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9월 23일(화)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먼저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특구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 목적입니다.
조선산업특구 사업계획이 일부 조정됨으로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미보상협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을 위한 규제특례사항 추가를 위해 특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자 명칭 변경입니다.
내산지구의 삼강특수공업주식회사에서 삼강엠엔티주식회사, 양촌∙용정지구는 삼호컨소시엄에서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변경입니다.
내산지구는 효율적인 시설배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고, 양촌∙용정지구는 용정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역환경단체가 건의한 해식애 보존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장좌지구는 국도 77호선 접속도로 위치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다음 규제특례사항 추가입니다.
전체 편입토지중 44필지 157.596㎡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청취내용입니다.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입니다.
가. 특구계획 변경개요
특구의 명칭은 고성조선산업특구로 변경이 없습니다.
위치도 변경이 없습니다.
특구의 면적은 3개지구중 장좌지구 육상부가 137㎡가 감소된 150,390㎡가 됨으로써 당초 전체 면적 2,644,631㎡에서 2,644,494㎡로 변경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은 3개지구 다 변경이 없습니다.
특화사업자는 당초 내산지구 삼강특수공업(주) 대표자가 송무석이고 주소는 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180-7번지, 양촌∙용정지구 삼호컨소시엄은 신용주, 주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번지 비치아파트 311-501, 장좌지구는 (주)혁신기업 대표자 최용혁,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3-3번지에서 내산지구는 명칭은 삼강엠엔티(주) 대표자 송무석, 주소는 위와 같습니다.
양촌∙용정지구는 명칭은 삼호조선해양(주) 대표자는 임문규, 신현철, 주소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278-1번지, 장좌지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는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 2개 법률 3개 조항, 그리고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 3개 법률 5개 조항에서 변경으로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은 3개 법률 4개 조항으로 늘어났으며,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은 같습니다.
재원조달방법도 변경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자의 사업시행기간은 변경이 없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7년 7월 25일 특구지정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36호)로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28일 경남도/고성군/특화사업자 이행협약(MOA) 체결이 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8일 내산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3일 장좌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8년 4월 15일 장좌지구 개발행위허가와 내산∙장좌지구 육지부 착공을 하였으며, 2008년 4월 30일 어업권보상 협상안 최종타결이 되었습니다.
2008년 5월 6일 양촌∙용정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이 되었으며, 2008년 5월 21일 어업보상 약정서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 6월 26일 내산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으며, 2008년 9월 3일 특구계획 변경안 열람∙공청회 개최 공고를 하였습니다.
2008년 9월 4일 관련실과 특구계획 변경안 검토의견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오늘 고성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붙임문서에 고성조선사업특구 계획변경안 개요서와 관련실과 검토의견 및 주민 의견제출 내용요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18호로 접수되어 2008년 9월 10일자 로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 변경내용은 조금 전 특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은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미보상협의된 토지 등의 수용절차를 위한 규제특례사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미보상된 토지의 수용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지주들과의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간 집행부의 협의로 인한 노력은 얼마나 하였는지와 토지이용계획에 도장장이 마을과 가까운 쪽으로 변경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시 거론된 사안의 세부내용과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지주변의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촌∙용정지구는 누구의 권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호조선해양(주)같은 경우 주소가 고성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바라던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우리 고성군민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나머지 두개,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도 삼호조선해양처럼 주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권유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현재 기존의 본사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몇 차례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촌∙용정지구는 현재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 우리 관내로 주소 등기가 되어 있고,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3개지구 다 실시인가가 나면 실질적인 우리 조선특구로 본사가 이전되도록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권유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 혁신기업은 이미 본점의 소재지를 옮기겠다고 여러 번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강엠엔티는 아직 그런 답변을 못들었는데 관계부서에서 본점 소재지를 옮기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양촌∙용정지구의 삼호컨소시엄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것은 이 컨소시엄에서 어떤 이득을 남기고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넘기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구신청하고 지정받기까지는 현재 삼호계열그룹에서 컨소시엄형태로 해서 여태까지 작업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구지정을 받고 나서는 앞으로 의사결정이라든지 투자결정이라든지 이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특구의 법인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계열사에서 출자금을 별도로 배당을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으로 변경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상협의가 안될 때는 수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수용하더라도 끝까지 토지소유자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 본 다음에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이 수용력이 발동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은 수용위원회 가기 전에 먼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전제조건이 다 이루어진 사항에서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주와 협의해서 협의 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청의 과장님들이 답을 항상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놓고 돌아서면 실천이 안됩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본사 이전도 향후에 어떻게 지도를 하든간에 본사가 고성으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잘 안됩니다.
