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9월 8일 (화) 10시 05분
○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162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시 상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여부 등을 확인 후 재질의 하기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시 재질의∙토론토록 하였으므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류를 한 사유는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성군에서 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사업시행이 잘 안되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사업주의 사업의지, 자금력,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고려안하고 승인하다 보니까 때로는 표류하는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사업주의 사업의지,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우리가 숙지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보류된 것인데, 위원님들 모두가 현장을 간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모 위원님과 현장을 가보니까 지역주민들과는 협의가 잘 된 것 같았습니다.
또 관할 전 어촌계장님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어촌계와도 협의가 잘 되었으니까, 그 어촌계장 성함이 최일도씨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저희들과도 협의가 잘 되고 약조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은 그랬습니다.
사업주도 전화가 개인적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관계자분이 오셨는데 사업을 할 의지가 강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잘 처리되어서, 고성군이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현장을 갔다 온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류된 것이 동해중공업에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동해중공업은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런 사업을 한 그런 실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상태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다만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안정개발의 자금력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회사가 계획대로 사업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회의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선산업특구 특화사업자를 지정할 때도 잘못되어서 삼호가 50만평이상을 매립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의회에서 보류를 하게 되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의 판단은 부지를 조성해서 팔 그런 업체가 아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것인지가 주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굳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면, 앞으로 승인이 나면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부지를 조성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난 후에 이익을 남겨서 다른 업체에 매각을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조건부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조건부로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담당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승인이 나면 사업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과 황대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주민설명회를 했죠?
그 중간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관련부서장인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해중공업의 자본력이라든지, 또 아무리 자본력이 있어도 그분께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황대열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되 조건부로 하자는 그 말은 결국 (주)동해중공업의 대표자 김채범씨가 얼마만큼 의지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켜봐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뜻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표준대차대조표 등을 확인해 보면 부채가 일부 있습니다.
부채는 주로 부동산 매입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이 발생했는데 설립한지 얼마 안된 회사이다 보니까 투자만 있고 아직까지 이익이 창출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부채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정도로, 부채가 높은데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모기업인 안정개발에서 경영하는 그런 기법들이 도입되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김채범 사장이 조선산업 계통에도 아마 뛰어드는 것으로 하고, 자기도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승인이 나면 군에서도 잘 지도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담보를 제시해서, 담보설정을 해서 돈을 빌려서 쓰고 하는데 부채는 있지만 어쨌든 (주)동해중공업 대표 김채범씨는 그 사업을 할 의지는 분명하다는 말씀이죠?
의지는 강하다?
이상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한번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담당과에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토지를 팔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것 아니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쪽에서 저에게 그렇다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에서는 그런 소문은 들은 적이 없고 의회에 와서 처음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지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있었고, 경사가 심해서 살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어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땅을 샀고, 혹은 집을 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회사를 하기 위한, 그래서 땅을 구입한 회사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견청취하는 이 내용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