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월 26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지원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열린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지원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열린민원과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지원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열린민원과
오늘의 보고순서는 행정복지국의 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재열입니다.
보고 에 앞서서 행정복지국장님과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 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받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일이 힘든가 봐요.
(웃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보상 평가.
두 동이 있는데 거기에 일시적으로 잠시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피해 군민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복구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20일 이내에 빨리 처리가 되어야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는 왜 환경과냐 하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철거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에도 있고, 안전관리과는 안전관리과대로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있고,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관리과는 예측불허한 부분에서 일찍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긴급지원사업에서는 지급을 해줘야 할 부분들도 있고,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두 달, 한 달 안으로, 20일 이내로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마암면에 화공 앞에 11월 19일인가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긴급지원사업이니까, 안전관리과와 환경과와 같이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떻게 되었는지.
일단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제도권 내가 있고 제도권 외가 있는데 최대한 제도권 외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위소득 130% 이내에 해당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담당이 아니다가 아니고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이니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를 미루지 말고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11페이지에 보면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이 있는데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이라고 했는데 6.25 참전유공자도 명예수당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요?
올해는 사실 80세 이상ㆍ미만의 구분 없이 다 하려고 도에서 방침을 잡았다가 예산 부족으로 80세 미만에 2만원 인상되는 것으로, 그래서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없고, 월남참전유공자만 현재 80세 이상ㆍ미만으로 구분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에는 왜 팀장 1명이 결원되어 있나요?
팀원이 팀장으로 올라가버리는 바람에 팀원 1명이 결원되었습니다.
올해 또 모집을 해야 됩니다.
증가된 원인은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하락되었거든요.
그 바람에 재산이, 평가액이 감소되다 보니까 13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동행기관에 종합복지관, 고성군보건소를 했는데 굳이 ‘숟가락 난타동아리’도 했습니까?
같이 동행을 할 겁니다.
마을마다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촘촘한 복지가 되어서 고성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추운 날씨에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 두 과가 있어서 고성군민이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은 LH에서 2억5천만원의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된다는 거다, 그렇죠?
전에 고성군 복지협의회에서 기부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보훈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지급하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우선 주차구역도 정해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면 본인들은 항상 모자라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산보다도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 그만큼 했으니까 어떤 보답을 받고 싶다는 정서문화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25페이지에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 추진’이라고 이런 정서적인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참 잘하셨고요.
이런 것이 꼭 6월뿐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보훈 대상으로 돌봄에 다니는 분을 알고 계세요?
국가보훈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지원사가 있듯이 국가보훈부에서 보훈 대상으로 고성군에 예산을 줘서, 제가 알기로 6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해보세요.
「진주보훈처(경남서부보훈지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속이 거기인데 고성군 사람들이 고성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정서적으로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을 챙겨보세요.」
비록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해주시고, 아까 김희태 위원이 이야기하신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은 요즘 불이 너무 자주 나고 있어요.
불이 자주 남으로 인해서 다들 불이 나면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불에 다 타서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중요한 것은 돈이라.
좀 해줄 수 없냐고 많이 문의가 오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게 없더라고요, 우리도 해보니까.
얼마 전에 향교 옆에 불이 났을 때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마음은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우리 고성군이 경상남도에서 인구 대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최고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 약간 과할 정도로 각 단체마다 봉사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에서 많이 고생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올 한 해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세요.
추운 겨울인데 연말도 그렇고 연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고성이 따뜻합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고성군 복지협의회 기부금 현황에 추가로 2023년 지원 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된 내역들 있죠?
그런데 문제는 출생아 수가 너무 작다는 게 문제예요.
의회에도 임산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봐서 아이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두 사이트, 세 사이트 되는 곳은 줄여서 보훈 주차장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봅니다.
주차장 조례에 그것이 담겨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나 활용도 면에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늘 고생 많으시고, 올해는 야심차게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고성군 관내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늘 내빈으로 오신, 물론 저희들 챙기느라고 어르신들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실과와 국장님이 조율하셔서 문화 행사나 예술 행사 중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배려석이 존재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원년의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과가 올해에 중점적으로 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주문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이런 것을 잘 숙지하셔서 조금씩 무언가 바뀌어가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군으로서 상당히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과에서 찾아가는 복지관도 운영하고, 저도 그런 사업에 한 번 참석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고, 국가유공자들을 각 행사마다 예우하는 좌석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해주시고, 국가유공자나 보훈 관계된 분들의 우선주차구역이, 요즘 주차난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있죠?