이런 것도 좀 되어야 되고, 또 토지수용력 발동도 이번에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주 목적이 규제특례를 추가로 넣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 재산에 손을 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체가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행정행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데 이 업체가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보상협의를 잘해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칼을 빼는 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게끔 지도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서두에 회의하기 전에도 말씀했지만 과연 삼호조선해양이 이 사업을 끝까지 잘 끌고 갈지 안갈지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법인등기부등본 가져와라, 자본금이 얼마냐, 또 이 사업을 만약에 하다가 중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자본금 100억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삼호조선해양이 실질적으로 순수민간자본입니다.
돈을 4천억원을 투자합니다.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과연 1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4천억원을 어떻게 굴려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것인가가,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기는 하지만 심히 걱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두드려 보고, 또 두드려 보고 하는 사항이니까 관련 실과에서도 이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담당자들이, 우리 행정에서 도와드리는 것은 강력하게 도와드리고, 안되는 것은 또 문제를 제기해서 빨리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지보상, 부지매입하는, 특구구역안에 있는 분들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되어야지 토지수용력 발동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다하다 안되면 끝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회사가 토지 지주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행정에서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합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지원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이 회사가, 용정리면 용정리, 내산리면 내산리에 직원들 숙소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을, 나름대로 우리 고성군에서 안전장치를 해 놓고 해줄 수 있게끔 계획이 서야지 무조건 회사가 하는데 따라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은 주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고성군 인구 좀 더 증가시키고, 세수 좀 증대시키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 집 다 지어서 주거를 그곳에서 한다면 특구지정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2007년도에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인구가 좀 늘어나고, 조선산업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늘어났는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구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군수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 물론 열심히 하죠.
잘잘못은 앞으로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역사가 심판할 것인데 지금 삼호컨소시엄에서 삼호조선해양으로 사업명칭과 대표자가 바뀌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선산업특구지정을 받음으로서 부가가치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조성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할 때, 물론 월례회 때 말씀하셨지만 삼호컨소시엄에서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로 바뀐 근본적인 사유를 정확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삼호컨소시엄이라는 자체가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독립된 법인을 설립해야만이 투자결정이라든지 회사의 대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이사회도 있어야 되고, 주주총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구가 있어야만이 법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만이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삼호컨소시엄 자체가 당초 출발할 때 계열사가 임시적으로 컨소시엄으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컨소시엄을 만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컨소시엄이라는 형태는.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앞으로 4년 내지 5년간 투자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법인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을 상법상 설립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조선산업이 지금은 호황기지만 10년 20년 후에 불황이 닥쳐서 결국 조선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조선산업이 부도가 나고 할 경우에 공장을 나중에 놔두면, 그런 것도 극단적으로 생각 안할 수도 없거든요.
지금은 호황기라서 배가 수출이 되고 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어쨌든 자본력 자체가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하기도 쉽고 자본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염려 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선산업특구 사업이 활기를 찾아서 우리 고성 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100억원을 가지고 공사대금 4,038억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자본금은 100억원이 있는데 현재 이 법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이라든지, 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인허가라든지 이런 유∙무형의 자산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금으로 사업집행 하는 것 보다는 대부분의 법인들이 정부지원자금이라든지 은행의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실정인데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금이 100억원밖에 없다고 해서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런 형태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본금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사 등재된 분들이 총 7명입니다.
7명중에서 당초 신청하신 분이 신용주씨였는데 이번에 대표자가 신현철씨하고 임문규씨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신용주씨, 신호철씨, 신인철씨, 신현철씨 이분들이 한 가족입니까?
그러니까 100억원을 가지고 이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 선뜻 마음에 안들어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공시설용지, 주거용지, 녹지공간이 감소함에 따라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건설되도록 하는 다른 의견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51분)
오늘은 특구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지원과장, 특구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구지원과 산업단지조성, 일반산업단지조성, 203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대비 100만원이 증가된 3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207 연구개발비는 기정예산 3천만원을 선동조선해양주식회사 MOU체결로 인해서 단독투자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3천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2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이 되겠습니다.
