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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년 9월 22일 (화)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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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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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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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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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보고에 앞서 이형열 운영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의 세입은 기정 91억3,097만2천원 중 76억530만원이 감액된 15억2,56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중 공유재산 사용료가 100만원 감액된 7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12-03 하수도 사용료에서 교육복지관 하수도 사용료에 350만원 증액된 5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12-07 입장료 수입에서 코로나19 관련 엑스포가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당항포관광지를 7월 1일 자로 야외만 부분개장 하였습니다.
이에 2억2,500만원이 증액된 2억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에서 9,850만원 증액된 1억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24-06 그 외 수입에서 79억3,13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의 기정 세출예산은 89억2,549만4천원에서 4억1,348만3천원이 감액된 85억1,201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관광지 운영에서 관광지 홍보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서 747만8천원이 감액된 6,73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에서 3,086만9천원을 감액한 2억7,7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을 감액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12 기타보상금에 5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편의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533만원이 감액된 4,7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에 500만원이 감액된 2,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2,400만원이 증액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1천만원을 감액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0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및 이벤트 개최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당항포관광지 가을시즌 이벤트개최 201-03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을 증액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401-01 시설비에 190만원을 차감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환경관리의 관광지 환경개선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차감하여 3,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500만원을 차감한 4,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3천만원을 차감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에 600만원을 차감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나라식물원 운영 201-02 공공운영비에 500만원을 차감한 3,73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6-01 재료비에 1천만원을 차감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 전시관 및 기반시설 관리의 관광지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에 800만원을 감액한 6,8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1,200만원을 감액한 2,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에 1억원을 감액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201-01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을 감액한 8,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1천만원을 감액한 8,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1억4천만원을 감액한 7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에 825만6천원을 감액한 7,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025만원을 감액한 1,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관광지사업소는 올해 엑스포가 없는 바람에 76억원 정도 감한 세입을 잡았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예.
○ 천재기 위원  뜻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1년 정도 남은 것 잘 준비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공유재산 사용료 100만원이 있는데 당항포관광지에서 어떤 공유재산을 임대 줍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공공재산 임대주는 것은 당항포랜드와 당항포마린랜드라 해가지고 밑에 보트 타는 쪽입니다.
○ 천재기 위원  1년에 얼마 주는 거예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400만원과 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것은 아니고, 당항포랜드 같은 경우 처음에 설립할 때 우리가 땅을 임대해주고 업체와 협약해가지고 그 위에 놀이기구를 설치한 겁니다.
마린랜드도 그것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 천재기 위원  당항포의 볼거리, 여러 가지 체험 이런 부분은 그런 공간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런 공간에 볼거리를 유치하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해요,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더라도.
거기 가서 볼게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은 권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올해 엑스포가 없는데 입장료 수입이 2억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7월 1일부터 부분개장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 천재기 위원  펜션 및 오토캠핑장 사용수입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다더니 요즘도 그런 추세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지금은 더 어려운 상태인데 코로나19 때문에 C캠핑장을 40개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S와 C를 다 하면 120석 정도 되는데...
○ 천재기 위원  지금은 거리두기 때문에 40석으로 제한해서 받고 있다는 말이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예, 그래서 예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 천재기 위원  당항포관광지 안에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전에 전라도 무주 쪽에 가니까 국립공원에 야자매트를 깔아가지고 텐트만 치게끔, 300개 정도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만원에 빌리더라고요.
밑에 주차장에는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던데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은 일반 컴퓨터로 하면 늦어서 안 돼요.
PC방에 가서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하던데 당항포관광지 안에 혹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있는 터야 사용해야 되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계속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 천재기 위원  당장이 아니라 코로나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면 주변 상권도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1년 상수도요금을 7,500만원으로 잡았다가 올해는 엑스포가 없어서 그런가 2,500만원 감액하고 5천만원인데 상수도요금이 이 정도로 많이 나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시설사용료 중에서 전기세와 상수도 사용료가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천재기 위원  물을 아껴 쓰든지,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지하수를 하나 파서 허드레로 쓸 수 있도록, 식수야 별도로 되어 있지만 쓰는 것은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바다가 옆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지하수는 암반에서 나오기 때문에, 1년에 5천만원인데 절반만 줄여도 10년 같으면, 두어 개 파서 허드레로 쓰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각종 소모품 교체 2,400만원은 어떤 소모품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식당 재료비를 보통 수입에서 바로 정산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방법을 바꿔서 세출에서 구입할 수 있게 추가로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 천재기 위원  당항포 가을시즌 이벤트 개최 2천만원 올렸습니다.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전에 있었던 가을시즌 이벤트 예산은 엑스포도 있고 해서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최소화해서 2천만원으로 잡은 것은 사람들이 오는데 야외만 개장하다 보니까 너무 볼거리가 없고, 그런 부분이 관람객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상당히 넓은 상설무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그마한 공연이라도 해가지고 가족단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그 안에 거북선 있잖아요.
