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7월 28일 (화)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오늘의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제10대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소장으로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김석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장으로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센터 내 4개 부서 과장님들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우리 군의 농업ㆍ농촌발전과 정말 농업인이 행복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의원님들의 진정 어린 관심, 조언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년 동안 같이할 상임위원회 위원부터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님.
우정욱 부의장님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승환 위원님, 이은호 위원님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최미경 농촌정책과장 직무대리, 승진 축하드립니다.
농촌정책과장 직무대리 최미경입니다.
다시 뵙게 된 우정욱 부의장님,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님, 김원순 부위원장님, 이은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이승환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옥순 농촌기획담당입니다.
이선호 농촌협약담당입니다.
이상원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손상정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철원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계속해서 2026년 농촌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김화진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최미경 직무대리님,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었죠?
소장님도 다 마찬가지고.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수당 지급 부분에 몇 명이 빠져가지고 전에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 처리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옥순 계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준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첫 사업을 멋지게 해결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상원 씨, 단디 챙겨서 빨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골에는 귀농귀촌만 있지 ‘귀산’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전에 전국협회의 회장님들과 각 지부장님이 고성군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당항포에 와서 회를 먹고 당항포관광지를 구경했었어요.
그 자리에 제가 참석했었고 하학열 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을 것입니다.
대강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분 아이템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인구소멸지역에 농업보다는 산 쪽에,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고성에 야산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오게하고 싶다’라는 부분.
나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근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나 상원 씨, 귀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마 자료가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업이 잘된다고 하면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산지 쪽에 집을 지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마련해주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귀농귀촌...
귀어는 해양수산과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어쨌든 고성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업무분장 없이 농촌정책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이신 분이 소장님으로 오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4개 부서 총괄책임자이시기도 한데 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미경 직무대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정책과는 농업인들의 소득과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을 텐데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2페이지예요.
기본조사를 거의 마쳤겠다, 그렇죠?
계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수조사에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발전시키고 계도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할 때 어느 정도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죠?
계속 홍보하면서 하고 계시죠?
이장 회의를 통해서 통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예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용역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죠?
용역은 6월달에 거의 다 끝났겠네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공정률 80%라고 해놓았는데 조금 더 됩니다, 그렇죠?
거의 끝이 났죠?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알차게 짜서 운영하고 있던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과 팀장님들, 위탁한 기관들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전년도에 의원연구단체를 했었는데 공공형 기숙사 후보지가 6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이 6군데 중에서 가능한 곳이 나왔습니까?
그 앞쪽을 1순위로 보고 상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알차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더 확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축하를 다 하셔서, 저도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질문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귀농ㆍ귀촌인 정착 유도로 인구소멸 위기 대응’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외부에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나 행정 쪽으로 전화를 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전화를 몇 번 돌린 것 같습니다.
과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니까 조금 정리를 하셔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것은 14페이지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16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17페이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두 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추진사업 개요는 보고서에 있으니 사업 추진이 아닌 것 같고, 사업별로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민분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 방법이나 차별성을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렵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안정적 농업ㆍ농촌인력 인력 수급인데 제가 전에 면담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라오스하고 필리핀이죠?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고성군의 농업 인력에 충분하게 보탬이 됩니까?
아니면 인력이 모자랍니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하고 23페이지가 약간 중복되는 내용 같은데 23페이지에 자체배송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배송을 했다는 이야기죠?
용역을 통하지 않고 행정에서 배송해주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본소에서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주로 본소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조가 있는데.
이전부터 서비스에 대한 차이가 많다, 그리고 북부권, 서부권으로 갈수록 아마 노령화가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배송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 어떤지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송 자체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계, 차량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위원님한테 보고보다는, 농민들한테 실제로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방금 이은호 위원이 질의한 사항, 북부권ㆍ서부권.
본소에서 자체배송 하는데 북부권ㆍ서부권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해주고 수송하는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험료 지원에 보면 대상기종이 18종으로 되어 있네요, 경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원하는 금액하고 자부담이 거의 반 정도 되는데요.
어찌 보면 보험의 효과가 농민들 안전을 위해서...
혹 사고시에 보험 혜택을 다 잘 받을 수 있게끔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가 18종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ㆍ농촌 인력 수급, 9월달에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 신청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공공형, 농민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이라 함)에 맡기니...
지금 진행 상황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됐는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동부에서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은 사전조사를 통해서 모텔이나 이런 쪽을 검토 중이고요.
