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0월 16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의결 요청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된 예산 등을 조정하고 년도중에 추가로 발생된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을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5억4,387만9천원이 증액된 2,327억4,858만7천원으로 4.3%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3억7,701만8천원이 증액된 2,150억9,301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6,686만1천원이 증액된 176억5,55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3억7,355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43억4,05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599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1억5,13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9억823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12억4,306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규모는 총 73억7,701만8천원이 신장된 2,150억9,30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1억8,8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69억3,776만9천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 등은 16억2,75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1억6,116만1천원과 보조금 570만원이 증액되어 금번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76억5,557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995만3천원, 사업예산에 10억4,089만4천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11억1,55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9억563만4천원이 증가된 568억5,774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49억3,957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9억1,817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4억5,337만7천원이 증가한 1,193억3,248만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74억1,43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9억1,817만3천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 충당과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도심지주변 환경조성 등 산림산업 12억원, 남포항준설 등 연안정비에 12억원, 도시개발사업에 12억원, 농업기반조성사업비 10억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에 10억원, 하천관리사업 11개소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 15억원과 축산진흥사업에 4억원,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시설개량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국비보조금내시와 확정된 보조금의 차이점이 큰 이유는 무엇인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중 증액 감액의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와 세출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예산의 추가, 감액 등 변경의 원인과 사유는 타당한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에 사업의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먼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1억5,054만7천원에서 1,150만원이 삭감된 1억3,90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중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은 기정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객자동차운수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기정 4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금칙금은 850만원이 삭감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건설교통부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기정 2,516만4천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은 기정 261만3천원에서 108만7천원이 삭감된 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건설교통부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기정 1억941만원에서 2,675만7천원이 삭감된 1억3,61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소관 지역경제과 당동시장 현대화사업에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100만원 편성하였고, 마동농공단지주변 주민숙원사업의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와도 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임 당초 단가인상분으로 48만원이 증가된 8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504만2천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2,01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레포츠특구추진 관외여비가 900만원이 증가된 1,3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선특구추진 관외여비는 200만원이 증가된 1,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경제교육을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의 고용촉진훈련비가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부서 조정됨으로 인해서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의 당동시장 현대화사업은 당초 3억원으로 편성하였다가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시설비의 영오시장 건축물 철거공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관련시설비로는 2007 필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비로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으로 60만원이 삭감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 마동농공단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1억원이 편성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구추진의 일반운영비로 조선특구백서 발간에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400 교통관리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68만6천원이 증가된 4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운수업계보조금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8,530만6천원이 증가된 3억698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비는 1,5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에 108만7천원이 증가된 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은 유가보조금에 1억4,585만원이 증가된 8억9,2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사업비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1,6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농공단지관련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율대농공단지 관리사무동 정비공사 추가분으로 6천만원이 증가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화농공단지 가감차선 확장 및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에 6,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동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로 설계용역비 6,073만2천원, 측량비 1,500만원해서 7,573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예비비로 2억273만2천원이 삭감된 5억4,9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 2007 필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5개부스를 배정받아서 공예품 2개부스, 친환경농업 3개부스, 수산물 1개부스, 한결한우와 대가 방사유정란 3개부스, 문화관광분야의 공룡엑스포 6개부스 해서 15개부스에 품목을, 주요 품목으로는 공예품으로는 도자기 100점, 친환경농업에는 친환경농산물 홍보, 수산물에는 마른멸치 등 100점하고, 한결한우 100점, 유정란 300점, 엑스포는 홍보관 이런 내용으로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이 예산편성된 대로 4,860만원 되어 있고, 자부담으로는 각 업체에서 590만원해서 총 소요경비 5,450만원으로 출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경비는 주로 부스임대에 1,350만원, 전시대임대 250만원, 친환경농산물 설치관에 190만원, 수산물임대 150만원, 한결한우와 방사유정란에 940만원, 엑스포 홍보관 설치에 2,300만원해서 총 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다음 241페이지까지, 유가보조금을 어디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다 해당이 됩니까?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더 인상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 삭감되어서, 부지면적으로 봐서는 현재 이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율대농공단지를 보면 여름 우수기에 포장을 안하면 흙바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수배관이라든지 1989년도 율대농공단지 준공이후에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나 개수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배수로라든지 많은 면적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안빠지고 도로로 흘러나가서 도로가 흙바닥이 되고, 단지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분야의 과태료수입부분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가지 다.
당초 5,900만원에서 4,750만원이 되었는데...
