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7월 18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7월 2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80호로 접수되어 제2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52억4,214만6천원보다 6.37%인 417억3,674만9천원이 증액된 6,969억7,889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 예산안은 6,158억1,01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44억5,078만2천원보다 7.2%인 413억5,941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경정 예산안은 811억6,86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7억9,136만4천원보다 0.47%인 3억7,73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8.35%, 특별회계가 11.55%의 비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960억6,964만원보다 327억552만7천원이 증액된 5,287억7,516만7천원으로 6.59%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001억4,59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6억4,6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86억2,92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59만7천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39억4,179만2천원보다 172억4,478만9천원이 증액된 3,711억8,658만1천원으로 4.8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53억7,118만1천원보다 171억8,619만2천원이 증액된 3,425억5,737만3천원으로 5.2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86억2,92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59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의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 조정과 코로나19 등 현안과 관련한 자체사업 요구입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심사방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측면을 고려한 예산편성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고, 특히 신규편성 및 증액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복지지원과·주민생활과·재무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8억9,526만9천원이 증액된 20억1,8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사업에 다이노스타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6,418만8천원이 증액된 8억5,6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6건의 사업에 도비보조금으로 8억951만9천원이 증액된 11억3,9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5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18억5,776만1천원 증액된 60억7,8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지난 3월 29일날 되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2천만원이 증액된 3억6,1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소통을 위한 무인 나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800만원이 증액된 2억4,0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이 지난 3월 17일 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상리 연꽃공원 주말장터 운영과 개천면 좌이마을 돌봄내음 운영과 관련된 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16억8,985만3천원이 증액된 41억9,5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국도비 내시 조정 등으로 3,598만6천원이 감액된 3억6,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뒤에 있는 청년 친화도시 사업으로 연계추진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520만원 감액된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8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물량을 조정하는 관계로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건수는 변동 없고 아파트에 따른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78만6천원이 감액된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설명에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사업은 저희가 지난 1월 27일 공모를 신청했고 2월 24일 공모 선정됐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도내에 있는 군부 하나, 시부 하나씩 도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화도시 조성사업 보조금이 지난 5월 31일 날 배부되었고, 이 사업은 올해와 내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전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13억원, 군비 13억원을 매칭해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 비전은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다.’를 하면서 청년의 정책 목표를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네 가지 방향에 맞춰서 청년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일자리 부분의 안정적인 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의 매력 있는 도시 조성, 놀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한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총 14개의 사업을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자리’ 같은 경우에 청년센터 운영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다’ 그리고 갭이어 사업,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 일상과 내일을 바꾸는 청년’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일자리’는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 청년생활지원 사업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확대시키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쌓기 위한 스팩토리(Spac Factory) 사업와 창업을 하기 위한 고성스쿨도 개설하였습니다.
‘살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패스(Youth Pass)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39세까지의 청년 부모한테 복덩이 통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워케이션(workcation)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도 연계해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자리’와 관련해서는 고성 청년센터 주변에 ‘고성 유스 에비뉴’를 조성해가지고 청년이 다양하게 그쪽에서 경험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동아리 사업을 전체 총괄해서 다모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페스티벌이나 행사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올해 2022년과 2023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현황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 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에 전체 도비 8억원, 군비 8억원 해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운영과 관련해서 1억8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에서는 청년들이 청년위원회나 정책위원회에서의 선진지 견학, 그리고 또 청년센터 운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청년 교육프로그램도 하단에 나와 있는 영어나 댄스, 운동 등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청년취미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원데이 클래스 또는 정기적인 정규반을 운영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다’ 예산에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날 행사, 청년민회와 관련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청년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수당으로 운영비에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를 찾아 떠나는 ‘갭이어’ 프로젝트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 실제 청년이 자신의 취미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70명 정도의 대상 청년을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은 실천으로 일상과 내일을 바꾸는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이 환경이나 교육 캠페인,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샵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샵 운영물품 구입비의 소모성 경비와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경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센터 