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월 19일 (금)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 순서에 의해서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 장은찬
항공산업담당 전인관
투자유치담당 박문규
조경옥 주무관
장학록 주무관
“차렷”
“경례”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미래전략실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으셨습니다.
11페이지,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6개 업체였나요, 몇 개 업체가 MOU를 맺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반조성만 해주고 기반조성 원가까지만 되면...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15페이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이요.
어제 남산오토캠핑장과 관련해서 조례 심의를 했었는데 그분은 운영비 중에서 겨우 인건비 정도만 빠진다는 말씀을 하셨죠.
다만 기본 면수를 줄이고, 기본 편의시설, 주차장, 취사장, 화장실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공지목적으로 할 수 있는 토지기반조성만 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요.
혹시 오늘 아침에 고성신문을 보셨습니까?
신문에 보면 남산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17페이지,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빈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제가“지금 대평교에서 저수지까지 길이 끊어져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보니까 그것도 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구대준 실장님은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개발과와 중첩되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억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되도록이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고요.
요즘은 무엇을 할 때마다 데크 설치 위주로 계획을 세웁니다.
조금 있으면 데크도 분명히 폐기물이 됩니다.
트렌드 자체가 자연친화적인 것을 선호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데크 설치는 지양해주시고 있는 길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저는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LNG벙커링 핵심기자재·클러스터 구축사업 보겠습니다.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 사업비가 1,200억원(국비 600, 지방비 500, 민자 100)인데 지방비 500억원 안에 도비가 들어 있는 것입니까, 순수군비입니까?
공모를 할 것입니까?
2018년도 1월에 경상남도 시행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 타당성 용역을 1년 정도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고성이 좋은지 통영이 좋은지 거제가 좋은지 사업장을 하나 선정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입니다만 LNG 핵심기자재 기반구축사업이 고성에 되어 있으니까 경남도에서 구상중인 클러스터 사업과 연관시켜서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곳에 하겠다고 설명을 했으면서 고성이 좋은지 통영이 좋은지...
제가 그날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동해면 양촌리·용정리 주민 분들이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도 말썽을 일으키면, 다른 지역에는 서로 가져 가려고 하는데 개인 땅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위원들이 현장까지 갔다 왔잖아요.
박용삼 위원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목적은 1,200억원 중에 100억원이 민자고 1,100억원이 정부의 지원인데, 민자를 선택했냐는 겁니다.
아직 선택이 안 됐다는 말이죠?
공모를 할 겁니까?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연관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는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연구용역이 끝나면 마스터 플랜이 잡힐 것으로...
빈영호 전 실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예사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쉽게 말해서 LNG벙커링 기자재를 연구하는 곳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연구소입니다.
도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특허가 나오면 돈은 그들이 다 받아먹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이것은 놔두고요.
20페이지,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 보겠습니다.
삼호조선해양(주)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당리의 사업장에 12개 업체가 투자의향 입주신청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생기면 무조건 투자의향서를 넣습니다.
구대준 실장은 이런 부서에 있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텐데 산업단지를 하나 허가받으려면 투자의향서를 80% 이상, 10만평을 하려면 8만평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받아 넣어야만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고성에 산업단지 닦아 놓은 곳에 전부 투자의향서를 받아갔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어떻게 받느냐, 마산에 공장이 있으면 너희 여기에 사업체등록 사본하고 인감 떼서 고성에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투자의향서 하나 해달라고 하면 누구라도 해줍니다.
그것을 받아 넣습니다.
땅값이 올라가서 잘 되겠다싶으면 합니다.
나중에 가서 경제도 안 좋고 여력이 없으면 돈을 안 걸었기 때문에 다 빠져버립니다.
고성의 산업단지들은 전부 기획부동산입니다.
10만평이면 평당 10만원씩 사놔야 원칙적으로 되는 것인데, 주민설명회 열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투자의향서 받고 도에 승낙 받아서 공장허가만 받으면 시장에 투자의향서를 내놓습니다.
내가 고성에 이런 허가를 받아 놨다, 분양가가 50만원이다, 땅 살 때는 평당 5~10만원씩 사놓고는 평당 50만원 정도로 분양을 냅니다.
분양이 들어와야 개발을 할 겁니다.
분양이 안 들어오니까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상리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평 정도 그렇게 해놓았죠.
여러 군데 있습니다.
4대 때 삼호특구가 이런 투자의향서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 투자한 사람들 자금공약을 다 했습니다.