세입분야는 예년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잡았습니다.
예년의 자동차 과태료 과징금이나 운수관리법 과태료나 변칙금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단방치차량도 그렇고, 자동차운수관리법도 그렇고 단속을 해본 결과 실제적으로 수치를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과태료를 너무 많이 잡으면 올해 세입이 안들어 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마동농공단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거든요.
233페이지의 1억원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앞에 2억원으로 설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에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원 내려온 것은 당시 마동마을주민들이 도에까지 마동농공단지 지정 전에 올라오셔서 마을의 숙원사업인 농공단지가 생김으로서 그 당시 여태까지 아무래도 농공단지 진입로가 별도로 있지만 일반 민간인이라든지 출입하는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마을 진출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지금 버스가 못들어가는 마을이거든요.
용역을 하게 되면 진입로 개설공사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내년도 마동농공단지 준공이 2008년 12월말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 안에 진입로를 완공 안하면 농공단지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에 바로 공사를...
그래서...
그런 곳에 왜 농공단지시설을 합니까?
마동마을이 65가구정도 되는데 그 당시 우리 군에서 자기 마을 뒤에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것을...
뜻은 아는데 그러면 위에다가 농공단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마을에 민원이 있는 것 같으면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그 민원을 해결해야지 그 민원까지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해결해 줍니까?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6천만원이고, 측량비는 또 무엇입니까?
측량비와 설계용역비를.
분할측량비죠?
토지분할.
앞으로 마동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안가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도면을 가져와서 진입로가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도 설명을 하면서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마동농공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해서 올라오면 마동농공단지 진입로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담당직원은 도면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진입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용역비를 주든지 해야지, 뜻은 알겠죠?
236페이지, 레포츠특구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고, 조선산업특구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추가되었는데 조선산업특구 추진비가 200만원만 인상하면 되겠습니까?
1,880만원에서 200만원을 인상했는데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다음 2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동농공단지 진입로개설공사 설계용역비 7,500만원 올려놓은 것은 14억5천만원 이것은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편성한 것 같은데 14억5천만원의 예산을 안주게 되면 7,500만원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14억5천만원의 마동마을 진입로가 의회 의원이라든지 타당성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용역을 해주게 되면 14억5천만원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진입로개설 설계용역비는 예산을 같이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마동농공단지 설계를 해주게 되면 14억5천만원은 자동적으로 해줘야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은 14억5천만원과 같이 설계용역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37페이지 김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 경남특산물박람회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돈을 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이 조선특구가 지정되고 2009년도 엑스포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체 경남도내 시군이 출품하고 도내의 주요 관계, 경제계, 사회계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참여안하면 곤란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꼭 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 연말이 되면 농공단지를 완전히 조성해서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진입로를 시급히 안만들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2-3개월 또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계장님, 기술직 계장님이 계시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었는데 어떻게 용역부터 먼저 합니까?
이것이 어디 법입니까?
엊그제 노무현이가 북한 갔다 왔다고 하던데 북한법입니까?
사업비가 확정되어야 용역을 하지 용역비를 먼저 얻어서 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기술직공무원으로서 답변을 해보세요.
하지만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한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위원들을 바보로 생각는 것이지.
기술직인 정쌍수씨는 어떻게 생각는지 몰라도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설계용역비하고 측량비를, 그러면 측량비를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줬다고 보면 나중에 14억5천만원은 꼭 해줘야 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진입로 개설공사 용역비 이것은 이번에 올라올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시설비 당동시장 현대화사업은 당초에 3억원을 계상해 놓고 지금 3억원이 그대로 삭감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도비 삭감이 된 것을 우리가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고성시장에.
이것 역시도 당동시장은 어차피 시장이 죽었다, 말 그대로 살 수 있는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올리면 다시 해주겠다 해서 용역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살려두는 것도 괜찮기는 괜찮은데 만약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모르겠는데, 저도 연구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조사를 더 해 보세요.
해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사장되도록 놔두던지.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상 위에 농협마트가 위에 있기 때문에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일반 농민들이 가정에서 만들어오는 채소류라든지 각종 작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한번 더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주민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도비가 확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51페이지, 500 보조금중 도비보조금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야생조류 생태조사에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전부 다 부서별로 20% 절감차원에서 851만1천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절감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경상보조입니다.
