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 169만7천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고성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공사 현장사무실을 우리 하수처리장의 설비동을 사용토록 해서 그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의 전기사용료도 현장사무실을 사용하는 곳의 전기요금 4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거류면단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5억8천만원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3일자 하수도 사업예산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착수 지연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낙동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8,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법진마을의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계수조정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진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8,400만원 증액되어서 2억8천만원을 계상해서 설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억6,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국고지원금을 계상했는데 금년 1월 5일자 확정내시에서 국고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고성하수처리장 유입량이 지금 현재 10,500톤인데 10,500톤을 초과하는 일수가 많기 때문에 증설 및 고도처리 후에 하수관거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맞다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화면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7,600만원 삭감되고,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이것은 평가포상금이 되겠습니다.
9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자금 이자상환분하고 원금상환분을 3억2,700만원씩 계수조정된 부분입니다.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국고지원분 삭감에 따른 도비 15% 감액조정이 되어서 1억2,400만원, 낙동농어촌마을하수도와 법진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도 국고지원금 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으로 3천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의 경상적경비 4,933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370페이지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 부족분 4,933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960만원 포상금을 시설비에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5,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마동농공단지 기반조성 조기 추진을 위한 상수도 관로설치공사 실시설계비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은 상수도사업 기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50만3천원입니다.
다음 하수도관리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고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지원금 미반영에 따른 감액조정이 되겠습니다.
군비 5천만원만 남겨두고 6억5,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회화면 하수관거정비사업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금 감액에 따른 감리비는 사실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1억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화면 하수관거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의 면단위하수도정비사업에 1억4,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거류면 숭의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50m에 1억원, 대가면 암전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 300m에 3천만원, 상리 부포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200만원해서 합계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생곡마을, 낙안마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관리에 따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하수처리시설사업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거류면 하수종말시설설치사업에 6억2,1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낙동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감액 1억2천만원, 법진마을 하수도개량사업 1억2천만원 증액 계수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375페이지,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 2억원 계상분은 사업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800만원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자상환분과 원금상환분이 계수조정만 된 그런 내용입니다.
3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입금은 과목계수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과목조정에서 감액이 되어지고, 공사공단전입금으로서 9억453만7천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원금상환부족분 50만3천원은 분권교부세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전체 기정예산액보다 5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3천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용역에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진단을 무료로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비의 급∙배수관 누수복구공사에 3,400만4천원을 증액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의 차입금이자 부족분 50만3천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것은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794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8,103만4천원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3천만원, 과년도분 사용료 300만원해서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억2,400만원에서 16억5,597만4천원으로 6억3,19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고성읍 하수처리구역내의 시설개량사업 6억2,997만4천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300만원, 394페이지의 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800만원해서 세출예산에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수질검사 기타운영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의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면 도로도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그 도로사업은 처리장 인근에 접해져 있는데 용동마을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서 통영에서 안정쪽으로 들어오는 국도하고 연결하는 농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을 몇십억원, 몇백억원 들여서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내년초까지 제반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지면, 마무리가 되면 사업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군 관리계획에 하수도처리장 시설부지로서 도의 승인만 나면 법적인 절차는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위치변경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방금 제준호위원님 말씀중에 아직까지도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을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이 많아서 민원대로라면 진행이 잘 안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민원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전부다 싫다는 것을 그 지역에 최종 결정이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난황을 겪다보니까 왜 우리 마을 인근에 할 것이냐 이래서 보면 민원내용 거의가 행정,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좀 가능한 부분인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착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되 지금 현재 지역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처리장 계획구역내에, 다른 마을에서 전부 싫다고 해서 우리 마을로 옮겼는데 우리 마을은 그냥 그것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대두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용할 형편이 못됩니다.
여타 거기만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회화면도 만들고, 규모는 적지만 면소재지에 전부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유일하게 당초 위치선정부터 난황을 겪은 그런 지역적인 문제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편사항을 거론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 달라지게 해주겠다, 다른 지역하고는 크게 표가 나도록 해주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도로만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식으로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고, 차라리 그 말을 조금 삼가 했으면 오히려 진행하기가 낫지 않았을까 싶고, 또 한가지는 진행단계가 자꾸 지연이 됨으로 해서,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연이 되었겠지만 이미 그곳에 확정된 것이니까 속도를 좀 빠르게 추진을 했다면 오히려 민원이 야기되는 기간이 축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해졌다고, 또 해야 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의 추진을 빨리 해서 민원기간이 줄여지게끔,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별도로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72페이지, 고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회화면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국고보조를 못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득불 그 후속조치로서 증설, 고도처리가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1만3천톤으로 증설이 되어져야 결과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고성읍의 하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용량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 그 양만큼은 결과적으로 하수가 더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고지원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해서 준공년도에 맞추어서 하수관거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화면 하수종말처리장도 당초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정비기간이 있어서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집행하고 나면 추가로 국고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조금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능력이.
