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18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6.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7. 2025년~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서외2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 의 된 안 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1.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3인 발의)
5.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2025년~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서외2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본회의 부의 사항입니다.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김향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10시 03분)
○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의 주인공인 고성군 청소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기준 고성군의 청소년 인구는 5,631명입니다.
그중 67%에 해당하는 3,772명이 고성읍에, 33%에 해당하는 1,859명이 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지원과 안전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고성읍에 청소년센터 온, 회화면에 청소년문화의집, 하이면에 하이청소년센터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정보ㆍ문화ㆍ예술ㆍ활동영역 지원 등의 놀이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청소년시설 조성에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존 도서관과 복지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상생협약 방안을 제시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수준 높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성군의 청소년기관 및 정책은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인근 지자체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재 거류, 동해면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고성읍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교통편이 많지 않아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기회를 감소시키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은 청소년시설이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검증된 정보를 얻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해 거류, 동해면에 시설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활동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거류와 동해 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활동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간 마련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의미 있는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할 때입니다.
관내 모든 지역의 청소년들이 공간 및 거리적인 제약 없이 다양한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숙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향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의 기회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제2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2호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3호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도서관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4호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영환 의원과 우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3인 발의)
5.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2025년~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서외2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서외2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1호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 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보안관 구성과 체계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5호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비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물가 및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7호 2025년~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위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8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서외2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읍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신규 정착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의원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서외2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부의 심사와 군정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간 실시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노고를 격려합니다.
자료 준비 및 보고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현장에서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확인 시 지적된 사항은 군민의 목소리인 만큼 조속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현안 사업들은 의회와 협의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내년 3월로 계획된 준공을 위해서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경을 한번 더 쓰셔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 3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꼭 좀 수고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달 25일부터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며,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주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년 의정활동의 총 결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례회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여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 또한 자료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곧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삼강을 앞두고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한 해 농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기에 일손이 부족하여 수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 또한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아주 큽니다.
환절기에 늘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여 주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보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제30회 세계농수산업기술상 협동영농부문 대상에 영현면 침전단지 우동완 회장께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상에는 남택명 친환경농업담당께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기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홍보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런 상들이 우리 군에 또 수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서 승 우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보 건 소 장 심 윤 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김 화 진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정 영 환
우 정 욱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