앞에 제로웨이스트 샵을 개설해서 청년이 다양하게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업청년 생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고있는 사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9천만원씩 매칭을 해가지고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취업청년 생활지원사업은 196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스팩토리 사업과 관련해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중장비나 공인중개사 등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취득반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취업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만드는 과정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한테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단에 각종 토익이라든지 토플, 그리고 한국사 등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으면 그런 청년 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응시료도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창업하면 고성스쿨’이라는 목에 2억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창업에 따른 교육, 그리고 또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350만원을 편성하고, 창업하는 청년을 발굴해서 17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1,500만원 상당의 범위를 창업지원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패스 운영과 관련해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패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19~24세가 되었을 때 생활하는 데 가장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해당하는 청년한테 청년교통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같이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부모 ‘복덩이’ 통장 사업에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청년의 나이에 있는 39세까지의 청년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달 5만원씩 매칭해서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청년이 이자 수익까지 포함해서 1천만원 가까이 되는 통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농협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워케이션 플랫폼 조성과 관련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워케이션 운영 지원사업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고, 건물매입 또는 임대를 통해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성 유스 에비뉴 조성사업은 청년센터 마당 앞에 5개의 컨테이너를 놓고 그곳을 청년의 플랫폼 공간으로 문화나 공유 오피스, 창업 인큐베이터를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샵 등을 두어서 청년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컨테이너 구입 5동,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고, 집기 및 구조물 구입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청년 동아리 ‘다모아’ 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천만원 삭감한 예산을 청년 친화도시 사업으로 돌려서 동아리 발표회를 1회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다음 108페이지, 동아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경험할 수 있는 ‘맛보기 사업’과 ‘활동용 사업’으로 나누어가지고 처음에는 50만원, 그리고 어느 정도 활동이 되고 안정이 되면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청년 페스티벌도 지금 한 7천만원 예산으로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축제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콘서트와 관련해서도 9천만원 정도 사업비로 연말 정도에 청년들을 위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난 1월 26일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전체 1억2,583만9천원이 증액된 13억5,2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사업비에 일부 금액이 증액되고 삭감되었습니다.
경남청년 드림카드 사업에 340만원이 증액된 6,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에 따른 사업 경비로 전체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에 8,83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 사업에 15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제안 특별회계는 1,166만9천원이 증액된 265억1,86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연말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증가에 따른 1,166만9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적립금으로 1,166만9천원을 편성해서 전체 청사건립과 관련된 적립금은 264억9,66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혁신담당관은 청년 위주의 사업 보고가 가장 많았어요, 그렇죠?
19세부터 39세까지.
7,100명은 적은 수의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대상이고,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고 있을까요?
농민들이 일을 조금 하려다 보니까 나이가 39세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자기네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제가 선거 중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공약으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나이 상향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들을 쭉 보니까 그야말로, 물론 청년동아리 다모아 등 여러 가지 있기는 있어요.
청년부모 복덩이 통장,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 말고 실제로 청년농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내 눈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을 찾아 발굴해줬으면 싶어서, 16억원이라는 돈을 올해 예산하고 내년에는 다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대 때 저희 청년센터 조성할 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고, 아울러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45세까지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청년 농민회,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청년 친화도시 조성은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새로운 사업에 청년 농민들 그리고 7,100명이라는 고성 청년들이 청년 친화도시로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화도시가 청년 친화도시까지 갔네요, 그렇죠?
청년들은 직장을 다니나 안 다니나 모든 청년이 해당되는 사업인데...
또 일과 시간 내에서는 집에 아이를 키우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청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고성 청년들도 살맛이 나게 정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발굴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질문들이 청년밖에 보고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워케이션 운영’은 지금 현재 워케이션이 만들어진 곳에 운영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신규 운영지원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역이 아마 대가면에 ‘바다공룡’이라고 서울 청년이 내려와서 워케이션 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공간 안에 2층짜리 컨테이너 2동과 단층 컨테이너로 3개를 놓아가지고 4동의 건물 안에 제로웨이스트 샵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쪽으로, 그렇다고 시내로 모으려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청년센터 마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구체화시켜 가면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일시적인 사업인데 예산이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주차장도 있고 그쪽에는 아주 작은 상가들이 쭉 있고요.
공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쪽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비싸지는 않아요.
조성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공방 거리를 한번 조성해보시면, 제로웨이스트 샵처럼 청년 창업 존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연계도 되고.
시장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 있습니다.
특히 고성에는 공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싹 모아서 거리를 조성하고, 특히 공방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17명의 청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고요.