공모사업은 9월달에 추진 예정입니다.
거기에 위탁주면 될 일입니다.
꼭 공공형을 고집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안에 진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금 중구난방의 농촌 인력수급인데요.
그렇게 스마트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난안전보험 이야기도 했는데 특수시책에 마을활동가 온마을 순회교육, 안전사고가 급하게 생겼을 때 이 특수시책은 참 잘된 것 같아요.
마을마다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응급시 대처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의료 혜택이 구석구석에 못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수시책으로 잘 정리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남택명 직무대리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이승환 위원님, 이은호 위원님, 2년 동안 지지고 볶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협치해서 고성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행정, 의회가 되도록 합시다.
신임 농업기술과장 남택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숙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희철 식량기술담당입니다.
이승호 농업환경담당입니다.
이현숙 과수화훼담당입니다.
김미은 채소특작담당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에도 있었고, 축산과에도 좀 있었고, 앞에는 계속 농업기술과에 근무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상도 받으시고.
최근에 항공 방제를 많이 하시죠?
실제로 위탁받으신 분들이 항공 방제를 하고 있는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안 오시고 방제하시는 분들만 와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과는 병충해가 들었을 때 ‘항공 방제를 잘 못했다, 시기적으로 놓쳤다’라고 해서 위탁하신 분들에게 다 위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사짓는 분이나 방제하시는 분들이 서로 분쟁이 없도록 그 부분을 농업기술과에서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농가 방문, 농업기술교육 실시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농민이 필요한 농기계 구입 대여’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충해 관련해서는 방제업체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읍면에 예찰을 나가서 농가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약을 뿌릴 때 꼭 나와달라는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현장 교육을 2건 정도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교육도 빈틈없이 하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을 중복해서 질문드립니다.
육묘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병충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나락에 병충해가 든 것을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행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온난화 기후 때문에 모내기 시기도 너무 빠르고, 육묘에 문제가 있다고 농민들이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과장님이 이쪽에는 전문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도열병이라든지 병해충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육묘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묘 업체는 ‘10일모’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키워서 빨리 공급해가지고 자기 수익을 챙기는 목적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모를 조금 늦게 심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모내기를 빨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늦게 하면 육묘가 부족해서 훨씬 더 늦을 수 있어서 빨리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현재 육묘를 농협에서도 할 것이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6월 10일 전후로 해야 병충해 방지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육묘는 그 시기에 출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 깊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병충해가 없고 농사짓는 분들의 소득이 증대되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채가 안 펴서 실패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이 정착되고 있는 입장인데 경관농업단지 조성을 고성읍에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잘되어야만 다른 지역, 상족암군립공원이라든지 당항포 엑스포 쪽에 확대하는데 사실 성공적이지 못해서 우리가 권하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경관농업 사업도 농민들은 원하고 있더라고요.
관광객들도 원하고 있고.
이 경관농업 사업을 성공시켜서 다른 데에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중하게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생각은 갈모봉 쪽에 주차장도 크게 확보되었고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 그곳에 되더라도 기월리 쪽의 농가를 설득해서 양보를 유도하고 저쪽도 토양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면 내년 가을부터 꽃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러오면서 갈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던 19페이지의 경관농업단지, 이것을 옮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확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저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갈모봉 쪽으로요.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의견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는 계장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항상 시작할 때 비가 오거나 이런 기후들 때문에 성과를 제대로 내보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정착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바꾸신다고 하니...
그것은 좀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봄, 가을에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갈모봉을 찾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산행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몇 년 동안 해오던 것을 접고 다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육묘장을 확충하게 되면 육묘 때문에, 안그래도 이앙 시기에 모가 부족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묘장 시설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라고 하나 개발했는데, 당초에는 친환경만 하려고 했는데 가는 쌀이나 아니면 다른 농산물도 그 상품으로 쓸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임금님표 이천 쌀, 철원 오대 쌀, 수려한 합천 쌀, 안성맞춤 경기 안성, 이름만 딱 들으면 시군과 연결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를 고민하고 계신데 우리도 브랜드만 딱 들으면 고성군이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5년, 10년 뒤에는 충분히 이모작도 가능할 기후로 점점 변하고 있는데요.
