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지원과, 주민생활과
○ 일 시 : 2020년 11월 25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고성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셋째 날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방청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청하시고 있는 것은 좋으나 감사장 내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시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내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곳곳에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장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칸막이가 미흡한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칸막이를 좀 해주시고, 뒤에 앉은 담당들도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상황과 언론보도 관련 노인학대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유동갑 시설장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2020년 11월 20일 공문으로 2020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시설장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2020년 11월 24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후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고성군 소관 고성군 노인요양원 위탁시행사업 건에 대하여 증인 불출석으로 이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들을 수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국장님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지지원과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전 영역을 다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모두 인구정책이나 출산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서만큼 더더욱 신경 써주시고, 고성군민들을 잘 모시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빨래방은 사실 지역자활센터에서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2018년도에 빨래방이 시작되었죠?
몇 년 동안 지역자활에서 잘 운영하고 있던 빨래방을 과연 고성군 전체 지역에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착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빨래를 수거하고 배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안 되면 노인일자리 같은 인력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적은 양이 아닙니까?
빨래방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역자활에서 운영할 때는 빨래를 하고 있는 동안 칼갈이 사업이나 이·미용 무료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단절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지,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행사 때 이·미용 서비스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원봉사자들이 많으면 매월 개최해서 읍면별 순회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도 추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연결한다면 좀 더 활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능기부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읍면순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어른들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39페이지,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빨래방 실적을 보니까 거류면은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 있네요.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이불이나 조금 큰 빨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경로당 같은 데 한번 가보면요.
정말 할머니들 계시는 방에 가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냄새가 많이 나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 세탁기를 운영하실 수 있는가, 집에 세탁기가 있는가 의문스럽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경제과 사업 인원과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데 투입하면 좋습니다만 이 시설만 해주면, 각 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적십자부녀봉사회 같은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빨래를 매일 하지 않더라도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수거해가지고, 대형 빨래도 가능하지만 소형 빨래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진짜 서비스거든요.
이런 것 해주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고, ‘서비스 정말 좋다, 고성군 행정 정말 어르신들 잘 모신다.’ 이런 평가 분명히 받을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과장님과 담당들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찾아가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실천하고, 계획 수립하셔서 그렇게 꼭 한번 하시기를 제가 당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빨래방사업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복지지원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 고충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의 고충이 있으면 큰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건축직 공무원이 오면 경로당 증축이나 개보수가 아주 활발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직원을 하나 주면서 하나를 빼버리니까 내나 건축업무를 하면서 빨래방이라든지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정산까지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공사 진행속도가 늦냐고 하면 업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래서 진도가 안 나가고, 마을에 다녀오면 출장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인력이 1명 더 증원되면 복지지원과가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인복지담당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저도 느꼈거든요.
공감합니다.
그게 제일 큰 고충이네요?
몇 번 보셨죠?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선서를 꼭 읽어드리고 이 행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외람되지만 제가 사회복지사 선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서 -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때 이 선서를 합니다, 맞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고성의 사회복지가 큰일입니다.
작년에는 저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몇 마디 했다가 갑질한다고 낭패를 당했는데, 그때 신문기사 써주신 분들이 여기 다 와 계시는데, 최근 11월 13일 날 치매요양원과 노인요양원 보조금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 아시죠?
이것 잘 읽어 보셨나요?
간단하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죠?
어제 보건의료 노조원 몇 분과 지부장이 오셔서 우리 의회에 건의문을 주셨어요.
어제 저녁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이것에 대해 심도 깊게 의논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수사를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하루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3~4년 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사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이지만 사회복지사라면 노조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사측 편도, 그러니까 해광 편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거기 누워계신 노인들, 도움을 받아야 될, 돌봄을 받아야 될 노인 편을 들어야 돼요.
아무도 노인 편을 들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난 10개월 동안 면회도 안 돼요.
명절이고 생일이고 밖에서 창문을 두고 겨우 얼굴을 한번 보고, 그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운영시설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와의 대립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계보조금 유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전체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나머지 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있는지 판결에 따라서 처리를 할 생각이고, 수용되어 있는 입소 어르신에 대한 문제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측도 사측도 아닌 시설에 입소된 어르신 입장으로 만약 양측이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고성군청의 감사담당이나 노인복지담당에서 가서 전수조사 하면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고,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전수조사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신뢰성이 높은 데 맡기는 게 맞아요.
빨리 했어야 돼, 진작에 했어야지요.
노조가 어제오늘 이랬나요?
고성군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중의 사직서 하나 올려주시고, 사진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측은 보조금 유용이 아니다, 식재료비다.
그렇습니까?
단지 일반 어르신에 대한 본인 식자재비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는 내가 거기서 먹고 자고 의류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과목의 생계비라는 과목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2018년도 3월 30일에 이게 개정되어서 지금은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 보조금으로 수입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요양기관이 설치되고 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전국이 다 엉망이에요.
도 단위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제도와 시스템 개선해라.’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로 내용이 왔고, 그 내용이 전국에 시달되었는데 담당자 교육을 많이 시켜도 아직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대가 한 끼에 1,900원입니다, 간식비가 한 끼에 200원.
한 끼에 2,1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구하기는 2,800원을 청구했다는 것이지요.
이 자료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2,800원 받았는데 2,100원짜리 밥을 주고, 보조금이니까 700원은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1년 동안 모으니까 6천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 돈을 운영비로 돌려서 복지비로 줘버린 거예요, 직원들 수당으로.
직원들 수당을 왜 생계비로 줍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죠.
또 치매요양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이제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안타까운 어른들, 대부분 나이가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한 끼에 2,700원짜리 그게 아까워서 2,100원짜리를 해주고, 면회도 못하고, 위탁줬다고 아무 문제없다 그러고 이게 복지입니까?
이게 경상남도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잖아요.
더 좋은 친환경 소고기를 쓰고, 그렇게 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면 되지요.
이것은 기사로 쓰셔도 좋고, 소문입니다.
