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2월 3일 (월)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순서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행정복지국장 김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가정에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울러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명예퇴직 하든지 공로연수를 가든지 공직생활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난 세월을 보니까 38~39년 정도 공직생활 했는데 옛날 관선시대도 공직생활 해봤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91년도부터 의회 의정활동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볼 때 의회와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입장차이가 달라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사실 행정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행정만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선거를 하시는 의원님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 속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혹시 서운한 점이 있고 융통성이 없더라도 저를 포함한 우리 후배공무원들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더욱 존경하고, 뜻하시는 바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들과 다시 한 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님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방금 행정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소통과 공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소통은 그야말로 개인과 개인의 역할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고, 공감은 생각이나 사고를 한 곳에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향숙 위원 그게 공감이죠?
○ 행정과장 이을상 예.
○ 김향숙 위원 가끔씩 제가 어떤 글을 보면 소통과 공감이라는 단어는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한번 질의해봤고, 행정과는 인사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별정직이나 다른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의회와 같이 의논해주시고, 보고도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별정직공무원 재임용에 있어서 행감 때 질의한 바도 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실적을 다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일 잘 하시고 하면, 요즘 SNS 잘 하잖아요.
요즘 행정에서 뭐든지 다 알리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올해 또 재임용이 있을 텐데 그때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밴드에도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13페이지의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및 직원화합 추진에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국외연수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조건이나 그런 건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전 직원 대상 3~5명 정도 팀별로 자기들 행선지를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사전에 심사한 후 50~100명 정도를 외국으로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갔다오고 나면 작성된 보고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도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감도 들어보는 자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아직 신청 중에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요.
○ 행정과장 이을상 작년 같은 경우 경쟁을 해서 20팀 100명 정도가 외국에 갔다 왔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의 군민공감 소통채널 고성군 SNS 운영, 고성군 밴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댓글이 노골화되고, 개인 비방 이런 것은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간혹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담당 과에서 삭제하든지 그런 분들을 유도해서 이런 글을 올리면 삭제하겠다는 교육까지 병행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인데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행정이나 군수님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글을 올리면 그에 대한 악성댓글은 무차별하게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좋은 점도 하고, 좋지 않은 점도 서로 공감하면서 댓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냐 하면 반대여론은 댓글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그 글에 대해서.
다 좋은 것만 올리면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맞습니다.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삭제하지 않습니다.
군수님이 아무리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그대로 밴드에 나열되고 있고, 공감대도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있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행정과도 알 것인데 태풍이 불어서 자기 엄마 집 지붕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모르니까 행정에서 해줄 수 있나 싶어서 글을 올렸는데 글 올린 사람을 공격하듯이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엄청 그런 게 있어서 뒷날인가 그 뒷날 군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밴드나 SNS를 할 때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반대여론도 수렴하셔서 발전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의 AI스피커 활용 디지털 돌봄서비스 운영은 공모사업으로 됐다고 하던데 이걸 돌봄 나가는 데에 하고 있잖아요.
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엄청 좋은 호응이 있어서 9월에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확대지원 하신다고 했는데 잘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올해 1년 고생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을상 고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의 맞춤형 공무원 교육훈련 추진계획을 보면 개인소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독서교육에 1,8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인원입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공무원들 전체 포함하고,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공무직까지 다 한다고 해도 이 인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한 달에 200명 정도 하면, 계속 독서통신을 하는 분도 있고, 개인별로 한 번 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12번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보면 지원하는 게 있던데 군에도 20개의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활성화 되고 있는 데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활성화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조금 미흡한 곳도 있는데 잘 되는 곳은 자기들이 모임을 한다든지, 분기별로 2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20~30만원 정도 전체 20개 동호회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 행정과장 이을상 예.
○ 김원순 위원 일을 하려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고성군 공식 SNS 운영에 19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전국에 나가 있는 향우 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엑스포나 이런 부분들을.
○ 행정과장 이을상 각 실과별로 관리할 향우단체를 지정하고, 총괄적으로는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연말 총회라든지 월례회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고, 내일모레 부산도 금요일 날 담당부서와 행정과가 같이 가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나 행사들, 그리고 공룡엑스포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지 않습니까?
각 향우회에 사무국장이나 회장이 있으시잖아요.
