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전에 금년 한 해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취지 덕분에 저희 보건소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됐고, 그 사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358만1천원 증액된 80억1,318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207만1천원, 수수료 수입에 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6,151만원 증액된 72억11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등은 46억2,599만7천원,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25억7,511만7천원입니다.
다음 4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3,856만2천원이 증액된 131억5,359만5천원입니다.
먼저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고는 전년 대비 2억1,312만2천원이 증액된 14억2,816만5천원입니다.
그중에 보건소 운영 예산은 6억4,816만8천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1,061만8천원, 보건기관 환경정비 용역 2천만원, 보건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4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6,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5만원, 내년도 과 신설에 따른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경비에 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사유지 매입비 토지보상금입니다.
1억8천만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2,2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1억1천만원, 지반조사비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진료 및 제증명 서비스에 1,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1,273만7천원,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금 2억2천만원,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사업비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는 전년 대비 826만6천원 증액된 5억2,858만6천원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비 공무직 인건비에 1억2,7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4,869만6천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3,552만8천원, 행사운영비 1억1,316만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6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2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2,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자체사업비 3,384만원,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5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824만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합병증 검사비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에 6,825만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비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전년 대비 638만원이 감액된 2억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공무직(무기계약) 및 기간제 인건비 7,536만원.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6,665만3천원 감액된 3억7,8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비 3,407만2천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비 자체 예산은 475만2천원이 증액된 1,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918만원, 여비 270만원, 직무수행경비 2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25만원 증액된 1억6,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공무직(무기계약) 인건비 4명분입니다, 1억2,145만원.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명 인건비 2월 분입니다, 1,930만원.
일반운영비 1,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80만원,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약품 등 구입비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자체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784만원, 연금부담금 등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의료비 등 지원사업비 76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비 1억3,0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6,748만원, 일반운영비 4,848만8천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 294만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 1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55만4천원이 증액된 1억5,9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 사업비 7,133만4천원, 중증장애인인 치과 진료비 지원 1,800만원,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3,161만5천원이 감액된 9억7,538만4천원입니다.
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지원 8,896만2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7,548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 4,2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비 3,6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비 202만5천원, 459페이지의 만성감염병 관리 1,901만원, 에이즈는 및 성병예방 810만4천원, 병리검사 서비스 예산에 4,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방제 관리는 523만원이 증액돈 3억5,113만2천원, 신종감염병 관리는 전년 대비 3,044만5천원이 증액된 2억3,86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소 한시인력 인건비를 금년에는 행정과에서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보건소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 190만원이 증액된 740만원, 그중에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으로 복지부 기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은 344만2천원이 증액된 1,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전체 5억1,228만9천원이 감액된 13억3,3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464페이지의 5억4,329만2천원이 감액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동절기까지 보면 5차까지인데, 5차까지 접종을 마치게 되면 내년에는 1회 또는 2회 정도 추가로 접종할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건강지원사업은 전체 4,083만9천원이 증액된 4억1,22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8,8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건진 비급여 비용 지원비 900만원, 취약계층 뇌질환 검진비 320만원 등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비 196만원, 인공관절 지원사업비 300만원, 인공관절 지원 자체사업비 600만원,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비 664만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의료비 지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비 1억1,612만3천원, 암환자 의료지원 및 재가 암관리 지원비 2,307만6천원이 증액된 1억4,7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는 전체 3,271만3천원이 증액된 5억783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난임부부 시설 지원비 1,512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비 788만8천원,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8,270만1천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지원비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내 밀양시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이용료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비 4,82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본인 부담금 90%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 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554만8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960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비 117만2천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에 1천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95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 125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비는 940만6천원이 증액된 1억2,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억554만원, 일반운영비 263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비는 3,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명분 수당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비는 전년 대비 4억4,120만5천원이 증액된 52억4,81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성 정신요양원 운영지원비 26억5,285만7천원, 입소자 140명과 운영자·종사자 4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비 2,413만2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주순애원 이용지원비는 전년 대비 1억4,808만2천원이 증액된 6억4,4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근로기준법 적용 종사자가 당초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3,780만원, 정신건강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1,584만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8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순애원 작업장과 프로그램실 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비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사무관리비 2,166만원, 다음 페이지의 행사운영비 1,8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91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비 1억7,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비는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천만원, 행사운영비 3,5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 등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3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등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살예방 사업비는 3,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1명 인건비 2,954만원과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에 100만원 등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사업비는 3,6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1,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관리 체계 구축 예산은 전체 1,973만4천원이 증액된 8억9,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3억8,395만8천원, 치매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7명과 시간선택제 3명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7,388만7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16만3천원, 행사운영비 2억1,275만원 등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690만원, 일반보전금 4,800만원, 공무직(무기계약) 등 7명의 연금 부담금 5,20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700만원 중에 의약품 및 위생소모품 구입비 1억원과 치매조기 검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9천만원 편성하였고, 배회감지기 대여료 지원비는 1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비는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의약무 안전 관리입니다.
