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 일 시 : 2018년 11월 21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고성군청 중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용재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에 활용하고, 군정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시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 규정에 의거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부서 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각종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선서인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올 한 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는 담당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오세옥
예산담당 조정제
감사담당 김영옥
법무개혁담당 장혜정
평생교육담당 류선미
인구정책담당 오은겸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받고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구증가시책이라 함은 물론 귀농귀촌도 있고 전입전출도 있겠지만 실제로 결혼적령기 여성과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조건, 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이 자녀를 한 명 더 낳는다든지 이런 대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연을 보면 1급수 물에는 자연적으로 1급수 어종이 생깁니다.
2급수 물이 되면 1급수 어종이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2급수에 사는 어종이 생깁니다.
귀촌을 하면 재산세, 주민세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구를 생산할 수 있는 연령층에 대한 대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인구증가시책으로 다른 시군에서 전입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고성군에 있는 결혼적령자에 대한 시책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6개 분야 80개 사업을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추진했습니다만 인구증가는 요원합니다.
정말 손에 잡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 가임여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텐데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의 연령대가 자꾸 높아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고민하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해놓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결혼적령기 여성이 고성군에 주소를 옮겨서 결혼하면 결혼지원금으로 100만원 줄 것을 감히 제안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고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크게 봐서 인구증가에 효과가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인구증가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고성군에 가임여성이 줄어드느냐 하면 기업에 있던 젊은 여성들이 다 떠났습니다.
성동조선이나 제조업에 있던 분들이 고성군의 아파트에 계시다가 문을 닫는 바람에 사실상 전부 다 전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위의 목표는 이당일반산업단지라든지 무인항공기센터라든지 빨리 개장해서 그것을 통해 사람이 빨리 와야 인구가 증가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주소지가 관외에 있는 것은 5% 정도 됩니다.
지금 배고파서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그 원동력이 직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고성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입니다.
증식입니다, 증식.
우리 고성군 아파트 값이 진주나 통영보다 비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진주나 통영 같은 경우 평당 800~90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낮다고 봅니다.
우리 고성군이 시보다 비싸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못된 정책이다, 실제로 고성군이 시 주변에 둘러싸여있는데 고성군은 교육 외 주거에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농축수산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일은 시에서 하고 주거는 고성에 할 수 있는 장점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곳이 고성군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구도 늘어납니다.
그런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란가지고 비유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계란의 노른자입니다.
병아리가 생산되려고 하면 노른자는 병아리 되는 과정의 영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현재까지 존립하는 것만 해도 참 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존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원주택 개발은 사실 살고 싶어 하고 매력 있는 도시가 우리 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안선을 끼고 있는 전망 좋은 전원주택지는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산·하일 쪽, 동해 쪽은 평당 40~50만원을 호가할 것인데 많은 외부사람들이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을 희망하고 찾아와서 문의하는 사람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가격이 비싼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안선 곳곳에 많은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점진적으로 되면 살고 싶은 전원주택은 고성이 크게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획, 투자하지 못했다는 점도 공감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전원주택으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성군에 택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묶어가지고 가격이 덜 오르도록 해서 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고, 그렇게 하면 개발도 상당히 되고 고성군의 인구증가 시책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보는데 고성군은 그런 정책이 조금 느리게 갑니다.
세상의 시계는 빠르게 가는데 고성은 이런 부분에서 느리게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좋은 장점을 가진 곳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군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과 군민을 위해 항상 수고해주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군 직원들에게 항상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신 최상림 위원께서 인구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실장님은 우리 고성군 인구가 왜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동조선과 동해면에 있는 조선소들이, 사실 10년 전에 성동조선 종업원이 1만2천명 정도 됐습니다.
상시 종업원이 1만2천명 정도 됐는데 70%는 통영에 거주했고 30%는 고성에 거주했거든요.
그 시절을 보면 아이존빌이라든지 태영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를 10채씩 임대해서 근로자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동조선에 20%만 남고 80%는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전체 기업 근로자들이 전부 다 유출되었습니다.
다 떠나버렸고, 그것을 메꾼 것은 고성군의 주민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증가요인은 없고 전부 감소만 했거든요.
거기에서 빠진 인구가 4~5년간 2,000명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주 요인은 그렇고, 둘째 요인은 방금 최상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10년 전부터 택지개발에 주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관광농원 정도 개발했고, 요새는 음식점으로 개발했고, 마암면이나 상리 문수암 가는 곳 그 정도만 주택지로 개발했지 그 외에 크게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정책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보고, 마지막으로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연간 4배쯤 많습니다.
그 차이가 1년에 250명 정도 차이나거든요.
그 인원이 누적되어 10년이면 2,500명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분류하고 싶습니다.
금방 실장님이 조선경기 불황으로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서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소가 불황이 되면서 빠져 나갈 인구는 이미 빠져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금 우리군에 있는 걸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실과와 읍면에서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그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80여개의 군부가 있습니다.
전체 군부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43위인데 소멸지역은 14개 읍면 중에서 9개 면으로 분류해놓았더라고요.