시중에 무슨 말이 도느냐 하면 업자 중에 한 끼 1,500짜리도 맞춰줄 수 있고, 1,000원짜리도 맞춰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달라고 하는 대로 맞춰준다고 합니다.
제가 제 귀로 들었어요.
제가 가서 증언할게요, 누가 그런 소리 했다고.
수사하면 저도 증인으로 갈게요.
이게 복지입니까?
이러는데 문제없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학생들도 4,200원짜리 먹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뭐 했다고 이렇게, 얼마 사실 거라고...
노조원들 이야기도 귀 기울여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름은 다 막았습니다.
참고로 저 사표를 쓸 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24살짜리 청년이, 피 끓는 사회복지사 선서를 한 사람이 쓴 사직서예요.
1년 5개월 근무하고 사표를 냈어요.
제가 저거는 읽어봐야 됩니다.
‘2018년 8월 1일부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습니다. 퇴사자들이 발생하면서 본인은 현재까지의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퇴사자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퇴직을 해버려서 자기가 이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법인 이사장님의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도저히 부조리함을 더 이상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르신들의 사고에 있어 결코 무겁게 넘어가지 않는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틀림없다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할머니 한 분이 질식사로 돌아가셨어요, 질식사로.
그걸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저 청년이.
돌아가지 않으실 분인데 직원들의 훈련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
‘문제가 있고, 부족한 직원을 왜 계속 근무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문제가 있고, 부족한 직원의 빈자리를 언제까지 본인이 다 수습해야 하는지.’
지금 24살짜리 사무국장의 고뇌입니다.
‘의문점이 무수히 많이 드는 현재까지의 제 심정입니다. 결국 사직까지 결심하게 만든 건 시설장님이 무수히 제가 요청한 SOS 신호를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은 안 보살피시고, 부족하고 시설에 근무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만 보살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12월 30일까지 연차 사용할 것이고, 31일 날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하고, 고성군 노인요양원을 떠날 것입니다. 어떠한 연락과 만남도 하지 않겠다.’
와서 꼬실 것이니까.
‘이제 제 마음은 떠났습니다.’
이 애를 그동안 얼마나 꼬셨겠어요.
2019년 12월 27일 날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25살이에요.
제가 한번 만나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를 안 만나줍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제가 대충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기자님들한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 것 거두절미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인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일은 외부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처리되었다. 할머니의 죽음을 인재라고 단언하는 까닭은 첫째, 원장의 직무유기로 인해 위기상황에 대한 직원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1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 직원교육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서류만 했다고 해놓고.
‘둘째, 원장의 직무유기로 인해 입소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님, 오늘 여기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유로 오늘 출석을 안 했습니다.
원래 오늘 이 과가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도 무슨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하루 당겼는데도 이렇게 핑계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충격적입니다.
사진 띄우세요.
제목이 협찬받은 기저귀입니다, 협찬받은 기저귀.
대부분의 노인들이 기저귀를 차고 계세요.
하루에 최소한 5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저귀 값을 아끼려고 협찬받은 저 기저귀를 자세히 보시면 '폐기'라는 글자가 보이죠?
기저귀 공장에서 폐기한 것을 공짜로 가지고 와서 협찬받은 것이죠, 공짜로 가지고 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은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 모 기저귀 업체에서 많은 양의 어르신 기저귀와’,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소변패드를 협찬 받았습니다. ‘폐기’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있는 포대자루에서 꺼낸 기저귀와 소변패드는 한눈에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실제 기저귀 봉지에서 다량의 먼지와 모래, 오물, 우려먹은 녹차티백, 담배꽁초 등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에어 콤프레셔로 털어서 할머니들...
이것은 요양원장이 한 일이에요, 원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 사람이.
이래서 안 나온 거예요.
‘요양원장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기저귀와 패드의 오염물을 털어내고 입소노인에게 사용토록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도 다 알아요.
저렇게 오염된 기저귀를 쓰면 회음부가 감염되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회음부가 세균에 감염되어서 통증도 있고, 그래서 요실금도 더 빨리 오고요.
그 통증은 배고픈 통증보다 더 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왜 다이노스타 행정팀장을 발탁하는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는 제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청년다이노스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렇게 한 달에 180만원씩 2년을 지원합니다.
아까 사직서 낸 행정팀장이 그 사업으로 저 자리에 간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다이노스타란,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그 당시 23살 때 들어가서 1년 반 있다가 24살 말에 퇴직한 것이지요.
취업했는데 한 달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180만원은 고성군에서 주고, 노인요양원에서는 20만원만 주면 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수당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요양원에서는 저 친구가 있어야 180만원 버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가면 손해이니까 나간다고 그렇게 사직서 써도 꼬셨던 거예요.
일자리까지는 좋은데 저기 사무국장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국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사무국장은 원장을 대표해서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저 24살짜리 1년 된 사람을 앉힌 거예요.
그 당시에는 1년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1년 가까이 사무국장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직무유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무엇 했냐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자리는 있으나 자리에 없는 원장. 이 요양원의 원장은 부산 모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취임 후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다.’
월 175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양원에서 정부로부터 급여 보조금을 받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양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에 주 3일은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고 대학교에 강의를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오전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이.
오후에는 둘러보는 것이지.
우리도 출근하면 오전에 일이 제일 많잖아요.
그 시간에 강의를 가버려.
그래놓고 이 청년한테 요양원을 맡겨놓는 거예요.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청년은 수차례에 걸쳐서, 시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관리할 책임자가 원장인데 원장이 강의 때문에 일주일에 3일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원장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차 그랬다는 것이지요.
이제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청년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 청년이 고성을 떠났습니다.
원래 고성사람인데 고성을 떠났어요.
고성에서 꿈을 꾸려고 청년다이노스타 일자리에 참여해서 자기도 요양원을 해볼까, 노인복지를 해볼까 했던 친구인데 여기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고성청년들이 고성을 떠나지 않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동참하여 노인요양원 근무를 택했던 그는 느닷없이 맡게 된 행정팀장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던, 손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자신의 미래를 이곳에서 열어보려고 했던 그 청년의 좌절을 선생님이 알아주십시오.’