1인에 몇 톤?
1인에 0.5톤?
지금 처리능력이.
그래서 전체 하면 사실상 합산되는 양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읍의 인구가 2만6천여명이상 늘었을 경우 또 처리용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당초 목표연도에 맞추어서 한꺼번에 크게 지어주면 좋은데 단계별로 처리장을 확장 증설하게끔, 국고를 미리 투자를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넘고 나서 인구가 또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장을 증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3배 가까이 되는데 3만톤이 된다면 지금 시설부지를 더 편입 안해도 됩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의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이 마을간이상수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득불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들을 챙겨주셔서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생각을 해보겠다, 차기년도에 해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곧 된다는 식으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번 더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5억8천만원, 고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6,500만원, 회화면 관거정비사업에 3억7,600만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약 15억원이라는 돈이 가내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김홍식위원이 질의했듯이 사전 준비가 덜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읍장님을 통해서 사정을 아시는 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는 또 몇 번 지인들한테 설명을 한 바도 있고 한데 증설이 먼저 되어져야 결과적으로, 하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져야 결과적으로 남은 관거를 연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다...
편성이 되면, 가내시든지 편성이 되면 그 읍∙면장이나 그 지역구 사람들은 일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회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고성읍하고 회화면 하고는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어서, 물론 내년도에 사업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충분하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의 하수도 시설개량사업 6억2,997만4천원, 383페이지의 급배수관 누수복구공사 3,400만4천원, 이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타 면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성원을 보내주신 최을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저희 추경예산은 신활력사업 마무리와 금년도 농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농업정책과에 대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4,600만원이 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원인원이 120명에서 150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에 5,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 할 때 120명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원대상은 62명이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FTA참다래 홍보행사비로 국비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에 9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개천의 나동부락으로서 당초 계획면적보다 면적이 적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중 농림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에 당초 120명에서 150명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1,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도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2,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나동부락이 면적을 계획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5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훼유통장비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3,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딸기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구입비에 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에 당초 10대를 신청했습니다만 도에서 4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1,4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에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가면 삼계부락과 영오 오동마을에 당초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마을에서 사업을 시행안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15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21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5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321페이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5억7,541만7천원이 증액된 242억9,283만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0%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의 인건비입니다.
332만9천원이 증액된 24억4,236만6천원으로서 먼저 청사관리인부임입니다.
인부임 단가가 당초 2만7,840원에서 2만9,430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기본급 48만원, 상여금 16만원, 유급휴일수당 9만2천원, 연차유급수당 2만4천원, 근속가산금 4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농기계 수리보조원의 일당이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기본급이 150만원, 상여금 50만원, 유급휴일수당 26만원, 연차유급수당 11만5천원, 근속가산금에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기술센터 기본월액여비가 54명을 지원하면 7,800만원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이 300만원이 증액되어도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술센터의 업무특성상 관외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300만원이 증액되어도 12월 여비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자녀학자금으로서 당초 계획은 53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3/4분기까지 454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와 분권교부세해서 6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담장 정비공사입니다.
기술센터 담장이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방수 및 현관정비공사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7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청사내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구내식당에 지금까지 냉∙난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계획이고, 레이저프린트를 2001년도에 구입해서 금년도만 해도 수리비가 6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성능도 안좋고 해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당초예산에, 1회추경에 5억원 계상한 것을 과목조정하면서 15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육성사업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대회 일반운영비입니다.
200만원 내역은 행사유인물 해서 100만원, 현수막 6개 60만원, 농업전문 강사료를, 강사를 초청해서 그날 강사를 하고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사료 40만원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대회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행사진행에 따라서 이벤트장비라든지 진행운영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민간인국외여비로서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당초예산 3천만원에서 1,11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연수대상 국가는 일본 중부지역을 해서 나고야 등 6개지역을 계획하고 있고, 연수대상은 60명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60명이 다녀왔습니다.