전 향우한테는 못 하지만 이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런 걸 보내주면 그분들이 향우한테 보내주고 계속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 행정과장 이을상 특히 밴드가입 유도를 위해 작업 중에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특수시책의 AI스피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정서적인 부분이나 인적인 부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플러스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기의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한데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양 활동을 같이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이을상 행정과는 제일 중요한 일이 군수님을 가까이에서 잘 보좌하고, 소통하고, 사회단체나 각급 향우나 단체 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물론 그 일도 중요합니다만 인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인사는 기본입니다.
○ 정영환 위원 2020년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네요.
올해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전문임기제 채용계획은 의회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보건소와 세 군데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런 게 보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주요업무에?
○ 행정과장 이을상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계획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15페이지, 고성군 SNS 운영 소요예산이 4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 내용이 뭡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SNS가 4개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하고.
콘텐츠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예산이 어떤 식으로 4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각 분야별로 홍보하게 되면 홍보성 성격의, 콘텐츠 개발에 따른...
콘텐츠 제작이 2천만원이고, 교육과 이벤트 원고료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전 시군에 거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군민 공감을 위한, 소통 채널을 위한 SNS 운영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물론 홍보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방적인 홍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면 숙박업소에 대한 의견도 실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당위성만 SNS에 홍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성군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처럼 되는 것, SNS를 이용해서 주요정책을 소통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반대 측에 있는 입장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잖아요.
○ 행정과장 이을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 그에 상응하는 계층이나 단체에 대한 것도 올려야 됩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노력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엑스포 방문객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한 인구분석, 카드를 통한 매출분석 이런 것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8년도에 빅데이터를 이용하려고 예산이 한번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때 4천만원인가 올라온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빅데이터를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게 있는데, 1회성으로 2,500만원은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군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장치나...
○ 행정과장 이을상 고성군에는 기계장치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요.
경남도부터 해가지고 행안부와 같이, 우리가 의뢰만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 안에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 행정과장 이을상 거기에서 수집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활용하려면 다른 시군자료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한 분야만 한다고 해서 2,500만원은 아니고, 여러 분야를 총괄해서...
○ 정영환 위원 방문객 분석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것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컬러링 녹취서버 이런 것 하는 데 5,5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전문장비이고, 윈도우7이 종료되고 해서 새 기계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녹취서버는 민원전화 오는 것은 모두 녹취가 되죠?
○ 행정과장 이을상 예, 가능합니다.
○ 정영환 위원 특수시책의 AI스피커 활용 돌봄서비스,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되어서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합천군에서 휴대폰 앱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보도상으로 봤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다든지 이러면 자동적으로 주변 보호자나 해당 기관에 연락이 가는 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홀로 어르신 가정 110곳 이렇게 많은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한번, 해당 부서가 주민생활과나 복지지원과 이쪽인 것 같은데 그것도 연계해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9월 달에 업무분석을 해서 확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듯이 새해 계획은 새해 벽두부터 세웁니다.
오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합니다.
계획은 계획인 만큼 잘 집행해 주시고, 방금 정영환 위원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행정과에서 제일 중요한 인사에 관한 부분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정보통신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가 아니고 '정보통신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3국 체제가 되다 보니까 행정과 주요업무들이 다른 데로 다 나가고 이걸 보면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받는 느낌이 드는데, 올 한 해는 군민 소통·공감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 인사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진급이 되겠지만 진급에 누락되는 사람들한테 위기감과 박탈감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음에 진급이 된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게 저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노사문제, 최근에 노조위원장이 곽쾌영 씨로 바뀌었죠?
○ 행정과장 이을상 예,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노조문제도 잘 해서, 지금 고성 지역경제가 아주 침체되어 있고 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군민들 합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물론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2월 3일 자로 '지방시간선택임기제 마급에 임함' 해가지고 보건소에 3명이 신규임용 되어 있네요?
이것은 신종코로나 때문에 채용한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결핵 관련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 행정과장 이을상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1년이죠?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지금 공무원은 자꾸 늘어나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일은 다 위탁 줘버리고, 임기제 신규임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사를 어떻게, 공무원 적정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군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해주셔야 됩니다, 행정과는.
다른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십니다.
지방세는 군세 356억1,200만원, 도세 해가지고 총 합계가 669억6천만원인데 이게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금액에는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약간 못 미치죠?