공방 거리라든지 기타 청년들의 거리 조성 부분들도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남아 있는 기간까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대신 혁신웨이브 사업이라든지 디딤돌 사업, 창업 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업은,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이어져야 됩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혁신 웨이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11명의 청년이 안정적인, 마치고 나면 나중에 정규직까지 되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게끔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마을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으로 인정받으면 3년차까지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포장지라든지 착유기, 그에 따른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보조사업으로...
말씀하신 마을기업의 지역별 사업 특성에 맞춰서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온 이상 기업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맞춰서 신청이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정분 교육을 듣게 해야 되고요.
그런 요건만 맞으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해주지요?
많이 오시고, 또 밤에도 프로그램을 들르고, 청년센터가 어두워서 그렇지 안에 들어가면 또 청년들이...
거기가 약간 어두침침하니까...
그래야 청년이 잘 살고, 청년이 살아야 우리 고성에 활기가 넘친다는 것을 꼭 아시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패스라고 700명을 해가지고 월 20만원씩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 고성 청년패스네요?
그것을 할 때는 나중에 700명 중에서는 선착순으로 밖에 모집할 수 없고, 7,100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대상이 19세, 24세로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월해서라도 알차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장내웃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2,806억5,443만6천원보다 21만4천원 감액된 2,806억5,4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경남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도비 21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270억7,842만5천원보다 120억1,802만5천원 감액된 150억6,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업무 추진 301-12 기타보상금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403만7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저희가 환수금 30%를 지급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HW/SW 신규도입 사업비 계약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4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조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경남사회조사 인부임 도비사업비 1천원 감액되고 부족분 군비 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 조사답례품 구입비 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정되어 도비와 군비 각각 21만3천원, 42만6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801-03 내부유보금은 120억1,932만9천원 감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146억원 중 내부유보금 일부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으로 120억원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 25억7,598만5천원은 2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잔여분을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사회조사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읍면예산은 조정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급받은 부분이 1,673만4천원 환수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수기로 했는데 요즘은 전자로 하기 때문에 출장시간 동안 전자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출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게 다 걸려서 전액 환수했습니다.
요즘 출장이 옛날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43만7천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신고자가 관외 다른 곳, 전국적으로 신고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숨 좀 돌리고 하세요.
물 없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8만1천원 삭감, 이장단체 상해보험 3만6천원 감액,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친선족구대회 개최 지원 600만원 증액, 군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15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7,976만3천원 대비 668만9천원 증액된 8,64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692억9,903만원에서 2억492만3천원이 증액된 695억39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열린행정 운영에서 201-02 일반운영비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비를 10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계상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준비를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비 우리군 분담금인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8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친선족구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시설 확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전화 시스템 교환 및 주장치 구입비 1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행정전화 교환기 주장치는 2010년도에 도입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제품 단종으로 제조사로부터 사후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로 교환기 주장치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는 선물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행정안전부와 협력으로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전국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산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준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상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외향우들이 주로 참여하실 것인데, 그렇죠?
그분들을 위한 특별이벤트,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 인맥들이 실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과, 우리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의 기부는 보통 적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적용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 앞전에는 골프대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저희 과에는 족구대회 하나 있습니다.
방금 도지사배는 문화체육 분야에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5,818만8천원 증액된 602억9,44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3억2,832만2천원 증액된 4억5,38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에 3억1,325만9천원 증액된 543억7,90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520 도비보조금 등에 1,305만7천원 증액된 48억5,80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억3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2,131만7천원 증액된 832억4,04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2억2,431만4천원 증액된 23억6,65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추진을 위한 표창패 제작을 위해서입니다.
154페이지 하단부터 15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201-03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207-01 연구용역비 성인지 통계구축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평가 필수항목 추가를 위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비 확보를 위한 과목 변경입니다.