임산부 있죠?
또 보훈가족 우선주차장을 하면 민간인들이 댈 주차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표지에다가 세 가지 마크를 다 단다든지, 장애인이 올 때는 장애인이 대고
(「그것도 괜찮겠네」하는 위원 있음)
(「맞아, 항상 비어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맞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아이템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복지지원과 업모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과장님, 가족센터, 긴 시간, 긴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차츰차츰 잘 준비해서 복지에, 가족센터에 흔들림 없이 잘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가족센터도 잘 될 것이라고 보고, 노인복지도 잘하고 계신데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가는 것은 순번이 없지만 그래도 엄청난 오랜 세월이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복지회관에 보면 행사들이 많아요.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부분들을 내 부모를 모신다고 생각하고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잘 살펴 주셔야 돼요.
복지라는 것이 양도 많습니다.
노인들은 말씀도 잘 못해요.
그런 부분을 깊은 관심으로, 복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이 최고 우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9페이지, 고성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노인일자리 전담을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요즘은 노인일자리에 장비 같은 것은, 거리를 청소하면 빗자루나 쓰레받기는 개인에게 구입해서 하라고, 예전에는 장비가 나갔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노인일자리를 하면 개인이 그 장비를 사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지요.
그런 민원이 들립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중증장애인목욕탕은 주 몇 회 운영합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선호를 합니까?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리고 29페이지에 고성군 여성안전지킴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나는 활동하는 것을 못 봤는데.
13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활동도 나가서 그런 불편한 부분도 같이 찾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의견도 주시고 각종 안전지킴이, 여성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홍보 같은 것도 하고 거리 캠페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박람회도 하고, 새로 일하는 여성 새 키움 지원도 하고 하는데 언론 보도도 좀 하시고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주민생활과가 사례관리 대상자를 찾는 하드웨어적인 일을 한다면, 복지지원과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복지를 채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고성에 다문화가족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자녀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 학원비 지원은 아주 잘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다, 그렇죠?
생활지원사들이 고성군에 146명인가?
두 기관에서 위탁을 해요.
한울하고 노인회에서, 그렇죠?
자활에서 하다가 한울에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말이 없는데, 고성시니어스에 있다가 노인회로 갔잖아요?
거기는 운영이 약간 달라요, 두 기관에서 하는 운영이.
그 당시 거기에 제가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은 휴가 때문에, 간담회를 해서 난리를 한번 쳐서 휴가는 잘 되고 있는데, 한울로 간 곳과 여기 두 군데를 찾아가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생활지원사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반나절 타이밍이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없어요.
30분 간식 시간만 있더라고요.
그것은 두 곳이 똑같은데, 마지막이 2시 30분이 종결인데 한울에서는 종결을 자기집에서 안해도 되는데 여기는 종결을 꼭 본인 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른 면이 있던데 한번 챙겨봐주세요.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방학만 되면 ‘행복학교’인가요?
행복학교를 하죠?
24명인데 20명밖에 도비 보조가 안 되어서 4명이 항상 탈락 된대요.
그러면 4명의 엄마들은 울고 불고 난리래요.
도비 보조가 그거밖에 안 되면 군에서 어떻게라도 챙겨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해가면 그게 갑자기 차 유리에 딱 나타나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한번 안 당해봤습니까?
그런데 제일교회 앞에 아주 크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 갑자기 거기서 그 문양이 차에 싹 나타나면 놀랄 때가 있어요.
골목길은 좋은데, 안심로드 할 때.
(「차가 안 다니는 길만 할 건데」하는 위원 있음)
제일교회 앞에 보면 있어요.
조명이 옆에 주택에 밤에 잘 때 피해가 되지 않게, 낮게,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경로당 입식 의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해학당 이런 것을 할 때는 참 좋은데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그렇고 또 어른들이 소파를 많이 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식과는 달리 앉아서, 그만큼 다리가 아프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것도 있다는 것.
(「소파도 5분 자유발언 해라」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잘 돌보고 계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첫 번째로 행복주택과 실버주택에 계신 어르신들이 복지관 분관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로 점심 식사를 하시거든요.
관리처는 똑같이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실버주택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4천원에 점심식사를 하시고, 행복주택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5천원에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어르신들의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에서는 운영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했나봐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혜를 모아서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놓고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곳도 많거든요.