총 1억3,383만3천원이 증액된 8억493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에 383만3천원이 증액된 3,363만2천원, 수출농업단지시설 보완에 5천만원이 증액된 2억1,400만원, 수출촉진자금이 4천만원 증액된 9,300만원, 최고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 도에서 특별히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번 추경에 8억8,099만5천원이 증액된 46억543만6천원이며, 내역은 농업농촌의 가치창조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중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증액은 없었으나 당초 군비로 편성된 5,15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내역이 되었습니다.
학자금은 관내 농어업인 자녀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인원은 490명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사업으로 931만5천원이 증액된 8,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인당 6만6,200원이 되는데 그중 자부담이 33%, 국∙도∙군비가 67% 되겠습니다.
총 대상인원은 6,436명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관리 운영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사업을 완료함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정책업무 운영지원으로 이 사항은 지난 9월 10일 의원 월례회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생명환경농산물 홍보관에 따른 구조물 시설설계비 1천만원, 200평규모의 구조물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기반확충 및 생활터전마련사업으로 농촌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입니다.
3천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입니다.
도에서 3명, 우리 군에서 2명해서 1차적으로 5명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1인당 60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많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5명을 우리 군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귀농세대 정착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도회지에 있는 도시민들중 우리 군으로 귀농하는 농가에 대해서 1세대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은 완료했고, 1명은 신청중에 있습니다.
3명은 이번에 사업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유채단지조성에 총 5,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업무추진비로서 50만원, 보상금으로 마구들 농로주변 유채단지조성 농지임대보상금에 468만원, 마구들 농로주변 유채단지 15.6㏊에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엑스포도 있고, 당항포 들어가기 전에 매립장에서 회화면 배둔 마구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화면 단체에서 자기들이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면의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전문농업인육성 및 농업자치대학 운영으로 농촌자치대학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00만원을 감액한 1,650만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생명환경농업 영상촬영 인부임을 1회추경때 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 인해서 900만원을 절약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피뽑기대회 참가자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피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명환경농업단지내에 피가 있을 경우에 시범적으로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우렁이 등을 넣는 바람에 잡초제거가 99%정도, 피는 우리 생명환경농업단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홍보판매행사의 일반운영비는 5,670만원이 증액된 7,6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명환경농산물 다중집합장소 CF 박스광고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산∙경남지역에 있는 다중업소, 즉 터미널이라든지 병원 등에 생명환경농업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관 전기요금 2개소에 20만원 5개월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엑스포 특별판매장 홍보용 동영상 제작에 1천만원, 엑스포 특별판매장운영 홍보용 생명환경 쌀샘플 구입비 5,000개해서 1,670만원, 엑스포 특별행사장운영 홍보물 제작에 1,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홍보바구니 2,000매에 600만원, 소포장 스티커 15,000매에 150만원, 홍보비닐백 450만원, 리플렛 2만매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엑스포 특별판매장운영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 12,500매에 2,500만원, 생명환경쌀 소포장재 제작 지원 총 2만매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00g과 200g해서 주로 홍보용, 기념물 소포장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농산물 판매홍보 지원에 당초예산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우백화점과 도시소비자와 직거래 행사를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농산물 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농산물유통지원사업입니다.
생명환경쌀 산물매입 운반용 톤백 구입비 300개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환경쌀 저온저장시설 시설보완입니다.
2,500만원, 이것은 두호에 있는, 현재 기존 400톤짜리 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1기는 저온저장시설이 되어 있고, 2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우리 생명환경쌀의 산물벼를 현장에서 바로 매입해서 저온저장에 보관을 하려고 하니까 1기가 더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생명환경쌀 소포장기계 구입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포장재를 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환경쌀 가공시설 보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RPC를 제작한지가 13년이상 노후된 시설이고, 나름대로 보완을 했습니다만 이번 생명환경쌀은 완전미로 가공을 해서 시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3억4천만원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농단, 농가지원사업으로 총 2억1,500만원이 증액된 10억3,054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수출촉진자금 도비지원입니다.
도비 4천만원과 군비 6천만원을 해서 총 1억원이 증액된 4억1,300만원입니다.
수출촉진자금은 저희들 금년 목표가 321만7천불입니다.