견학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재배현장과 농업시험장, 시다소유통시장, 가공업체 등을 방문할 계획이고, 소요경비는 약 5,880만원인데 여기에 자담 30%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764만원은 자담을 할 계획이고, 1인당 연수경비 98만원해서 지원이 68만6천원이고, 자담 29만4천원을 시켜서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3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은 학습단체 참가자 보상 600명에 대해서 중식∙석식 1만원해서 75만원을 증액했고, 농민의 날 도단위 행사 참가자 보상입니다.
이는 200명에 1만5천원인데 내역은 식대와 차량비 지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학습단체회원 시상품 등 경품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교육인데 신활력에 있는 사업을 과목변경해서 한 사항입니다.
내역은 강사 초청비라든지 수강생 식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3,500만원을 과목조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업교육인데 신활력과목에서 부기조정한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에 100명정도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 과정은 기초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1억2,29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160명 계획했습니다만 62명이 지원대상으로 확정됨으로 해서 국∙도∙군비 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고, 경관보전직불제 농림부 시범사업에 19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당초 나동이 4㏊계획이었는데 실제 3.5㏊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도의 확인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밑의 경관보전직불제 도 시범사업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가면 삼계부락과 영오 오동마을이 유채를 파종하기로 했는데 자체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1,400만원, 도비∙군비 50% 해서 1,4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고 과목조정한 그런 사항으로서 친환경자연농업 교육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농업학교에 전문교육으로 과수분야에 대해서 금년 12월에 35명정도 교육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7,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은 공룡나라 농산물 홍보용 포장재 제작입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는 신활력사업에 있는 예산을 세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은 3,000매에 5종, 고성 10대농산물중에서 방울토마토, 딸기, 참다래, 버섯, 공룡쌀 등해서 홍보포장재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나라 농산물 지하철 광고 이것은 서울의 지하철 4개소에 대해서 5,4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룡나라 10대농산물 카달로그 제작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때마다 홍보시한을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표준 카달로그를 제작해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활력사업의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소비자 초청 그린 투어리즘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FTA대응 참다래 홍보행사에 추경성립전에 편성했습니다만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다래 생과를 구입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추곡수매 지도여비로서 읍면에 대해서 추곡수매에 따른 여비라든지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해서 읍면당 20만원을 재배정해서 읍면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2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과수 초생재배, 즉 들묵새, 풀 종자이름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총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청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도에서 140㎏밖에 공급이 안되었고, 18농가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잡초제거 효과를 보고, 특히 과수농가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활력사업에서 과목조정한 사항으로 공룡나라 농산물 홍보용 포장재 디자인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10대농산물 중에서 앞에 이야기한 방울토마토, 참다래, 딸기, 버섯, 쌀 5가지에 대해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1,1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방울토마토 친환경 배양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고성읍 방울토마토 수출농단이 있습니다.
약 25㏊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미생물이라든지 목초액 등을 이용한 활성화 배양장으로서 친환경쪽으로 가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자부담 1,500만원을 부담해서 1억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딸기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8만원을 증액했는데 신청한 농가가 41농가에 16㏊ 신청을 해서 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 협력사업으로서 당초 10대를 신청했습니다만 도에서 4대만 배정되었고, 배정되어서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농가부담이 너무 가중되어서 기피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협력사업과 같이 했는데 도비 15%, 군비 15%, 농협협력사업으로서 30%, 약 1,980만원을 농협에서 보조해서 농가에는 40%정도만 부담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화훼유통장비 지원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9,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먼저 내역은 대전-통영 고속도로 농특산물 홍보관 보완공사로서 당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룡모형조형물이 건립된 상태로 외부 마무리하고 실내 홍보물을 부착해서 이용하는 통행인들에게 고성군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소류 간이저온저장 시범사업입니다.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은 저희 관내 월평리 신월리에 옥수수 집단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옥수수에 대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옥수수 집단재배단지 국내에 있는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특히 잘못 저장했을 경우에는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험이 있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억4,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먼저 기능성 유색쌀 가공시설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은 공룡나라쌀 가공공장에 대해서 해주는데 기능성 유색쌀이라 함은 흑미라든지 적토미, 색깔 있는 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흑미나 적토미를 하는 농가는 8㏊정도 됩니다만 실제 경남도는 이런 도정공장이 없어서 전라도에 가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는 참고로 157㏊정도 되는데 이것을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유색쌀, 그러니까 흑미라든지 적토미 재배농가가 더 확대될 수 있고, 도내에 있는 농가에서 우리군 관내에 와서 도정을 해감으로 해서 공룡나라쌀 공장 운영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당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2,450명에 대해서 1억8,500만원의 지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50%는 안되더라도 40%이상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부족액 3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동탑차 지원입니다.
