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월 31일 (금) 10시 4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4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 보고순서는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엄청 빨리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알고 보면 하루 내도록 해도 업무보고가 다 안 될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눈으로 나타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고성군을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서인 것 같고, 하여튼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이 있고 하면 담당관님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10페이지에 주민참여 1번지 고성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이 총 33억9천만원인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14개 읍면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곳이 고성읍, 상리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5개죠?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5개 면은 1억원씩 추가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회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면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더러 있습니다.
'별미지', '공룡나라쇼핑몰'이 있는데 저번에 예산 할 때 물어보니까 이것을 토탈해서, 예를 들어서 '산엔청'처럼 통합브랜드를 개발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고성을 정말 잘 나타낼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꼭 개발해주시고, 인구종합대책에 보면 출산세대, 다세대, 전입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던 인구정책과 별다른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 외에 추가로 실질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정책개발도 정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청년이 많이 없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요즘 대학에 갔다가 회귀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 집에서 떡집을 한다면 떡집을 받기 위해서 오는 청년, 자기 집이 철물점을 한다고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조사해가지고, 부모의 가업을 잇는 청년들에게 우리 고성군에서 뭔가를 지원해주면, 도시에서 특별히 정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고성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있으면 인구유입에도 이바지할 것 같으니까 한번 조사해보셨으면 합니다.
귀농귀촌정책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부모님의 생업 따라 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사지으러 오면 월 1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내용을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개를 파는 엄마가 있어요.
밖에서 조개구이 장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들어와가지고 엄마와 같이 시장에서 조개를 판매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아이들을 조사·발굴하셔가지고 용기 차원에서 고성군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청년이 7천명 정도 있는데 2~3월 중 10% 정도 대상에게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할 계획이고, 앞서 말씀하신 귀촌해서 정착해 있는 청년들 현황도 파악해서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14명 정도를 추가로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성군에 군정혁신담당관이 이번에 처음 생겼으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유스호스텔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숙박업이 그제도 왔고, 우리 의회에 세 번 이상 왔습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풀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위생업소 같은 경우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도 자부담을 하고 관련부서도 예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시설개선 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 숙박업 여건 자체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시설개선이 안 되어서.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원봉사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배둔의 모텔을 사용하고 고성읍에도 왔었는데 친절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고, 방을 교체할 때도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고, 고성 여건이 좋고 뷰가 너무 좋아서 스포츠마케팅을 계속 유치한다고 고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업이나 고성군민들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숙박업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성 행정에서는 할 것이라고 결정이 난 상태이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방금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노후화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어차피 유소년들을 유치하게 되면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따라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안내한다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의회에 도움을 청하는 입장인데, 같은 군민입니다.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생존권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잘 모색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방향을 부서별로 쭉 해놓았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공보에 전략적 기획보도로 공보효과를 극대화하시겠다고 해놓았는데 어떤 게 전략적인 공보·홍보입니까?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널리 홍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꿈페이 바우처사업에 대한 홍보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통을 잘 하겠다,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하는데 홍보나 공보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담당관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의회가 고성군의 한 축이 아니고, 집행부만 축이고, 집행부만 업무를 하는 겁니까?
이런 게 소통하는 겁니까?
일방적인 집행부의 의견만 나오고요.
보도만 그렇게 되고요.
의회에서는 개념 없고, 군민 생각 안 하는 의회로 오인할 수 있는 이런 홍보·보도, 이것 아주 문제 있습니다.
공정하게 보도하십시오.
보도자료를 만들 때는 사전에 의회에, 최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외부에 얼마나 홍보를 잘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모레 고성에 KAI 날개공장 하면 고성군이 살 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이 항공우주도시로, 진주·사천을 능가하는 도시로 발전하는 것으로 향우들이나 외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앞의 군수님부터 준비해왔던 것이고요.
근무인원 400명 되는데 고성군 청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400명이 왔을 때 고성에 주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하세요.
좋은 것만 홍보하지 마시고요.
별도로 되어 있는 공룡, 해자란, 별미지 개별이미지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특색 있게 해놓았는데 고성을 어떻게, 항공우주도시라고 할 겁니까?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소요예산이 1억6천만원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네요?
김향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인구종합대책은 재탕, 삼탕 매년 그것만 있네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네요.
정책 자체가 그렇고요.
추가로 발굴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조례에 반영할 때 추가로 포함될 사항입니다.
증가보다는 유지라도 잘 할 수 있는 시책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으로 하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기업에도 도움되고 청년들이 고성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요.
단기성 알바하는 이런 것은 돈 내다버리는 겁니다.
아이들 용돈 만들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고, 아기도 낳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70억4,200만원이네요?
100억원은 상생협약기금으로 하고, 70억원은 특별지원금 가지고 할 것이라 하셨죠?
산자부에서 기재부 승인만 떨어지면 거기에서 바로 우리군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은 GGP가 주는 겁니다.
자기가 지어서 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현재는 추정되는 사업비이고요.