상반기까지, 6월말까지 220만불 해서 66% 되었고, 이것은 금년에 350만불이상 수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작년도에는 총 305만불 수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예냉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마토 수출농단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유류대라든지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자부담비율이 너무 많아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감액을 하였고,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파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파프리카 수출을 46만124불 했고, 금년 상반기까지 파프리카가 55만3천불을 이미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2농가에 대해서 더 지원하면 금년도 파프리카 수출액이 상당히 늘지 않겠느냐 해서 도비와 군비 각각 5천만원씩, 또 자부담 50% 해서 총 2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촉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에서 이 5천만원을 받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다음 최고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 도비 4천만원 받아왔습니다.
고성 양난수출농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총 220만불을 양난으로 수출을 했고, 금년 상반기 양난 수출액이 146만5천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차량이 2대 증가되기 때문에 운영비 520만원을 증액한 2,7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농업경영차량 소형차량 1대와 금년에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방역방제차량 1대를 구입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마구들 15.6㏊하면 파종이 다 됩니까?
총 면적이 몇 ㏊입니까?
저도 지난번 회화면 현장의정활동 가서 회화면장에게 회화면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잘 되어서 볼거리가 하나라도 더, 우리 당항포가 천혜의 관광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관광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환경도 이렇게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민간자본보조를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참여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단체가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면 사업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화면에서 어떤 단체가 할지 모르겠지만 단체를 잘 선정하셔서 진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회화면을 만들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단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나지 그냥 어떤 단체가 명의만 빌려서 가시적으로 하면 나중에 큰 실패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도를 잘 하셔서, 관변단체를 잘 선정하셔서, 이 단체가 애향심이랄까 고향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다른 업무도 복잡합니다만 2009 경남고성 공룡엑스포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이 꼭 좀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4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농촌 총각들 결혼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군에는 대상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이 사업이 유용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도에서 3명, 우리 군에서 2명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4명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하반기 되니까 상당히 많은 신청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예산도 없고 해서 일단 5명정도는 우리가 추가로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00만원정도 지원해도 농촌 현실로 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도하고 우리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사업에 실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듬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사업과 우리 사업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더 지원해서 장가 못가서 총각으로 늙어가는 사람들이 구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한꺼번에는 안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수출촉진자금지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수출이 대충 우리 고성군에서 얼마나 된다구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경기침체가 되고 농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비료값, 특히 유류값이 올라가는데 지금 비닐하우스를 하는 사람이 수출을 하거든요.
유류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나마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앞으로 면세유 가격이 ℓ당 1,100원대인데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품목전환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군에서 수출촉진자금을 작년까지 몇% 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라고, 당초에 우리가 320만불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120%정도 증액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도내 평균이 11%가 넘습니다.
특히 우리군하고 진주시하고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수출하는 농단이 영오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안오고 진주에 붙어서 수출을 작년까지 일부 한 곳도 있고 해서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작년에 8%를 주다가 금년에 11%로 올렸는데 올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확보되었고, 최소한 3%는 더 증액시켜줘야 되겠다, 도에서 다행히 4천만원정도 내려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15%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진주시와는 차이가 좀 납니다.
나는데 우리 군단위로 봐서는 11%정도 되면 평균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군에 보면 함안하고 하동, 우리가 세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출물량과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주시는 제가 알기로 20%정도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곡은 영오하고 개천이 가까우니까 실제 살기는 영오, 개천, 영현에 살아도 퇴거를 진주시 쪽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수출촉진자금 이것 하나 때문에, 수출촉진자금만 해도 농사를 지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해도 수출촉진자금 이것을 20% 받으니까 그것만 해도 손익이 크다, 그래서 그쪽으로 퇴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수출촉진자금을 더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영오에 밤을 수출하는데 밤에 대한 수출촉진자금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10원도 안받았다고 하는데.
충남 공주라든지 그런 쪽은 수출촉진자금이 있다고 하던데 고성에는 왜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본인 이야기는 수출촉진자금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분석해 보십시오.
이것이 전부 RPC에 들어갈 것입니까?
도내 완전미를 할 수 있는 곳이 산청RPC 한곳밖에 없습니다.
그곳도 고성읍 농협장이 갔다와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 생명환경쌀은 그런 수준까지는 만들어내야 되겠다 해서 100%는 아니지만 농협부담을, 금년에 처음 하면서 이양기라든지 상당히 부담이 갔고, 결국 앞으로 생명환경쌀은 별도의 가공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생명환경쌀이 끝나고 나면 일반쌀이라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좀 지원해서 그야말로 완전한 생명환경쌀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RPC같은 경우는 농협이 주가 되어서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농협도 손익을 내는 그런 단체거든요.