저도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체 대한민국의 현상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자치단체 존립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방금 김향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80여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시책가지고 인구증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당일반산단 2천명 정도와 무인항공기센터 700명 정도가 가족들과 같이 들어오는 것만이 우리가 인구증가 할 수 있는 큰 정책이지 당근 주듯이 전입세대 지원, 귀농세대 지원 이런 시책은 인구증가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공무원 관내 주소지 현황이 128명 20%, 거소가 40.5%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되면 좋은 시책이지만 지금 시급한 정책이라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망과 출생의 차이에서 출생은 적고 사망은 많기 때문에 1년에 400~500명씩 계속 격차가 나면서 줄어듭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임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성에는 가임여성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가임여성이 생기는 겁니까?
가임여성이 생길 수 있도록 결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터전은, 11월 9일 자 경남신문을 보면 창원시에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5년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획기적인 정책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구증가는 없으리라 봅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 성공한 사례를 우리군에 가져온다면 그것은 이미 늦습니다.
다른 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요.
지금 행복주택도 짓고 있지만 제 의견으로는 원룸이나 아파트에 공실이 많은데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신혼부부에게 장기임대를 주는 식으로 획기적인 정책을 펴준다면 주변의 시군에서 고성군에 전입해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타 시군에 거주하면서 고성에 오는 것과 반대로 우리 고성에 거주하면서 다른 시군에 일하러 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 고성군 인구가 예전에는 많았어요.
베이비붐 시대에는 인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인구들이 다 어디로 빠져 나갔습니까?
그분들은 생산능력이 전혀 없고, 귀향해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창원시 그 조례는 우리도 봤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한 각종 조례는 정례회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놓았는데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도 신혼부부 행복주택 200세대 기준 사업비 17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거 정주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세대면 40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외부인만 들어왔을 때 400명 증가되지 고성군에 있는 자제들이 들어가면 인구증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벌써 50분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분들이 60세나 70세 되었더라도 우리 고성에 귀농하게 되면 그분들의 자식들이 다시 고성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즉, 산업화와 공업화가 됨으로 인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들이 도시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서 지금은 시골에 어르신들이 한두 분 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성군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 귀농귀촌을 생각하지 전경 좋아서, 어디가 좋아서 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내가 귀농을 해서 살게 된다면 내 부모님이 계시는 집과 논밭이 있기 때문에 이 터전을 일구어서, 예를 들어 집을 개보수하는 데 지원해준다든가 하면 나갔던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우리 고성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고향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고성에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있던 자식들이 자꾸 고성에 와서 고성이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 자식들도 노년에 또 고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포커스를 출산에 맞추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에 맞추어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한 지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걸 하면 그건 이미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인구증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해주시는 게 좋겠고,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미혼모입니다, 미혼모.
얼마 전에 고성군에 미혼모가 있었는데 수용해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다른 시군으로 보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유럽으로 연수를 갔을 때 노르웨이의 가이드가 하시는 말씀이 동거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미혼모가 발생했을 때는 그 시군에서 다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 미혼모가 오면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해준다고 확실하게 해두면 그런 분들은 우리 고성에 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셔서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인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개 분야 80개 사업이 있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김향숙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귀농에 맞출 것인가, 미혼모에 맞출 것인가, 출산에 맞출 것인가, 주거에 맞출 것인가.
어느 것에 맞출 것인가는 각 분야별로 심도 있게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귀농에 관련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0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분야 11개 핵심과제 80개 단위사업을 진행한다고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현재 출산 및 다자녀 지원으로 501명에게 4억1,900만원, 전입세대 지원으로 304세대에 1억100만원 지원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사후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앞에 성과분석 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시행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성과분석을 하시고 의회나 언론에 공개해서 전 군민이 함께 정책에 동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우리 인구증가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5년 치 정도의 성과분석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서 가장 큰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종업원을 많이 가진 기업체나 조직이요.
정식 공무원과 기간제 다 합치면 거의 1천명에 육박하죠?
그런데 실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현황은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 270여명은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600여명 이상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당에 항공산단을 만드는데 거기에 2개 업체가 들어오면 종업원 수가 대충 얼마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천의 KAI 공장이 고성으로 온다고 온 교차로마다 플래카드가 붙고 반대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 경제에 도움도 되겠지만 인구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인구증가정책 개발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무와 실제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직과 기간제를 빼면 정규직 공무원은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658명인데 방금 지적하셨듯이 관내가 80%, 관외가 20%입니다.
실제 밖에서 자는 직원이 40.5%로 266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성군의 세금을 먹고, 고성군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고성군으로 주소를 옮겨서 같이 고성시장에서 물건 사고, 쌀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독려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이 감사장에서 늘 지적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개선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정례조회 때 직원들이 고성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피력을 하셨습니다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매우 안타깝고, 이건 공무원 자신 스스로가 여기 와서 살아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증가정책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실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인구증가정책을 위한 제안공모 이런 걸 시행해서 소멸 4등급에서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군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책을 한번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은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행복제안이 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에 행복제안을 받고 있는데 무작위로 받지 않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도 참여하고 군민도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다 결정되고 난 뒤보다는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붓는 사업을 미리 기획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사업이 진행될 때 하면 원가라든지 개발비용도 많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성군을 동서축으로 볼 때 개발방향이 그렇습니다.