도비 세입분야에 60만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그에 따라서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이 작년도 인건비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 인건비가 8월에 내시가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전체 4,480만2천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미화 기본급이 1,075만2천원, 근속가산금이 414만7천원, 상여금이 1,206만4천원, 기말수당 371만2천원, 후생복리비에서 1,046만4천원, 초과근무수당이 737만5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도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일괄 기획감사실에서 20% 감액한 것이 17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증액되었는데 5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원래 연차수당을 여태까지 안주었는데 노동부에서 지적이 되어서 추가로 201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3,704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공공요금및제세가 전체는 2,704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되는데 여기에서 공공요금및제세가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소각장에 TMS 환경오염감시시스템이 가동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기본부담금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는 3,704만원이 감액되면 이 1천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704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이는 자산취득간, 목간 정정입니다.
전체가 4,750만원입니다.
홍보영상물이 1천만원, 소각기 여과집진시설 백필터가 3,7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650만원이 감액되면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세탁기가 100만원이 증액되고, 홍보영상물 제작이 1천만원, 소각기 여과집진시설 백필터구입이 3,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감액되는 것이 4,650만원이 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의 목간 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홍보실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중에서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도비보조금 1억2천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26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녹지조성에 대한 인건비중 도시림실태조사 인부임 253만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비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64페이지, 국내여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를 삭감해서 국내여비로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1억2천만원과 그에 따른 군비 2억8천만원으로 읍면에 있는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사업으로 마을숲조성, 쉼터활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부기상으로는 8천만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금액과 장소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유휴토지조림에 대한 민자보로 2,841만7천원 과목조정한 사항으로서 당초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민자보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녹지정비단 작업도구 구입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마을숲 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를, 건의사항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 민자보로 마을쉼터조성 1개소에 7천만원으로 조성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시설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민자보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자산취득비로는 녹지정비단 작업장비구입으로 동력톱 등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성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숲가꾸기 기능인 1,6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던 사항을 숲가꾸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수목정비단 인건비가 당초 4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억5천만원 증가한 6억5천만원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산림연찬회와 2009년도 계획하고 있는 엑스포 등을 대비해 전 읍면에 대해서 수목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조금 증액하고, 내년도부터는 이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서 산림청으로부터 7억원을 매년 받기로 확정한 사업입니다.
26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는 전액 과목조정사업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피해목제거중에서 파쇄부분 7,765만2천원, 훈증부분 2,103만원, 피해목제거에서 소각 5,131만8천원, 모두베기 7,608만3천원을 삭감해서 전부 나무주사로 계획변경을 한 사항으로서 나무주사에 2억2,608만3천원을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으로는 현재 재선충에 대한 훈증이나 소각이나 이런 사항이 대상지가 없어서 전부 나무주사로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26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공산림정비는 대행수수료 1,600만원을 삭감해야 앞에 말씀드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600만원 증액시킨 변경사항입니다.
269페이지, 수목정비작업도구에 대한 동력톱 등을 구입하는 사항인 2,200만원과 수목정비, 산림정비를 하고 난 뒤에 하단부에 화목류 묘목구입을 한 사항으로서 진달래와 산철쭉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하단부에 심기 위해서 전 읍면에 수목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는 마을정자목 정비에 대한 사업으로서 읍면의 건의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그에 대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림정비, 건강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수목정비사업에서 인건비를 아끼고 다른 사업의 증대를 위해서 크레인탑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탑차를 하면 아무래도 높은 나무 자르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탑차 구입을 하였으며, 산지자원개발분야에서는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천면 나선리 나동마을에 산촌 생태마을을 내년도부터 2년간 10억원을 투입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에 따른 주민들이 다른 마을에 벤칭마킹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많아서 교육참석과 선진지 견학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단기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은 과목조정으로 당초 민자보에 있던 사업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자보사업에 안맞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시설비 임도건설에 대해서 90만원을 삭감하여서 임도시설부대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기임산물 유통구조개선 2,64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273페이지입니다.