농협에서는 십원짜리 하나 보태지 않고 전체적으로,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전체 우리 행정에서 다 예산지원을 해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술이나 그런 면에서,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그런 지원만 해주면,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많이 해줬는데 그래도 농협에서 조금이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예산 10원도 부담안하고 우리 군비로서, 전부 군비 아닙니까?
3억7,500만원 전부 군비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이치에 안맞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액 군비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이렇게 시설을 지원해서 완벽한 생명환경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국비가 68억2,844만원으로 9%가 증액된 6억9,6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13억3,385만2천원으로 6억9,9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123억9,473만3천원으로 6억5,66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소득안정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에 1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생산지원 307 민간자본보조에 1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에 전국쌀대축제행사 참가비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4 민간행사보조에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생산에 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농업 핵심기술지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에 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기계화사업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리더 육성사업에 2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의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보상금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 행사실비보상금에 전국 및 도교육행사 참가보상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 및 행사참가보상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전문교육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여성전문교육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다문화가족 교육재료비에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에 다문화가족 교육참석자 보상에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24억7,833만7천원으로 4억2,39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 301 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자운영재배 영농지연 보상금에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광역방제기 유류대에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03 행사운영비 생명환경농업쌀 홍보행사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생명환경농업단지 인센티브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산물 품질인증지원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4 시설비 생명환경농업 체험관 조성에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예산절감으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명환경농업 광역살포기 구입에 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살포기와 탑재차량 구입 3대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20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 연구개발 농업기술 실증시험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각종 비품 등 구입에 예산절감으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용역수수료 예산절감으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초화류 및 분화류 생산에 1억5,373만1천원으로 1,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3 행사운영비에 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 및 전시작물 재배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 9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관리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6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5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연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에 1억8,709만4천원으로 1억4,34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4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자연농업자재 제조근로자 보수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농업자재 제조근로자 법정부담금에 4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자연농업자재 제조 및 운반장비 임차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자연농업자재 쌀겨 구입에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황토운반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교육참석자 보상이 있고 다문화가족 교육재료가 나오는데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외국인에게 장가간 사람을 말하죠?
그것보다는 훨씬 더...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 한국말을 몰라서 아이들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군민으로 확실히 뿌리를 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너가지정도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자운영을 재배할 것이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241페이지에 보면 약 4억원정도 삭감되었는데.
그래서 자운영은 5월 20일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꽃이 펴서 열매가 확실히 열리고 난 다음에 갈아엎으면 그 다음해에 자운영 파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해서 자운영 지연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모시기가, 1모작을 하는 농가들의 모내기 시기가 빠르고 해서 꽃을 피워서, 만개를 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도 없고, 또 너무 늦게 자운영을 두게 되면 벼농사에서 후기에 질소질이 과다해서 도복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운영 지연보상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 그런 내용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목을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4억원을 몇 개월간 사장시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업비 확보할 때 분명히 담당과장님께서 목이 맞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9월에 와서 이것이 안맞다 해서 삭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타보상금 242페이지, 생명환경농업단지 인센티브를 1억원 지급할 것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잘못 된 부분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 고성농업이, 농지면적이 약 7-8천㏊정도 되는데 일부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나락이 안되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형평성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무조건 생명환경단지만 가지고 목을 잡으면 안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필지에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은 올해 16개단지를 한 단지민들이 올해 어려운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심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단지를 전체적으로 아울러가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개별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이 혁명자들 아닙니까?
생명환경농업에 참여한 분들이.
생명환경농업단지가 성공하면 혁명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는 것은 맞는데 안하는 사람과의 형평성도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 밑의 자산취득비에 보면 광역살포기하고 탑재차량을 구입합니다.
민간자본 같으면 농협에서 할 것이죠?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구입할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내구연한 다 되었다고 차량교체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협 같은 곳에서 이런 차량하고 살포기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농협에 요즘 거의 보면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고 하니까 다른 곳에 활용을 하다가 농업시기 되면 탑재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지 행정에서 이 많은 장비들을 구입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4대가 됩니다.