전년도에 1억4,338만원이 증액된 10억2,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 물품구입비 200만원, 365 안심병동 사업비는 전년 대비 3,832만원이 증액된 5억8,107만원입니다.
의약무 감시강화 사업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 1억9천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공모사업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비 25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담 의사 및 간호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558만원이 감액된 9억4,661만8천원입니다.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3억6,645만원, 공중보건의사 수당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는 1,724만원이 증액된 5억7,8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1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6,1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공공운영비 2억9,426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44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라고 있죠?
이것도 5천만원입니다.
혹시 더블로 되는 것은 아니죠?
금연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이고, 위원님, 447페이지의 사무관리비 5,100만원과...
그리고 금연보조제 및 금연 강화물품을 구입하는데 옛날에는 홍보도 많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그만큼 홍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물품 구입도 패치를 구입하는 것인지 약을 구입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원이 얼마나...
1년 동안 상담을 하고, 치료 방법이나 어떤 방법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데 패치와 그것만 하는데 물품구입비가 5천만원이면 솔직히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오는 사람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제대로 하고 있겠지만 너무 과다하지 않나.
패치 한 개당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홍보가 엄청나게 됐는데 지금은 금연 부분은 홍보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금연 사업은 아시겠지만 우리 건강의 근간인데, 이것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나 물품 구입이라는 것은, 클리닉은 금연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품 구입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또 의료 및 구료비에도 금연강화 물품구입비가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5천만원 들어가는 물품구입비, 여기도 5천만원 들어가는 물품구입비라면 더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금연상담사 보수 있죠?
그러면 인건비가 265만원이고 수당이 35만원이에요.
수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446페이지.
공무원에 준해서 수당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많다.
진짜 많네요.
밖에 나갑니까?
지금 기업체...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로 보는데 보건소장님, 지금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무리 안 되어도 가시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오래하면 주차장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저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가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더 오래 하실 것이라면 천천히 하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한 10억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가 어제 끝났으면 조정교부금 편성됐는지 확인해볼 수 있잖아요.
도 의원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469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면 도내에는 공공조리원이 한 군데이지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139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자체, 계속 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은 보통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부터 등록·관리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주순애원, 이 사업의 최초 시행연도가 2019년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2019년도부터 했던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그때부터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됐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2020년도 화장실 보수공사,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일부 증축이 있었고요.
2022년에도 일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비도 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대로 24시간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나왔고, 작년까지는 유예기간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법적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튼 주순애원의 예산은 사실 이전에는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기능보강보다는 운영비가 문제 아닙니까?
계속 국비나 도비가 지급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아니면 규정이 11명 이상이 되어야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유지되는 것입니까?
일단 주순애원은 지금 25명에 11명 종사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된다고 그때...
이 9명이 지금 법정 기준을 못 채웁니까?
아, 최문숙 담당이구나.
입소자 관리 때문에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병원 같은 경우에는 8시간제로 운영해서 데이/나이트(day/night)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명으로는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 초과근무를 엄청나게 해야 해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초과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최소 11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인원수에 의해서...
2~3명이 있어도 계속 돌아야 하기 때문에...
18명에 대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이 넘어서 2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정신요양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귀시설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기존에 시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귀시설은 필수기관입니까?
지금 도 내에 사회복귀시설은 고성군과 양산시 두 군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무시설은 아니고, 지금 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지금 사회복귀시설인 주순애원의 자산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남의 사회복귀시설을 양산시와 고성군에서 다 책임지고 있는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 고성군에서 이런 시설들을 100% 군비로 운영해야 하느냐, 고성군의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해야 할 고성군 인구가 몇 명 있는가.