동쪽은 LNG 벙커링사업과 무인항공기이고, 서쪽은 이당일반산업단지인데 무인항공기와 LNG 벙커링은 이미 착수했고, 이당산단은 올해 안에 MOU가 체결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된다면 가시적으로 2020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인데 그 전에 정주여건이나 기반을 닦아놓아야만 그분들이 제조업에 근무하면서 고성에 살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인 영화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 차근히 진행된다면 그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던 기반조성 사업들은 있는데 정주여건만큼은 아직까지 구상한 게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와 같이 정주여건 택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산단을 만들고 해도 인구증가정책에 있어서는 기반을 조성해놓지 않으면 또 실기를 할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고성군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획감사실은 고성군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실장님과 부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다자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잡아놓은 물고기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출산장려에만 신경 쓰고 있지 고성군 공무원이나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출산장려금 말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시책만 만들어 놓고, 사실 출산장려금도 출산을 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시군구에서 다 발표했습니다.
우리군도 세 자녀 이상은 500만원까지 올렸다고 했는데 타 시군구에는 1천만원 되는 곳도 있고, 네 자녀는 2천만원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통계도 봤습니다.
저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실장님께서 다자녀를 가진 공무원들도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다자녀 출산시책으로 셋째아에 대해서는 500만원 지원하고, 남해 같은 곳은 1천만원으로 한다고 개정해놓고 있는데 사실 저는 금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돈 많이 준다고 아이 낳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이 하나 낳으면 육아와 교육까지 1억원 든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요.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수당과 봉급이 정해지는데 별도로 다자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보수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장이 근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 작년에 원룸 지어달라는 게 이슈였는데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실내체육관 내놓으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안 하고, 전액 국비로 어디에 짓든지 교육공무원을 위해서 20세대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18개 시군 중 고성군이 저출산으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성군 집행부에서만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고성군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홍보활동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녀더갖기운동 고성군추진본부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도 해봤는데 이분들 활동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아이가 2명 이상, 3명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서 교육하는 것보다 다자녀위원들이 가셔서 교육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지난번에 결의한 대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생각이 바뀔 때까지 추진하느냐, 아니면 고성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드느냐, 제가 처음에 자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공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공장이 늘어날 것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이면 사람이 분명히 살 것입니다.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1만불 시대 전에는 일하고, 일하는 곳 옆에서 자고 했지만, 저희들도 처음에 축사를 할 때는 마구 옆에 집을 지어놓고 살았어요.
돼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직장은 직장대로, 주거는 주거대로, 그런 부분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고성을 둘러싸고 있는 시의 노동자들이 고성에 와서 주거할 수 있도록 정책만 해주셔도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가장 이상적인 도시계획은 권역별로 묶는 게 맞습니다.
공장지대는 공장지대, 전원주택은 전원주택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슬기롭게 할 것인가는,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에도 동서남북 권역별로 묶어놓았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인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인구증가에 대해서 참 많은 질타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명쾌한 답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김향숙 위원님 말씀처럼 6개 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는 고민할 숙제입니다.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의원님들께 보고드려가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성군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장님의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당시 제가 기획담당을 했는데 법인등록을 마친 이후 15년이 흐른 시점에서 볼 때 15년 전에는 최고의 선진국가인 미국에 가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5년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질감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갈까.
사업비가 적으니까 인원이 줄어든다, 다른 나라에 가면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다른 곳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별도 법인인 교육발전위원회에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판단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2019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2012년부터 20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수억원이었습니다.
유학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진행했기 때문에 졸업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8명이 졸업했고, 12명은 재학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장님은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성고의 한 친구는 졸업함과 동시에 결혼을 했고, 한 친구는 미국에서 졸업해가지고 국내에 취업했습니다.
또 한 학생은 미국에서 여군 하사로 복무 중입니다.
전체로 봐서 6명은 졸업해서 취업했고, 2015년도에 졸업한 2명이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두 학생을 빼고는 다 취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학기당 600~700만원 들고, 체류비가 1년에 3천만원 정도 듭니다.
총 4천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성에서 서울에 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누구나 부푼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갑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유학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신청해서 아이들이 한두 명씩 유학을 갔는데 졸업생 중 경남항공고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최 모 양은 원래 경남항공고 아이가 아니었어요.
중앙고 아이였는데 2년 동안 칼리지에서 공부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편입되지 않았어요.
편입되지 않아 대학은 갈 수 없고, 직장은 구해야 되니까 항공고로 간 거예요.
항공고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항공고 전자기계학부에서 기체정비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시험에 10% 가산점을 준다고 하니까 경남항공고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체정비사 자격증으로 가산점 10점, 2년 동안 나가 있어서 영어를 좀 했기 때문에 10점 이래가지고 20점의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하사 시험을 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유학사전 프로그램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유학을 왜 간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저보다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격증 따서 10% 가산점 받았고요.
유학을 가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는 유학이 선망의 대상이고 꿈이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호응했고, 최초에는 최우수 학생들만 갔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적응하는 친구는 적응해서 잘 되고, 적응하지 못한 친구는 국내로 회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송구합니다.
외국유학까지 갔는데 항공고 갔다가 여군 하사로 복무한다는 것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몇 천만원 투자한 것에 비해 크게 성공하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하고, 2월에 정기총회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개선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보겠습니다.
축소하면 방향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그 당시는 유학이 로망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갔는데 영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고등학교의 수준이 대학교를 가서 영어로, 한글로 공부해도 대학 학문을 공부하기 힘듭니다.
이런 학생이 미국에 가서 영어로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 물론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인생의 많은 자양분은 배웠겠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의 대학에 갔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관점에서 한번쯤은 짚고,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건의해줬으면 합니다.