저보고 알아달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오로지 고성군 노인요양원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하면서 마쳤어요.
일단 양해를...
마지막으로 이사장의, 해광 이사장입니다.
‘해광의 박 모 이사장의 이상한 청구서’
‘얼마 전에 이사장이 요양원으로부터 많은 양의 이불을 보내왔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설에는 불필요한 이불이었으나 이사장이 보낸 물품이었고 당시에 물품 청구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후원받은 것인 줄 알고 창고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 이불값으로 140만원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이사장으로부터 받았다. 필요하지 않은 이불을 보내놓고 그 대금을 왜 요양원에서 지불해야 하는지 물어보니까 답변은 이러했다. ‘새로 영입한 이사가 이불가게를 하는데 이사장이 운영하는 시설 세 곳에 450만원 상당의 이불을 구입하였다. 그러니 노인요양원에서도 아무 소리 말고 대금을 지불하라.’ 이불은 계속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배상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보건복지사업 안내서를 알고 계시죠?
읽어볼 여유가 없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권고한 것이나 고발해야 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자주 편람하셔서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기저귀 불법사용에 대해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 기저귀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불법 기저귀를 가지고 와서 할머니들한테 사용하고 구입한 것처럼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 조사하셔야 되고, 기저귀 납품한 업체에 물품기부 영수증을 발급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노인들 연약한 피부에, 노인들이 당뇨가 있으면 피부가 약해져서 욕창이 생기고 그래요.
거기에 이 불법기저귀를 하고 그것을 복지라고...
동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동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영상시청 -
이게 유튜브의 ‘백군수 튜브’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앞의 것은 2019년 2월 18일 것이고, 뒤의 것은 2019년 2월 25일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 문제가 있었어요, 치매요양원과 노인요양원의 문제, 노사 간의 문제.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담당 과장님은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책임이 있다면서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제가 너무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해광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입원해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우리 군민들이시고, 정말 여생을 얼마 안 남겨놓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시고, 그분들의 아픔을 고성군의회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군수님도 같이 걱정하고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전국이 다 그렇고 경남이 다 그러니까 고성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대답은 저는 싫습니다.
고성군이 앞서가면 되지요.
뭔가 찾아봅시다.
마지막 답변 짧게 한번 해주십시오.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와 사측,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여기는 행감장인데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보조금 유용이 아니라 식재료라고 하는데 사실 그 시설에 있는 분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잘 수 있고, 그분들이 먹지 않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역할을 못 한다는 것에 분개합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왜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느냐는 말입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담당으로서,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이게 우선이지.
진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자고, 그분들한테 할 도리와 역할을 하는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동료 위원이 이렇게 광분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유용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수사를 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에게 보상은 못 해줄망정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양심도 없는 짓을 하는 분에 대해서 분개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철저하게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고성군 전체의 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해광이 2018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행정에 요구가, 이상하니까, 돈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장기요양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달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과목별로 제대로 지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재료를 기저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조사를 하고 나서 사후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보조금은 절대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중한 사항을, 코로나도 분명 있었지만 이것은 의원들한테 알렸어야 될 일입니다.
그 뒤에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노조를 하다 보니까, 그때 항상 파업으로 힘들어 했었지 않습니까?
대상자들이 제일 힘든 상황이어서 노조를 계속 할 수 없고, 사실 노조를 나와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8명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어느 누구를 제일 먼저 챙겨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도 정확하게 아시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군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김원순 위원님, 천재기 위원님, 배상길 위원님 하신 말씀, 그 청년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내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 담당의 책임도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국장인 저한테 있습니다.
작년 2월 18일, 작년 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백두현 군수께서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저는...
추진하겠습니다.
국장인 제가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원점부터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행감 여부에 관계 없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하신 말씀들은 입소되어 있는 어르신들 자식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상길 위원님께서 기저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용했을 당시 어르신들의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의 병원기록이나 약품 구입했던 기록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저귀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 행감 끝나기 전에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도상에 나와 있는 노인요양원 치매노인 학대 건에 있어서는 학대로 결정이 난 것이죠?
영업정지가 6개월인가 그렇죠?
학대가 있었다고 요양원에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학대가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한 것에 다른 뜻은 없습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17년도에 금강원 있을 때도 노인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인 뺨을 때리는.
그것도 노인학대로 법인이 영업정지 벌을 받게 되고, 향후 5년 동안 이런 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만큼 노인학대 벌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에서 요양시설을 하시다가 우리 고성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회복지 일은 여기 계신 과장님과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부부 사회복지사는 굶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급여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두 분은 결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시설장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고성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도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고성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불량 기저귀를 채우는 것도 노인학대예요.
그것은 자기가 하면서 신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면이 있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달 구입금액이 25만2천원에 수량이 480매, 2월 달에는 15만원인데 수량이 1천개, 내가 조금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왜 금액이 맞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기저귀를 구입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눠보시죠?
뭐가 잘못된 것이죠?
2019년 1월 달에 구입금액이 25만2천원에 수량이 480매, 2019년 2월 달에 구입금액이 15만원인데 수량이 1천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네요.
같은 제품을 구입하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밝히기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용한 것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고성군의 30%가 넘는 어르신들 모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경남도민일보에 나온 ‘눈에 띄는 조례안’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경상남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물론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해 에어컨도 사드리고, 공기청정기도 넣고, 경로당 유류 보조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거든요.
물론 사각지대 발굴을 하시고 긴급지원부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요.
경상남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지니까요.
에너지 빈곤층은 폭염에 에어컨도 없고, 요즘 선풍기 쐬어서는 효과 없지 않습니까?