왜 우리 고성군비를 가지고 경상남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케어해야 하는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우리 고성군이 그렇게 세수가 넉넉한가.
물론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노력하셔서 국비를 확보하시든지 도비를 확보하시든지, 최소한 50%는 군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도 담당 사무관도 금년에 보건복지부에 두세 차례 문서로 직접 전달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직업 훈련이나 그런 것에 대해 조금 더 케어받는 상태인데...
이것이 어떤 성과도 없이 그냥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신요양시설과 통합 운영해서 부서를 한 개 더 만들든지 이렇게 통합해서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런 노력은 없는 것 같아서...
일부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굳이 구분해서 하는 것이 맞나, 저희도 거기까지는 건의했는데...
아무튼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는데, 여기 이 시설만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요양원과 체계를 편제하셔서 재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합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저희한테 현안을 내주시고, 사업을 하시면 사회에 복귀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안 나오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던 것 그대로 계속 운영비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실적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경남의 절반을 양산시와 고성군에서 케어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 운영비를 안 줘서 각 시군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면 국도비가 올 것인지.
극단적인 방법을 안 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성정신요양원」하는 위원 있음)
거기는 복귀 안 되는 사람들이고, 천사의 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죠?
‘천사의 집’, ‘영보직업재활센터’ 이런 재활기관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소장님과 담당들이 의논하셔서 정리하셔야 해요.
그러면 주순애원에서 하는 일을 복지지원과에서는 또 왜 가져와서 하냐고요.
만약 또 다른 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면 또 우리 군비로 지원해줘야겠네요?
전국에서 이런 대상자들을 모시고 와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순애원은 해주면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청소년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제가 질의할게요.
소장님, 468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난임부부는 어느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시술비는 어떤 시술인데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촉진 주사 그 정도입니까?
지금 중위소득 180% 이하가 대상이 되고, 체외수정은 16회.
신선/동결로 나누어져 있고,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구증가정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혹시 그것 한번 해봤어요?
보건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예를 들어서 시험관 아기 정도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보건소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사업을 넣었을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10년간 10조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 이런 정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제안해봅니다.
왜냐하면 인공수정이 안 되는 신혼부부들도 시험관 아기는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식생활의 문제인지 생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신이 안 되는 진짜 난임부부들이 정말 많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신혼부부들이 많으니까 고성군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명이 체외수정에서...
그리고 아까 밀양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취약계층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보건소를 보면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협소한데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어디서 주로 합니까?
그래서 그 옆에 건물도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던데, 그렇죠?
지금 보건소가 격상해서 국(局)이 생기고 팀도 둘로 나눠지고, 또 앞으로 감염병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PCR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접종할 수 있는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민들의 건강을 챙기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건강도 챙겨야 하지만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의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보건소에서는 홍보 물품, 운영 물품들의 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낭비 사례도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뽑아서 정리해주시고, 그 리스트 안에...
지금 2050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지양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친환경 제품이나 탄소중립에 가까운 물품들의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직원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그래서 대기자가 없는 것은 다행이고요.
여튼 전부 다 소진시키고, 저는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대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대기가 없으면 다행이고, 부족하면 자체예산 편성해서 이런 부분의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물론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당연히 내부의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앞서서 이것부터 정리하셔야 하는데 생각을 빨리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에 가도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직을 개편해서 팀이 두 개로 나눠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방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당장 정신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실이 없으니까.
“지금 5차로 공고했는데 위탁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의논하시고, 제일 쓰기 좋은 곳으로 노인요양원 있잖아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노인요양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내비치고, 그것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시하셔야 해요.
오늘 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군수님이나 국장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부터 빨리 해결하십시오.
복지지원과에서도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용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아직 공고가 마무리된 사항이 아니니까...
사실 저희는 가능하면 필요하다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어제 보니까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분이 낙동강의 물 부분을 해결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단체장의 역량이에요.