2.5톤짜리로 자부담 50%해서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영오면의 이설뜰영농법인입니다.
법인회원수는 68명정도 되고, 전체 면적은 30㏊정도 되는데 주로 재배하는 작물은 딸기, 가지, 고추, 호박 등 채소류를 하고 있고, 현재 서울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주기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수송차량은 진주 원예작물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우리는 워낙 유기농쪽으로 가니까 딸기를 못실어 가겠다 해서 수송에, 운반에, 적기에 제대로 서울에 납품을 못하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번에 이것을 지원 해주면 영오면을 중심으로 해서 영현, 영오, 개천 채소류의 단지가 이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협협력사업으로서, 이것은 지금 현재 경유보일러를 펌프식보일러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1,560만원이 드는데 지금 계획은 군비 30%, 자부담 70% 했는데 이것도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도 농협에 30%정도 부담을 시키고 자담을 40%하면 농협에서 7,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담은 개인별로 보면 624만원정도 부담하면 난방비 절감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중 민간경상보조에 9,0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120명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원대상은 150명으로 3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해서 9,200만원을 증액했고, 이 사업은 농어촌에 6세이하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15명을 했습니다만 14명에 대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16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출산여성중에서 농업인의 모성보호와 영농중단 방지를 위한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의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으로 주 사업은 하우스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요자를 조사해서 시행하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들 수출농단은 4개농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민간자본이전으로 2,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은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군에는 8%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중에서 수출농가에 대해서 6%, 수출대행업체에 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인근 진주에는 13%를 지원해 줍니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해서 7%이상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수출업체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수출을 해주는 실정으로 인근 시군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출계획이 228만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1억7천만원정도 되고, 9월말까지 수출실적이 114%인 260만7,480불을 수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4억7천만원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34억원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약 2,4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신활력농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 드리기 전에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과 또 의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역을 보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은 지금까지 우리 농업정책과 신활력팀에서 전체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제 분장을 해서 농업지원과, 축산과, 정책과 분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별로 사업과목을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자치대학 인부임으로 2천만원을 삭감해서 1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9월부터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334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은 농업아카데미운영에 1억원을 삭감했고,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관리에 6천만원, 이것은 앞에 설명한 유통쪽으로 과목을 이관한 사항입니다.
신활력 추진운영비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이것은 축산과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1억원입니다.
전담자문관운영 및 전문가 자문비 4,500만원을 삭감하고 밑의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2,50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외여비입니다.
실제 공무원 여비인데 이번에 신활력사업이 탈락됨으로 인해서 공무원과 농어민들이 여비를 가지고 해외에 출장을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돌려서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206 재료비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운영 부자재 구입은 축산과로 과목조정을 해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서 아카데미운영 프로그램개발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8,400만원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앞의 사업과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4천만원을 삭감했고, 참다래 가공제품 개발 3억5천만원을 삭감한 것 중에서 전체 삭감을 못하고 1억5천만원정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고 2억원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역은 e-러닝컨텐츠개발 및 도입인데 앞의 아카테미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4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국외여비로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증액해서 3천만원입니다.
내역은 신활력추진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삭감해서 지역혁신사업 현장견학으로 변경을 했고, 국제결혼 농촌이주여성 가족문화탐방입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 시집온 분들이 되겠습니다.