또 추운 겨울에는 유류비가 없어서 전기장판으로 하면 바닥은 따뜻하지만 상부는 그냥 얼음이 얼 정도의 상태에 있는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근거를 하나 만들 수 있는, 폭염·한파 때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지원해줄 수 있는, 우리군과 의회가 에너지복지 조례에 대해 협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온난화 되어 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행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심도 있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외출장과 관내출장 자료를 받았는데 관외는 경기도까지 8군데를 다녀오셨고, 관내는 143건으로 거의 매일 출장이 많이 잡혀있는데 노인복지를 위해 열심히 뛰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냅니다.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개선을 지적하면서 ‘장사시설 부지 협소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임, 추모공원 조성 포함한 시설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처리답변이 미비하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이네요?
작년에는 추모공원을 확충할 계획이 없느냐, 장사행정담당이 생기고 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현대적인 추모시설이 우리 고성군에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들을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하고, 올해 공모사업은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작년 수감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조건이 맞는 데가 없어서 거기 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꼭 한 번은 겪는, 고성군에 상이 발생하면 장례절차를 위하여 읍사무소를 방문해서 화장신고를 한 후 신고증을 들고 다시 공설화장장을 방문했잖아요.
이번에 복지지원과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설화장장에 직원을 배치했단 말입니다.
직원을 배치해서 화장장 방문절차를 간단하게 발굴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 외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든지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인활동 지원, 활동비 지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다양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부지를 기부채납 식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신청하기도 하죠.
경로당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로당을 자연마을까지 주다 보면 동네가, 옛날에는 같이 어울렸는데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마을에 노인회장이 있잖아요.
노인회장은 한 분이 하는 게 좋겠다, 조례로써 제정되어 있지 않는가 강제성은 없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 어른들이 평소에는 각 마을에 계시다가 동회를 할 때는 회장 한 분이 있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장 1명이 있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1명 있어야 됩니다.
전에 경로당으로써 지내던 게 소원해질까봐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690억원 정도에서 분야를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다음은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그 외 복지시설, 여성복지, 장애인, 기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혹시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에 청소도우미도 있지만 취사를 위한 지원을 행정에서 준비하시느냐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끔 한 그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요.
그것 조금 아껴서 그런 분들이 점심시간에 취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리고 조례라든지 법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보완해서 하고, 동네에 있는 분들을 그 시간에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라도 하고 싶은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업무를 하시면서 모든 게 힘드시고, 인원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행감에서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반영되면 좋겠다 하는 애로사항이 뭡니까, 690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지금 경로당 회계가 안 된다고 해서 각 면에 지원해주는 분이 있던데?
그분들이 각 경로당 분회장님들의 정산이나 기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읍면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산도 하고 해야지 어르신들한테 100% 정산을 맡기는 부분은 민원 발생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정산만큼은 읍면 직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요금 평준화를 발의해서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동해 같은 먼 거리에서 고성읍까지 오면 요금이 3,700원 정도인데 왕복 7,400원을 2천만원만 주면 오니까, 그런 것을 발췌하듯이 복지지원과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분을 자꾸 발췌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론 업무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노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읍면에 가면 분회장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도 들으셔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복지지원과에서 발췌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한 다음에 보충질의가 없을 때 다른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사시설과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장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사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어느 정도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보완도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준비는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도로를 확포장 했다고 했는데 확포장 한 것은 아니고요.
옛날부터 남의 땅을 진입로로 쓰고 있었는데 그걸 사들여서 우리군 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도 길은 좁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서로 교행도 안 되고, 주차장 면 수도 적고 이래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라.
이 말은 제가 에둘러서 표현했지만 옮길 수 있으면 옮기라는 말입니다, 솔직하게.
실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도 설득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전국 어디를 가도 우리 고성군만큼 열악한 장사시설이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추모시설 확장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주문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치라든지지역을 돌면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행정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지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몇 십년이 가도 장사시설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불편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대화되고 차세대에 맞는 추모공간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으로 보면 울산시나 세종시 같은 신도시는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군도 그런 추모공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서 현대화된 공원식의 추모시설을 유치하여 전국 최고 시설로써 관광인프라도 구축하는 시설을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기도 이천시 ‘에덴낙원’을 한번 방문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공원처럼 아주 현대화된 시설이 관광유치도 하고 추모공원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시니어스클럽이 노인일자리를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당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 정산 문제는 과장님이 복지지원과의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도 대두된 문제였습니다.
작년 행감 때 박혜화 담당이 경로당 정산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질의한 적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돼요.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조금 있으면 경로당 도우미, 그런 여러 가지 보조금이 지원되는 입장에서 정산을 본청의 직원 한 명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읍면으로 이관하든지 일자리경제과에 몇 명을 두고 돌아가면서 하자는 말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이 애로사항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경로당 정산문제에 보조적 지원을 하고, 사무국장 교육을 수시로 해서 보조금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산은 읍면 담당자를 통해서 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생활홈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로당 신축·개보수 사업도 하고 있고, 급식도우미를 파견해가지고 어르신들 모신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요양원이나 시설로 가시는 게 맞고요.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동네에서 케어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면 룰이 정해져 있어요, 남자 경로당, 가운데 주방 겸 거실, 여성 경로당 이렇게.
이게 안 바뀌어요.
지역에서 이런 것을 케어한다는 차원에서 한 동네를, 공모하시든지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기존 경로당 역할을 하면서 공동생활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폐쇄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 4시나 5시쯤 되면 경로당에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불도 안 켜시고, 전기장판 밑에서 밥 한 그릇 잡수시고, 꽁꽁 얼어서 주무시고, 다음날 경로당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유류대, 냉난방비 다 나가니까, 별도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주무시고 가실 분들은 별도로 방을 해가지고 공동생활홈으로, 거실에서 TV 보실 분은 보시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그런 모델을 개발하셔가지고 덥거나 추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는 동네에 한해 경로당 구조를 바꾸어서 하시고, 거기에 급식도우미가 파견된다면 몇 가지를 절약할 수 있겠거든요.