거북선 체험전시관 보수 금액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에 안전진단에 사용불가로 나왔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지금은 실내에 입장을 못 하도록 하고, 안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외부만 최소한으로 보수해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은 향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철거하든지 아니면 재건축하든지 상당한 검토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천재기 위원  당항포에서는 거북선이 상징적인 물건이니까 철거는 마지막 수순이고요.
검토해가지고 보수해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든지 방법을 연구해서 한번 보고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해야지 흉물처럼 들어가지 말라고 줄을 쳐놓고 하면 없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빠르게 움직여서 사용하든지 철거하든지 안 그러면 보수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으면 당항포를 찾은 분들이 거북선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그대로 그렇게 해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몇 가지 안이 있다면 위원들과 생각을 공유해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알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동승근, 주무 담당이시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렇습니다.
○ 배상길 위원  소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 이형열 담당과 두 분이서 하시는데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황종욱 국장님과 의논을 많이 하고, 지시를 많이 받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지금 체제가 그렇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런데 황종욱 씨는 민간인이고, 원래 직제대로 하면 황종욱 국장이 이형열 담당 소속이죠?
직제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민간단체 비슷하게 재단법인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 배상길 위원  공무원이 재단법인 민간인한테 가서 지시받고 의논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엑스포를 위한 것인데 당항포관광지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겸직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협조적인...
○ 배상길 위원  협조하는 형태죠?
협조지요.
맞아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상당히 겹치는데 1년 예산을 91억원 정도로 잡았다가 76억원 가까이 삭감하고, 15억원 정도 가지고 쓰겠다고 했죠?
미안합니다, 세입예산.
천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료, 지금 개장했잖아요.
근데 왜 예산을 ‘0’이라고 해놓았습니까?
지금 주차료 받고 있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코로나 때문에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것도 똑같이 천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트램카, 펜션, 오토캠핑장 이런 데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좀 더 활성화해서 수입이 더 생기도록, 책임자이시니까 나중에 자랑하게 수입을 늘릴 방법을 계속 찾아보세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개선방법을 찾아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세출예산을 89억원에서 85억원으로 약 4억원 삭감했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예.
○ 배상길 위원  도 감사 지적받았다는 것, 소모품 구입이 식재료 구입이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예, 식당의 식재료 구입입니다.
○ 배상길 위원  식당의 식재료 구입을 우리 예산으로 하나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세출예산 기준에 보면 세입에서 바로 정산해가지고 못 하게,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원칙이 있는데 지적받아서 수입은 수입대로 처리하고, 세출예산을 확보해서 재료비는 별도로.
○ 배상길 위원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가?
그렇게 하라고 지도를 해주셨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예.
○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1-03 여행주간 차별화 콘텐츠 운영이 오광대 공연하는 것이라고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일단 이것이 오광대 공연은 아니고요.
다른 용역사를 선정해서 할 것인데, 오광대나 단체들이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행사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장소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끼워서 협조적으로 해가지고...
○ 배상길 위원  이런 것은 동승근 담당보다는 황종욱 국장님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이것은 저희 예산이고 저희가 주최할 것인데 자기들이 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협조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201-01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수수료에 5,400만원이나 잡혀있던데 수수료가 엑스포 안 한다고 깎이고 그러나요?
전기는 항상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전기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더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업체가 누구입니까?
○ 운영담당 이형열  관내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 운영담당 이형열  한국전기안전 진단하는 업체하고요.
○ 배상길 위원  대표가 누구냐고요.
말할 수 없나요?
○ 운영담당 이형열  대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 배상길 위원  어느 업체가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 운영담당 이형열  알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그리고 거북선 체험관 있잖아요.
학자들은 그러거든요.
당항포에 무슨 거북선이 왔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거북선 올려놓은 것을 상당히 비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구나 그게 썩어가지고 앞문을 가로막아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2천만원가지고 됩니까?
택도 없을 건데요?