재무과에서 작년에 연체된 지방세나 재산세에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재정건전성 우수를 받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고용위기지역에 놓여있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재정이 건전하다고 해서 재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침소봉대의 해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어느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저희들이 재정건전 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재원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으면 또 다시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지방교부세나 국비보조금 등 종합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별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결손처분액이 21억4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대부분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몇 십년 전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5년 지나면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그만큼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체납징수담당이 신설되면서 그런 자료를 계속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못 받는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 시효 소멸된 건에 대해서는 다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 차원에서 결손처분 한 것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런 결손처분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 해 그 해 체납액을 잘 징수해주시면 고맙겠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체납하는 사람들은 오죽 했겠느냐마는 그래도 악성으로 체납하는 것은 발굴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재무과 항상 고생하셔서 작년에 체납액을 많이 거둔 것은 칭찬드리고 싶은데, 올해 지방세를 더 많이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서 확보하려고 하십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올해 지방세는 작년 대비 69억7천만원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세로 되어 있던 지방소비세 중에서, 올해 신규 세목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게 60억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군세에서 세목 별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5억4,2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축건물 취득세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통계라든지 경기를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1년 동안 수고해주세요.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유휴재산 발굴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재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공유재산이나 점사용료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찾아내고, 다시 점사용료 부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사실 근무하는 시간이 거의 8~10시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쾌적해야 되는 게 맞고, 노후청사도 개선해야 될 것은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주변 상권을 가진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할 것인데 우리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되고, 현청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회를 통해 이런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사는 그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되지 않게 빨리 개선해주시기 바라고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향후 공용차량은 10년 이상 경과하고, 12만km 이상 주행했을 때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현재까지 승용차 같은 경우 10년 이상, 12만km 이상, 전용차량 같은 경우 7년 이상, 12만km 이상인데 요즘 차량들 성능이 다 우수합니다.
10년 이상 경과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전에는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는 2개 다 충족되면, 물론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적의하게 조정해서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납부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와 협조해서 전개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하반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특정 한 단체라기보다는 활동성이 많은 단체들과 연계해서 장날이나 이런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 김원순 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도 성실납부자에게 상품권 지급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추가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성실납부자 몇 분을 추첨해서 군민이 보는 가운데 시상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액에 군세가 356억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제외한 목표액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지방세 목표가 세외수입 합쳐서 얼마쯤 됩니까?
5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조석래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 정영환 위원 나머지는 세외수입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아까 김향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직접적인 사유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목표액이 350억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세외수입이 군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세 외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인데 여기 보면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불법·위법으로 인한 과징금·과태료 이런 것이잖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입장료 수입까지 포함됩니다.
○ 정영환 위원 우리 군세와 세외수입 비율을 보니까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고성군은 세외수입이 부족해지면 군 재정여건이 엄청 열악해집니다.
불법·위법이 많아야 군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지자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들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물론 법치주의니까 법은 지켜야 되겠죠.
위법사항이나 탈법행위가 없으면 세수 확보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계도활동 하고, 과태료 부과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세외수입 주요재원이 뭡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 그 외 수입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작년도에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66억원인가 있었는데 그게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일부 그 외 수입으로 들어왔고, 사회복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기 전에 그 외 수입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생겼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2020년도에는 대충 얼마쯤 예상됩니까?
이게 부가가치세의 10%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올해 지방소비세 목표액은 9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금액이 상당한데 어떤 것으로 대체되어서 지방소비세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겁니까?
기존 군세 외에 지방소비세가 추가로,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해 준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국세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오던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재정분권이나 이런 차원에서 전환되는 것 같은데 전에는 부가가치세 21%를 지방세로 이양해줬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가 우리 군세로, 신규 세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조정교부금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올해 법인 세무조사를 7개 법인에 1억5천만원, 비과세·감면 추징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안 좋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세금을 탈루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세무조사 해서 더 받아들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으셨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고, 세무조사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4년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의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법인이 200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작은 것보다는 매출액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 정영환 위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이런 분들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득이 있는데 비과세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이 있는 데는 세금이 무조건 따라야 되거든요.
경제활동 하고 있는 기존 기업체들은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있는 사항도 많을 것이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체납징수 별도자료를 보니까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154%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별도 부서가 생겨나서 이렇게 징수율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손처분액이 21억400만원인데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네요?
주정차 위반 이런 것은 요즘 기간 없잖아요.
10년, 20년 되어도 고지서 다 날라 오잖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보통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와서 보니까 91년도부터 해가지고 다 정리가 안 되고,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차령이 11년 경과되면 폐차도 가능합니다.