이 4대를 가지고 박태훈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성군에서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소장님과 군수님과 의논을 해서 최대한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1대 더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넣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많은 애를 써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확보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은 인정하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운영체계가 앞으로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역살포기하고 탑재차량구입인데 물론 도비라도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탑재차량은 굳이 1억5천만원 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농협에 보면 사료차가 다 있습니다.
농협에 보면 축산농가에 사료를 배달하는 차가 있거든요.
그 사료차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하고, 차라리 광역살포기를 1대 더 구입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1읍 13개면에 대대적으로 생명환경농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각 농협에 가면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대 더 샀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금액도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우산리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건의하셔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탑재차량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 사업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사업자체를 농협에서, 처음부터 농협에서 주관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전에 경기도 용인의 원산농협을 가봤지만 그 농협에서 주관해서 생산∙가공∙판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지원은 센터에서 다 지원해 주고, 지금부터 판매하는 것이라든지 가공하는 것은 농협에서 할 수 있거든요.
농협은 손익을 내는 단체 아닙니까?
돈버는 단체인데 돈 다 대어 주고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참고하시고, 그 위에 생명환경농업단지 인센티브인데 1억원이 증액되어서 3,400만원에서 1억3,4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아까 16개단지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물론 올해는 더군다나 날씨가 더워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가서 아까 말씀처럼 관행농업하는 사람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생명환경농업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런 이런 관계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완전한...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평당 얼마씩 지원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확했는데 40㎏당 얼마씩 지원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예산만 이렇게 세우면 안되거든요.
아직까지 완전한 결심을 안받아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정확하게 단지화 된 곳에 어떻게 지급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보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해야죠.
개개인에게 갈 것인지, 단지에 갈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1억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차량관계는 저희들도 방제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방제기보다 작은 것을 구입해 볼까 하고 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목적 외 사용은 불가능하다 해서 3대를, 차량도 3대, 방제기도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도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다른 목적에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계를 1대 더 사겠습니다, 담당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 생각이다고 말씀을 하지 꼭 도에서 틀을 박아서 기계 1대, 방제기 1대, 차량 1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유도리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16개단지에 하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단지주민들이 일반 관행으로 하는 것 하고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돈이 제법 들었습니다.
단지를 사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관에서도 읍면에서도, 읍면장들이 포괄사업비를 지원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생명환경농업을 한 단지에서는, 일반단지에서는 농약대하고 비료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하고, 또 이것이 농가입장에서는 선 투자가 좀 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단지민들에게는.
그래서 금년에 줌으로 해서 내년에, 농가에 가져가는 것 보다는 다시 그것을 그 단지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개인 구좌로 돈이 들어가게끔 하면 안되고 그 자체를 가지고 다음해에, 2009년도 영농준비를 할 때 영농자재 준비라든지 그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축산담당,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정예산이 25억8,751만9천원, 경정예산이 26억3,192만9천원, 4,4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 보조금 511 국고보조금등에서 기정예산 12억5,856만8천원에서 11억9,5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56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농림수산식품부 전염병 가축 채혈비가 1,948만8천원에서 4,132만8천원으로 2,1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기정예산이 6,530만2천원에서 6,602만6천원으로 7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에서 2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에서 이관된 것이 친환경 땅두릅 재배지원에 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11-03 기금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에서 이관된 것이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증액된 가축 채혈비 기정예산 1,948만8천원에서 기정예산 4,132만8천원으로 2,1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총체보리사업 기계장비 지원이 460만원에서 526만7천원으로 6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 트렉터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2억2,400만원에서 경정예산 3억800만원으로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 돼지품질개선 장려금 지원과 시설하우스 전기안전점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에서 각각 1,071만1천원, 그리고 134만원, 59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에서 이월된 것이 친환경땅두릅 재배에서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수산국 농업정책과에서 이관된 것이 기존화훼 시설지원이 1,9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사업에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업무추진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기정예산 161만원에서 145만원으로 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싸움소 공룡엑스포 홍보용 가운 제작이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참석 보상금이 154만원에서 133만원으로 2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복합형 축사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복합형 축사건립에서 9천만원을 삭감해서 목을 변경해서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복합형 축사 시설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보로 해서 경정예산 9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사업에 도비 240만원, 군비 240만원으로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관리입니다.
군비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운영비를 3,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군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부자재 구입입니다.