이것 의회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에 올라와서...
다른 데 쓸 돈이 많지 않습니까?
50%는 하이면 지역에 줘야 되고, 나머지 300억원 정도 남는 것 가지고 12개 읍면에 골고루 나눠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70억원 이상 들어가면 다른 면에 갈 돈이 없다고요.
절차적으로도 기부채납 받는 방법이 안 맞습니다.
절반은 기부채납 하고, 절반은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해가지고 GGP에다가 70억원을 갖다 주세요.
갖다 줘서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군민들은 전부 다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써야 될 특별지원금을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언론에 나옵니까?
나중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GP와 고성군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수만 바라보고, 최소 의회의 의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들도 상생협약 내용을 사전에 알고 체결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의회는 그냥 모든 것이 패싱입니다.
유스호스텔에 특별지원금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해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 받는 방법을 1차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유스호스텔이 군비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100개 넘는 유스호스텔을 숙박업 고성군지부에서 수지분석을 다 해왔는데 이것 추진해서 나중에 군비 먹는 하마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결정한 당시의 관련부서 책임자는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수영함이 우리 고성군 엑스포에 도움되고, 충무공 승전지에 2차 대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수영함을 갖다놓으면 관광지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과거의 관행과 단절한다고 로프 끊는 퍼포먼스도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유스호스텔이 다이너마이트에 의해서 폭발되는 퍼포먼스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흑자나면 고성군 숙박업소 다 죽는 겁니다, 그 반대로 적자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 결과보고서 보니까 지금 현재 숙박업소에서 숙박할 것 전부 다 가야 흑자가 나요.
깨끗한 시설에 뷰 좋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2명 누워 잘 것 4명 되는 방에 가면 더 넓고 좋죠.
주방시설까지 다 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면 숙박업소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유스호스텔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숙박업소는 인원이 적고요.
식당을 못 넣는 이유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여론이 무서워서 식당은 빼고,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 내에 식당이 없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상족암에 가면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도 있고요.
권역별사업 해가지고 체험객들 받을 것이라고 해놓은 공간도 있고요.
찾아보면 숙박할 공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아예 안 하시고 유스호스텔에 몰두하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한 팀, 한 팀 보내가지고, 그런 지역에 보내면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만 있고,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신청사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현 청사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같이...
2월 1일부터 TF팀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 주위 분들 의견 수렴하고,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주시고, 방금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스호스텔은 우리 의회에 계속 찾아오십니다.
혹시 이런 자료 행정에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사업비 투자되는 부분도 그렇고 의회에서 많이 그것 하고 있다는 것 생각해주시고, 상생하다가 이렇게 계속 양보하고 양보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당항포 교원숙소처럼 고성군민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되어 버리면서 적자 나고, 나중에는 물먹는 하마되고 그렇게 됩니다.
저곳은 교원들에게 인기 있어서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
이에 대해 행정에서 정말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고, 정영환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홍보 부분, 그저께 소통간담회에서 군수님이 하신 말씀, 홍보 나왔던 것, 그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엄청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가서 있었던 일?
그런 근거 없는 말씀하시는 것 정말 저희들 듣기 거북스럽고, 홍보할 때 정말 정확하게, 우리 고성에서 공모사업 많이 했지만 솔직히 드론 저곳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교통 접근성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드론 저것 들어오면 주위가 엄청 활성화 되고 개발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니에요.
거기 접근성이 안 좋아서 위쪽에 새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지어놓고 별로 재미 못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공모사업을 했을 때 우리 고성경제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 꼭 알고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우리 고성군 재정이 넘쳐나고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잡을 게 있어서요.
2020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재정자립도 11%이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안 됩니다.
재정건전성 우수지자체가 된 것은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잘 썼다, 긴요한 데 우선적으로 썼다, 세금체납을 잘 거두어들였다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요.
다른 것은 개선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고성군이 이런 것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수가 진짜 어렵다, 발전소도 2027년 되면 6호기까지 셧다운 되고,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 2호기 가동되어도 30%가 빠집니다.
자동차 안 늘어나죠?
인구 줄어드니까 주민세 줄어들 것이죠?
건강 생각해서 담배 안 피우니까 담배세 줄어들 것이죠?
직접적인 지방세가 60% 되고, 세외수입이 40% 정도로 구성되어 있던데 세외수입은 교통스티커 끗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성 세수가 구성되어 있는데 엄청 열악합니다.
이런 것 홍보 좀 해서 군민들이 잘 알고, 고성군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는 그런 홍보자료 좀 내십시오.
내가 자료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정말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 빈부격차가 상당히 늘어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 반대하는 양극화 세상에 점점 골이 깊어져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군민이 공감하고 군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잘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열린·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공보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군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일방적으로 군 행정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군의회도 하나의 기관인데 패싱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부분을 잘 감지하셔서 공정한 행정을 해줄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엊그제 당항포에서 퍼포먼스 했듯이 잘못된 관행을 끊고 서로 상생하는 행정과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1년에 970여 명이 줄어든다고 했죠?