실제 물건이 없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일부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 정영환 위원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은 차도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물건은 없는데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군민들 해소 차원에서 결손처분도 일부 인정은 될 수 있겠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사실상 차량이 없는 사람들,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체납징수담당이 생기고 나서 그런 자료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정영환 위원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정영환 위원 어떻게 보면 고질체납액을 한번 정리하는 계기도 되는 것 같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지방세 목표액이 35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액만 도표를 보내주시니까 이 도표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현년도의 목표액, 전년도까지 체납액, 올해 징수목표, 전년도까지 체납실적' 도표를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봤을 때 이월되어 오는 체납액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음에 자료 주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업무하신 게 좀 더 표시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노후청사 부분 본청의 계획은 지난번에 자료로써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여기에 담았으면 좋겠다, 실시설계를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과정이 있잖아요.
2024년인가 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 재무과장 조석래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군정혁신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정보를 공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예, 군정혁신담당관에서 넘어왔던 것 같네요.
노후 면사무소 계획도 한번 수립하면 참 좋을 것인데요.
계속 수선하는 비용보다는, 오래된 청사 있잖아요.
영오는 돈 넣어도 솔직히 제 기능을 못하겠던데, 신축하는 게 맞는데.
○ 재무과장 조석래 청사 특별회계가 군정혁신담당관으로 넘어갔는데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제 관리만 하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방세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 세원 발굴, 효율적인 관리, 적정자금 운용,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업무계획입니다.
이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550억원 정도 되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위원장 이용재 올해 예산이 6천억원 가량 되는데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11.9%인가 그렇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정영환 위원 특별회계 빼고 5천억원 정도 되고...
○ 위원장 이용재 거의 90%가 의존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위원장 이용재 작년에 지방재정 건전성 우수로 1억원 포상금 받은 것 있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위원장 이용재 지방재정 건전성에 3가지 목적이 있다던데, 나는 모르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갑자기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에 있을 때 받은 것인데...
○ 위원장 이용재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제가 담당했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성군 재정자립도가 11% 된다는 이야기는 총 예산에 비해서 우리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게 11%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6,600억원이면 660억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써도 되고...
○ 정영환 위원 특별회계 빼면 5천억원, 거기에 550억원 정도가 우리 세원이니까 그래서 11% 되는 겁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주도는 정부에서 받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대략적인 이야기인데...
○ 위원장 이용재 대략적인 것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아까 김향숙 위원이 분명 침소봉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고성군이 지방재정 건전성 1위라 해가지고 고성군 의존재원 90%가 지방재정인 줄 알고 막 써도 된다고 오해받고 있더라고요.
○ 행정복지국장 김주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재정자립도 낮은 중에서, 막 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러니까 550억원을 가지고 얼마나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불요불급한 데 안 쓰고 적정하게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작년도에 재정건전성 1위 우수 지방자치단체라고 1억원을 받았는데 이걸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고성군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김향숙 위원이 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일본처럼 수렁에 빠질 것인지, 경제위기가 올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도세와 군세 증가율을 111%로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확실히 걷힐지, 안 걷힐지도 모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는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하는 데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세가 늘어날 추세입니까, 줄어들 추세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군세는 지난해 대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구체적으로 늘어나는 분야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비세가 있고, 나머지는 항목별로 조금씩...
○ 위원장 이용재 줄어들지.
○ 재무과장 조석래 저희들 목표액 대비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큰 것만 몇 가지, 앞으로 삼천포발전본부는가 2026년도 되면 다 셧다운됩니다.
고성하이화력이 들어오면 한 60~70% 정도 커버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세수가 3분의 1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다 풀로 되어 있죠?
자동차 2만6천대 가량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자동차세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안 늘어나겠죠.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자동차도 줄어들 겁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40억원 가량 되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건강 때문에 담배도 적게 피울 겁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인구 줄어드니까 주민세 줄어들 것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정영환 위원 줄어들 것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주는 제도적인, 법률적인 보완이 없으면 지방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그래서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여건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좀 잘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정책을 개발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시라는 내용의 의원님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2천억원 되면 우리 군비가 20% 대응투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짓습니까?
유지관리비 다 줘야 되죠.
사업하는 것 위탁운영비 다 줘야 되죠.