공감하고 같이 인식합니다.
칼리지는 유니버스티 전초사업입니다.
미국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칼리지를 가는데요.
영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칼리지를 가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유학 영어캠프를 운영합니다.
그 친구들만 대상자로 영어 말하기나 듣기를 해가지고 보내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1년 공부해가지고 영어가 제대로 됩니까?
그 부분 인식을 하고요.
미국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이사회 정기총회에서 목적사업 심의를 할 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연수 프로그램보다는 차라리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요즘은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들도 영어가 아주 향상되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다른 선진국에 대한 로망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 연수를 보내주면 아이들이 세계의 넓은 시장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8월이 되면 새로이 선출해야 되는데 교육전문가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15년 흘러온 이 시점에서 적립금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이었는데 이제는 전문가가 와서 운영을 할 차례라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이 없어서 평생교육담당에서 간사 역할을 하고, 사무국 대행을 합니다.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사무국장을 하나 채용해도 지방보조금 나가는 사회단체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간 국장 하나, 간사 하나에 4,500만원 정도 투자됩니다.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나 어렵게 만든 기탁금을 쪼개 써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투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전문성 있는 사무국이 되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국 설치는 이사장의 권한이니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육기구가 되어서 한층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한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원을 목표로 가지고 할 때는 고성군의 미래를, 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이려고 상당히 계획이 컸었는데 배우는 과정은 시작할 단계에 못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학생을 보내면 한 사람이 깨우치지만 우수교사를 영입하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결국 발전은 사람이고, 돈입니다.
우수교원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교육발전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맞추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보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고성에 철성의숙을 하나 짓자, 학원을 하나 만들고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들에게 봉급 5배를 주고 영어, 수학, 국어만 하자는 제안을 해서 지금 교사리 옆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업 전부 하지 말고 중학생 20명을 뽑아서 5년간 그 사업을 하면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최상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좋은 학원의 강사를 데리고 오면 많은 돈이 투자되어도 학생들 전체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는 입시성적 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시대가 흐른 다음에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함께 합니다.
100억원을 목표로 잡고 가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저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키웁니다.
제도는 바뀌겠지만 우수한 교원을 많이 모시는 것이 고성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0명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다방면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만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캠프들을 보면 다 우수한 학생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행을 잘 하고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게 공부를 알려주는 재능기부를 하는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족에게 재능기부 하는 아이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학생, 조부모를 모시고도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다 책임져야 될 학생들인데 일부분에게만 지급된다고 생각되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친구들이 해야 미국에 가서 영어도 돼고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져서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이고요.
장학금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초 법인설립 3년까지는 성적 위주로만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 이후에 많은 건의가 있어서 예체능 부분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의 좋은 성적, 문화예술 부분 입상자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대다수 서민가정인데 구분을 해봅니다.
서민가정은 7억7,500만원의 서민자녀 바우처사업 범위에 넣고, 군비가 투입되는 3억3천만원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각기 특성 있는 사람들, 어두운 상황에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내년에 서민자녀 지원사업이 없어집니다.
조금 남습니다.
전체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교발위에서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봉사활동이 같이 겸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세로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행정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조항을 피해가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지원 제한에 대한 법령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든 것은 아니고, 2003년 설립 당시에는 장학재단이 있는 곳이 전국에 4군데 밖에 없었거든요.
고성군이 교육발전위원회 만들면서 대단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군민의 집중과 관심 속에 출범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에 부딪혀서, 교육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교육발전위원회가 대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쪽에 지원하는 군 출연사업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원어민 보조강사 지원사업 4억3천만원이네요.
초등학교에만 원어민강사가 배정되어 있는 겁니까?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해 감사는 아니고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어라는 국제어를 교육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요즘 영어웅변대회도 있고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또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있는데 군 지원금에 대한 교육의 효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사업은 20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외국인강사를 두고 있습니다.
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전문성이 없어 교육지원청에 의뢰해서 원어민선생 선발, 운영, 교안작성, 피드백까지 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투자만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돈을 옳게 썼는지 검사를 할 수 있고, 11명에 4억3천만원이면 한 사람당 3,500만원쯤 나가죠.
한 달에 2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결과물이나 성과에 대해서 점검하고 제출요구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원어민강사가 나가면 초등학생들도 영어에 대해서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참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실용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과치를 도출하지 못했고, 성과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현재 군 공무원들 인건비를 지방세로 충당하지 못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 총 인건비를 보니까 공무원과 공무직 해서 530억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지방세가 250억원, 세외수입이 160억원쯤 됩니다.
결손처분 안 하고 실제수납액으로 결정되는 걸 계산해보니까 51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징수만 잘하고 관리만 잘 한다면 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세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공유재산 매각 이런 방안도 검토해보시고, 지방세 징수를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교발위를 통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직접 교육행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은 지방세를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도가 언제쯤 될 것이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혀 불가능합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는데 2023년에 발전소라든지 LNG, 이당산단이 된다면 지방세수입이 올라갈 것이고, 그에 관련한 주민세가 올라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군세의 보통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직원 수만 유지한다면 2023년부터 자주재원이 될 겁니다.
도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한테 68% 주는 세목인데 남동발전이 우리한테 주는 돈은 순수하게 68억원쯤 됩니다.