톱밥과 왕겨구입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 악취저감제에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검사 및 살처분 301 일반보상금 기정예산 2억500만원에서 2억4,868만원으로 4,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가축 채혈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8천만원에서 2억2,368만원으로 4,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독약품, 구제약품, 예방주사약품 구입에 있어서 국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 6,530만2천원에서 6,602만6천원으로 7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의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603만6천원에서 경정예산 9,676만원으로 7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국∙도∙군비가 각각 8,52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 405 자산취득비의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배양미생물 보관용 대형냉장고 1대를 기정예산 5,018만원에서 5,198만원으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송아지생산장려 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물유통 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 301-10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참석 보상이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우, 돼지품질개선 장려금 지원입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도비∙군비가 증액되어서 3,5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보조의 한우품질개선 장려금에서 도비와 군비 합해서 3,5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곤포담근먹이 기계화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기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500만원에서 경정예산 1억5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체보리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66만7천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6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 트렉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02-01 조사료생산 트렉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8천만원에서 경정예산 4억4,800만원으로 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소득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보급의 병해충 진단운영이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가 기정예산 1,150만원에서 경정예산 1,706만2천원으로 55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찰포∙진단실 운영 기정예산 1,050만원에서 경정예산 1,606만2천원으로 55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2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2 여비가 기정예산 200만원에서 경정예산 50만원으로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용작물 소득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땅두릅 재배 민간자본이전사업이 1억8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02-01 친환경 땅두릅 재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군비가 2,100만원인데 분권예산이 1,050만원 내려와서 군비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의 201-02 공공운영비 공룡엑스포 10대농산물관의 가온시설 유류대입니다.
겨울철의 유류대입니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는 공룡엑스포 10대농산물관 이색식물 외 8품목 구입에 기정 2,500만원에서 5,180만원으로 2,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307-02 시설하우스 전기안전 점검에 2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공룡엑스포 10대농산물관 과채류 외 2건 위탁재배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룡엑스포 10대농산물관 관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경정예산으로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하우스 수확물운반구 및 방제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에서 2,760만원으로 1,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훈탄제조기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4,080만원에서 2,442만원으로 1,63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존 화훼시설 보완에 있어서 기정예산 4,750만원에서 경정예산 6,75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다래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의 참다래 생산지원사업은 기정예산 2억원에서 경정예산 1억2,111만7천원으로 7,888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0만원에서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FTA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참석자 보상은 기정예산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교육가셔서 주무계장이 보고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51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삭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다른 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군에서도 방역을 하고 했죠?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참다래 생산지원 민간에게 이전하는 민간자본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처음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7,800만원, 7,900만원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우리 고성에서 할 수 있는 농산물중 참다래가 아주 유망한 그런 품종인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담당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참다래 생산 군비 50%, 자담 50%해서 총 사업비가 4억원이었습니다.
4월말, 7월말 두 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돈을 연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이번 2회 추경때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49페이지를 보십시오.
당초에 복합형 축사건립을 우리 군에서 할 것이라고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이것이 민간보조로 넘어갑니다.
변경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자체복합형 축사시설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농업지원과에 제가 장소가 그곳이니까 1억5천만원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저희들과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9천만원은 민자로 돌려서 농가에서, 복합형 축사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변경보고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에게 주느냐는 말입니다.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과를 들먹일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애당초 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시설비로.
지금 현재 민자보로 돌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원과 예산을 가지고 축사 신축을 하고 남은 것은 아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대상농가들이 있으면 대상농가들에게 부담비율을 붙여서 농가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 당시 덕선리에 건립하겠다고, 저도 압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어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산심의를 잘못한 우리도 문제입니다.
농업지원과에 예산이 올라오고 축산과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냥 승인 했다는 자체가.
소장님 말씀대로 농업지원과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지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축산농가의 사업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느 농가가 될지 모르지만 하겠다는 말씀이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대농산물을 농축산과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할 때 10대농산물 주 관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고성에서 생산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엑스포의 일환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10대농산물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대내적으로,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순간 행사를 마치고 나서 급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준비를 잘 하셔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 10대농산물 판매를 할 것이라고 판매장도 콘테이너를 10개고 20개고 지원하고, 농가들도 자부담을 하고 해서 했는데 운영되는 것이 제가 볼 때 몇 개 없습니다.