301-01 돌봄노동자 예방접종비 지원에 160만원 감액된 1,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에 1억9,099만9천원 증액된 8억1,65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기본급 714만1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성매매·여성성폭력 근절 지원에 450만원, 여성폭력 방지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에 836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사업 종료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2억1천만원 증액된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한시적 6개월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한 아동양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3,491만5천원 증액된 6억5,36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 반영 사업비 증가 및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46만5천원 증액된 1억9,85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식장업 방역지원에 1,200만원 추경 성립 전 편성되었습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족생활프로그램 1인가구 지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9,873만5천원 증액된 663억1,28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참석수당 감액, 노인의 날 행사 표창패 제작에 57만원 편성으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5천만원 증액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137만4천원 감액된 5억7,85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센터 운영에 1,500만원 감액된 1억7,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에 3,039만5천원 증액된 29억6,46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에 1억193만3천원 증액된 44억6,46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8,440만원 증액된 6억1,8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753만3천원 증액된 6억7,59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에 8,222만원 증액된 2억5,0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3억945만4천원 증액된 122억8,28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8,046만5천원 감액된 4억4,04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돌봄 한시적 지원에 1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억5,629만7천원 증액된 16억5,88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억5,688만4천원은 국도비가 각각 50% 사업이었으나 지방비 재원부담률 변경으로 군비 15%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노후차량 교체사업 군비부담분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수공사 기능 보강을 위한 안전과 쾌적한 공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장묘문화 조성에 1억2,180만원 증액된 6억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 공설화장장 및 봉안당 위탁운영비 원가분석 연구용역비 1천만원,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사업에 1억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1,18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복지지원과 재무활동 보전지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13억6,70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공설화장장 봉안당 이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 분석을 잘해가지고 소홀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봉안당이나 어떤 여러 가지를 가보면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한 곳도 많은데 모자란 부분은 꽃을 달고 새롭게 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지역에 1억원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시신을 보관하는 냉장고, 안치실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내부 리모델링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기본급.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 없습니까?
164페이지.
대상자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미 다문화센터가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니까 그런 아이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족센터로 기능을 전환해서 일반 건강가정의 언어발달 지원은 다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4가지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없는 부분이지만 회화면에 청소년 복지회관 있죠?
혹시라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5페이지에요, 과장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에...
당초에 잘못된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31억324만1천원에서 39억2,434만5천원이 증액된 170억2,75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등에 추경 성립전으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8,366만5천원이 증액된 15억8,96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지원에 8,493만7천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으로 15억2,292만6천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4억1천만원이 증액된 1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9억4,011만6천원이 증액된 10억6,6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3,637만9천원, 715-02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343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4억4,990만8천원이 증액된 372억1,623만1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7억5,200만원 증액된 3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195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722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365만6천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코로나 상생 군민 지원금으로 125억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92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 401-01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안내간판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보훈시설 관리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 보훈회관 개보수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사업 추진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9,516만8천원이 증액된 18억82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희망키움 통장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428만5천원을 증액편성 했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긴급복지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2,101만7천원이 증액된 2억8,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에 793만2천원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201-03 행사운영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고성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주거지원사업 등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 키트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지원에 1억1,0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에 추경 성립 전 편성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2,131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691만8천원, 201-02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14억8,9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억6,23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02-02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억4,480만5천원, 802-03 기타 반환금에 8,598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회복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0억6,361만1천원에서 4,692만8천원이 증액된 21억1,0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그 외 수입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수입에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사업 기타수익 및 부당이득금 등에 7,064만6천원을 증액한 10억2,4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692만8천원이 증액된 21억1,0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과오납금 등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3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02-03 기타반환금 등에 경상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에 3,904만6천원을 증액한 7,0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충 그 정도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보훈단체 보훈회관 개보수가 들어와 있는데 3,500만원으로 어디에 무슨 개보수를 합니까?
그 부분을 개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방금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훈회관과 향군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향군회관은 재향군인회 소유의 건물입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 전에는 유공자가 되면, 참전유공자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부부 관계에서만 보상이나 혜택이 나왔는데 지금은 자식까지도 혜택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제 지역구인 회화면, 구만면에 가면 “돈 50만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느냐, 25만원만 주느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4년 안에 주면 된다, 또 예산이 조금 있으면 준다, 이렇게 내용을 물어보는데 정확한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분들한테도 ‘검토합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정말로 답답한 부분이 이것은 그분들과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민들이 “그분을 괜히 찍어줬다.” 진짜 실제로 그런 소리도 많이 해요.
50만원 준다고 해서 찍어줬는데 이 돈을 왜 안 주느냐?