GGP는 42억원쯤 됩니다.
만약 5~6호기가 정상가동 된다면 순수하게 군에 들어오는 게 108억원쯤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재산세 내는 것 전부 포함해도 40%는 그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6기가 가동되는데 셧다운 되면 세수 3분의 1이 줄어들 겁니다.
다양하고 폭넓게 예체능이나 인성 쪽으로 확대시행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에 17가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직 두 가지밖에 못했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요지만 해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부분을 다 질의해서 군민들이나 우리의 의문사항에 대해 알아야 될 부분을 다 알고 오늘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위원회 부분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아카데미는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한 3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이 주 중반이라 군민들 참여율이 높을 것 같아서 선정했고,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1개 항목을 가지고 지난 11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것을 보면 항상 수요일에 하셨는데 이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대는 평균 오후 2시에 하고 있는데 저녁시간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시간과 날짜 그리고 강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취합해서 군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외부에서 강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유명강사를 어느 군집으로 할 것인가.
6개 분야 중에서 복수로 추천해주면 우리가 선정하고,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군에도 저명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교양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연수를 가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이에 대해 군민들 의식이 높아져 있지 않아서 아카데미나 예산학교를 했으면 하는 욕구가 많았습니다.
고성아카데미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군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행정과에 예산이 잡혀서 연 4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에서 별도로 교육이 있을 겁니다.
아카데미는 다른 교양강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듣고 싶은데 시간대가 안 맞을 수 있고 하니까,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별로 성과를 못 거두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대단위로 오는 부분은 연 2회 정도로 압축해서 하고, 소규모 단위는 직접 찾아가서 현장아카데미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행사에 가서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한다든지 소규모 단위로 횟수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우리군 조례가 280개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조례를 보완하고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상위법령이나 우리 실정에 맞게끔 즉각 개정되어야 하는데 정비된 게 58% 정도라고 하면 중간의 공백기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핵심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는 개정하고자 하는데 시간적 타이밍을 놓쳤고, 이번 정례회를 기점으로 조례를 전체 다 제·개정하려고 했는데 못한 점 인정합니다.
불합리한 조례는 내년 상반기에 전부 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면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이 존재하죠?
정확한 명칭은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가 그때 의문나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시설은 폐기물 처리촉진법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까,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까?
현재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고, 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변지역에 골프연습장도 지었고, 인근 마을에 지원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것은 그 지역에 맞춰서 조례를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조례가 정확히 법체계와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일정면적 이상, 제가 알기로 2만5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안 받고, 나중에 개정된 폐기물 처리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정 면적 이상은 마을발전기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내용이 상위법과도 안 맞고, 현재 우리가 시행해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되었다든지, 아니면 없는 내용은 지역실정에 맞추어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면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한 가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때까지 시행해 온 주민지원이 위법적으로 지원된 것이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용량이나 시설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조례에 규모라든지 그런 내용을 다 넣어놓았습니다.
조례대로 한다면 여기에 지원해 준 근거는 맞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본다면 기금을 조성해야 되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으로써는 전혀 시행된 게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있는 조례를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가중하다고 보지만 이걸 전담하고 있는 담당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원인을 찾아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면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안 맞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폐촉법에 관해서는 ‘조성면적이 2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이 10톤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 소각장은 2만3,768㎡로 2만5천㎡ 미만입니다.
처리능력도 10톤 미만이고요.
법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조성된 쓰레기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은 폐기물법의 적용을 받아서 설립된 시설로써 폐촉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사실 아닙니다.
폐촉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2014년도에 조성된 매립시설은 폐촉법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상호 보완해서 맞추려면 폐촉법에 관한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인 환경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인 골프연습장 사용주는 고성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근거시설 해놓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개보수해야 되고, 폐촉법 적용대상인 마을 발전기금도 중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 적립이나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에 관해서 의회에 보고할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향후 조례 개정시점으로 해서 적용의 범위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에 맞추어서 규모와 용량을 정해놓고, 폐촉법에는 없는 내용이고, 폐촉법에 맞게끔만 되어 있고 폐기물 처리촉진법에는 규모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큰 곳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폐기물관리법에는 안 맞는 조항을 이렇게 넣어서 조례를 교묘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 치더라도 현재 조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쓰레기 처리되는 수수료의 10%,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의 10%를 적립해가지고 이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 와야 되는데 이런 게 전무합니다.
그때 당시 답변을 해주신 분은 시설을 할 때 일회용으로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후에는 원인행위가 끝나서 시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장 조례를 개정하고, 당장 시행방법을 바꾸어서 보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업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기능이 있는데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내용은 철두철미 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론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모든 행위는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업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3년도에 1만3,275㎡를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기금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4년도에 조성할 때도 2만5천㎡ 미만인 2만3,768㎡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4년 전인 2014년도에 폐촉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담당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기보다 군의 재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재원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에 맞추어가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은 빨리 서두르도록 하고, 경위는 다시 찾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안을 수렴하여 개정조례를 발의하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해보겠습니다.
270개 되는 조례를 우리가 일일이 다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한번 보시고, 위원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운용이 안 된다고 하면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하셔서 각 실과에 업무지도 및 감사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 규모가 4,257억3,300만원이죠?
올해 당초예산이요.
1회 추경에 유례없는 1천억원에 가까운 994억원이었죠?