군비 들어갈 데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군비 들어갈 예상소요 이런 것도 예산담당이 미리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재무과도 이런 부분에 있어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산담당에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과장님, 국장님, 담당들 수고했습니다.
정말 대내적으로 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데 세출만 늘렸다가는 나중에 그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한 번 집행한 사업을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가져오더라도 같이 매칭해야 되니까 지방세 거두어들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김건중입니다.
2020년도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보고는 구원석 주민생활과장께서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모든 군민이 행복한 복지고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황희은 기초생활담당입니다.
남성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가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직무대리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직무대리님은 복지지원과에 계셨기 때문에, 7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영으로 2층과 3층 반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인력 10명을 투입해서 직영하기로 되어 있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김향숙 위원 예산도 많이 줬고, 운영인력이 10명인데 관장과 부장, 팀장 인력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아직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사례발굴이나 조사하는 팀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10명이라는 인원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김향숙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사자가 장애인, 아동, 노인, 정신건강증진, 기타 해서 48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에는 대상이 25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23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사회복지사 수당이 250명 있는데 나머지는 별도로 수당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걸 어떻게 구별하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250명이다 보니까...
○ 김향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격증이 없다는 말이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 없이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만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직종이 있고,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격수당을 받는 분이 250명이지만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 구분 없이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사회복지시설이란 이른바 우리군 보조금이 나가는 곳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사회복지사이지만 우리군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나 다른 처우개선 없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고성군의 사회복지시설은 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아니, 비영리법인인 센터에.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센터라면 어떤...
○ 김향숙 위원 요즘 센터 많잖아요.
재가를 데리고 있는 그런 센터.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위원님 말씀은 요양기관...
○ 김향숙 위원 요양기관들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거기는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다.
○ 김향숙 위원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왜 그렇게 차별이 있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해서 법상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일반 요양시설 같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일반요양시설, 재가를 하고 있는 그 시설장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지 센터장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노인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 병원 같으면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80% 정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20%는 환자한테 부담을 받는 형식이라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거기 있는 생활자들한테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100% 지원받는 시설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차별이 상당히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처우개선은 몰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다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법인에 있든 비영리법인에 있든.
교사일 경우 사립에 있든 공립에 있든 수당은 받잖아요.
유치원도 마찬가지, 어린이집도 사립이든 국립이든 다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차별대우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재가나 요양보호사들은 센터에서 더 많이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관리하고 있거든.
그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거든 한번쯤 논의해주시면 고맙겠고, 고성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이대로 하면 정말 따뜻한 복지가 되는 것 같아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김향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사각지대를 잘 발굴하셔가지고, 알고 보면 저소득층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데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방문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행정과 특수시책에 'AI스피커 활용' 해가지고 디지털 돌봄서비스도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주민생활과에서 고생하시는데 더 수고해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우이웃 성금이나 교육발전기금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연계해서 하게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물품이라든지 현금 같은 게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직접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그쪽에 보냈다가 다시 저희들이 배부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발전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 교육발전위원회 재단 자체가 성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성금 같은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협약을 통해서 공동모금회로 갔다가 재배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교육발전기금 있고, 체육발전기금 있고, 불우이웃돕기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주무담당이 보고해주셨는데 잘 보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향숙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건물부터 전부 다 지원해주고, 근무여건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월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급여의 수당 형태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분은 자격수당도 받고, 종사자 수당도 지급받는데 외부의 재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자격수당을 주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장기요양기관 쪽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똑같은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분인데 요양보호사는 빼고,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쯤 되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가 250명 정도 됩니다.
○ 정영환 위원 사회복지시설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250명 정도 됩니다.
○ 정영환 위원 250명 되고요.
그다음에 재가라든지 외부에서, 시설에 종사하지 않고, 그분들의 급여체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받아가지고 정리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거기에는 종사자 수당 이런 것 지급 하는 게 일절 없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정영환 위원 그렇게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쯤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보세요.
각 시설 외에 하고 있는 분들, 요양보호사는 빼고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시설 근무도 못하고 현장에서 더 열심히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조례를 제정하면 할 수 있는지 상임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다음, 특수시책에요.