앞으로 동네의 경로당이 그런 역할을 다 하면 요양보호사들이 가정마다 안 가시고 케어하시기 좋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싶거든요.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좋다는 반응이 나와서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르신들이 동네를 안 떠나시고, 시설에 가시기 전까지는 거기에 계실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제 표현이 서툴렀는데 과장님은 다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이런 제안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집에 갈 수 없는 어르신 다섯 분 정도가 주무시는 것을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단점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녁에 거기서 주무시고 낮에 경로당으로 쓰고 하면서 마을 분들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저녁에 주무시는 분들이 경로당 운영비로 해놓은 음식을, 또 이 운영비로 저녁에 잠을 자면서...
경로당을 공동생활가정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1,500만원으로 공동생활가정을 할 빈집이나 공간도 받아봤는데 호응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경남형, 고성형 커뮤니티케어가 있거든요.
회화면에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16개 마을별로 다 하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당초예산에 전 읍면에 1개소씩 공모한다고, 저번에 예산이 한번 깎였지 않습니까?
제가 주민생활과에 있을 때 이 사업이 너무 괜찮아서 면별로 하나씩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아마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업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노인통합돌봄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살던 이 장소에서 먹고 자고, 정말 병원에 가야 될 사람만 간다는 것이지요.
그게 지역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사업입니다.
내년에 시범으로 읍면에 1개소씩 할 겁니다.
공동급식을 할 경우 식사도우미가 왔을 때 할머니들이 식재료비를 내셔야 그런 게 가능한데 주무시고 생활하는 것은 생활도구나 이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경로당을 지을 때 그런 것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시고, 경로당 운영경비는 별도로 자부담하는 것 없잖아요.
대부분 풍족하게 가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추가로 내어놓아야 될 돈은 없거든요.
만일 비용이 조금 더 든다면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조금 더 주면 됩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안을 제안한 겁니다.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정도 신청했습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월례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적도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 복지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움직이셔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지금 청소도우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게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주시고, 단합이 잘 되어서 잘 운영되는 마을은 모델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도우미를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모델을 잘 세워서 어른들이 협동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마을도 소개해주시고, 도우미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더라,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신중히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이 92곳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양산시와 김해시가 있고, 군부에서는 우리 고성이 처음이죠?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한 달도 빠진 달이 없어요, 이것 시작하셔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진실적을 보니까 빠진 달이 없을 정도로 해서 거의 완성해 가는 단계인데, 주변에 보면 여성친화와 노령친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성친화도시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겁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과 양육으로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고 나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여성친화에서 구상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성이 배려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저희들한테 제안해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여성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4개 분과에 각각 2명씩 있습니다.
양성이 함께 하는...
혹시 여성친화도시, 노령친화도시에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다 함께 아우르면 고성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고성군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하고 계시지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투명한 관리·운영을 보니까 장애인 시설은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천사의 집은 국도비가 많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군비로 지원되는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어요?
와로,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사랑나눔공동체 이런 부분인데 거의 다 군비가 많이 출연돼요.
국도비에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지 묻는 거예요.
좀 아껴서 할머니들 맛있는 것 좀 사드시고 할 수 있는 데 쓰자는 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천재기 위원 본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공설공원묘지를 관리하시던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관리자를 선정했습니까?
모르십니까?
앞에 하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시설에 부족한 게 있어서 관리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던데 준비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질의 해주십시오.
1세부터 20세 이상까지가 627명 정도 있네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다문화가정 중 베트남인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데 미취학은 미취학대로, 취학생들이 기존 학생들과 잘 어울리나요?
혹시 소외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그리고 20세 이상이면 대학생 정도 되는데 154명은 다문화가족이 자녀를 출생한 것이란 말입니까?
532명 정도는 결혼 후 우리 고성군에서 출산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생한 인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도 하고, 언어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면 한국음식 생각나듯이 이분들이 음식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부터 건강가정까지 합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저는 위탁을 너무 잘 줬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편모, 편부, 조모, 조부 슬하에 있는 아이들이나 다문화,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가족지원센터를 해주는 것인데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이 봉사를 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위탁된 것은, 고성 관내에 위탁준 곳이 많은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말 여성단체에 위탁을 잘 줬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거기의 센터장은 그곳에서 계속 일하시던 팀장이 센터장이 됐습니다.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솔직히 좀 좁아요.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은 안 합니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걱정하시던데 어떻냐고 하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은 실내에서 하고, 그 외 야외에서 하는 체험행사, 프로그램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소는 그렇게 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하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설립을 도와드렸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 조사와 연구, 정책건의, 두 번째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연계·협력·조정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만 설립목적이 10개가 넘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 4개 안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이 협의회가 근본적인 목적은 등한시하고, 기부금 받고, 기부물품 받고 이래가지고 나눠 주는 것 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이런 게 목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빽’이 좋으면 넣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위법하다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소관 부서가 아니시지만 이것 설립하실 때 조금이라도 관여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임원에 이사가 16명 계신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임원은 겸직을 못하게 해놓거든요?
예를 들어 고성에서 노인복지를 잘하고 계시는 정 모 이사님 같은 경우 법인 대표, 여기 이사, 시니어스 이사, 이런 식으로 이사를 2~3개 겸직해요.
또 우석주 회장도 자기 와로와 보이지 않는 손을 하면서 여기 회장을 하시고, 이렇게 중복되게 이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분명 있는데 설립할 때 어떻게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재가를 받아가지고 도지사 도장을 찍었는지 몰라도, 다음 부서이지만 설립할 때 담당하셔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목적에 있는 몇 가지 부분은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하는 행위로 보이지만 사회복지정보센터도 초창기에 하려고 해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하지도 못했고, 이사에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이기 때문에, 고성군 사회복지 시설장 이런 분들이 설립위원들입니다.
당시 법인 설립위원들이기 때문에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도 좋고, 앞으로도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고성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성 시니어클럽 시설장 급여와 사무국장 급여가 높다고 질의한 적 있는데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 2개소가 있죠?
무엇이죠?
정담 보조금이 4천만원, 실제 수익금은 1,600여 만원, 그래서 합계 수입이 5,600여 만원입니다.