쌀값 보호가 잘되고 있는 와중에 상품작물 유도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쌀값이 하락할 때는 쌀 대체작물로 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지시가 내려왔지만 지금은 콩도 재배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당분간은 쌀 가격이 좋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쌀 가격이 좋으려면 좋은 품질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좋은 품질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매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 방제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질문과 답변이 매년 이렇게 반복돼서 되겠느냐.
어찌 보면 육묘부터, 아까 육묘가 5월 10일, 6월 10일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육묘 지원이 어떻습니까?
개인 육묘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육묘장을 계속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묘장도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육묘장 만들어서, 육묘장부터 우리가 관리하면 5월 10일날 모심기 안 되겠네요.
아까 말씀대로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6월 10일 정도에 될 수 있게끔, 개인 육묘를 사가지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드론 방제도 논 주인이 참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론 방제도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도 이 가뭄에 병해충이 상당히 창궐하고 있는 것이 내 눈에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과에서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육묘 관리부터 방제까지...
우리가 아무리 농민들한테 행정적인 지원, 예산 지원해줘도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내가 답답합니다.
행정도 답답하고 농민도 답답하고.
내년부터는 육묘 지원, 공동방제를 대폭 지원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관리하는 방법들을 소장님, 획기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획기적인 대책.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지원,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8개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농민들이 지원받아도...
기분 나쁜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직무대리죠?
축하드립니다.
먼저, 2년 동안 고성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우리 위원들부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순 부위원장입니다.
우정욱 부의장님, 또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승환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제범환 축산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 최영훈 팀장.
가축방역 오주호 팀장.
축산유통 정태원 팀장.
축산환경 오판욱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축산과 팀이 멋지게 짜여졌네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축산과에서 문제되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 부분은 참 이슈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돈을 이렇게 들여놓고 스마트축산이 성공리에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무리 안 된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림부’라 함)하고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 융자금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시설 자금에 대한 융자가 100% 된다고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신청할 때 농림부의 패키지사업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지원되는 것이 1천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재정경제부하고 협의 중이고요.
올해 저희가 요구해놓은 것이 216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요구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재정경제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내년 3월까지 보상하죠?
현재 축사 철거나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들어가있고 철거에 대한 예산이 아마 154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자부담 부분은 다 해결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돼지가 있기 때문에 돼지하고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방법까지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축산을 하시는 분은 보상을 받아서 담보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사실 없거든요.
저도 사실 축산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융자 부분이 계획적으로 되어야만 축산ICT가 성공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도 과장이 되었으니까 더욱 신경 쓰셔가지고 자부담이라든지 융자 부분은 위의 힘을 빌리시든지 하고, 규모에 대한 부분은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12명입니까?
원래 10명이었습니까?
차후 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금이 있어야만 사업이 진행되지 자금 없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고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엊그제 금요일에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고성이 검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 마리도 안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은 100% 다 맞고 있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시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 일단 올해 3회 추경 때 친자(고능력우 친자확인사업)를 더 해보려고 올려놓은 상태고요.
된다고 하면 친자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고성 송아지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하장려금 지원도 사실은 계속 하고 있는데 출하장려금보다 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한우 사업에 핵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구제역이나 전염병 관련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실 텐데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정욱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스마트축산 ICT, 기간이 처음보다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신 것만 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서 계획된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지금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축산 ICT는 권역별로 하나 정도 있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산성마을 같은 경우에 이 공모사업은 축산과에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이 많이 더디다 보니까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수고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기간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귀농ㆍ귀촌 육성단지 조성이 있죠?
귀농귀촌을 하는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대로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중간중간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해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같이 도울 수 있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소 농가들을 지원한 지 오래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염소 농가들이 어려움을 말씀하신다거나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염소 농가들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저희가 허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규모 이하로 사육하도록 독려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웃음) 그런 부분도 과에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페이지가 한 페이지씩 밀리고 있네요.
악취 관련해서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군민들의 생활권이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22페이지의 악취 모니터링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가야육종 악취 해소가 들어있을 정도로 악취는 민원의 1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치비가 2천만원 들었다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포집돼서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포집된 것을 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환경연구원에 악취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의 15배 이상 되면 과태료 대상이다 보니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야육종이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영업 정지해서 지금은 다시 재개한 상태고, 현재 악취 관련된 벌금이나 영업 정지가 된 곳은 없습니다.