민선 7기에 와가지고 3년 연속 모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타 시군에 모범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성금을 내는 분들이, 아까 김향숙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발전기금을 내실 수도 있고, 체육발전기금을 내실 수도 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실 수도 있고, 낼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있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정영환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사회복지를 위한 성금을 내는 것은 공동모금회라고 했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갔다가 우리군에서 재배정 받아가지고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정영환 위원 저는 이 성금을 내신 업체라든지 개인이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조성해야 되겠습니다만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모금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체육단체 각 종목별로 메세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과 기업이나 개인이 자매결연 하는 방법도 연구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성금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업체에서는 내는데 나는 안 내면 엄청 부담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하는 게 좀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자매결연이나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실적에 안 잡힙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초록우산과 업무협약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자매결연 형태로 개인이 개인한테 주는 식의 모금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을 통해서.
○ 정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고성애육원과 삼강엠앤티를 결연해서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성금 내는데 '우리 업체는 빠졌다, 나는 빠졌다.' 이런 부담을 덜 느끼지 않겠나, 그러면서 역할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좌우지간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올해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수당 있지 않습니까?
전에 최혜숙 과장님께 보고받을 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니까 재가장기요양시설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재가장기요양으로 되어 있으면 사회복지사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래서 이걸 폐업하고 다시 신고해서 재가시설로 바꾸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장기요양 이런 걸 하고 계신 분이 1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사실 같은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차별대우 받는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 잘 숙지하셨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의 후원자에 대한 감사서한문 발송 이런 것은 좋은데, 나눔행사 이것은 저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된 것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특수시책에 올라와 있는 이 사업비인 것 같은데.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올해 1,2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홍보인쇄물과 연말에 행사하는 내용입니다.
○ 김원순 위원 올라와서 삭감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희망복지지원담당 이미자 추경에 다시 한 번...
○ 김원순 위원 올리는 것도 좋지만 타당성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 뒤 희망애(愛)찬 솔루션위원회 운영을 보면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것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성에도 고난이도 사례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자주는 있지 않지만 고난이도 사례 회의를 한번씩 개최합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복지안전벨트 추진계획에 보면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 어디에서 주거하게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임시주거를 구하러 다니는 실정입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은 비밀보장이 꼭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김원순 위원 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직무대리님, 개천면의 보리수동산이 주민생활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지금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합니다.
○ 정영환 위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18세 되면 그 시설을 퇴소해야 되잖아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정영환 위원 정착지원금 500만원 줘서 내보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건 교육청소년과와 업무를 해야겠네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고성애육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정영환 위원 그렇겠네요.
○ 위원장 이용재 직무대리님,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적게 하라고 했더니 질의를 더 하시네요.
더 상세한 보고는 구원석 과장이 오면 또 보고받기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민간복지사 자격수당 지원이 3만원씩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위원장 이용재 선임을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편성은 되어 있는데, 각 시설별로 부서가 다른데 집행은 각 부서 담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선임도 안 하고 자격증만 있으면 그냥 다 주네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저희들이 증명서를 다 받아서 확인을 거쳐가지고 지원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예를 들어서 시니어스는 사회복지사 몇 명, 해강에는 몇 명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군청에 보고해야 이중등록을 안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맞습니다.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다 제출 받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중등록이 안 되도록?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위원장 이용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은 급여가 적어서 주는 겁니까,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이 사업비는 도비가 50% 포함되어 있거든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인데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도내 모든 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급여와 상관없이?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급여줄 때 같이 지급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급여와 상관없이 수당으로 준다는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위원장 이용재 사회복지시설 이 부분은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연구검토 해서, 장기요양을 재가로 바꾸면 된다고 최혜숙 과장이 좋은 팁을 주고 했는데 김건중 담당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위원장 이용재 18페이지에 보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급여 지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중복을 제외하고 2,699명이 수혜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위원장 이용재 83억4,100만원인데 1명당 평균 얼마 정도 배분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이게 83억원인데 주 내용은 거의 다 기초수급자 생계비이거든요?
○ 위원장 이용재 기초수급자 생계비인데 보통 얼마씩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가구원 수라든지 그 집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보통 최저 생계비로 따졌을 때 40~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 위원장 이용재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마을의 주민들이 저 집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주는 것 받아가지고 논다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위원장 이용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돈을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를 촘촘히 하지만 이 돈이 결국 세금 아닙니까?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그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주민생활과에서 할 수는 없고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45만원?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45~50만원 정도.
○ 위원장 이용재 구호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지원사업' 이렇게 하는데 구호만 요란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복지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의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출석공무원(4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주 원 행 정 과 장 이 을 상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김 건 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