전체 155명인데 50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2가지 사업은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5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친환경농업 포럼에 3천만원을 삭감하고, 지역리더 혁신역량강화 위탁교육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행정과의 혁신분권담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참다래 가공식품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 역량강화 및 친환경위탁교육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억원을 삭감해서 앞에 설명한 친환경위탁교육 5천만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억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은 농산물홍보 안내판 설치에 2,900만원을 감액했고, 축산분뇨 자원화 운영장비 1억6,400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은 축산과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보강사업에 3억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광에 있는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은 지금까지 건축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니까 진입로라든지 부지주변에 있는 포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3억원을 들여서 이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5억5,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은 친환경 농산물 저장보관시설 이것은 농업지원과로 과목조정을 했고, 친환경농업단지 확대 조성은 2억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참다래체험마을 육성 및 체험장 설치에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하일면 송신지구에 2006년 사업비로 3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중에 있기 때문에 2억3천만원을 삭감해서 앞에 설명드린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보완공사라든지 친환경농산물 건조저장시설 등에 조정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융자와 관련해서는 농수산인은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5천만원, 운영자금은 3천만원이고, 생산자조직 법인체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은 1억원, 운영자금은 5천만원을 융자해줄 계획이고,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인 경우에는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고, 상환이율은 연리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농협과 기금관리위탁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기금운용협의회를 12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으로 이것은 10월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정례회때 기금운용계획을 승인받아서 내년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뒤에도 나와 있지만 농어촌발전기금이 1년에 20억원을 하라고 했는데, 4대때 20억원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올리면서 이것은 왜 15억원밖에 못했습니까?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 추경예산이 20억원까지 해버리면 너무...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야지, 80억원을 가지고 1년에 20억원씩 하기로 조례까지 했는데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올리면서 이것은 15억원을 해놓고, 20억원이 될 때까지 승인 안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고속도로에 농산물 홍보관 한다고 3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때 당시는, 5천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그때 할 때는 해 달라고, 삭감하려고 했더니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해줬는데 이제 사업을 못한다고 삭감을 해버렸네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저온저장고 1,200만원 이것은 안된다고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도 역시 농업예산을 삭감하면 되겠느냐고, 송정욱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안된다고 해서 살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 삭감되어서 들어오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5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부분입니다.
3천만원을 승인 해줬는데 1,100만원 추가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을 4,160만원 들여서 일반인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계획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고, 경영인이고, 쌀전업농이고, 농민회 이런 곳만 군민이 아닙니다.
소외된 우리 군민들도 한번 생각해 줘야 됩니다.
현재 보면 농민회장 한다고, 농업경영인 회장 한다고 군비를 들여서 수십번씩 다니고, 순수한 농민들은 한번도 교육을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 심정은 이 예산은 삭감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는 특징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소리를 많이 내니까 특정인들에게 좀 비중을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지도자회, 쌀전업농, 농민회 이런 사람들만 농민이 아닙니다.
군민이 아닙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내년에 농민들 해외연수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그것을 확답 못하면 이 예산은 절대로 승인 못해줍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목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연수방법을 좀 개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무라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만 상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합니다만 재론하고 재론합니다만 농업경영인, 지도자회, 쌀전업농, 농민회, 이런 사람들만 농업인이 아닙니다.
말없이 열심히 우리군에 세금 내고, 군수님 이야기에, 또는 우리 의원들 이야기에 표 안내고 적극 찬동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군민들 해외연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확답 못받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면 이것은 삭감할 것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쌀 유색쌀 가공시설 설치지원이 70%거든요.
냉동탑차는 50%거든요.
그 밑의 하우스 협력사업은 30%거든요.
%가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농산물홍보관 보완공사와 옥수수 간이저온저장창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 확실히 편입비용을 분석해서 실용성 있는 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해외연수관계는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금년까지는 이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앞으로 농업의 방향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예산설명이 있었지만 친환경농업의 기초과정, 전문과정을 거쳐서, 그 중에서 해외까지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고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일본이 많이 하고 있는데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일본에 해외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외에 가서 연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하우스 난방비 절감은 당초 70%인데 군비가 많으면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농협에 협조를 받아서 30%를 감해서 40%를 부담시켰고, 유색 기능쌀 이것은 실제 공룡나라쌀 가공공장이라든지 청결미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50%까지 부담시키면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이 사업은 또 유색쌀 확대 재배라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담률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부담률도 고려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의 기능성 유색쌀 가공시설지원사업은 70%를 지원하는 것은 아마 분석하는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은 토지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밑에 있는 식미측정기 지원사업이라든지 냉동탑차 지원사업은 부대경비가, 농가가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당연히 받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금도 정확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고 주십시오.
폼을 좀 잡고 주십시오.
끌려 다니지 말고, 예산을 줄때는 참고를 해서 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송과장은 아니지만 대가면에 있는 공룡나라휴게소에 농산물판매 홍보관을 짓는다고 했죠?
지었습니까?
어디에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가 차네요.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지었다는 말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8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앉아서 노는데 거기 지어놓은 것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나 참다래 있죠?