엄홍길전시관 및 갈모봉산림욕장 관리 장비구입으로 전정가위 등 장비와 유류대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엄홍길전시관 건립공사에 대한 전시∙영상시설에 대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재정관리 우수기관 시상금 받은 부분을 엄홍길전시관에 미완성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보충해서 완료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예취기와 기계톱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공원관리의 남산공원 화장실관리에 따른 변기세정제, 방향제 등 재료비에 17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는 남산공원 토지매입으로서, 현재 토지매입 민원요구가 많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녹지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도시숲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5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계획상으로는 1개소에 8천만원해서 5개소 계획을 잡았는데 읍면 보고를 받으면 예산이나 개소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도심숲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에서 도비가 1억2천만원이고 군비가 2억8천만원인데 비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고성군 출신 도의원이신 정종수 도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산림분야에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 도심숲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사업을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각 시군에, 20개시군에 균등하게 배분을 한 사항으로 그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비율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음 만들어서 아직까지 없는데 처음부터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정비하듯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전 마을에 다 해줘야 될 것으로, 고성군에 정자목 있는 곳은 다 해줘야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그렇지만 본예산에 돈이 되는 한도내에서 확보를, 건의를 많이 받아서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건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현재 예산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대대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이에 따라서 현재 제가 보니까 읍면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엄홍길전시관 영상시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나가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금 타왔다고 여기에 특별교부세를 주고 그럽니까?
상금 타왔으면 더 중요한 곳에 써야지, 우리 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기에 특별교부세를 해놓고, 또 274페이지에 보면 남산공원 토지매입 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줬는데 또 무엇을 산다고 이것을 올립니까?
1억원 준 것은 토지매입 다 했습니까?
남산공원 토지매입비 당초예산 1억원에 대해서는 거의 매입을 다 했고, 기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아직도 매입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매입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고, 엄홍길전시관 건립공사에 대한 전시∙영상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전시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공사를 했는데 영상부분이 2006년도에 하다가 사실상 돈이 부족해서 완료를 못했습니다.
완료 못하고 있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완료를 못한 상태에서 내일모레 개관식을 하는데 마지막부분에서 영상시설에 대한 특별교부세 시상금부분으로 영상시설을 완료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되지만 이월이 안되게끔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마치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피해목 제거하고 모두베기하고 삭감해서 나무주사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산에 등산을 가보면 재선충이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 재선충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녹지공원과에서 신경을 별도로 써야 될 것 같고, 2억2,608만3천원 가지고 나무주사를 주면 어떻게 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269페이지에 보면 마을정자목 정비사업에 대해서 최계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이런 것은 적은 돈을 들여서 군민들 쉼터로서는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군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목 나무주사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진달래묘목과 철쭉묘목을 구입하면 이것도 읍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이 구만하고 동해, 삼산 일부쪽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피해목 파쇄나 훈증이나 이런 부분을 할 것은 거의 다 완료를 한 상태고, 재생을 하기 위해서 나무주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상으로는 소각, 파쇄, 훈증 이런 부분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산림청과 도 녹지과에서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은 나무주사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이다 싶어서 예산을 변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나무주사로 변경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도, 정자목정비나 쉼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3,730만2천원으로 1,48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488만원으로 1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중 공유수면사용료가 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중 어항시설사용료가 9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액 3,242만2천원으로 1,30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서 일반부담금이 370만원로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이 1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이 2,872만2천원으로 1,43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35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에 78만원이 감액되었고, 낚시어선법위반 과태료에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업법위반 과태료가 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에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에 11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폐부자인고트 판매수입에 1,07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4억3,470만원이 증액된 56억3,1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산출기초로 연안정비사업에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 굴패각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고,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어장 저질개선시범사업에 1,7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남포항 준설사업에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 해양수산과 예산 86억8,414만9천원으로 12억3,14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행정예산입니다.
27억2,596만9천원으로 1,43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가 1,43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예산절감으로 27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급량비 예산절감이 692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여비가 6,284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국내여비로 조선산업특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업무추진여비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조선산업특구 추진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어업인교육 참석 보상금에 27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갯장어 홍보 및 축제지원 절감에 1천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어업생산예산으로 총 사업비가 10억8,376만원으로 2억8,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도비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산출기초를 보면 마을어장 저질개선 시범사업에 도비 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굴패각집하장 설치사업 1개소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안관리입니다.
총 21억9,351만2천원으로 8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시설비로 연안정비사업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 1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포항 준설사업에 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4,850만원, 군비 2억4,8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남포항준설사업에 300만원입니다.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이 5억5천만원으로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부잔교설치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촌 호안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오염방지시설 교체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개발입니다.
총 5억500만원으로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예산으로 행사운영비가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홍보부스 운영비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총 4억8,500만원으로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비가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총 예산 1억1,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동화어촌계마을 종합안내소 및 간이세면시설 개조∙설치사업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오염방지는 21억7,590만8천원으로 37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공공요금및제세 절감에 378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의 어항시설사용료 당초 기정에 5만원 되어 있었는데 98만원으로 93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타사용료에.
