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0월 30일(월)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 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0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1호로 상정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 예산대비 4% 증가한 1,241억8,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9% 증가한 1,145억7,77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 증가한 96억92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예산 1,194억4,032만2천원에서 47억4,667만8천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1,241억8,700만원으로 예산대비 4%가 신장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예산액 3.9%인 43억4,721만3천원이 증액된 1,145억7,77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기정예산액의 4.3%인 3억9,946만5천원이 증액되어 96억925만5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총괄은 일반회계에서 3억1,671만4천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에서 3억9,946만5천원이 증가되어 총계 424억6,291만5천원에서 8,275만1천원이 증가된 425억4,566만6천원으로 0.2%가 신장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17억9,23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금회 3억9,946만5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667억5,274만1천원보다 21억9,276만5천원이 증액된 689억4,450만6천원으로 3.2%가 신장되었습니다.
제출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조정과 지방교부금 등으로 대체적으로 필요불가피한 내용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지역경제과 소관 122페이지,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 체험연수, 교통신호기 교체, 공용여객터미널 게시판 설치와 환경녹지과 소관 134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침출수처리장 시설개선, 건설과 소관 159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수도관 부설사업, 165페이지,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도시과 소관 173페이지, 공룡나라축제 주차공간 기반조성, 농업기술센터 소관 196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퇴비사 및 창고신축, 188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보상, 199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4페이지, 협작물처리기 스크루프레스 교체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중점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조금 예산과목 611-01 국고보조금이 공영버스구입 3대분입니다.
1,800만원씩 해서 3대 5,400만원, 다음 예산과목 621-01 도비보조금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금 2,600만원, 119페이지 예산과목 3211-110-101 인건비입니다.
수당 71만6천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0-201 일반운영비가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13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2 여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74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예산절감차원에서 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예산과목 3213-210-201 일반운영비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다음 206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2,70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2,600만원 합해서 5,30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2 이주및재해보상금이 657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6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결국은 일반운영비와 이주및재해보상금 또 자산취득비를 전부 삭감한 금액이 2,707만3천원입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인부임으로 전부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3411-120-201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예산절감차원에서 6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기정예산액이 없었는데 8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있었습니다만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 체험 연수경비입니다.
저번 추경때도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우리 도내에서 창녕군이 시행을 했습니다.
창녕군에서 10명을 일본의 NK택시에 2박3일동안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남운수연수원에서 11월중에 도내에 운수업 종사자들 40명을 일본 역시 NK택시에 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각 시군당 2명씩 인원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도 2명을 배정받아서 업계에 공문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엄선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종사자들이 선진국에 가서 이런 교통문화를 체험해야 우리 서비스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0-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비에 대해서 3대분 5,400만원 하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공영버스구입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7,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소형버스 기준으로 해서 1,800만원씩 주는 것인데 대형버스의 경우에는 소형버스 2대분을 가지고 대형버스 1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95년 11월 29일에 구입했던 공영버스가 사용기간이 4년인데 1년 연장해서 5년이 되었습니다.
버스상태가 아주 안좋기 때문에 연내에 폐차를 시킬 형편입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의 실무부서에 사정을 해서 올해 3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작년 명시이월한 1대분을 합하면 4대분을 가지고 대형버스 2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구입하는데 대당 가격이 5,465만원입니다.
2대를 구입하려면 1억93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3,730만원에 대해서 군비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예산과목 220-401 교통신호기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교통신호기를 교체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송학사거리 앞에 있는 신호기를 조속히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고성경찰서에서 통지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교체하는데 600만원, 다음 공용여객터미널 게시판 설치입니다.
1동에 500만원입니다.
이 게시판이 설치가 되어야 될 형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온 천지에 갖다붙입니다.
여객터미널 구석구석에 붙여놓아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한군데 집중해서 깨끗한 주위환경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특별회계, 12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과목이 220-224-224-01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원이 있는데 당초에 부기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으로 부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월례회시 제가 보고를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28-09 기타 잡수입이 일반회계에 적립금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토탈금액이 8억원입니다.