대강 보면 농업정책과도 참다래고 농업지원과도 참다래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농업지원과에 합치든지 농업정책과에 합치든지 합칠 수는 없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머리가 띵해서, 참다래라고 하면 머리가 띵해서, 농업정책과도 나오고 농업지원과도 나오고 하는데,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을 못가리겠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참다래를 하는 것 같으면 농업지원과에서 보조를 다 해주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려고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합칠 수 없습니까?
보조사업이 되어서 그렇게 안됩니까?
재원의 방향에 따라서 하는 부서가 틀려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3130 농업지원 98억5,493만5천원으로 21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31 농업지원은 19억961만3천원으로 1억2,29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2,573만원으로 1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593만원으로 1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근거로는 01 일반운영비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18억8,388만3천원으로 1억2,42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7억9,851만3천원으로 2억91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2,989만원으로 1,6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에 2,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 병해충방제 안전장비에 1,3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7억3,660만3천원으로 1억9,29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신활력 친환경 농자재창고에 2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민간대행사업의 퇴비보조사업에 3,60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10억8,537만원으로 8,48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9억8,670만원으로 8,48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8,48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32 농업기술은 6,060만7천원으로 26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2,785만8천원으로 3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 인건비는 2,529만8천원으로 3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10 일시사역인부임의 통양종합검정실 운영에 3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256만원으로 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56만원으로 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으로 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3,274만9천원으로 29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3,174만9천원으로 29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629만7천원으로 29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에 29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3 환경농업은 65억5,517만6천원으로 3억3,89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5억3,018만2천원으로 1,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5억2,350만원으로 1,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50만원으로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일반운영비로 우수농산물 농업인 교육에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5억1,9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기타보상금으로 자운영재배지 영농지연보상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활력 친환경농업단지 쌀생산 지원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60억2,499만4천원으로 3억5,56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국내여비의 조건불리직불제 업무추진여비에 5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4억3,925만9천원으로 1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1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신활력 친환경 쌀 유통지원에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3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5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농법 조성사업에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건조장 및 보관시설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겨울재배 녹비작물 종자구입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4 원예작물의 402 민간자본이전은 4억1,560만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신활력 참다래 꽃가루은행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룡나라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은 2억5,740만원으로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의 시설과수 한라봉 생산지원이 부기변경으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시범 4개소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5 특수작물 402 민간자본이전에 2억1,750만원으로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에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양치식물 가정용 분화개발에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9,883만원으로 산출기초로는 시설비의 지역농업개발시설 보완공사에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관시설 및 작물유지관리비에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2,45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자생 양치식물 가정용 분화개발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6 시설관리는 1억8,997만1천원으로 92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70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시사역인부임에 지역농업개발시설 포장관리에 65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항포 농업관 관리에 4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7,140만4천원으로 1,78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1,78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7,980만원으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 여비는 80만원으로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국내여비로 신활력 현장접목 농가소득증대 시범에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기술 현장접목 농가소득 증대시범에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6,780만원으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고성농업관 유리온실 관리실 TV구입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신활력 친환경 농자재보관창고 설치사업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정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했는데 10여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당초에는 조금 투자를 했죠.
했는데 10배 넘는 가격을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 당초 법인체 구성되었을 때의 인원은 거의 없어지고 몇몇분이 그것을 관리하다가 사유화 해버리던데 이 경우도 사유화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아까 제과장님 말씀과 같이 보리를 집단적으로, 옛날에는 마을마다 새마을 보관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리를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곳에, 옛날의 회관이나 새마을창고의 개념으로 마을단위 사항이지 일부 개별농가 몇 명이서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그래서 옛날 회관이나 마을창고의 개념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보리를 적재하고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을 좀 잘 해주시고, 다음에 342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8,4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친환경쪽으로 가고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중에서도 좋은 비료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려고 했는데, 물론 많이 공급은 했습니다.
그러나 자부담 20%를 했는데 자부담이 부담되는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조금 지양했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공룡나라 친환경농산물 명품화 지원사업 1개소에 1억5천만원인데 지원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단지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지원사업 1개소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취나물이 780농가 110㏊를 고성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취나물이 일시에 생산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가격문제도 있고, 부가가치도 높이기 위해서 건취장을 만들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341페이지에 보면 보관창고, 보리를 위주로 해서 보관창고를 한다고 했는데 2개소 위치선정이 아직 안되었죠?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2개면에 다 줍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그 11㏊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사료를 합니다.