실제적으로 예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1회 추경으로 봅니다.
해마다 1회 추경을 언제 하느냐 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을 7월에 했습니다.
결산추경을 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고, 불용액이 많아서 900억원 정도 했습니다.
200억원 정도면 추경을 하는데 9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법정비율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4,500억원이면 45억원 정도가 예비비입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의 어려움을 빨리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도 예산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신속집행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 목표를 60%로 잡습니다.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상당히 부담은 있습니다.
업체들이 선급금을 받아가려 해서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산을 조기에 신속히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것입니다.
6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집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최상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도 초선의원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계획이나 사업계획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소 200억원 정도 되면 추경을 하고, 규모는 300억원 정도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상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을 완료했는데 5월 달에 7대 의회에서 결산검사 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어떤 질타를 해도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운용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데 제가 질타도 하고, 각 부서에서 오면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집행계획이 서지 않은 예산은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라도 전체 삭감해버리고 나면 공무원들 선입견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있는 한 예산의 원칙, 제일 첫 번째 원칙인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도 좋지만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자라나는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돕고, 값비싼 장난감을 구입하지 않고 대여할 수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가까운 통영도 있고, 사천, 진주, 합천, 남해 그리고 거제에는 3호점이 개관했습니다.
군수님이 공약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장소는 어디로 정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 안에 장난감 도서관 설치가 포함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전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해오던 사업이 공약에 포함된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장난감 도서관 설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리라 보고, 사업부서는 행복나눔과인데 이용대상은 만 72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12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면적은 30평 정도 되면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하겠다는 것은 방침결재가 안 났고요.
공약사업을 선정할 때 계획은 소가야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인데 그 공간에 하는 것으로 구상만 해놓고 있지 어디다 놓을 것인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공약사업 실행보고 확정할 때 총 사업비 1억5천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30평 정도로 계획은 확정했고, 실행계획은 아직 안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실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스포츠마케팅 중심화 해가지고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이 있고요.
고성읍 권역 체류형 해양레포츠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은 당항만 요트시설 아닙니까?
이 2개 사업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생존수영장 건립을 위한 것이 같이 병행되어서 생존수영장을 해양레포츠아카데미에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86억원 정도 되는데 생활관, 훈련동, 해양계류시설, 아카데미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되면 군민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전지훈련팀 숙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판곡리 일원 권역 체류형 해양레포츠 이것 말씀인가요?
전체 610억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인데 민자가 244억원 정도 투자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판곡리 일원에 해양레포츠단지를 7만6천㎡ 정도 조성해서, 일단 올해 용역을 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중앙투자심사도 신청해야 되고, 중장기재정계획도 설립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올해 우선 용역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와 관계되는 시설은 한 곳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2개 시설로 하면 1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2개 사업이 겹쳐지는데 수요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서외리에 아동수영장 만드는 계획도 공약에 확정되어 있습니까?
자란만 해양치유센터 건립은 국비 40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적으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내용입니다.
치유하러 오시는 분이 중병에 걸려 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면서 만성질환이나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휴양을 오셔서 심신을 치료하고 가는 시설로써 우리 지역이 선정된 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재 고성에 내세울 만한 업종이 없습니다.
통영에는 케이블카, 루지, 사천에는 바다케이블카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고성은 정말 내세울 게 없거든요.
이 자란만 해양치유센터가 고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됩니다.
현재 선정은 되었지만 비즈니스모델을 개발 중에 있고,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후조리원이 군수님 공약사업에 결정되어 있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위치선정이나 운용방법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실장님, 자란만 해양치유센터를 고성군의 랜드마크로 만들 자신 있으시죠?
11월 13일 화요일 날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과 제가 심사위원으로 용역결과보고를 들으면서 고성이 나아갈 길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 2,200억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인데 미래전략실에서 최고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발되고 조성된다면 고성의 제1 랜드마크로 고성을 먹여 살리는 황금알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돈만 투자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양치유산업단지가 전국에 4개소 됐습니다.
서해안의 태안, 동해안의 울진, 남해안은 우리와 전남 완도군 4개소입니다.
4개 자치단체별로 각각의 특성을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더 개성을 살려서 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32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지금부터 주춧돌을 잘 놓아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고성읍 권역 레포츠단지도 이와 연계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청렴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내년 2월에 나올 것이고, 작년 기준으로 종합청렴도는 군부 28위 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청렴도를 보면 2015년도에 전국 82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인 81위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3배 정도 뛰어서 20위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28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실명은 거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 자체교육이나 재발방지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하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배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음주관련 사항은 양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양심적으로 봐서 음주처벌자는 한 달 동안 군청정문 앞에서 ‘앞으로 절대 음주 않겠습니다.’ 하는 팻말을 들고 한다면 차마 부끄러워서 경종을 울리지 않나 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다만, 한 인간을 모욕하는 행위로써 시행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음주 비위자가 자꾸 발생하면 극약처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음주관련 세 건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자체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엄격하게 하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에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은 능력보다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과수원에서 갓끈도 고쳐 메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는데, 공무원도 많이 바뀌었지만 행정도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주민을 끌고 갔지만 지금은 청렴과 서비스가 같이 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기 힘듭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고성군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공무원 사기도 앙양시켜서 고성군 공무원사회가 아픔이 없는,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특별히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언론브리핑도 자주하시는데, 민선 7기가 시작한 지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다른 것은 소통을 참 잘 하시는데 선언적으로라도 군수님과 공무원들이 청렴을 위한 선언을 하는 퍼포먼스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께서 군수님께 제안을 드려서 대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고성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하면 얼마나 그래서 이런 행사까지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이 군민들에게 종전에는 모르겠고 내 취임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를 꼭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치를 군민에게 낱낱이 알리겠다는 것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이달 말쯤 조사결과도 발표하면서 군수님 포함한 모두가 군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는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력을 발휘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당선되어 고성군 재정안정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몇몇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고성군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번 더 군수님과 의논해서 퍼포먼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공정률이 100%가 있는 반면 0.5%, 67%도 있는데 공정률이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6건의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교부결정이 20억1,050만원인데 집행금액이 11억950만원입니다.