그리고 크게는 군수님의 역량이겠지만 또 소장님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마지막으로 발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민간에서 요양원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간으로 돌려야 한다.’, ‘만일 베드가 모자라면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요양원을 신축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공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몇 번 복지지원과장과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복지지원과에서 최대한 노력해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렇게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연말까지 그것을 해보고 잘 안 될 경우 복지지원과장님과 군수님과 의논하셔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연말까지 지켜보고,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기피제가 4,500만원 어치 약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군민 3명 당 1개 정도 보시네요?
이것은 소진이 잘 됩니까?
그냥 이장 회의 때 나눠줘 버리고, 검증을 한번 해봅니까?
물론 배정도 하지만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분석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을철에 주로 이 질병이 발병된다고 하면 약품도 유통기한이 있을 것이잖아요?
환경오염도 될 수 있고요.
이것은 갈모봉이나 남산이나 백세공원이나 농가에서 농작업을 하는 곳 등 필요한 곳에, 그런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환경오염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약품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씩 분류됐는지 한번 보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남는지 안 남는지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개수가 문제죠」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관리담당
이형열 운영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지사업소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1,136만8천원이 증가한 11억2,200만원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1,300만원, 경상남도 종합교육복지관 하수도 사용료 400만원, 입장료 수입 5억5천만원, 주차요금 수입 8천만원, 숙박 및 영업시설 운영에 따른 기타사용료 4억3,457만8천원, 아름다운 당항포관광지 정원가꾸기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4,0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1억708만5천원이 감액된 36억2,153만1천원으로,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인 관광지 홍보 및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억4,264만원 감액한 5억6,22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한 1억1,120만원,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780만원 감액한 4억2,8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34만원 감액한 250만원을 편성했고, 이순신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 활성화 용역비 2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운영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502만6천원 증액한 8억9,42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과 동일한 인윈수를 기준으로 편성했지만 기본급 인상에 따라 1억176만6천원이 증가한 6억7,69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934만원 감액한 5,38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70만원 감액한 3,120만원, 재료비는 600만원 감액한 4,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트램카 안전검사 및 수리비 등 시설비는 전년 대비 4,100만원 감액한 1억1천만원, 무인민원 단말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40만원 감액한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숭충사 제전향사, 임진란 창의공신 추모 제향, 당항포대첩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전년도와 같이 1억원, 5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당항포 시즌별 행사 운영비는 1,5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환경개선 예산은 전년 대비 2,773만9천원이 감액된 6억8,43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733만9천원 감액한 3억3,45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 32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각각 감액해 일반운영비에 7,3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화류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는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1페이지, 청소관리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를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한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나라 식물원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882만2천원 감액한 1억2,61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 대비 82만8천원 증액한 3,44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35만원이 증액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식물원의 보식식물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는 전년 대비 1천만원 감액한 4,025만원을 편성했고, 국비보조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비·군비 매칭 비율에 맞춰 8,08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관 운영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억7,045만원을 증액한 5억7,91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955만원을 감액한 9,7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한 3,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시관 냉난방기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는 전년 대비 1억9천만원 증액한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방치된 공룡놀이마을 2층의 활용도 재고를 위한 엘리베이터 개선사업비 1억원, 자연사 박물관, 수석전시관 등 전시시설 기능 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 9천만원입니다.
50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7,597만원, 재료비 4,3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1억6,300만원 감액한 3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5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조정에 따라서 전년 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740만4천원이 감액된 2,5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1일부터 청원경찰 두 명이 관광지에 배치되어서 야간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숙직비를 조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관광지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이번에 당항포대첩 축제를 하네요?
그것이 무슨 소리냐면 홍보가 덜 됐다는 이야기죠.
홍보 책자를 작성해서 만들고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공룡만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당항포 해전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홍보되어야 합니다.
(「원래 빈영호...」하는 위원 있음)
빈영호 실장이 원래 했었던 것입니까?
사실 2019년도까지만 해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1억원을 신청했는데 예산부서 쪽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173페이지를 보면 대행진과 개막식, 공연행사, 전통문화마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5천만원도 많은 것 같아요.
인원이 어떻게 해서 소요되는지는 몰라도 보통 하루 하면 행사 진행하면 끝이더라고요.
2~3일 동안 안 가더라고요.