5천만원 그대로 하지 왜 깎았나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이 부분은 시설 안과 외관 구조만 잡고...
○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2천만원가지고 안 될 것인데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작년에 일부 보수했고...
○ 배상길 위원  안에 출입은 못 하도록 하고, 외관상은 깨끗하게 해놓았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예, 그런 식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 배상길 위원  사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포토존 정도로 구성해놓았습니다.
○ 배상길 위원  어려운 시기인데 동승근 담당이 구심점이 되어서 소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소장시켜주면 못 할 겁니까?
내가 소장이라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하세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만에 하나 군의원이 필요하면 불러서 도와달라 하고, 군수님한테 자꾸 가서 보고하고 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자주 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동승근 직무대리님과 이형열 담당,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엑스포 행사장 사용료가 80억원 깎여있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행사장 사용료 80억원은 입장료라는 겁니까, 뭡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행사를 해가지고 행사장에서 나오는 수입 일부분을 우리한테 세입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엑스포 행사장 전체 사용료를 별도로 징구하는 것이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행사장 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는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예산 편성할 때부터 서로 협약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판매수익의 얼마를 받는 게 아니고, 땅을 빌려주는 데 돈을 받는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것은 아닙니다.
행사에서 사용수익료를 징수하듯이 판매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재단법인에 결산되는 게 아니라 관광지사업소에 결산이 되는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재단법인에서 결산해가지고 회계사 하고 그쪽에서 결산을 마치면 우리 쪽으로 이전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권 사전판매 해놓은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 없이 재단법인에 다 가 있는 것이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기존에는 사용료 수입이 거의 없을 것이라 봤는데 엑스포를 못 해가지고 재개장하다 보니까 조금씩 잡아놓은 것이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가을시즌 이벤트 2천만원, 볼거리도 없고 실내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코로나 확산에 잘 대응하셔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노력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초화류와 보식식물 구입한 것은 예산을 거의 다 쓰셨네요?
8,100만원에서 7,100만원까지 쓰셨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행사준비를 하다 보니까 초화류는 미리 식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부분개장 하다 보니까 밖에다가 예쁘게 하자고 국화를 많이 들여와서 해놓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재개장하셨는데 ‘엑스포 행사장이라고 왔더니 별것 없더라.’ 하는 이미지 안 가지도록 관리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246페이지, 401-01 시설비 말입니다.
주변 안내도 정비 4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팔각정 교체 이런 것은 시설이라 코로나와 상관없는데 예산을 받아가지고 왜 안 썼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팔각정 같은 경우 문화관광과에 보조가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대체했습니다.
○ 천재기 위원  관광지 주변 안내도 정비 예산 4천만원을 올려서 왜 전액 반납했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엑스포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종합적으로 랩핑이나 안내소 출입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 천재기 위원  엑스포 관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엑스포를 안 하니까 필요치 않아서 안 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렇습니다.
○ 천재기 위원  맞습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필요치 않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결산에서 꺼내는 것보다 이런 게 잘하는 겁니다.
돈이 없잖아요.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팔각정을 문화관광과에서 대체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되는 것을 반납하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결산에 가서 꺼내면 그게 지적당할 사항이거든요.
안 쓰는 예산은 바로 반납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로수 보호판 정비도 다 반납했네요.
이것도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반납한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어차피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가로수 보호판이 다 퇴색되니까, 아무래도 새 물건을 놓아두는 게 보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동승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에 안면도에서 빌려온 것 전시하는 데 우리가 한번 갔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년까지 계속 대여해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원래 계획은 엑스포 할 때 쓰려고 한 것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엑스포가 연기되다 보니까, 현재 시설은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설명자료나 그런 것을 다 비치해놓은 상태인데, 원래 예정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무료라도 보여주자,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2단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고, 조금이라도 하향조정 되면 계속해서 보여줄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내년까지 계속 임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당항포가 공룡인데 조형물만 있고 실물이 없어가지고 참 아쉬움이 많았어요.
안면도에서 그것을 임차해 오면서 당항포에 공룡전시관이 있는 게 참 좋았어요, 다른 어떤 전시관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고성에 사 올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한테 팔려고 하는 게 있는가,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연구 좀 해주세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운영담당과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일부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추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7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많은 세입이 줄었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20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06 그 외 수입의 공룡박물관 기념품샵 수입 외 8개 사업에 3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박물관 홍보 201 일반운영비 5,900만원 감액하였으며, 203 업무추진비 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 201 일반운영비 4,2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05 자산취득비 18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리 4,41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군립공원 관리(재정지원 일자리사업) 4,373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723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 여비를 2,6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기 위원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한영대 소장이 가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일주일 되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일주일 되었어요?