그분들은 단순하거든요.
이번에 1차에서 추석 안에 25만원을 주면 2차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만들어줘야 가서 말을 하고,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지 뭐.’ 하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아예 “그냥 4년 안에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공약이 아니잖아요.
차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군수한테 물어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예산을 올리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과장님이 지원사업의 주무부서라서...
그래서 지금은 5월 정도까지 조회된 부분은 다 지급했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줄 돈이면 빨리 지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추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정식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1차 추경에 올려서 정리해주셔야 되는데 책자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올라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지만 2차 추경에는 바로 편성하셔서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전체 세입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47억2,462만6천원이 증액된 862억4,862만6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711-01 순세계잉여금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63억1,994만4천원 중에서 당초예산액 200억원이 기편성되었고 이번에 나머지 163억1,99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 중에서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4억9,421만5천원, 712-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9억1,04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전체 세출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군비 3,550만원이 증액된 31억7,776만1천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2021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상승분과 그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304-01 연금부담금 등에서 817만9천원 삭감하고,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817만9천원을 계상함으로써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 부족분 3천만원이 증액된 4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선 8기 군정구호 변경으로 공용차량 랩핑 부족분 55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9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용료가 13억3,702만8천원 더 많이 걷혔는데 우리가 물을 많이 쓰니까 상수도 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용요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입이 많이 증감됐습니까?
몇 페이지?
212-04 맞습니까?
세입이라서 나는 재무과장님이 한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7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8,732만4천원 증가된 127억61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세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도비 3천만원, 경남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도비 5억원, 평생교육 진흥사업 공모선정 도비 2천만원, 교육협력 공모사업 도비 5천만원과 도교육청 전입금 5천만원, 미래형 교육자치협력기구 공모사업 선정 전입금 1억원입니다.
기타내용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6,984만2천원이 증가된 303억1,61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앞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 선정 및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1회 추경자료에 대하여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고, 신규 편성 요청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306-01 고성교육재단 출연금 재단직원 인건비 3,03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308-11 2022년 당초예산 시 고성교육재단 공기업 위탁사업비에 대한 직영운영 의견과 관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1,27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대흥초등학교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작은도서관 조성 공모사업 선정시 국비 보조비율의 차이가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비 정산 혼돈 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분리표기하였으며, 401-01 대흥초등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생활문화체육센터)에 군비 부담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을 201-03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에 5천만원, 401-01 미래교육 체험장 구축을 위하여 7,500만원, 총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대흥초등학교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군비 부담금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2022년 시군 교육협력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공모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며, 그에 따라 201-03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도교육청 전입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1 하이면 서부청소년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에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학교살리기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은 우리군 예산에 포함 집행하며, 도교육청 5억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세부편성 내용입니다.
401-01 작은 학교 살리기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시설비 3억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빈집정비사업에 1억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LH의 임대주택 건립지원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201-03 평생교육 진흥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선정,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앞에서 설명드린 미래교육 자치협력지구 공모사업과 연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자격증인 숲지도사 취득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건축물 관리법 제28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상시설물 및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화재안전성 기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2022년 국공립 배둔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비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를 요청 건의하였으나 지원이 되지 않아 법 규정 준수 및 아동들의 안전을 위하여 배둔어린이집 시설보강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와 감리비에 총 8천만원을 군비편성 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지원금 3천만원을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201-01 사무관리비, 201-03 행사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301-01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경상남도에서 1인 800만원 지급 권고 및 2022년 3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 현재 대상 아동 9명에 대한 지원금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401-01 청소년 놀터 조성사업입니다.
추경 성립 전 편성사업으로 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77페이지에 있는 2022년 시군 교육협력 공모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청소년 센터 내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어디 과였지, 한번 물어봤는데.
복지지원과에 물어봤죠?
회화면에 지금 도서관과 신관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청소년 센터 2명이시고, 총 4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 도서 관람하는 사람이나...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도 새로 들어옵니까?
이천오백몇 권...
이것이 맞는가?
책 들어오는 회사는?
그다음에 교복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개인한테.
어쨌든 1인 3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새것을 사 입으면 30만원인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중고를 샀다 그러면 15만원 드는데 30만원에 15만원이면 15만원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자기 마음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30만원 들어가는데 1학년이 되었을 때 내 언니 것을 입으면 30만원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무조건 준다’ 이런 것은 보조...