안 그러면 무대 설치한다고 무대·음향 이런 제반 시스템 운영하는 것만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천만원 가지고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 행사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순신 테마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제 행사 부서와 주관 행사 제전위원회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항포 풍선을 단다든지, 마을 구석구석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2~3일 동안이라도 배둔리에 장사도 될 수 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연계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당항포 안에서만 하면 공룡엑스포도 끝났는데 또 무엇인가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홍보가 되고 잔치가 벌어져야, 먹는 것도 그렇고 음식 문화도 되어야 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 부분이야 김향숙 위원께서도 적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물론 예산을 올려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크게 홍보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배둔리 사람들도, 회화·구만·마암·영오·개천면 주변 사람들도, 동해·거류면에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해요.
옛날에 가보고 안 가봤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선사업을 해서 2천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다음에 관광지 전시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항포 관광지 환경개선, 자재 보관창고 보수공사, 그다음에 편의시설 운영·관리, 풀장 시설 방수 도색,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읍에는 행사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배둔리나 회화면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큰 것은 못 해도, 사실 그늘막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도색이나 전기시설 정도는 큰돈이 아니니까. 1천만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큰 것은 9천만원도 있고 많습니다.
건물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전기 같은 것은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아낄 수 있고, 저도 의논을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요즘 오토캠핑 세입은 많이 됩니까?
7,700명이 왔고 전체적인 매출은 한 7,500만원 정도 됩니다.
5천만원으로 1박 2일 내지 2박 3일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항포 이순신 장군을 부각시키는 행사를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공간을 할애해서 그곳에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다소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석 말고 다른...
그런데 저희가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기증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뜻에 반하는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 선호도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뜻도 헤아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논의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엑스포 끝나고 나서 잠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12월 중에 저희한테 와서 자세한 것을 보고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찾아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설명한 것으로...
그러면 ‘엑스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봄에 할 것인가, 가을에 할 것인가’, ‘올해 개최할 것인가’ 그런 것이 되어야 예산이 그것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다 삭감해놓고 엑스포를 하게 되면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요구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조서를 보면 엑스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이것은 엑스포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그런 것 같아서, 그냥 1 대 1로 이렇다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엑스포를 봄에 할 것인지, 가을에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1년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획 하나도 없이 어쩌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물어본 것이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신 당항포 대축제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해달라는 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투호 던지기나, 가깝지만 할 수 있는 활쏘기 이런 체험을 하려면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또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디카시를 한다든지, 이것도 요즘은 문학의 한 장르니까요.
학생들에게 이순신의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책 가지고 하라고 하면 요즘은 싫어하잖아요, 지면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다 보니까 체험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학창 시절 때 한번 체험하고 느낀 것은 평생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정신을, 고성군에 있는 당항포 해전을 진짜 그것 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하는데, 그런 체험을 함으로써 배둔리에 아이들이 왔다갔다하면 먹거리도 사 먹고, 또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밥값이라도 해주면 이 돈이 모자라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당항포 대전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소장님?
올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숲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주제관 뒤쪽에, 이번에 경남시군의장협의회 했던 장소 뒷편은 고공작업이 대부분입니다.
산의 나무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 작업은 이분들한테는 무리이고,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녹지공원과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번에 이순신 테마 쪽은 사실상 거의...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한 예산만 해도 천문학적이라고 하지만, 많이 투입해놨으니까 당항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가꿔야 해요.
그 과와 연계하라고요.
해양레포츠 아카데미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수영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고 가족 단위로 스킨스쿠버 하기 위해서, 다이빙하는 것 있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관 사용료가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용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받는 수익은 현재 숙박료의 10%를 관광지 입장료로 대신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그분들이 쓰고 있는 하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원래 10%였습니까?
전에는 이것이 따로 표기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또는 코로나 환자들이 이용하는 생활시설로 쓴다고 상당 기간 돈을 안 받았고, 저희 관광지 내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휴장하면 그쪽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되다 보니까 몇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숙박비의 10%를 받기로 했는데, 휴장한다고 해서 숙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표기를 안 한 부분은 조금 그런데요?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꼭 이 부분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솔직히 이 부분은 수익 시설인데, 이번에 관광지 활성화 용역 안에 담아서 이것을 계속 존치해야 할지...
사실 지난해 2019년도까지 운영해봤을 때 약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기간제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를 약품이나 물가, 전기료 이러면 분석해보니까 곱절 정도 손해가 났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하나, 이런 부분은 이번 용역 때 담아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00만원을 잡아놨는데 예산서 498페이지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소모품 구입, 손목 팔찌 구입, 약품 구입으로 800만원, 또 수리비 3천만원.
