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허종철
최정훈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