어차피 운영비도 드리고 냉난방비 다 드리잖아요.
계속 돌리면 부족한가요?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경로당에 따뜻하게 계시면 서로 위안도 되고, 놀잇감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절감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곳곳에 돌아보면 행사가 없을 때는 경로당이 닫혀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각 읍면의 면장님들께 당부를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 특히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추울 때는 되도록이면 경로당을 열어서 어르신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을 하나 드림으로 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은 보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작더라고요.
대가면 통틀어서 다섯 가구,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방법이 있으면 조금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주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경로당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죠?
신청받은 게 다 있을 건데.
올해까지 하면 몇 퍼센티지 정도 해소가 돼요?
어르신들은 말씀하시고 나서 이게 안 오면 기다려서 애가 터지거든요.
되도록이면, 이 예산도 보니까 크게 많이 안 드네요.
예산 편성을 하셔서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11시 05분 기록중지)
(11시 07분 기록계속)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도, 보완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복지지원과가 담당하는 게 여성, 장애인, 다문화, 노인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50%가 넘어요, 고성군에.
예산의 50%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가족센터도 원만하게 일을 잘 정리해주시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경로당 활성화, 거기는 시설도 있지만 경로당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잘 진행하셔야 됩니다.
35%가 넘는 인구가 노인인구로 나와 있는데 읍면의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습니다.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동회 때나 그런 데 가면 ‘경로당 보수해달라, 입식으로 해달라, 주방 씽크 바꿔달라, 벽지 해달라’ 이런 민원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복지팀에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어르신들은 우리 같은 선출직한테 부탁하면 잘 돌아갈까 싶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에 있는 찾아가는 복지팀도 잘 활용을 하셔서 수시로 수요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복지에 관계된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됩니다, 우리 군비 중에서는.
그렇지만 넉넉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액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경로당 개보수 신축, 입식 테이블, 의자, 안마기도 보니까 스무 개 남짓 되는 모양이대요.
330개 경로당에 일일이 다 못해 주지만 여유있게 수요조사를 자주 하셔서 수시적으로, 또 경로당에 개보수 예산은 여유있게 편성해놓으세요.
즉각즉각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여유자금으로 해놓은 것은 나중에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채수천 계장님, 조금 여유있게 해놓더라도 다 그쪽 목으로 가야 될 부분이니까 내년도 예산 추경에 그런 것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보완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팀장님들,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에?
(「여성안전지킴이단 명단 제출」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은주 평생학습팀장.
김민정 보육돌봄팀장.
이창훈 아동친화팀장.
김민호 청소년담당자.
“모두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끝으로 우리 팀장들과 함께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천미옥 과장님은 처음으로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정책과 특수시책이라든지, 모든 청소년에게 복지가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 나온 대로 고성군에서 청소년 담당자들이 하실 부분은 정해져 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 잘해주시고, 저는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언론에 나왔고 요즘에 청소년들은, 과거 우리 시대와 현재 시대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영리합니다.
말로만 ‘청소년’, 성인’이렇게 표현하지만 지금은 청소년 생각들이 어른들보다 더 먼저 가요.
SNS 시대, 모든 시대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앞으로 모든 청소년 복지도 좋지만, 연 1회 정도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대 학교의 선생님들과 소통의 장을 열어서 1년에 한두 번이라고 정하지 말고 수시로 상담을 하고, 어려운 학생이 없는지, 정신적인 부분도 없는지, 소외계층, 소외된 학생이 없는지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시책들은 어차피 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나버리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고성군에는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년과 상담을 자주 하고, 사고, 폭행, 폭력,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추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 고성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상담을 많이 하시고 선생님들과 의논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15페이지, 예전에는 군민 아카데미가 많이 활성화되었거든요.
여러 계층에, 여러 종류에 유명하신 분을 초청해서 강좌를 많이 열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 연령층에 강좌를 연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의 지식 함양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군에서도 어린이집이 자꾸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고심을 해서 이런 데는 어떤 직업 전향을 한다든지, 어떤 보조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세요.
고성 스쿨핑(Schoolping)을 운영하는 것도 잘하신 것 같고, 하하호호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이런 것도 하는데, 송학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15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성인문해 고성학당과 백세시대 청춘교실’, ‘실버놀이교실’의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죠?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총괄 부서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도 이런 수업을 하고, 생활체육지도사들도 나가서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리하면서 금액들이, 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참 말이 많아서 총괄부서를 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복지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나요?