이번에는...
과업 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6페이지에 보안시스템 용역료가 2,16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료입니까?
보안시스템 용역료가.
지역업체나 중소업체에 주면 용역료가 훨씬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예약시스템 사용료에 960만원이 나가요.
그다음에 499페이지 트램카 안전검사 및 수리비를 보니까 2,500만원이네요?
1대는 2007년도, 1대는 2008년도, 1대는 2020년도, 상당히 노후되다 보니까 엊그제 엑스포 기간 중에도 보이지 않는 전기 쪽의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고, 1대는 아예 운영 자체를 못 한 경우도 있었는데,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돌발적인 것이 많아서 수리비로 해놨습니다.
물론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겠습니다만, 특히 전기.
기능유지 개선사업, 기능유지 개선사업, 기능유지 개선사업...
504페이지의 전기 안전 관리자 대행수수료 4천만원도 단가계약입니까?
이것은 관련법에 정해져 있는 용역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용역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야겠어요.
이 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이 실제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할 사항인가.
지금 이형열 담당이 시설 관리죠?
일단 관광객에게 편리를 줘야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자체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시든지.
시설이 오래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올해는 1,900만원으로 중소기업에 했는데 대기업으로 전환하면서 금액이 오른 것입니까?
아직 업체는 결정된 것도 없고, 결정되지도 않았고. 현재 실 집행은 1,900만원의 예산으로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한테 별도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2억2,184만2천원이 삭감된 10억7,03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의 기타 사용료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사용료 수입 외 7개 수입에 6억1,47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상족암 오토캠핑장 공제보험료 5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10페이지, 전년 대비 3,031만원을 삭감한 26억7,3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홍보 사무관리비에 1,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일시사역 근로자 인건비(성수기)에 7,82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06-01 영업시설 운영자재 구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4,600만원을 삭감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표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학예업무 사무관리비에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작동공룡 등 전시조형물 보수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 대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상족암사업소 CCTV영상 상황실 설치에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관리에 군립공원 운영 인건비에 3억5,2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7,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군립공원 꽃길조성 재료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군립공원 수목관리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전년 대비 4천만원을 삭감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족암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 대비 6,200만원을 삭감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질공원 인증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1,06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설치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0페이지 일반운영비 있는 근무복 구입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데 근무복이 한 벌에 10만원입니까?
조금 비싸네요.
10명한테 2회가 들어가니까 200만원인데, 한 벌에 10만원 하는 근무복은 어떤 것인데 10만원이나 합니까?
20명 되는데 10명밖에 안 해놨어요?
그러면 10명은 안 주고?
우리 양복만큼 비싸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장님, 박물관 기념품샵에 기간제 1명이 근무하죠?
그런데 수익은 7천만원입니다.
지금 편성을 안 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는 1억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단체 손님을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 부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험이나 식당이나 카페나, 일단 꼭 필요한 시설에서 수익을 남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민간한테 대여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는 없나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오는 수익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여하튼 운영하시면서 인건비가 추가로 부담되거나, 내부적으로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절약해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추경 할 때도 인건비를 많이 줄인 이유가,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수입과 식당 수입이 많이 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CCTV 영상상황실은 적극 대응입니까, 사후관리 보완용입니까?
왜냐하면 분쟁도 많고, 주차 부분의 분쟁도 있고, 놀이터에서 다쳐도 공제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람이 한 40만명 이상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상황실을 하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바로 앞에 상황 전체를 모아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별도로 상황실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동호인들이 방문해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려면 황토길 포장도 중요하지만 세족장 설치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고, 맨발 걷기 하시는 동호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페이지를 보면 카페 집기 구입에 2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집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고급지게, 색깔도...
그런데 집기에 2천만원은 솔직히 크잖아요.
많잖아요,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을 쓰는데 2천만원이 드나요?
(「카페하고 식당...」하는 위원 있음)
황토 제품을 가지고...
(「세족하고 이런 것은 조금...」하는 위원 있음)
황토길을 하면 세족장을 해야 하고요.
대독천에 해놓은 것이 흙 콘크리트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구 원 석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