27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 당초 960만원 되어 있던 것이 115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해양수산과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 1,075만1천원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같은데 과목이 틀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수입계좌를 잡을 때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남포항 준설사업, 또 284페이지에 남포항준설사업...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스를, 우리 군에서도 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포항 준설사업 시설부대비는.
준설사업이.
이번 추경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종합적으로 보면 해양수산과에 12억3,100만원이 증감을 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한다고 고생을 하셨고, 대부분이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보조금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자체사업도 확보를 많이 해서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보조금인 것 같네요.
자체사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어촌정주어항은 어디에다가 할 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어촌정주어항 64개소가 있습니다.
64개소가 있는데 어촌어항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계획, 어느 항에 물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으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업자가 부탁한다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항별로 매년 어느 어항에 물량이 얼마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도비 확보와 국비 확보에 노력 많이 하셨는데 군비 확보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군비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임시회에 최을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장∙관∙항은 생략하고, 산출기초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농수산국 소관의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5억9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 5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어서 10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인건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사역에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예산절감으로 170만8천원이 감액된 683만2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의 보조사업입니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이 증액되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보상은 거의 95%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결과 약 12억원정도 나오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시설비의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어서 12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오지도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에 총 6,200만원이 감액된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도비 680만원, 군비 1,240만원, 균특 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과목을 정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6,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77만6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의 봉암용수로 및 농로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2개지구입니다.
도비 2억원이 증액된 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석마용수로 정비공사에 도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농업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 외 4개소에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망림지구 7천만원, 대촌지구 4천만원, 성산지구 3천만원, 구례지구 4천만원 증액되고,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 8개소에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지소류지 제당 및 통관보수, 외원소류지 준설공사, 신전소류지 준설 및 보수공사, 상좌이소류지 제당 및 방수로 보수공사, 주평소류지 준설공사, 곤기소류지 준설 및 보수공사, 서화소류지 준설 및 보수공사, 청석골소류지 준설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7개소에 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중촌지구 용배수로 3천만원, 월흥지구 5천만원, 금산지구 2천만원, 구례지구 2천만원, 낙동지구 3,500만원, 자소지구 3,500만원, 감동지구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척정소류지 확장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필지에 약 5,780㎡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1억9,300만원을 매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총 소요사업비는 약 28억원정도 산출되었습니다만 우선 성수로부분의 공사발주를 위해서 9억1,800만원으로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성수로 발주부분에 1억7,500만원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국토자원보전개발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3,23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도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거류면 도산촌마을 안길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리도확포장사업에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학림-동산간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당동-내곡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4,500만원, 이 내용은 기정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전환경성검토 등 용역비 산출결과 1억4,50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계상을 해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고성IC와 지방도1009호선 진∙출입도로 개설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유지관리비에 1억원을 증액해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척정소류지 확장부지매입, 소류지를 돈을 주고 삽니까?
고성군 소유 아닙니까? 소류지가.
그래서 그것하고 추가로 확장해서 연꽃공원을 조성해 놓은 그 부지...
소류지가 고성군 소유인데.
지금 현재 기존 소류지 있고 농지에, 주변에 확장해서 연꽃을 재배해 놓았습니다.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지마세요.
301페이지, 동고성IC 3천만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까?
사업비를 얻었습니까?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동-내곡간 군도 12호선의 사업비도 확정되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사업비를 얻어놓고 용역을 하지 용역을 해놓고 사업비를 얻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사업비가 있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하는 것하고, 용역을 해놓고 사업비를 나중에 주시오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이 향후에 효율적인 관리나 또 민원해소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상리면에서도 그렇게 매입요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해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 있죠?
증액된 것이 7억원이고 자체사업이죠?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이것은 정종수 도의원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타 군에 없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동 도시계획에는 못받았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저희들이 4억원을 발주했는데 지금 74동중에 26동을 철거하지 않고 나머지는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 일부중에 아직 집을 짓고 있는, 이주를 위해서 짓고 있는 집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10여건정도는 강제수용을 해야 될 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11월중에는 송학-교사간 시설공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하고 의논해서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봉암 용수로 및 농로정비공사에 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삭감이유하고, 봉암용수로가 어느 지역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많은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내지는 군비로라도 내년도에는 꼭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민원사업인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빙성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민원입니다.