126페이지, 220-307 역시 이차보전금이 고성시장현대화사업 융자금으로 되어 있던 과목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으로 과목조정하는 것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 4억원을 삭감하고 501 융자금으로 8억원을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기금으로 과목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년간 계시던 분들은 공영버스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었겠지만 저는 처음 듣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하는데 부족한 부분, 제가 이해를 못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 체험연수는 창녕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는데 우리 도내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서, 고성에서 2명이 가면, 우리 고성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죠?
이번에 경남운수연수원에서 도내에 40명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공영버스.
그리고 버스를 중점적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이런 것은, 외국 선진교통문화를 체험해서 우리 지역에도 차츰차츰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길인데 나중에 혹시나 가시는 분들이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군에서도 신경을 써주실 것으로 보고, 일단 군비가 따르는 부분이니까 저번에 보류가 된 사항이니까 심도있게 하시는 것은 좋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간다고 해서 군비를 보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도 자발적으로 연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종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 두 번째는 공영버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의논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군비를 보태주고 국비 예산을 주는데 제가 처음와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버스를 보면 군에서 막상 군비나 국비를 줘서 그분들에게 맡기는 셈이거든요.
돈을 들여서 차를 사주는 형식인데 여기에 대한 회계장부라든지 수지계산서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공영버스에 대한 예산을 줄 적에, 주고 난 뒤에 노선이, 차가 버스에 한명도 안타고 다닌다, 10명도 타고 다닌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거든요.
듣는데, 어느 노선은 돈이 되고 어느 노선은 돈이 안되니까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운행을 하는데, 막상 국비라든지 군비가 들어가면 그것도 우리 세금인데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이라든지 회계장부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당한 것 같으면, 아니면 고성신문이나 유선방송에 한번 내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하는 이야기도 따라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산간벽지에 가면 노인 한 분이나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차가 있어야 됩니다.
공영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은 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운수회사에 돈을 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예산을 줘서 차를 운행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영업자가 버스를 사서 운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까지 차를 보내주라, 우리가 볼 때는 안맞는 부분도 있는데 행정에서는 또 해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직 군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내주면 좋은데 운행상의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원금을 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산간벽지에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지가 안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가 안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억지로 가게 하려고 버스를 사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요즘 트럭이라도 있는 사람은 버스 안타고 다닙니다.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트럭도 한 대 없는 사람, 노약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가 안맞는다고 해서 그 노선을 없앤다든지 차를 안보낸다든지 감회운행을 한다든지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행정이 손해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원이 되어서 손실보상금도 주고 차도 사주고 해서 그 차가 오지라든지 이런데 안빠지고 다녀야만이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랄까 이런 차원에서 꼭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가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때 예산이 없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문제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공영버스의 영업적인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차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타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동남교통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나 공영버스 운행하는 기사들 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교통문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일정을, 어떤 사소한 일에 시간을 빼어서, 예를 들어서 결혼식 시즌이 되면 결혼 혼주하고 의논을 해서 차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촌에서 대문앞에 기다리던 사람은 보통 1시간 타임인데 2시간, 아니면 4시간정도를 기다려야 고성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갈수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부분하고, 올해같이 공룡축제할 때, 공영버스가 시간이 많이 남는 부분에 있는 버스들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돈을 보태주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운수업자하고 사전에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고성군이 필요할 때, 행정에서 필요할 때, 고성군민이 필요할 때 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를,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기 보다는 놀고 있는 차 그런 것은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성군의 공영버스가 주노선에는 30분타임으로 다니는 곳도 있고 1시간타임도 있습니다.
주노선보다 실제는 벽지노선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벽지노선이 우선이냐 하면 지금 벽지노선에는 각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주노선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고성읍에서 영현, 영오까지 가는데가 주노선입니다.
거기에 대해 부분적 노선이 영현에서 봉발 1구를 거쳐서 상리 망림으로 가는 곳 이런 노선이 있고, 추계리로 넘어가는 곳, 영부리를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영현에서 차선이 들어와서 봉발 1구를 거쳐서 망림으로 갈 차가 하루에 1대정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실제적으로 차가 많이 이용되어야 될 것인데 하루에 1대꼴로 가면 일반인들은 그 차 타지 않습니다.
자가용 영업행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그런 노선입니다.
그런 곳에 한번 더 차량이 운행되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안되고 주노선에 30분동안 왔다갔다 해봐야 그것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타고 다닙니다.