저번에 업무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자마자 바로 보고한 거예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천재기 위원  상족암군립공원 세입을 보니까 반똥가리 났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1년 동안 박물관에 30만명, 공원에 20만명 총 50만명 정도 오는데 6개월 정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관광객 수입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 천재기 위원  박물관 입장료수입이 3억4천만원 빠지고, 주차료도 7천만원 빠지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군민들이 생업에 복귀해서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걱정입니다.
박물관 식당수입 4,500만원이 있는데 직원들 말고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천재기 위원  어디 쪽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박물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들렀는데 여름에는 간이매점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간이매점과 식당 수입이 기념품 수입보다 많은데 사실 먹거리 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면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되면 결산에서도 수입을 줄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예상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는데, 상족암군립공원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상당히 넓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공원구역 변경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참 좋은 위치에 전문식당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먹기 위해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지역이잖아요.
한영대 소장님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천재기 위원  업무추진비가 10만원 깎였네요.
손님 없다고 밥도 안 먹습니까?
예산 10% 절감하라 한다고 다 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업무추진비라든지 경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10% 감액하라 그래서 감액했고, 사무관리비나 홍보 이런 부분은 관광객이 줄어든 만큼 삭감했습니다.
○ 천재기 위원  사람이 먹어야지요.
먹어가면서...
모든 결과는 뒤에 나오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기회를 잡은 기업도 많잖아요.
지나 보면 지금이 기회였을지도 모르니까 이럴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게 다 완화되었을 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고성사랑 상품권 지급 예산이 3천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사용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관광객이 오면 고성사랑 상품권을 줬는데 개장을 안 해서 관광객이 안 오는 바람에 예산이 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 천재기 위원  고성사랑 상품권 지급이 3천만원 빠진 것도 그 영향이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천재기 위원  한영대 소장님은 업무를 두루 섭렵하셨고, 전에 있던 분들도 잘하셨지만 나름대로 더 기획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 역할이 있으면 의논해서 정말 명품 군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본에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일본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 배상길 위원  도쿄에 갔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도쿄도 가고, 몇 군데 갔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일본의 도쿄가 어떻게 해서 수도가 되고, 개발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상세히는 모릅니다.
○ 배상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상당히 똑똑하고 옆에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쪽 변두리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불모지로.
그 당시는 도쿄라고 안 하고, 강호(江戶)라고 했다더라고요.
강호로 보냈어요.
그 불모지에 가서 이 양반이 3년 동안 강둑을 막고 해가지고 거기를 옥토로 만들어 버렸어요.
방금 존경하는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쉽게 이야기해서 명품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양반 최고라고 인정 받아가지고 결국은 10년 내로 일본을 통일시켜버리지요.
엉뚱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한영대 소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거기를 천재기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60만명 온다고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50만명 정도.
○ 배상길 위원  군립공원에는 30만명?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박물관에 30만명, 발자국 보러 그냥 오시는 분이 20만명입니다.
○ 배상길 위원  그래가지고 50만명?
정말 대단합니다, 50만명이 교통도 안 좋은 데 보러오고.
최소 1년 이상 계실 것 아닙니까?
멋진 기획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저의 기대입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알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건강도 잘 지키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소통도 자주 하고 합시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소장님,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격려해주시는데 나도 가슴이 좀 아프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캠핑장 1차분 계약이 되었습니까?
못 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50%까지 내려와 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주차장은 하고 있고요.
캠핑장은 아직 화장실하고 건물을 짓고 있어서...
○ 정영환 위원  그것은 2차분이고, 그 밑에 1차분 40면 입찰공고 해가지고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 노석철 담당이 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게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싶은데.
그쪽에 화장실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없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빨리 묘안을 찾아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데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있다 보니까,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몇 퍼센트 기초금액을 잡아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빨리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서 상족암군립공원 오토캠핑장이 가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융통성 있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계속개회)

(14시 42분 회의중지)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원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503억7,589만7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917억6,879만3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304억9,917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20억7,742만3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4억2,174만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군정혁신담당관 외 3개 부서 총 4건 통계목에 대해 5억9,9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증액이나 삭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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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관광지사업소장
  직   무   대   리           동 승 근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