거기에 15명이 일하시죠, 하루에 3시간씩?
시간당 1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그렇죠?
호응이 상당히 좋으시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수입도 되고 그 자체가 복지일 수 있는데 1년 수익금이 1,6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른 영업권 침해를 안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4천만원 보조금을 줘서 수입을 1,600만원 올렸다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복지이지만 그래도 비용이 너무 들면 안 되거든요.
돈을 그냥 준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좋은데 참여하는 분들과 못하는 분들 간에 위화감이 많거든요.
2019년에 하신 분들이 금년에 안 하시면 내년에는 배제하시고, 새로운 분을 모집하셔야 됩니다, 정보도 주시고.
그래야 그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복지가 돈을 주는 것보다 자기들의 잔존능력, 예전에 장사하신 분들은 장사한 것을 끄집어내고 해서 존재감을,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게 복지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하는 게 좋겠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5,300만원을 줬어요, 위에는 4천만원을 줬는데.
수익금은 더 적어요.
1,200만원이네요.
합계가 6,800만원인데 이것도 똑같은 시스템이네요?
그 수입은 대부분이 보조금이지만 어디에 쓰나요?
이 잉여금을 어디에 쓰느냐고요.
하여튼 돈이 많이 남았네요?
여기는 보조금이 5,340여 만원이고, 수익금이 888만원으로 아주 적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좀 적은가봐요.
합계수입이 6,200여 만원인데 문제는 지출이, 5월부터 해서 인건비가 적은 가봐요.
지출이 인건비 1,500만원 정도, 재료비 하고 운영비가 1천만원 정도, 그렇게 했는데 2,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남겼어요.
시중에는 어떤 말이 돌고 있느냐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상당히 고맙고, 면단위까지도 좀 하자, 회화면, 마암면, 당동 할 것 없이 우리도 하자고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이 되니까.
내년에 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니어클럽은 좀 좋은 일자리를 주고, 자활 그러니까 경남돌봄은 힘든 일을 많이 준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차별을 한다고.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복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담당자가 신경을 쓰셔서 혹시 그랬다면 자리를 바꿔서 해본다든지, 복지는 누구보다 공정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누구보다 공정해야 될 데가 복지 분야이거든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불만 있는 사람한테 가서 청취하고 소통을 해요, 소통을.
아니면 의회에 와서 누가 그러는지 물어도 보고, 이런 식으로 소통해서 요양원처럼 일이 커지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게, 다들 좋아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여기는 좀 그러니까, 위에서 컨트롤 하시는 분이 다른 사업장을 발굴하는 의미에서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선정할 때 제한을 뒀습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노인일자리 하는 곳이 세 군데 있었죠?
거기에서 공공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묶어가지고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으로 해가지고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았죠?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카페, 휴게소, 누룽지 만드는 것, 멸치, 이렇게 네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좀 더 다른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드립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3일째 행감을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복지지원과에 군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많다 생각하시고, 복지지원과의 4개 담당에서 여성친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사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박혜화 담당은 동해면에도 계셨지만 노인인구가 고성군의 31%를 차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어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좀 더 발췌해달라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챙겨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른들에게 우리가 할 역할을 찾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남은 여생에 뭐라도 해주는 것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칭찬했지만 못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는 것은 서로 의논하자는 말입니다.
정말 뭐가 필요한지 발췌해서 내년 행감 때는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인데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들, 즉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외 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들도 조례에 있는 사회복지사 수당 3만원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사 처우개선 10만원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경상남도만 해도 2만4천명, 우리 고성군에는 135명이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니어스와 자활 두 군데에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최혜숙 과장님이 저와 의논해서 생활지원사들에게 교통비와 통신비 10만원 지원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것은 사실인데 이분들 휴대폰에 앱이 다 깔려있어요.
그래서 3분마다 이분들 위치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간 사건인데 보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근거해서 불법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때부터 2시간이라든지 3시간 되면, 생활지원사의 활동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 외의 시간을 모니터링 하면 불법이 되겠지만 공무원들 근무시간처럼 가정에 도착하자마자 앱을 발동하면 중앙시스템에서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지원사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3분 단위로 계속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어보면 김향숙이 어디 갔는지 동선이 3분마다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고성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같은 시스템을 할 거예요.
그분들을 다르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잘 논의해보시기 바라고, 생활지원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시니어스에서 하는 시스템과 자활에서 하는 시스템이 약간 다르대요.
생활지원사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왜 위탁받은 두 곳 시스템이 다른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한번 체크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는 센터장의 스타일에 따라 느끼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올해는 종합돌봄서비스가 첫 시행하는 해인데 코로나 때문에 생활지원사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습니다.
자기가 작년에 요양보호사 하던 느낌을 가지고 올해 하니까 생활지원사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 속이지만 개별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제가 센터장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이 복지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처우와 대우를 꼭 해주시고,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6개 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복빨래방 운영은 확대 실시하여 찾아가는 복지혜택을 군민들이 두루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성군 노인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법적 처리 등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속히 처리하여 군민 의혹을 해소해 좀 더 나은 노인복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2020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모든 과들이 정말 고생하셨지만 특히 우리 주민생활과 과장님과 담당들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 1차, 2차, 3차 할 때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을 반납한 상태에서 거의 1년을 끌어오고 있는데 특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사랑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주민생활과와 고성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각 자원봉사자들이 다 내 일같이, 어느 한 분 소홀하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행정과 합치가 되어서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성군에 봉사단체가 없었다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긴급가구 생계지원 추진상황을 봤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홍보하고 대처했는지 보니까 신속한 홍보로 대상자를 발굴했고요.
밤낮없이 발굴하신 겁니다.
고성군 공식밴드, 지역언론에 홍보했고요.
재래시장 장날 홍보, 그리고 그날이 일요일이었을 것인데 그날 과장님과 담당들을 봤습니다.
그날까지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우편함 전단지 배부, 아파트 게시판 홍보물 부착, 읍면 이장회의 참석 홍보, 관내 130개 제조업체 홍보물 발송, 또 있습니다.