고성군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는 사계절 잔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은 연말까지 전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계절 잔디 조성사업은 잔디를 어느 시기에 식재하느냐에 따라 생육상태를 결정합니다.
잔디와 나무는 가을이 끝나고 겨울 초입에 하도록 설계를 했고, 심사 중입니다.
작년 이맘때 돈이 내려왔는데 설계가 안 되어서 못 했고, 1년이 지나서 시기조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계절 잔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특교세가 있고, 하반기 특교세가 있는데 합쳐서 48억1,900만원 왔습니다.
전년 대비 240%의 특교세가 내려와서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교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상이라든지 이미 완성되지 않은 사업도 현안사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년 내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부세는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48페이지,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에 채무가 있습니까?
지방채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의 운용경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안정적인 재정화 적립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자주도가 10% 미만인데 큰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적립한 자금으로 기본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없고,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필요한 현안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봐서 일정금액까지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경할 재원은 최소단위가 100억원이거든요.
재원이 없어도 재정안정화 적립금만 있다면 추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는 적립되어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비비는 어차피 1% 범위 내로 50억원이니까 할 수 없고, 추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0억원 정도 적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청사 적립금도 20억원, 재정안정화 적립금도 20억원 총 40억원.
매년 쓸 수 있는 재원을 아껴 두고 저축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고성의 경제 여건상 실시해야 될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묻혀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회에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라는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겠지만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하셔서, 현 실정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나 상당히 원성을 받을 수 있는 업무에 있어서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군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매년 20억원씩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설계비도 있고, 실시설계비도 있고, 군민의 의지만 한 곳으로 모아진다면 바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묻혀있는 재원은 아니라 생각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청사건립비가 500억원 된다면 이 500억원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를 받아도 20%도 못 받을 것이고요.
그때 자금이 필요하다면 재정안정화 적립금으로 충당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재원을 사장시킨다는 여론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는 것이, 안정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재정운용으로 봐서는 조금은 여유가 있는 시기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특별회계는 다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성군의 살림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쓸 수 있는 게 재난이나 긴급상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기가 혹시나 긴급한 상황에 속하지는 않는지,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목적은 군 재정 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원입니다.
군 재정 운용이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금도 못 맞출 때, 대응투자를 못할 때는 이 자금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비비는 재난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액은 100억원입니다.
현재는 이자 포함해서 40억2,604만4천원이 적립되어 있고, 2016년 12월 25일 날 입법예고 하고 작년 1월 24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분과 올해분이 적립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우리군도 내년부터 군비 3억원, 도교육청 3억원 해서 총 6억원씩 2년 동안 12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크게 세 가지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성교육공동체를 구축해야겠다.
아이키우기 행복한 고성교육공동체를 과제 1로 하고, 과제 2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고성의 인재를 육성하는 꿈펼침 마을학교 운영인데 이 세 가지 추진과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체는 행복교육공동체라는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각 분과위원회도 구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센터장은 교육청의 지원과장이 될 것이고, 지원청에서 장학사, 행정사가 나옵니다.
전담인력과 파견교사도 도교육청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체 컨트롤타워는 고성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3억원을 출연하고, 교육청에서 3억원이 왔기때문입니다.
다만, 운영의 구성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면 고성의 46%가 노인층인데 마을에 가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군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를 든다면 개천, 영오, 구만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글을 배움으로 해서 학교도 살고, 군민들도 살고, 그렇게 해서 행복이 조금 더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면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펼쳐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고, 향후 심포지엄도 할 것인데 올해 안에 구성해서 내년 3월 2일 날 학교가 개학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도 여기 위원으로 계시니까 저보다 많이 지적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다문화, 한가정부모, 또 조선경기 위기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공실인 교실도 많은 고성군 현실에 이 공실인 학교를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가지고 지역의 학생들을 함께 키우는 행복한 학생이 되고, 행복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 행복교육지구가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고성군의 정책을 수립하는 싱크탱크인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잘 운영해가지고 꼭 성공한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무업무 수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게 45개로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은 관할구역 경계 그것입니까?
남동발전이 가지고 있는 회처리장을 삼천포 지역으로 돌려달라는 사천시의 요구에 따라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권한쟁의로 사천시에 패소할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52 대 48 정도 됩니다.
그게 50 대 50으로 가고, 우리가 손실 볼 게 매년 2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도 매년 13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천시에 반씩 배분해야 될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그 당시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일반 국가송무 법률법인 공단으로 해서 변론을 시작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수하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해서 변론을 해왔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와서 헌법재판에 한번 참여했습니다.