맞지요 과장님?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자꾸 차만 충당해 달라, 사달라고 하고 있지만 이보다 우선적인 것이 기사양반들 정신상태부터 고쳐놓고 다음에 차를 운행할 때 서비스가 잘되도록 해주고, 다음에 손님들에게 노선마다 가서, 물론 들어가면 손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욕설을 하고 없는데 이런 곳에 들어오게 했다 하고, 필요없는데 두 번, 세 번 넣으라고 했다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것이 시정 안되면 절대 우리는 해줄 수 없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버스기사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간혹 들어온 바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채근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아주 고질적인 불친절은 사고방식이 전환되기 전에는, 하루이틀사이에 금방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한 선진교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고쳐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노선보다도 가지노선, 오지에 있는 노선을 증회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사실 버스가 어려운 중에도 신설을 한 노선이 2개노선이고, 연장 증회한 노선이 3개노선이 있습니다.
자꾸 이용할 사람은 적어도 군민들이 불평할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합니다.
차를 넣어달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회를 했습니다.
지금 군내버스를, 공영버스를 현재 작년에 업체에서 부담을 좀 해서 한 것이 5대인데 업체에서는 사실상 공영버스 운행하는 것을 안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가져가서 군수가 직접 다른 회사에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95년도에 샀던 버스가 폐차가 되었습니다.
차를 안바꿔 넣어 주면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도의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 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작년에 1대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 만큼, 또 군비부담 3,730만원이 배정이 못되어서 그 동안에, 요인이 있습니다.
그 동안 버스 한 대 가격이 700만원 내지 800만원 올랐습니다.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그 장치를 함으로 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부담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민간인 해외여비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 체험연수는 여러 가지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들을 공금을 들여서 견학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고성군 실정에는 맞지않다, 군민정서에는 맞지않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밑에 공영버스는 아까 과장께서 대형버스라고 했는데 지금 노선이 이렇게 증차요구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대헝버스가 아니고 중형이나 소형버스를 하면 어떻습니까?
꼭 대형버스를, 기사만 타고 다니는 이런 버스를 대형버스를 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버스는 소형버스보다 기름도 많이 들고 업체에서는 그 동안 버스요금은 안올랐는데 기름이 그 동안 두 번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침상 36인승 이상을 구입했을 때는 국비보조금 2대분으로 대형버스 1대를 구입할 수 있고, 소형버스로 할 때는 1,800만원 전부 군비부담을 해서 소형버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중형버스를 못하고 대형버스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가서 과목조정하는 부기조정이라고 했는데 용도는 같은 것이죠?
쓰는 쓰임세는 같은 것 아닙니까?
군비 부담분인데 고성상설시장 저것의 착공시기도 지나버렸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못합니다.
지금은 융자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안정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작년에 4억원을, 전부 40억원중에서 도비가 32억원이고, 그 지원금이, 군비부담이 8억원이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그것을 전부 합하니까 8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당초에 개선할 때 목표가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8억원을 계획했고, 중소기업육성안정자금를 꼭 8억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4억원이라도, 4억원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공영버스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36인승도 우리 고성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남교통에서는 고성에서 금곡 진주로가는 그 버스는 전부 36인승으로 교체가 많이 되었고, 고성군내버스만 유일하게 대형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형버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구입하는데도 36인승 버스는 우리 지역에, 또 가지노선에 아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에 보면, 지금 매년 보면 공공근로사업 장비취득이라고 해서 분명히 매년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사업들을 많이 못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되어 있던 구입비가, 자재구입비가 사업을 안하것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예산배정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즉, 사업을 안한다는 이말이죠?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K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만약에 택시기사들만 가면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운수업들은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과 산림청 소관 모두 117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행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환경정책부분입니다.
환경정책부분 경상적경비중에서 감이 545만원입니다.
