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7월 19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00분 개의)
부군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마암면장 김일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은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1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0년 6월 21일 제78회 고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행정사무감사는 현안 군정실태를 파악하고, 2000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원년으로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추이에 맞추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공존공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엮어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인근 시군과 연계 균형발전 방향은 제시되었는지, 주민에 접목된 봉사행정은 잘 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감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로 하여금 감사시 지적한 건수는 모두 118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중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고하는 자세 및 답변내용과 자료제출부분입니다.
전년도 보다는 많이 향상된 느낌이었습니다만 아직도 보고자료 제출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관부서의 책임성을 회피하는 경향과 추가자료 제출시 소극적으로 응하는 모습들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강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소 의원과의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감사란 개인 또는 다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 공적인 절차행위로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는 감사를 받는 집행부나 감사를 하는 의회에서나 군민을 두려워하고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부서간 협조체제 미흡입니다.
모든 계획을 입안하면서 현실성, 미래성, 예산과 의회 및 주민의 의견 등 다각적인 면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복리와 소득증대 차원에서 생각되어져야 할 사항임에도 그러한 과정과 절차가 다소 미흡한 상황에서 군에서는 경정장 설치, 당항포 확장개발, 마동호 설치 등을 제기하고 지금까지 진보되지 못하고 있음은 전 위원은 안타까움과 더불어 군민으로부터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고성군민상 시상자와 명예군민을 지정함에 있어 고성군에 각 분야별 획기적 공을 세운 분들을 선정 시상하고 그분의 공적을 영구 보존하여야 함에도 보존이 잘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지역인이 고성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든가 지역 이미지 부각으로 그 위상을 떨친 분들에게 명예군민상을 지정하고 있으나 그 분에 대한 예우적 측면과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을 뿐아니라 과거 명예군민을 지정받고도 그 분의 이력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음은 행정에서의 문서보존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군민상 시상자 및 명예군민 등에 대하여 철저한 기록보존 관리로 후세들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각종 공사준공 부실이 많다는 여론입니다.
고성군에서 연중 건설공사를 240여건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36명의 토목직으로 지도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와 관련 부실공사 예방과 건설업체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공사시공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준공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사전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공사 시공전반의 부실점검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후평가제보다는 사전 감독차원에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평가하고, 사후 최종 시공평가제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평가시 명예감독관의 참여하에 평가가 실시되도록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준공후 1년이 되지 않아 도로 균열, 제방 균열, 도로 침하, 경지정리지역 농수로 파손 및 논두렁 비탈면 유실 등으로 주민의 여론이 무성한 공사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의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매년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사업비 이월의 과다로 99년도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98년도 보다 5억9,365만원이 늘어난 248억2,789만원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감독부서의 감독소홀과 책임추궁이 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아니라 예산운영도 잘되지 못한 것으로 재차 연구검토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가 부채로 인한 농어가 위기와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질책입니다.
IMF 이후 농어촌은 그간 농어가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많은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경기침체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값의 하락등 심하로 일부 기업영농 및 대규모 시설단지 등 대규모 영농가는 대부분 도산위기에 있음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증으로 수십년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경매처분되는 등 농촌의 인심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행정은 보다 현실적이고 농어민에 희망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자긍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실적 행정의 입장에서 희망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바다에는 인공어초 투입 확대 등 기르는 어업에 주력하고, 육지는 고단위 시설채소 재배, 일관성있는 축산정책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관광지 집단시설 확충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모색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7번째 공유수면 매립장 활용방안 모색 부진입니다.
지역개발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많은 부지를 조성하고도 국토이용계획승인 및 용도변경 등의 이유로 수년에 걸쳐 조성된 부지가 방치되어 있음은 물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또는 관광특구지역내의 많은 공유면적에 대해 단년생 식물인 지역자생 희귀식물 및 코스모스 집단군락지 조성으로 차량 행렬로 다니는 관광객을 머물게 하고 사진촬영 장소제공과 주변특산물 판매 등 간접적 효과를 높여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해안변 스티로폴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입니다.
어촌 소득증대사업으로 굴수하식양식을 정부차원에서 권장하여 왔으나 장기간 굴양식으로 인한 바다 오염이 심각할 뿐아니라 굴수하를 위해 스티로폴 설치 등으로 사용시한이 짧기 때문에 해안변에 무제한 방치되고 있을 뿐아니라 인가 주변까지 쌓여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으나 행정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 행정에서는 군단위 폐스티로폴의 열처리방안 등을 모색하여 해양환경오염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우수사례입니다.
군에서는 군민정서 함양과 청소년의 건전생활 도모를 위하여 일반독지가 및 군 공무원들의 자율적 기증으로 군청민원실 천이백여권, 청소년수련실 오백여권을 마련 도서실을 운영하여 어려운 농촌 학생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읍면 지역 등에도 시책이 확산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열 번째 기술보급 확대 부족입니다.
그 지방의 특수작물을 보려거든 그 지역 기술센터의 역할을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농촌의 흥망성쇠는 새로운 영농의 기술개발입니다.
남보다 먼저 발견하는 특화작물 그와 더불어 집단화할 수 있는 지역분위기 및 여건을 마련함으로서 농촌의 장래가 밝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성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해 9가지 작목에 대하여 시범운영 목적으로 매년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단순 개개인의 자금만 지원될뿐 지역특화상품으로서 확산 보급되지 못하고 있음은 그 역할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보다 알찬 연구로 내실있는 시범사업 지정으로 개인에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군민 전체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열한 번째 공룡나라행사 축제 성공에 대한 우려입니다.
고성 이미지 쇄신과 고성 문화의 대외적 확보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룡나라축제 행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면서 동행사가 군민의 행사가 아닌 전국단위 행사로 알차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군민의 의견 및 여론 등이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전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온 군민이 경축하고 화합되는 날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일부 지적사항과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외 시정 및 건의사항의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열거하지 않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15분)
본 안건들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형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한발과 장마가 교차되는 시기에 장기간 제1차 정례회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3명으로부터 2000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 검토하여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예비비 불용처리된 과정, 이월액 과다발생 원인, 공유 및 군유재산 관리실태와 시책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수지여부 등에 중점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여 검토한바 공무원의 고의성은 없었으며, 단순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결산검사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동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요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100분의 1이상 계상토록 하고 있어 군에서는 고성군의회 재선거경비 및 집중호우, 태풍피해, 수해복구비 등 30건의 사업에 12억1,778만9천원을 계상 사용하고 승인 요구함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부분 천재지변 등에 의해 사용된 예산으로 목적외 사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에 대하여 당초 사용예산 판단 미숙으로 사용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데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형호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0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일간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고성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3대 후반기 우리 의장단은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 의회가 활력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협조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고성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상종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김문수
최정훈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