하긴 자기가 사 입고 싶으면 사 입고 그렇겠지요.
잘 입으면 예쁜데 못 입으면 안 예쁘고 그렇겠지.
그리고 보조교사 있죠?
대체교사.
중·고등학교?
하여튼 잘됐습니다.
잘하면 좋지요, 상 받으면 좋지요.
그런 상도 철저히 구분해서 정확하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주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아무나 주면 안 되는 것이 상입니다.
잘 챙겨서 실제로 정말 상을 받아야 될지 그런 것도 조사를 야무지게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대성초등...
무엇이지?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그게 되는데 작은 도서관이, 대흥초등학교에도 분명히 도서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밑에 주차장을 넣어서 했을 텐데 이 공간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넣어서, 이 공모사업 할 때도 역시 우리가 몰랐던 사업이죠?
우리한테 말 안 하고 한 공모사업인데, 이런 생활SOC 공모사업이 풀리면서 생활SOC에 대한 공모사업을 우리 고성군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이 아닌, 왜냐하면 숲지도사 양성과정이 괜찮던데.
그런데 교육기간이 조금 길기는 길더라, 그렇죠?
그리고 밑에 미래교육체험장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조성한 것이 일시적인 것 같고, 너무 허접하게 되어 있어서 7,500만원을 또 투입하면, 이 7,500만원이라는 돈이 진짜 적은 돈이 아닌데...
세출예산액 표기에 ‘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생활SOC 사업, 사실 이 앞의 민선 7기에서 생활SOC 사업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기에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흥초등학교 생활SOC 사업비가 총 7억원이에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립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여기의 이용 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평일에는 학생들이 99명인데 학생들이 다 쓰고, 주말에는 주민들 30여 명으로 잡았습니다.
안 되고 있죠?
건물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차라리 필요하면 그곳에다가, 거기도 지금 북카페 있어요, 복지회관 앞에도.
책이 낡아서, 그리고 건물이 노후되어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투입해서 그 시설을 보수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후에 이런 공모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운영이나 관리 부분까지 꼼꼼히 생각하고 해주시기 바라고, 똑같이 마찬가지에요.
청소년놀터, 하이복지회관이네요.
실적 쌓기를 위한 공모가 안 되게끔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기정액 대비 6,528만8천원 증가한 15억7,36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수수료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 사용료 28만9천원,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각각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의 지적재조사 및 기준점 측량비 664만7천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보조 1,240만원,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30만9천원 등 1,935만6천원 증액된 5억6,4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등 3건에 4,064만3천원 증액된 1억67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7억9,400만9천원 증액된 33억1,24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액 5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경계결정이 12월에 확정됨에 따른 부족액 중 6월 말 신청액 5억5천만원으로 나머지 부족액은 2회 추경 편성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323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58만6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또 197페이지 도로명판 확충사업,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인건비 등은 특별교부세 지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위생업소 지원 위생업소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위생업소 영업신고 후 사업장 미등록으로 지난 7차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위생업소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함입니다.
아울러 안심식당 운영사업에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사업 지원사무관리비 61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1,964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를 다 수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지할 때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남겨두었다가 결산추경 쯤에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소당 100만원.
그렇죠?
많은 것은 아니고, 전에는 타 먹지도 못한 사람들이니까...
행정에 민원을 넣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
그러면 어떤 면사무소나 아는 사람들이 슬쩍슬쩍 “사실은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민원 안 넣는 군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과장님?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살짝 이야기 들어가면 그 사람은 평생 원수도 아니고 평생 싸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기존 4억9천만원에서 5억5천만원 증액되어서 10억4천만원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형태로 주는 것이 있고, 또 서로 지적이 물려가지고 이해당사자들한테 우리가 나중에 청구해서 받을 돈이 구분될 것이잖아요.
그것이 사전에 돈 준비가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지불하고 뒤에 청구해서 받는 형태 아닙니까?
그것이 새마을도로로 편입되어 있다가 이번에 지적재조사하면서 고성군 소유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지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9일 화요일 10시에 속개해서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8명)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조 석 래
재 무 과 장 김 재 열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