삼강엠앤티는 가능하다, 장좌리에 있는 고성조선해양은 그 당시 혁신조선이었습니다.
혁신조선하고 삼강엠앤티는 자본금이 적당하고 삼호조선은 안 맞으니까 다른 회사에 주자고 했었는데 군수가 우겨서 삼호조선에 준 겁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겁니다.
그때 대한중공업, 거제에 있는 무슨 조선소, 무슨 중기 중에서 택하라고 했는데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PF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본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골칫거리입니다.
이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향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금을 받아야 합니다.
군에서 돈 들여서 사가지고 개발해놓고는 분명히 미적미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사업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18페이지, 당항만 둘레길 해상보도교 설치사업을 보면 150m에 18억원인데 도대체 미터 당 얼마입니까?
미터 당 1천만원입니까?
1m에 1천만원이면 뭘 어떻게 하길래, 해상보도교 150m를 설치하는데 18억원입니까?
1m에 1천만원입니다.
무엇을 할 겁니까?
스텐을 깔 겁니까?
설계가 대충 나왔습니까?
고성의 특색 있는 모양을 반영하여 보도교를 설치하자는 뜻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책상 하나가 1m입니다.
이거 하나에 돈이 1천만원 든다는 것은 스텐을 발라도 안 될 돈인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설계가 현재 났습니까?
용역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설계안은 어느 정도 나왔고요.
기본적인 사업 자체가 일반적인 보도교인데 고성에 특색 있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당항만이니까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본떠 거북선모양을 형상화 시켜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고자 조형물과 구조물이 들어가고요.
야간 경관도 들어가고 그곳이 바다다 보니까 지질조사하고 파일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단가적인 부분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빈영호 전 실장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 추진 방향을 확실히 감지하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지하셨습니까?
빈영호 실장이랑 우리랑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빈영호 전 실장하고 이야기한 것이 나오니까, 확실히 감지하셨습니까?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하셨는데, 투자선도지구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담당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에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2018년도 1월 아닙니까.
그때 동해면 내곡리에 가서 테이프 커팅하고 풍선 날리지 않았습니까?
해놨는데 이제 와서 2018년 5월에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이라는 것이 웬 말이냐는 겁니다.
그때 한 것은 무엇이며...
무인항공기센터를 하수처리장 앞에 이민마을과 가려리 그쪽이 아니면 안 된다,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 산이 가리기 때문에 하일면이나 영오면은 아예 안 되고 고성 바닥들 그쪽밖에 안 된다고 해서, 숭의원 밑에 한내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곳에 공장이 3~4개가 들어와서 안 된다고 하다가 마암면에서 동해면으로 건너오는 바다 쪽에서 여기까지 오면 된다고 해서 그때 했었는데 또 이제 와서 무인항공기센터지구를 찾는다고요?
매일 이러다가 일 다 보겠습니다.
2~3년 전에 벌써 이야기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 이학렬 군수 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무인항공기가 뜨고 앉으려면 다른 곳은 도저히 안 되고 하수처리장에서 율대농공단지를 보고 해야 한다, 그러면 고성 바닥들을 다 내버린다는 말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때 한내에 하겠다고 해서 한내 사람들은 땅 팔아먹을 거라고 부푼 마음이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은 공점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해면 한내 쪽에 집중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실장님이 계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고성이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이 될 것이며, 관광객들이 머물렀다 갈 수 있도록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큰 복안이나 500억원이나 1천억원 정도 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없습니까?
사천에는 3월에 케이블카가 준공됩니다.
통영은 하늘에는 케이블카로, 땅에는 루지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실장님 계시는 동안 용역이라도 받아서 우리 고성에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력을 두고 큰 아이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없거든요.
갈모봉이나 대가저수지, 당항만, 거류산 둘레길 등 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고성에서 머무르고 먹거리를 사먹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관광객들이 겨우 30분 정도 머무르다 갈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욕심은 고성읍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고성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대평교에서 대가저수지까지 가는 곳에 인도가 없다는 부분은 수로를 활용하면 조금만 돈을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을 써서 하면 될 것 같고요.
17페이지에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보면 재래시장이나 박물관, 남산공원, 갈모봉 삼림욕장...
말씀은 참 좋습니다.
대가저수지에 갔다가 갈모봉에 갔다가 재래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고성의 10대 명산에 천왕산이 들어가죠?
582m.