이런 관리를 잘 해서, 아닌 말로 소, 돼지를 잡아서 팔든지, 난을 팔든지, 농∙축산물 판매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이제는 또 엑스포가 다가오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준비를 슬슬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열을 낼 것이 아니고 뭔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보니까 각종 과채류라든지 이색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키우고 할 것이라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좀 체계적으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예산이 헛되게 소진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주제관도 좋은 자리입니다만 농업관을 특별하게 큰 대지 면적안에 넣었거든요.
그러면 고성에서 생산되는 10대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농업관인지 무슨 식물원인지 모를 정도로 관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고성농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재배하는 산교육장이 되도록 특별한 관리를 하십시오.
다른 식물이 거기에 들어가서 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송아지생산장려 사료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한우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에 가입된 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는 3만원 상당의 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만4천여두가 가입했는데 송아지생산두수를 1만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차에 2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5천만원 부족된 금액을 이번 2차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조사료생산 트렉터 지원사업이 2억8천만원에서 4억4,800만원으로 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억8천만원 이것은 기정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트렉터에 지원을 했습니까?
그래서 1차에 4대, 2차에 3대 총 7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4페이지,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지원인데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축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부 소관으로서 거류면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2개사업이 국고금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류면은 17억원이 감액되고 회화면은 1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사업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사업장간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전체금액은 3억8,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율 90%이상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비부분의 감액입니다.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변동사항입니다.
국고분 조정에 따라서 도비 15% 부담비율에 의해서 회화면 하수종말처리장에 2억8,200만원이 증액되어졌고, 거류면은 도비 3억6,4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의 환경녹지국 소관으로서 도의원 포괄사업으로 5천만원이 상리면 척번정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농어촌지역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5천만원 세출예산, 이것은 도비 포괄사업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외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일면 오방마을 상수도 관로매설공사 5천만원, 대가면 양화마을 상수도 관로교체공사 3천만원, 삼산면 장지마을 상수도 관로매설공사 1억5천만원 해서 합계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사업항목별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국고 감액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고금 증액에 따른 사업항목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장기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의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9억6,400만원 그대로고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간의 계수조정분입니다.
신은마을 하수도설치사업도 총 사업비는 16억4,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토지매입비 민원해결을 위해서 4,648만6천원이 증액되고, 시설비, 감리비를 감액조정해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낙동마을 하수도설치사업도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시설비와 부대비간 계수조정입니다.
대천마을 하수도정비사업도 총액은 1억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사업비 항목간 계수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제전마을 하수도정비사업도 1억4,6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보수사업 1,500만원은 마을하수도 준공해서 15개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고성하수처리장 추가편입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억5,028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고성군민 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고성천 일원으로 하수처리장 현행부지에서,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여기 있고, 1차에 추가로 확장부지를 매입했는데 여기에 노란색 칠한 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먼 장래를 보고 공공용지 확보를 해놓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2필지를 추가로 이번 2회 추경에 3억5,028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에 3억8,800만원, 이것은 고성하수처리장 시설환특자금 원리금상환분이 국고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금년도 환경부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군비로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 국고를 지원해서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환경부에서 부득불 사정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환특이자상환, 고도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 슬러지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 해서 1억3,180만원, 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고성읍 하수종말처장 환특자금원금상환, 슬러지시설 환특자금원금상환 해서 2억5,620만원 전체 3억8,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6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액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입금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분권교부세 재원대체분을 계수조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269페이지, 세출예산도 총액부분은 변동이 없고 재무활동의 분권교부세와 군비의 재원이 대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계량사업으로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의 토지매입비가 1억16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고성읍내 1단계 하수관거사업을 마치고 2단계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종전 골목길에 사유토지가 있어서 부득불 보상처리를 하고 오수관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의 시설비를 감액하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거류면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될 것입니까?
사업이 이렇게 해서 될 것입니까?
그래서 그 이후 2006년도부터 행정절차이행 안된 부분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상 결과적으로 시설결정, 환경부의 기본계획변경승인, 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 100억원이상 사업비가 되면 기술심의를 받습니다.
그 절차이행, 이번에 제일 마지막단계로 도의 인가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전에 도에서 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가가 되어지면 바로 입찰공고를 해서 연내에는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 동안 사업비가 사실 장기간 지연되어져서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한다고 해도 행정절차이행이 너무 업무량이 과다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내에는 착수가 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667억5,766만5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478만4,369만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와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별위원은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6명)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생명환경축산담당 박 재 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