장기민원인데 다른 것은 자체사업을 해서라도 편성이 되어지는데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비가 안된다고 해서, 꼭 도비를 가지고 그 지역에는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집단민원이고 장기민원인 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꼭 편성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3페이지, 간단하게 합시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이 군수 포괄사업비죠?
우리 위원들은 안줍니까?
사업자 선정도 그렇고,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담당계장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친환경시설 채소재배단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고, 면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확정된 사업이고 농가도 면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11농가를 선정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농로포장사업에 1억8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정을 받았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없는 곳은 아예 없고, 면장이 잘하는 곳은 올라왔고 면장이 못하는 곳은 보니까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과장님이 고려를 해서 당초예산 확보할 때 신경을 써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1페이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정해져 있습니까?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차원에서 긴급 보수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더 요구한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현면에 오지개발사업이 있죠?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보고를 잘 못받았어요.
내가 담당인데 농로포장 해주라, 마을안길 해주라, 뭐 해주라, 수로관 깔아달라고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돈 5억원정도 되는 것을 11명에게 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민간자본으로 해서 개인에게 주는 것 같으면 소득이 얼마나 올라올 것이며, 몇 년 동안 그것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비 2천만원, 3천만원 내려줘봐야 덤벙에 돌주워 넣는 식이고, 돈 4억원으로 농로포장을 하는 것 같으면 4.5㎞내지 5㎞정도 합니다.
그런데 11명에 민간자본을 줘서, 돈 5억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면 전체의 사항을 알아보고 안되면 안된다, 면 전체에 할 사업이 없는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은 책상에 앉아서 한두사람이 와서 해 달라고 한다고 서류 꾸며서 행자부에 올리고, 형평성에 안맞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오지개발사업이 개천면에 하고 영현면에 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수의 농가보다는 다수의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폭염과 태풍의 고비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큰 피해없이 지나가 다행으로 생각하며, 12명의 전 직원이 힘을 합쳐 겨울철 설해 등 자연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재해피해 최소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국고세입분야 소방방제청 소관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가 기정 5억9,014만4천원에서 3억617만5천원으로 2억8,396만9천원 감되어 편성되었으며, 지난 3월 4일과 3월 8일 강풍피해로 인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으로 2,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방방재청 소관 민방위체험 실기교육 강사수당 기정 73만4천원에서 103만4천원으로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민방위교육자 환경개선사업비에 32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재난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0% 예산절감시책으로 기정 6,628만6천원에서 5,302만9천원으로 1,32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재난대응시스템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예산으로 시설비의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가 기정 11억7,528만8천원에서 8억9,131만9천원으로 2억8,396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국비가 기정 5억9,014만4천원에서 3억617만5천원으로 2억8,396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주민건의숙원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비에 6억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편성한 내용은 수양큰골소하천 4천만원, 정곡소하천 4천만원, 선동세천 2천만원, 갈천천 2천만원, 수동세천 5천만원, 나선천 5천만원, 구만천 3천만원, 산북소하천 1억5천만원, 우두포소하천 5천만원, 숭의원1소하천 3천만원, 거산소하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비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0% 예산절감시책으로 기정 1,996만원에서 1,596만8천원으로 39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민방위실기강사 수당의 도비가 기정 73만4천원에서 103만4천원으로 30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군비는 기정 171만3천원에서 241만3천원으로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중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가 328만5천원이 편성됨에 따라 군비 76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의 자체사업에 산북소하천, 거산소하천 1억5천만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소하천을 마무리한다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억5천만원과 2억원을 계상했습니까?
따라서 마무리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에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예산 올릴 때 소하천사업비를 대폭 증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하천 정비 관계에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대체적으로 어떤 공사입니까?
옹벽을 쌓는 것입니까?
몇 번의 수해로 인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화상이 평균적으로 약 1미터이상 높아져 있는 곳이 약 600-700미터정도 될 것입니다.
화상정비는 제가 볼 때 큰 금액은 안들 것으로 보는데 재난방지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천정비와 재난방지를 겸해서 현지조사를 해보세요.
지금 약 1㎞정도 될 것입니다.
화상의 바깥부분은 낮고 물이 흐르고 가운데는 잡초가 무성해 있습니다.
50m에서 1㎞정도 되니까 재해위험도 있고, 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같이 조치가 되도록, 재난방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9페이지에 우리 재난관리차원에서 지금 하천관리의 시설비로서 6억8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성영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해봤습니까?
여기 올라온 세동세천도 가보고 갈천천도 가보고 수동세천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까?
그리고 최계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하천이 정비가 안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6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행 수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