예산절감측면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부분에서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모두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133페이지의 사업예산중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4억7,30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303만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감되고, 일반보상금만 2,183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증이 된 부분이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해서 408만원 증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사실 365일 항상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부부동반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는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하고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시상금은 사실상 재활용품수집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3억1,024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 민간이전 이런 부분들은 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부담금 90억6,100만원중에서 이미 1차추경까지 확보된 것이 13억9,1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을 더 주시면 내년도, 2001년도 당초예산에 33억7천만원만 더 확보하면 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도 1억4,980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내 시설되어 있는 침출수 처리장 시설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펌프가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도로부터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도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1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대안마을 경로당 신축 1동 했는데 이것은 매립장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의 녹지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지조성은 전체 2억3,9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로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13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해송보식 및 배룡나무 식재 해서 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1억원은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저희 군만 상사업비로 1억원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산림조성 부분에서, 이 부분은 모두가 다 예산절감측면에서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협작물처리기를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당초 분뇨 전처리시설을 94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식이 되고 해서 마모가 많이 되어서 부득이 이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일입니까?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금액이 약 400만원정도 되죠?
군 버스를 가능하면, 작년에도 활용을 했는데 활용을 하면 버스요금정도는 더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구태여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으는 방법도 문제점이 있고, 시상금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줄 것인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거실적이 안좋습니다.
저희 군이 도내에서도 볼 것 같으면 좋은 성적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원의 재활용측면에서는 시책적으로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런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시상제도를 함으로써 활성화를 하는데 자원도 활용이 되고, 자원의 활용도 면에서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우리 영오를 기해서 개천 하우스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가보면 비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재활용회사에다가 연락을 해도 아직 수거가 안되는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재활용회사에 충분히 다 가져갈 수 있는 일인데도 아직까지 안되어서 곳곳에 비닐이 그대로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또 특히 농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멀칭비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행정에서 과연 어느 선까지 관리를 해서 시상금을 줄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잘되어 있고, 읍면에 협조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는 세부사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침출수처리장시설개선 노후펌프 지금 현재 침출수 모터를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9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사실 침출수 자체가 상당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상처리가 안됩니다.
터져서 우선 급한대로 이어놓았기는 이어놓는데 이것 역시 오래되다 보니까 이음새가 있으면 압력에 의해서 또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계획에서는 지금 있는데 하고 관로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모여서 덤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로를 새로 다 신설한다, 그러면 그 관로는 그 관로대로 물을 내리고, 또 새로한 곳는 새로한 대로 관로를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침출수처리 역시도 2002년 1월부터 매립과 처리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1년여동안 기존 매립장시설은 관리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돈을 들여서.
그냥 침출수에서 이쪽에 매립장 침출수를 같이 연결해서 덩핌해서 걸러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로별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그 관로가 되어져야 주변지역 마을사람들이나 인근주민들에게 이해가 갈텐데 그것을 다시 전부 새로한다, 1년동안 쓸 것을 돈을 얼마들여서.
반드시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방금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매립장에 연계처리를 하면 될텐데 왜 안하느냐,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반드시 연계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종합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시설을 운행하는데 특히 이 부분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침출수에서 종합침출수로 갈때는 그 선로를 이용하지는 않을텐데, 계획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시 또 주민들간에 다른 내용이 있고 이래서 협상중에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대안마을경로당 지난번에 계획한 그대로 연계해서 자기들 숙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판곡마을하고 그 주변에 어떤 별도의 지원금을,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느 일정선을 정해서 위에서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02년에 새로 하는 것이 완공이 됩니까?
그러면 2001년 몇 개월이 지나고 하면 약 1년이 될까말까한 그런 시점에서, 슬러지 탈수기는 나중에 완공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 했던 것을 가지고
반드시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활용할 것인데 지난번에도 우수가 그냥유입되어서 주변지역이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완공사를 꼭 이것은 주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관 자체가 지름이 300㎜, 자재는 풀라스틱 비슷한데 굉장히 견고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관이 터져버립니다.
3,200만원이 1년사이에.
그 장소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숙성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보강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숙성장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각시설, 숙성장,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다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장소를 별도로 구분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신규매립장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못들어가고 이것을 계속 활용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숙성장 부분은 쓰레기매립장 공사하고 별개입니다.
그만큼 잘라버리고 할 것이고, 이 숙성장만큼 별도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내부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그대로, 소각기니 이런 것은 그대로 되어 있고......
1차 시설은 이정도 잘라서 할 것이고, 시설하고 이것을 다시 퍼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놓아두고 나머지 부분만.
일하는데 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안하는데 보완하여 안새게끔 해서 해야지, 700m를 다 교체한다는 것은 무슨 다른 속셈이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과장은 여론을 잘 청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