인력사무실 용역 방문해서 홍보하셨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문자 공문발송 하셨고요.
고성군이 다른 시군구보다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대상자를 발굴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우리 고성군이 어떻게 이렇게 잘 했는지 벤치마킹 올 정도였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관내 각 시장의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서 홍보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근로자, 시장에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게 만나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군부 신청률 중 제일 높았고, 지금도 빠진 사람이 있는지 찾고 있고, 최대한 국비지원을 군민들한테 다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방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환급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2천원 전후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환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해가지고는 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치하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데 아무튼 최대한 신청하도록 해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부정수급 한 것은 사망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고 나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가 고성군 사회복지의 핵심부서이고, 기획부서이고, 설계하는 부서이고 한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생활과 상 받으신 것 보니까 8명이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고생하신 보람인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사업 중에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회화면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상당히 호응이 좋고,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은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여생을 다 보내고, 3~4일 병원에 가서 아프다가 돌아가시기를 다 소망하고 계신데 그게 잘 안 되고, 앞 시간에 했던 요양원 문제, 정말 요양원에 가기 싫어하시거든요.
우리 여건에 큰 돈도 아니고, 금년에 1억6,6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이장님들이나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하고, 회화면이 아니라 고성군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회화면에 이 사업을 해보니까 시설이나 병원에 가시던 어르신들이 가시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이웃과 어울리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사회복지 분야에 확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고, 내년부터라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워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이 김난아 담당이신가요?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관련해서 우리 고성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금년에 1,769명 정도 되시죠?
작년 대비 거의 80명 이상 늘어나셨는데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발굴을 많이 하신 것이고.
아직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수급을 못 받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통합조사팀과 잘 의논하셔서 수급자를 발굴해주시고, 작년에 부정수급자가 몇 명이죠?
작년 대비 금년에 많이 줄었어요, 금액도 줄었고.
부적정 수급자 현황만 봐도 작년에 36명이었는데 금년에 12명, 금액도 작년에 2,270여 만원에서 410만원 정도로 아주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야 되고, 주민생활과가 복지를 함에 있어서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시간이 많으면 칭찬할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실 것 있으면 해주십시오.
두 달에 한 번씩 자료를 확인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는 1년에 두 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정수급자나 부적정 수급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다른 읍면에도 1개 마을씩 선정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보니까 전수조사도 했고, 마을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하나의 마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지 방안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소규모이지만 전 읍면 1개 마을에 시범추진 하고, 중간에 도나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고성군 전체에 확대해서 크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행정에서 2년 동안 이끌고 나가는 것보다 그 지역의 주민이, 이웃이 이웃을 도와서 같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1개 마을을 해보고, 확대해야 될 것 같으면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억6,600만원으로 회화면 전체에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1천만원 갖고 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집중해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들이 다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까지 하면 좀 그럴까 싶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복지관 리모델링 해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은 4월부터 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공공실버주택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팀장 외에 5명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되었는데 추가로 인원이 보충된 게 있습니까?
현재 받은 자료를 보니까 팀장까지 총 5명을, 2명을 더 뽑았다고 하는데 2명은 자료에 없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2명 뽑으신 분은 주소가 고성 분이세요?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 이렇게 인물이 없을까, 이렇게 전문가가 없을까.
제가 전수조사를 안 해봐서, 인력 채용 시 면접위원들 명단과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전부 다 비공개 대상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 군민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해주시니까 대가는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군에서는 다이노스타부터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 채용할 때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임용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는 시행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타지에,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타 지역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아쉬움이 있어서, 사정이 있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은 300명이 훨씬 넘고, 그분들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금년도에 모집한 것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적은 것 같고, 기존 시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 복지사들 참여가 적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많은 인력들이 있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AI날개공장 같은 경우 자격이 안 되면 사전에 군비를 투입해서 취직할 수 있도록 자격증 따는 데 교육비까지 지원해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주문까지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 공식밴드나 일자리경제과나 구직구인 이런 것이나 이장회의나 여러 수단, 온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일자리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것은 좀 더 관심가지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놓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고성군민 중 여건이 되는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내 사회복지사 모임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 회장을 통해서 밴드에 홍보도 하고, 시설을 통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참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보면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를 교육하고, 심화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재를 배양하고 길러내는 역할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고성의 인재를 발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인력 채용을 했을 때 과장님은 지원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외부에서 모시고 왔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면 이런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채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한테 홍보해달라고 해서 밴드를 통해 홍보도 하고 충분히 알리기는 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고성형, 경남형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 우수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인력 채용 시 심의위원회 명단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비공개 정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 5명의 심의위원에 과장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고성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료에 있는 네 분 다 고성에 거주합니까, 출퇴근합니까?
복지관 직원 5명 중에 1명 빼고 4명이요.
사회복지협의회에 홍보도 하고 했다지만 자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복지협의회에서 양성을 해서라도, 심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성을 생각한 것 같으면 과연 이런 분들을 채용했겠느냐,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물론 개관이 임박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이런 부분을...
주민생활과에서 적극행정으로 우수사례를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옥의 티라고요.
고성에 있는 분을 왜 채용하지 못하는지...
아까 복지사만 300여 명 된다면서요, 물론 그분들이 놀고 계신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의 보수가 어느 정도 되죠?
다음에 채용하는 시기가 되면 우선 지역제한을 둬보자고요.
모집공고에 경남으로 풀지 말고, 고성 인재를 위해서, 고성사람을 위해서 먼저 해보고 꼭 자원이 없을 때, 그런 자료를 남겨가지고 해보라는 말입니다.
어떤 애절한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절한 마음에서.
왜 고성에 복지사 조건이 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래서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격증을 더 강화시켰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틀에 있는 정도이면, 복지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이면 채용해야 되지 않나, 세 차례나 했는데 과연 4명이 채용되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되도록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가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위탁하느냐 직영하느냐 하다가 결국 직영하고 있죠?
지금 관장은 채용했습니까?