출산이 167명인데 다문화가족에서 거의 40% 출산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주시고, 아까 주민등록상 19세에서 39세에 7천명이 있다는 근거가...
9천명 정도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키워봤잖아요.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청년이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고성군에 공장을 개발하려면 절차와 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들어오기 힘들다고 하니까 혁신해서 간소화 해주는 부분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합천군과 고성 모텔 숫자를 보면, 고성에 모텔이 얼마나 많느냐 하면 52개입니다.
합천은 17개입니다.
그런데 합천에서 전국대회를 몇 개를 하느냐 하면 춘계 한국고교 연맹전 대형행사 60개 팀, 고교연맹전 58개팀, 전국여자축구 선수권대회, 동계훈련 30팀...
초중고등학교·대학 씨름 이것은 6년 계약해서 3년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청룡기 30~40팀 하고 무학기 조금 있는데 합천을 보면 지금 유스호스텔 없습니다.
통영도 마찬가지이고요.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조사에서 9천여 만원 흑자를 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텔이 다 죽는 겁니다.
4인실 기준이라고 했죠?
저기 뷰가 좋기 때문에 집에 손님이 와도 모텔에 못 재웁니다.
저리로 다 갑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70억원의 70억원에 대한 것은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확실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청원서를 넣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집행하면 나중에 담당공무원이 골로 갈 수 있으니까 의회와 잘 의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면 정회해서 오찬을 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끝을 내려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재정현황 중 세입의 지방세가 7.12%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규모에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세외수입까지 해도 공무원 월급이 안 되죠?
작년에 담배세가 1억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도 수입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세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에 5분 자유발언 한 것 담당관님이 발 빠르게 바로 처리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그런 것 잘 하시는 것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데 이것 말고 또 해야 될 것,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노력하겠습니다.
그 수치에 근거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의회에 보고할 것이고, 소통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의회에 방문해서 보고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국도비 총력 확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공모사업을 따오면 반드시 우리 군비가 매칭된다는 말이에요.
매칭해서 공모사업 한 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고성경제에 도움되지 않으면 그런 공모사업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군정혁신담당관에도 이야기했듯이 동해면에 드론 있죠?
제가 뉴스를 한번 봤단 말이에요.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업체에서 별로 활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시 위쪽으로 드론장이 다시 생긴다는 보도를 본 적 있어요.
같은 부서가 아니라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담당관님이 한번 조사해보세요.
그리고 관련부서의 최근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강남구 학교에도 우리 농산물을 납품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 군정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행정 구축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군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 군수들은 공무원들을 괴롭혔는데 현 군수는 공무원을 도와주는 군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군수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군민들이 평가해 주시겠지만 역대 군수님들도, 역대 행정도 다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당시에도 그 여건에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 차원인데 뭉뚱그려서 역대 군수나 행정은 참 잘못되고, 적폐이고, 불신이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비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상생하는 의회운영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요즘 의회가 패싱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모든 현안을 언론이 먼저 알고, 의회 의원들은 사후에 군민들이 그 내용이 뭔지 물어봐야 우리가 각 실과장님들을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는 전반기 8대 의회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정말 의회와 같이 상생하는 행정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님이 작년에 공모하실 것 다 해서 하실 게 있으실까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발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분석 할 때는 세 가지를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채무가 없습니다.
국가채무를 하수도 시설 하면서 받았는데 그것도 2019년도에 전액 상환하고요.
자체 채무는 다 상환되고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아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재정효율성에 대해서는 세입조달 능력도 있지만 채납액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한 가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위반사항이 없는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세외수입과 합쳐서 연 550억원이 지방세로 들어오죠?
638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인건비도 충당 안 되죠?
단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썼고, 채납액 관리 잘 했고, 긴요한 데 우선적으로 했고, 부채가 없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을 받은 것이죠?
국가에서도 시군에 이양하면서 교부세를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받아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데 재정건전성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얼마나 홍보를 잘 하셨는지, 그래서 청소년 수당도 팍팍 줘도 되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의존재원이 90% 정도 되고, 앞으로 지방세는 발전소도 3분의 1 줄어들고, 건강을 위해서 담배도 자꾸 줄이고요.
자동차는 풀이라 더 증가도 안 될 것이고요.
인구는 자꾸 줄어드니까 주민세도 줄어들 것이고요.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바닥을 치니까 사업소세나 지방세, 법인세의 10% 내는 그런 것도 자꾸 줄어들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이런 것 면밀히 분석해서 군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 올해 열심히 하셔서 고성군정이 좀 더 발전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뢰와 소통으로 상생하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의회에 근무를 하셨고 하니까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회가 패싱 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들께서는 이런 말을 못하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은 이점을 유념하셔서 꼭 행정부의 수장한테 올바른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셔야 서로가, 행정부도 기관이고 우리도 기관입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1등급을 받겠다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평소처럼 2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