그리고 충효테마파크도 있습니다.
천비룡사도 좋고, 4km 정도 되는 벚꽃터널도 있고, 도깨비도로도 있습니다.
어차피 고성읍과 연계될 수 있는 대가저수지,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어떤 발상을 하고 있느냐면...
대가저수지에 태양광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대가면 유흥리 유동마을에서 암전리까지 출렁다리를 하든지 이런 큰 것을 하나 해서 관광객들이 3~4시간 정도 머무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가저수지가 72ha, 21만6천평입니다.
둘레가 4km입니다.
대가저수지 입구에서 생태공원까지가 1.2km인데 거기만 할 것이죠?
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고성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능합니다.
혹시 실장님, 해교사부지랑 갈모봉이랑 맞교환하는 것은 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원지만 만들면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을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하나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 마을에...
경로당에 자주 안 오는 사람들은 혼자 앉아서 TV 틀어놓고 보일러 틀어놓고 앉아 있느냐고 쓴 소리를 하거든요.
돈이 안 들어가면 경로당에 혼자 있든 둘이 있든 별 말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상당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다음, 하일 풍력발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2,145억원을 투자하는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일반가정에서 1MW(메가와트)를 사용했다고 하면 전기세는 얼마나 내야 합니까?
가정에서 전기세를 내잖아요.
1MW의 전기료라면 가정에서 썼을 때 전기료가 얼마나 될까요?
수치계산이 나옵니까?
1MW에 60만원, 3MW이면 월 180만원이네요.
1기에 3.3MW라고 했는데 3MW면 180만원, 월 500만원, 연 6천만원...
전기를 모으는 장소도 있고 분산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치로 나타내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가져가서 한전이 파는 것이거든요.
전기 만들었다고 개인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거든요.
2,145억원을 투자해서 82.5MW 생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사업인지, 물론 업자는 맞겠죠.
요즘 정부시책사업으로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 막 하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한전 간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나중에 한전에서 전기를 안 사들일 가능성은 없죠?
그들이 승낙을 했으니 무조건 사야돼죠?
그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태양광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즘 촌에 가보면 논밭에 태양광발전을 하려고 난리거든요.
그것이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수익이 맞는 것 같으면 내 논에 한번 해 볼 거라고 하거든요.
해놓으면 몇 년 후에는 돈이 달달이 몇 백만원씩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계산은 모르겠고 한전에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그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담당자는 1메가와트 당 한전에서 사들이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1천평에 태양광을 몇 평 했을 때 한전에서 사들이는 전기값이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1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특별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손 안 대고 코풀어 먹으려고, 발전소지원금 나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다 먹냐는 소리를 하거든요.
지원금은 그 주변에 피해가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피해가 있는 그 주변지역에 지원금이 나오면, 그 주변지역에서 피해보는 민원들이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면 최대한 그쪽에 투자를 해주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다른 지역에서 무슨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할 때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하일면, 상리면 쪽에서 피해를 보니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그 곳에 조금 해주고 몇 퍼센트는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에 해준다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제 말은 최대한 주변지역에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발전소 같은 것을 짓겠다고 하면 선호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라먹기를 하면 손 안 대고 코풀어 먹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최대한 그 지역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190만원이 8시간 기준이죠?
기본급에 대한 것이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고 했는데 2~3명 쓰는 사람도 해당된다는 겁니까?
그래야 고용주로 인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사를 네 사람 쓴다고 합니다.
초보자는 점심·저녁 먹여주고 12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8시간만 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번기에는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10시까지 일하거든요.
그런데도 시간 외 수당까지 다 해서 한 달에 18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기본급으로 치면 11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13만원은 보조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23페이지, 선진 대중교통 운행 및 편의시설 확충 보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군위상 제고에 12억원입니까?
택시를 끌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사람은 택시기사인데 이 돈이 나가면 택시업자가 먹는다는 겁니다.
택시 끌고 다니는 사람이 홍보를 했는데, 군에서 업자에게 돈을 줘라, 택시기사에게 돈을 줘라 하는 법령은 없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차고지 조성 때문에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공영차고지 위치를 지정할 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영주차장·차고지의 위치를 지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특정인이 찍어서 했느냐 군에 전체 공모를 받아서 적의한 장소에 했느냐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담당 이희한 처음 결정 날 때는 저도 그 업무를 안 봤습니다마는 이후에 알아본 바로는 보건지소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좁고, 보상협의가 되는 부분만 일단 한다고 3필지, 620㎡ 정도를 매수하고 그 이후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민원인의 이야기가 딱 맞네요.