다 바뀌어버려서, 전에 김미경 팀장님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주시고...
(「평생학습으로 해서 교육은 교육청소년과로 다 넘어왔어요, 문해교실, 백세학당 이런 게 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도 하고 생활체육지도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한 총괄부서로 그 당시에 하자고 했는데,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으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한번 알아봐주시고 경로당 331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고성학당은 25개소를 들어가고 백세시대 청춘교실은 70개소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경로당이 또 있어요.
신청은 했는데 안 들어가는 경로당,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생활체육지도사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잘해가지고, 원하는데 못 받으면 불만이 많거든요.
신청을 안 했으면 몰라도 신청을 한 경로당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서 챙겨봐주시고, 고성군 평생학습센터를 대관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대관을 했습니까?
센터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랬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대관해준다는 거죠.
미국에 체험가는 것, 학부모들이 엄청 원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작년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교육도 하고, 설명회도 했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을 안 줘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것 잘 운영하도록 해주세요.
영오 하나어린이집 아동 수가 몇 명입니까?
최대한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 그렇죠?
이제 가족센터가 생기면 이게 세 군데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인원이 좀 많다는 생각에서 항상 그거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시설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들이.
요즘은 아동들이 잘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시설에.
개천면의 보리수동산 같은 경우에도 안 들어와서 학생 수가...
복지시설에 많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올수록 더 건강한 사회이기는 한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 우리가 현장의정활동가서도 체크를 많이 해봤는데 거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시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현원은 많이 없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주시고, 자립청소년 정착금.
국가에서도 상향해서 지급하고 우리 고성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오늘 고성신문에 보니까 ‘자립청소년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던데 그런 것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청소년센터‘온’ 운영입니다.
원래 오늘 센터장님이 같이 동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번에는 같이 오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이 안 오셔서...
작년에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상 받은 것 있죠?
최우수상을 받아서 사진을 크게 찍고 했던데 그 사업을 3년간 1억원의 예산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작년에 2천만원을 받았고, 올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내나 청소년센터‘온’에서 합니까?
지역사회 성장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 청소년센터‘온’이 아니고 거기서 공모사업이 된 겁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서 업무를 나눌 때 동부 청소년센터 쪽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동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온’에 보면.
이것은 1억원짜리라서, 3년에 1억원 큰 예산을 받아왔다, 여가부 상도 받고 그래서 눈여겨봐서 한번 물어봤고.
청소년센터‘온’이 아주 잘 지어졌고 우리 고성군의 센터(center; 중심)에 지어진 거예요.
여기 프로그램들을 보면 주로 강좌를 많이 해요.
강좌는 청소년들이 그냥 앉아서 듣는 수업이거든요.
그런데 활동 프로그램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활동.
청소년활동사(청소년지도사)들이 대개 청소년센터‘온’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담, 이것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한테 말 못하는 것, 누구한테 고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이야기를 거의 다 하는데 상담사들이 엄마 같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 입장을 잘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다문화가족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한국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 가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학교 선생님에게 가는 거예요.
제가 학원을 할 때 그 학생이 너무 좋은 방향으로 선회 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청소년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소년을 잡아줄 수 있는, ‘부모한테도 말 못하는 이런 것을 나한테 오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해줄게’이런 상담을 아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로도 마찬가지.
작은 학교 살리기도 잘해주시고, 32페이지에 문해교실 있죠?
이쌍자 위원입니다.
병원 이용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좀 있습니까?
작년에 한 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병원 이용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바우처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바우처를 신청해서 승인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아동이 급하게 아플 경우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를 기존에 받던 아동이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기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중단하고, 중단 신청해서 승인받고 다시 병원 이용서비스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와 창원시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도 거의 이용률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면.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동복지시설 입소 정원 조정,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정원을 조정함으로 해서 채용인원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검토해주세요.
이게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군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교육청에서 나온 예산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데 BF 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귀찮고 이것 귀찮아서 안 한다, 제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주세요.