1년 동안 아직까지 관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꼭 체크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희망을 키우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술능력 배양 및 창업지원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목적으로 하죠?
여기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죠?
민원이 발생한 것을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자활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법인한테 줄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자기들이 장기간 일을 하게 되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해 제가 내용을 들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2001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천주교 마산교구 유지재단에 자활사업을 맡겨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취소를 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다른 위탁사업자를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고성지역자활센터는 타 지역의 자활센터보다도 충실히 실적을 내고 있고...
21억9,500여 만원이 자활 1년 예산이죠?
그런 것 맞죠?
그러면 동등한 법인을 설립하고 경쟁을 시켜서, 10억원씩 나눠줘서 평가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20년 가까이 매년 20여 억원 갖고 가는데 조건이 맞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독점을 하기 때문에 안이하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담당들이 잘 챙기시겠지만.
만약 집을 하나 고치는 것도, 기술이라는 것은 경력이 쌓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초급과 중급이 있으면 중급 정도 가야 되는데 맨날 초급만 하니까 말썽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21억원이라는 돈을 한 군데에 맡기지 말고 나눠서 경쟁시켰을 때 기술이 더,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20년간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담당에게 이야기해봤는데 민원이 안 생기게끔, 민원이 생기면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동등한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업체와 경쟁시켰을 때 변화되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21억9,500만원은 자활 보조금에 더해서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 전체 인건비입니다.
자활 지원비는 16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은 사실 비영리이다 보니까 그렇고, 이 사업이 민원도 민원이지만 쉽지 않은 사업이라서 참여하실 법인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운영해왔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참 좋은 취지잖아요.
그냥 기초수급 받는 것보다는 좋은데...
여기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 있네요.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공룡빵, 관광지사업소, 복지도우미 이런 부분은 단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기술이 필요한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중에도 기술 있는 분이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기술이 되는 사람을 채용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민원이 안 생긴다는 말이지요.
수혜 받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들 눈높이에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은 경쟁업체를 뒀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겠느냐, 다 같이 이런 일에 참여하는데.
이익이 안 나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지만 한번 더 찾아보시고, 조건으로 벽을 막고 있으니까 안 하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조건에 상응하는 업체를, 예를 들어 누가 신설해서 오면 검토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천주교 마산교구라는 데에서 20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경쟁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분들도 복지도우미 일을 해보고, 책임자나 관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취지는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자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활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적에 자활센터가 이전할 수 없는 요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그게 합당하지 않아서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자활 사무실을 단독으로 해준다는 게 있죠?
왜냐하면 경남의 20개 자활센터 중에서 5개는 단독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2001년도부터 자활사업을 했는데 고성군에 복지인프라가 생기기 전에는 자활이 아주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성민원이 정말 많이 생겨요.
악성민원은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십니까?
악성민원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여직원이 임신 3개월에 유산된 상황도 알고 계시죠?
하여튼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것도 잘 대처해 주시고, 이렇게 힘든 자활의 사회복지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복지사들보다 처우에 있어서 조금 열악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자활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는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고, 자활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활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 지침에 준해 인건비를 수령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의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지, 작년보다 자활 참여인원이 2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85~90% 사이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도 내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복지부 자활지침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한다든지 자활협회를 통해 건의한다든지 해서, 사실 저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많은 애로사항으로 힘듭니다.
과장님은 자꾸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데 인근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 고성군처럼 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줬을까요?
자활사업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령에 준하여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최소한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도하는 사회복지사님들이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종사하면서 악성민원에 계속 시달린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관내에도 3개 기업이 있고,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서 융자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담보라든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활센터 이전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자활센터 이전에 사용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가지고 사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군에서 기반과 발판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자활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연령 90세가 넘는 6.25참전 유공자와 평균연령 80세가 다 된 월남참전 유공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모든 보훈대상자 분들께 우리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남참전 유공자 만 80세 이상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 80세 미만은 월 17만원에서 22만원 이렇게 올리셨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해드려야 됩니다.
더 해드려야 돼요, 더.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을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맙고, 또한 그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가 있는 것이고,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대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금과 기부물품 받은 내용을 보니까 적재적소에 잘 배분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한번 올립니다.
더욱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과에 기부하는 기부금 외에 주민생활과를 통해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간 게 현금과 현물을 합쳐서 303건입니다.
우리 고성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 고성군에 이런 많은 기부를 해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기부금 투명성 확보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과는 기부금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는지 알고 싶은데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적립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고성군에서 필요한 데에 요구하면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고,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 별도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에서 지급기준과 대상을 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읍면을 통해 대상자를 받아서 직접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을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중위소득 75% 또는 8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읍면에서 그분들 명단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부하신 분들이나 군민들께 회보라든지 홈페이지나 밴드를 통해서 수시로 알려주는, 그런 투명성을 갖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하신 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확실히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를 위해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과에서 많은 전수조사를 하고,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 처리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8월 경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전 옆에 오토바이 상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데 이웃주민들은 그분이 암환자라고 음식을 갖다주면서 계속 접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불쌍한데 그 오토바이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원님, 돈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분이 방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의 복지팀과 같이 거기에 갔습니다.
가니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꽉 닫아놓고 계시더라고요.
복지팀이 그분을 전수조사 해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다발성 결핵환자였단 말이에요.
다발성 결핵환자는 전염이 아주 강한데 이웃주민들은 그분이 암환자라고 음식을 주면서 계속 접촉하셨어요.
그분의 주소가 어디냐 하면 김해예요.
김해라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손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결핵은 국가사업이다, 국가사업이니까 김해와 고성군이 교류하면 길을 찾을 수 있다, 길을 찾아라.’ 했거든요.
찾으라고 하니까 보건소와 읍 복지팀이 연락해서 그분을 결핵병동에 입원시켰어요.
이분을 가만히 두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촘촘한 복지를 한다 해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2020년 1월 7일 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1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70여 명이 복지가 허술한 틈을 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복지혜택을 못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안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에서 촘촘한 복지에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재무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