예를 들어서 이 전체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찍었는데 이것을 지정할 때 군민 전체의 공모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통해 한 것이냐 아니면 특정인이 찍어서 했느냐, 그 옆에 있는 땅은 지가가 올라서 사용하기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주차장 생기면 더 좋아지니까 안 팔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현재 위치에 공영주차장을 지정하게 됐는지 동기를 보고해주시고요.
○ 위원장 최상림 중간에 죄송한데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성산업의 김오현 씨가 하고 있는 물류단지에 보면 차고지가 2만평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류단지 사업은 언제 마무리 됩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연기되는 겁니까?
총 8만평 정도 되는데 그곳에 물류단지도 있고 큰 차를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2만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되면 우리한테 엄청 좋은데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계속 연기가 되는...
개인사유지라서 검토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공점식 위원 그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야 독촉해도 안 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1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특별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3월부터 5천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한다고 말씀하셨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 이쌍자 위원 지금 고성군에 일자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의 마당 안 주차장 조성사업은 수요조사를 끝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수요조사 중입니다.
○ 이쌍자 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홍보를 해서, 지금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만들어서라도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고성읍에 이장회의를 할 때 방문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청년몰을 벤치마킹해주실 것을 요청했는데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고성 하일풍력 발전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 경제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모르겠죠?
사람이 끌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가 주무 부서입니다.
경제교통과는 할 일도 많지만 고성의 경제를 살리는 데 한몫을 톡톡히 하셔야 됩니다.
금년에는 경제교통과의 전 직원들이 일자리창출에만 매달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일풍력 발전사업 업무를 미래전략실로 이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니까 각 실과의 큰 거 하나씩 짚어서 하는 것이 미래전략실이더라고요.
경제교통과는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을 줘버리라고요.
줘버리고 미래전략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경제교통과에서 하니까 하일풍력 발전사업을 잘만 활용하면 하일면, 상리면의 발전소 주변에 경제가 활성화가 되리라 봅니다.
관광자원화로 만드십시오.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대관령에 가서 보면 풍력발전이 정말 멋지거든요.
조금 전에 보고할 때도 들었는데 풍력발전을 관광자원화 시킨다면 하일면민, 고성군민들의 경제를 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되는 관광명소를 만들든지,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풍력발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무언가를 만들어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사업계획서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다른 곳의 것도 벤치마팅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플러스알파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사업 보겠습니다.
대상지가 50개소라고 했는데 대상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위원들이 하일풍력 발전소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풍력발전소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을 관광자원화하지 않으면 큰 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저도 동의합니다.
○ 최을석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주력해주시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 하일면에 13기, 상리면에 12기라고 했는데 바뀌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아직 협의 중이고요.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속도를 내야 할 판입니다.
MOU를 체결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빨리 진행됐으면 합니다.
하이화력발전소 관계는 지금 현재 특별지원금 622억원이 나오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특별지원금 622억원 중에서 20억원은 군호이주단지에 썼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썼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럼 약 602억원 정도 남았네요?
지역구 의원들에게 602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보고해주시고요.
군에 얼마 넣고 하일·하이에는 얼마를 쓰겠다는 잠정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턱대고 뚝뚝 떼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발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들어오는 세입, 특별교부세도 해당됩니다.
특별지원사업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를 쓰겠다는 계획을 조목조목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21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10억원,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당초 12월 달에 실과 읍면별로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기준을 맞추어 200명 정도...
○ 최을석 위원 말 그대로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 단위에도 일은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장과 협의해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마당 안 주차장 조성사업을 고성읍과 회화면에 한다고 했는데 왜 두 군데에서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수요조사를 할 때 고성읍과 회화면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 지역경제담당 이희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배둔도 주거지역이잖아요.
거류도 있잖아요.
○ 최을석 위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있는 곳이 회화면과 고성읍뿐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주거가 밀집되어 있다면 법령을 안 따지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차를 집 안에 넣는 것은 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건축가와 협의해서 설계를 할 때 집 안에 차를 안 넣으면 설계 승인을 안 해주도록 가야 합니다.
집 안에 차를 안 두고 밖에 내놓으니까 불편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설계할 때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선진 대중교통 운행 및 편의시설 확충 보겠습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관계요, 비수익노선에는 업자들이 적자가 나는데...