다음 하일의 단위마을지구는 맥주맥이 60㏊정도 파종되는 단일지구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노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건조시설까지 같이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령화되기 때문에 많은 지구단위로, 많은 지구에 작물을 재배하는 곳에서는 조금씩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취나물은 하일면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고, 아까 보리 기자재창고 같은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다른 면에 보고를 받아서 이웃에 있는 면에 한꺼번에 주지 말고 다른 면에도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책정이 하일과 하이가 되어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보리를 많이 하는, 맥주맥이나 쌀보리를 많이 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에 있는 면을 주지 말고 다른 면에도, 면과 면이 떨어진 곳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신활력 친환경 농업단지 쌀지원 해서 3,500만원, 친환경쌀 유통지원 2,100만원, 친환경 농업단지 우렁이농법 6,200만원, 친환경 건조보관시설 1억원, 이것이 전부 개천면에 가는 것이죠?
개천면의 우렁이단지, 친환경농업단지에 가는 것이죠?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고로 몇 ㏊이며,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 347페이지, 산지과원 유예조수시범사업 4개소 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200만원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7페이지 산지과원 유예조수 방지시설은 과목을, 부기를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과원들이 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유예조수들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할 계획으로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라봉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변경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나무나 이런 것은 야간에 빛을 내서 못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축산과 예산은 4억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관된 신활력사업, 축산분뇨자원 시설유지에 따른 예산이 이관되었고, 다음 과 예산 자체내에서는 목 변경으로 대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축산과는 351페이지부터 357페이지로, 먼저 35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 축산행정 100 경상예산 110 인건비 101 인건비는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0 일시사역인부임의 신활력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운영인부임에 2천만원이 증액되어졌고,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01 일반운영비의 유기동물 보호시설관리비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 기타보상금의 유기동물 보호시설관리비 100만원, 유기동물 사료비 300만원, 유기동물 치료비 50만원 등 목 변경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는 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운영비의 신활력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운영비 세항변경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역시 신활력축산분뇨 자원화 부자재 구입비가 세목변경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군비 1천만원, 균특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도 역시 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신활력사업 축산분뇨 자원화 운영장비 세항변경에 따라서 군비 2천만원, 균특예산 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76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민간자본보조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가내시를 편성한 후에 1차 추경 이후에 도에서 다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206 재료비는 12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유기동물 사료비 목 변경 75만원과 유기동물 치료비 50만원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917만5천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모기(파리) 퇴치기구 구입 지원사업에 91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42 축산위생 100 경상예산 110 인건비 101 인건비는 226만원이 증액되어졌는데 기타직보수의 공익수의사 여비가 50만원, 공익수의사 교육비 30만원, 공익수의사 수당 14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익수의사는 보건소의 공의사처럼 1명 채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1,8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일반운영비로 공수의사 수당 목 변경으로 1,68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서 1억160만원이 증액되어졌고, 206 재료비는 85만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방주사∙구제약품 및 재료비에 당초예산 대비 85만7천원이 국비로서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당초예산대비 1억1,84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아까 증액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중 공수의 수당 1,68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16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3143 축산물유통입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에 3,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민간위탁금중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군비부담금에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증액없이 산출기초가 바뀌어지는 사항인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영천낙우회 자동화시스템 및 창고신축 보수에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광젖소영농조합법인 창고 및 소독시설에 1억2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청광낙우회하고 영천낙우회하고 합병으로 인한 시설보완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공익수의사 수당 18만2천원× 8월× 1명 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공익수의사 수당 배치가 되어서 인건비 인상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공익수의사를 배치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억5,337만7천원이 증액된 1,193억3,248만3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1,074억1,431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119억1,817만3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증감된 세출예산의 내용은 농업정책과 소관중 3120 농업정책 3123 농산물유통 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및부대비 1억500만원중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내용은 기능성 유색쌀 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중 2220 상하수도 2222 상수도관리 220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및부대비 마동농공단지 상수도관로설치공사 실시설계비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건에 8,7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세출예산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3212 상공진흥 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및부대비 회화농공단지 가감차선 확장 및 진입로 덧씌우기공사 6,600만원을 삭감하여 5410 예비비 5411 예비비 801 예비비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농업정책과를 포함한 3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2건에 8,700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1건에 6,600만원을 예비비로 이관하여 예비심사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축 산 과 장 조 규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