이승환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악취 문제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도 악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성군에 보면 고성읍하고 7개 면하고 양돈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 악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 마을에 지나가면 주민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아까 ‘15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지키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벌금조치를,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단속하는 부분에 농가하고 이견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7개 읍면에 악취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꼼꼼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축사를 새로 정리하는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새로 만든 것하고 몇 년 전에 만든 돼지 축사를 왜 같이 이전을 안 하냐고 제가 질문하니까 이 부분은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악취 부분이 완화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곳을 한번 점검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주위에 12농가가 있습니다.
한 농가는 옮겨가면 자기는 폐업하겠다고 해서 폐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농가는 신축한 지 2~3년밖에 안 된 농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동의하시면,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는 투자된 금액도 많고 조금 힘들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새로 짓고 나면 냄새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악취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안 나도록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요.
혹시나 악취가 나게 되면 그때 가서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농장은 무창돈사, 말 그대로 밀폐형 돈사입니다.
저희가 짓는 돈사 또한 밀폐형으로 짓고 정확하게 악취 저감시설 시스템을 넣어서 하는 시설이다 보니 그 농장도 악취 저감시설만 넣으면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육견 하시는 분들 보상이 다 끝났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보신탕집이나 이런 분들.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6군데 정도 되는데 그 가게는 철거하면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가게가 없어서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리가 잘되었을까요?
산성지구에 있는 이분들이 다 이 사업장들 소유자 아닙니까?
5월달에 기본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일부 예산을 올렸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할 때 법인 안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맞아서 진행이 잘 되어야지 혹시 삐걱거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죠?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어찌 보면 고성의 표준이 될 수 있고 기본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 아무 문제없도록, 2028년도에 준공해서 명품 축산이 고성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2개소 추가 설치 예정으로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죠?
지금 개천면 한 군데만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두 개 남네요.
지금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마을마다 냄새 때문에 죽겠는데 설치한다고 해서 냄새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과태료 이야기가 나오고, 영업정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저감시설부터 농장주하고 협의해가지고 자부담을 시켜서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최대한 빨리해가지고 악취, 고성군 축산 분야에서 경제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면 악취 저감이 되어야 관광객,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농식품유통과장님, 의회하고 2년 동안 같이 고성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위원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님.
우정욱 부의장님도 우리 상임위원회입니다.
이승환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 소개부터 하니까 좀 생소하죠?
과장님, 직원들도 인사이동이 있는 모양인데 소개와 함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기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행정에 김난아 담당입니다.
유통지원에 민세규 담당입니다.
먹거리지원에 최현민 담당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에 이민정 담당입니다.
여성농업지원 김송이 담당입니다.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승환 위원입니다.
거류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애플초당옥수수, 군수 소통간담회 할 때 들으셨죠?
판로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위치가 외곡지점(동부농협)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저장고가 완성되면 옥수수를 저장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사항은 없고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 유통이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산물을 잘 가공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고,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과이기도 한데 어쨌든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고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아마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실 건데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G-푸드 글로벌화, 15페이지에 보면 ‘해외 신시장 개척마케팅 지원’은 무슨 계획이죠?
민세규 계장님, 작년에 해외 신시장 개척하는 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다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계획이 세워져있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RPC에서 영국에 수출하려고 업체를 통해서 6월달에 샘플로 500kg를 보냈습니다.
45일쯤 걸려서 8월달쯤 되면 도착하는데 영국에서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 수출하기로 했고, 올해 11월달에 영국에 희창물산이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큰 업체인데 그곳을 통해서 영국으로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 가공식품 스마트시설 구축 전환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지금 몇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성함이...
2023년도에 대표먹거리 3종 본전비빔우동이랑 팥물도넛, 찐빵을 개발해서 지금은 7개소에서 본전비빔우동이랑 팥물도넛, 찐빵이 판매 중입니다.
본전비빔우동 같은 경우는 공룡나라쇼핑몰에도 입점되어 있고 나머지 찐빵과 도넛도 쇼핑몰에 입점하려고 상세페이지를 작업 중입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해풍 맞은 옥수수 찐빵’이렇게 해서 상표를 개발해도 괜찮을 겁니다.
찐빵을 옥수수 쪽으로.
그런 것을 과에서 촉을 세워가지고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를 하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우정욱
 이승환     이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화 진
 농 촌 정 책 과 장
 직   무   대   리           최 미 경
 농 업 기 술 과 장
 직   무   대   리           남 택 명
 축   산   과   장
 직   무   대   리           제 범 환
 농식품유통과장          이 기 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