이 부분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도서관은 고성군 전역 어디나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사실은 협의가 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도 없고, 그때 담당자가 우리 담당자에게 “거기에 하면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좋은 취지로 “거기 좋겠네, 거기에 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만 한 것이고, 사실상 자기들 일정표에 보면 2월 정도에 우리와 협의를 하고 5월에 MOU를 하겠다고 되어 있길래 이 부지가 되는지 한번 검토를 먼저 해보고 5월에 MOU를 하든지 해야 된다, 만약에 안 되는 게 있다면 빨리 찾아봐야 된다고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가설건축물로만 인정이 되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에도 걸렸고 사실 청소년센터‘온’공간 내에서 어울림마당이라든지 청소년이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큰 건물이 들어서면 청소년 활동 공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사 공간이.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센터 내에만 안 되는 거지, 다른 공간은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우리가 미리 안내를 한 상황이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도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이 생길 것 같아요.
이미 폐원된 어린이집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에 짓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은 한 개인가 그런데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무언가, 처음에 승인을 해줬잖아요.
농업진흥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어도 된다고 승인을 해줬으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도 승인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내용들을 건의를 좀 해주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농촌지역은 어쩔 수 없는 특수상황들이 있는데 ‘승인은 해줬고 변경은 안 된다’ 이런 것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부 다 방치되어서, 다 돈 들여서, 국비, 도비 다 지원해서 지은 시설인데 개인적으로도 손해지만 사실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건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님은 첫 보고를 하시는 데도 잘하시는 것 같네요.
두루두루 다 경험이 많으셔서 유능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지역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인구청년추진단이 있습니다마는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교육, 이런 것이 주로 해야 될 업무이다 보니 지역소멸을 가장 담당하는 과입니다.
인구청년추진단에서 내년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5월까지 각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할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으로 해서 교육경비도 직접 보조해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교육만 시키고 나머지 인프라나 그런 지원은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각 학교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작은 학교 건물 지어서 살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를 살려내는 방법,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그런 데서 충족할 수 있고, 매번 하는 것이 인프라 짓는 것, 김향숙 위원이 공공건축물을 그만 지으라고 했는데 소프트웨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용되어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부서이니 문해교실이나 백세시대 청춘교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짬뽕이 되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주(主)가 되어서 이 프로그램, 나가는 강사들 수당, 이런 것을 다 동일하게 해서 중복이 안 되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될 상황이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꼭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해당 부서에, 스포츠산업과의 스포츠지도자들도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컨트롤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장님이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도 많이 개발하시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교육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 채송화 담당.
지적 최재복 담당.
지적재조사 배미경 담당.
토지정보 남성숙 담당.
위생 박영선 담당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4년도 열린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희태 위원.
열린민원과는 뭐니 뭐니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입니다, 민원 해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있다가 만족도 조사도 할 거죠?
그래도 민원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짧게 할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에 보면, 짧게 할게요.
컨설팅하고 부동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컨설팅은 대개 없는 사람들이 하던데」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권리자명과.
자격증 없는 사람이 빌려서 하잖아요.
문제가 뭐가 되느냐, 나중에 땅을 사고 팔고 소개를 한 다음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문제가 된다고요.
내가 왜 하느냐, 나는 빌려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상담을 하게 돼요, 부동산의 경우 특히 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검토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에는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나 경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불법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들끼리 싸움 하고 난리입니다.
조사해서 벌금을 매기든 어떠한 징수를 하든 특별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앞에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과장님이 잘 보듬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실 세상이 각박하다 보면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해주시고, 특수시책에 보면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데 이렇게 조사를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해소되는 할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생이 많고 조금 소외된 부서지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그런데 열린민원과가 군청에 들어가면 1층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위생업소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들을 고성에서 가끔 봤어요.
(「마약」하는 직원 있음)
7월부터 그 상호를 국가적으로 못 쓰게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체크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지적재조사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또 바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최재복 팀장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가 행정이 군민을 대하는 첫 관문입니다.
여태껏 잘해오셨는데 계속적으로 잘해서 공직자들이 군민들을 잘 섬기고 잘 모신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장님들은 맡은 바 담당 업무, 여기에 최선을 다하셔서 군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요즘에 군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역대적으로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외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오면 자기 땅이 어디 있는지 측량부터 하시더라고요.
도로를 물고 있으면 도로를 막고 그런 민원이 많아서 이런 사업들이 참 좋은 결과를 낳는 사업인데, 이런 데에 국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빨리 이런 사업이 만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해놓으면,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섬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웃음)
그것은 의회사무과에 요청을 해야 되겠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환경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녹음으로 대체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직 무 대 리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