올해 5개 지역이 확대 되었는데 노인 분들과 서민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을 보겠습니다.
마당 안 주차장 조성사업은 진작 했어야 했는데, 면단위에서 고성읍으로 와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면 차를 못 대서 전쟁입니다.
활성화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안전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요, 2019년도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15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하천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현재는 없습니다.
현장 사무실이 철거되고 나면 그 주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상준 위원 본 위원은 4.8km의 워킹코스를 생각해봤습니다.
벚나무 2천 그루면 많아봤자 2천만원입니다.
5m에 한 그루씩 심으면 됩니다.
그 벚나무들이 10년 후면 어떻겠습니까?
4.8km면 빨리 걸으면 1시간 정도, 갔다 오는 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참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설계변경이나 여건 때문에 상반기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할 때 이런 사항을 같이...
○ 김상준 위원 이런 것 하나 해주십시오.
하천변에 수계 때문에 나무를 심지 못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하동, 통영에 가보십시오.
자연 그대로 뒀는데도 홍수가 나서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고성군에 큰 예산을 가져왔는데 미래에 뭔가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아침마다 그 길을 다니는데 그런 것을 구상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이번에 협의를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16페이지, 동산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학동 재 넘어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발주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발주는 작년 11월 17일에 공사 계획을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사업주는 어디서 사업을 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원 도급자는 산청군에 소재하는데 하도급은 고성 업체입니다.
○ 최을석 위원 고성에서는 누가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호림건설입니다.
○ 최을석 위원 호림건설 김원석 씨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최을석 위원 할 때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곡저수지랑 지포저수지에 사업비가 각각 6억원과 1억원인데 연말까지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저수지는 영농기에 사업을 못합니다.
○ 최을석 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제정림 씨입니까?
○ 농업기반담당 제정림 예.
○ 최을석 위원 추후에 계획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군민 안전보험에 1인당 1,109원이 들어가네요.
1,109원으로 보험이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보험사에 계속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승인이 되면 크게는 1천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해준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천유지관리에 6,3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운영비에 재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천풀베기 작업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읍면에 재배정을 하면 한 군데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500만원 정도 됩니까?
○ 하천관리담당 윤경병 300~400만원 정도입니다.
○ 최을석 위원 대목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고성군 광역순환수렵장 개장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하는데 9월부터 하면 안 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고성군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광역 5개 시군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해야 합니다.
○ 김상준 위원 왜냐하면 수확기에 멧돼지 피해를 많이 봅니다.
9월에 수렵을 하면 일거양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16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을 보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무허가축사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농민회에서 연장을 해달라고 안 하던가요?
그것도 안 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정부 방침은 연장이 더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14페이지,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단기 계획에 공동전처리시설 및 생물반응조 마이크로 버블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공동전처리시설에 1억8천만원인데 업체도 공동 부담을 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전부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 이쌍자 위원 전처리시설은 전부 업체 부담입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예, 단기계획·장기계획 전부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도시대기측정소 설치가 있습니다.
후보지 3군데가 나왔는데 대략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고성읍 보건지소가...
○ 이쌍자 위원 제 생각에도 그곳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서...
○ 환경과장 고재열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그곳이 1순위인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준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처리는 연장이 안 되더라도 일단 신청한 것은 유예가 되죠?
○ 환경과장 고재열 그런 것도 없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예.
○ 위원장 최상림 고성군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50% 안 넘었죠?
○ 환경과장 고재열 총 233개 농가 중에서 환경과에 배출시설허가를 득한 것은 21개소입니다.
양성화를 시켜주려면 건축 부분에서 건폐율도 적용받아야 하고 타 부지에 침범한 것까지 아주 복잡합니다.
양성화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주민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국유지를 점유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3년이나 양성화를 시켜줬는데, 3년 동안이나 기간을 유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연장을 시켜달라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당초는 연장시켜 주는 쪽으로 갔었는데 급선회를 해서, 정확한 결론은 3월 정도 되어야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농가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가 할 수 없는 일도 많거든요.
과장님이 제시한 안이 몇 가지 있는데 고성군만 특별히 할 수는 없겠지만 고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악취저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악취저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일단은 악취저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출장을 가서 악취를 측정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측정기를 가지고 갑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축산과와 연계되어야만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축산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측정한 결과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예.
○ 위원장 최상림 그것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농가도 노력해야 되고, 농가가 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은 과학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결과를 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농가가 수긍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