재판관이 아홉 분인데 권한쟁의 조정은 전원합의 판결입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원합의부 9명이 재적된 적은 올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관이 다 와서 올 연말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사천시가 패소하고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의주시 해서 우리가 절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소의 요인, 구체적인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첫째, 조선총독부에서 해도를 그렸던 게 우리 쪽으로 되어 있고, 둘째, 국립해양원의 해양경계 계획선 그어진 게 우리 쪽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유리하고, 헌법재판소는 관습을 많이 따릅니다.
조리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관습을 많이 따르는데 34년간 고성군에 있는 땅이 관습이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리하다고 해석해봅니다.
반드시 승소해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군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반드시 승소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군청사 건립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에 대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 군비가 71%, 국비가 29%입니다.
군비가 200억원 정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과 잘 맞지 않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채택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국비는 2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280억원은 순수 군비를 부담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디에다 놓을 것인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느 단체가 거기 가서 상주할 것인지 등을 해서, 문화체육과에 기본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해놓았는데 1~3차 보고회를 거쳐서, 그 내용에 청사이전까지 포함시켜서 용역을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어디에다 놓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어떤 단체를 넣을 것인가는 과업지시를 해서 1차 보고회 때 군민들께 설명하고, 2차 때도 하고, 내년 연말되면 사업구상안이 확정될 것입니다.
군민의 여론을 담은 확정안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어디에다 세울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달라, 여성회관을 지어달라, 또 군청 이전하는 데 700억원 정도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민한 사업일수록 군민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군민들이 원하는 데로 가야만 후손들에게 질타 받지 않을 큰 사업입니다.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기는 상당히 예민하고 어렵고, 기본용역을 토대로 군민께 알리고, 의회에 보고하고, 최종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민감한 사업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지역상생 방안 마련’이라는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는데 상생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군민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혜택을 주는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GGP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대규모 국책사업일지라도 군민을 위한 기업이 아니면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마라.
지난번에 군호-덕명 간 도로 200억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관급자재를 제외한 168억원을 고성군 업체들이 참여하기로 상생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군민과 하는, 지역 기업과 하는 업체가 되어달라는 특별한 지시였습니다.
5조3천억원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행정과 협의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삼천포화력본부가 조성되어 있고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도로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삼천포화력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엄청난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교통이나 안전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이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군에 세수적인 도움을 주는 기업이라고 옆에서 두고 보지 않나,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처음 사업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GP가 와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분들이 신덕과 군호마을 주민들입니다.
하이면민들이었는데 첫 공사를 재개할 때 신덕사거리 길을 건너가려면 30분씩 기다려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일 먼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서 군호까지의 도로를 4차선으로 해달라.
경상남도로부터 받아서 기본설계가 되어가지고 발전소까지 4차선이 아마 될 것입니다.
1001호선입니다.
2.1km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 인구 1만명 유치를 위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5억원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삽재에서 오는 77호선이 복지회관 앞에서 중심으로 들어올 것인지 우회도로를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이에 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그 두 가지를 군에서 실시했고, 아울러 특별지원자금이 투입된다면 하이면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하이면민들 정말 고통을 이겨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기반시설이나 도로,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인데,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것을 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는 걸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군 내에 큰 사업이 일어날 때, 예상이 될 때는 행정에서 사전준비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기본적인 SOC부터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야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고 민원이 덜 생길 텐데, 제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그렇게 답변해주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이화력발전소가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 인재를 그 사업장에 어떻게 채용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해가지고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가산점 받아가지고는 업체에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현재 남동발전이 혁신도시 내에 있고, 남동발전 자회사가 삼천포화력본부입니다.
신규사원을 모집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이 5년이더라고요.
5%의 가산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상생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지원으로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인재 할당제가 의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30% 이상은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 지역의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으면 싶은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 내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가산점 5%를 주는데 지금 입사한 하이주민 7~8명이 있습니다.
현재 채용되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명 정도 되려나, 많이 적습니다.
하이면민들과 하이면발전위원회가 매일 삼천포본부와 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1년에 한번 지역위원회를 하는데 할 때 마다 대두시킵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부군수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주민에게 할당제를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에서는 본사에다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삼천포본부에 이야기해서 될 것은 아니고, 남동발전 본사에서 인재를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는 뜻을 전달해야 되겠다, 고성군만 하면 어렵겠고 도와 같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대학에 거주하는 사람을 혁신기업에 몇 퍼센트 넣어달라는 걸 지난번에 협약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도 남동발전 본사에 가서 고성군민 전체가 아니면 반경 5km 안에서라도 할당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면 5%의 가산점이 아니라 10%의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계열은 모집을 잘 안 합니다.
전부 다 이과계열을 모집하는데 하이면 대학생 중에 공대 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 출신들이 시험치면 바로 될 건데 그게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할당제가 우리의 최고 목표이고, 그게 안 된다면 5%의 가산점을 10%로 하는 게 우리가 목표로 선정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하이화력 GGP는 50%의 공정률로 아직까지 기본적인 인원만, 사업에 필요한 인원만 있고 점차 많은 인원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발 벗고 나서서 GGP와 지역인재 30%, 50% 의무할당을 하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 인재들과 상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됩니다.
다 짓고 나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공사도 지역업체로 돌려주시고 원만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참에 더 확고하게 우리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한번 해주십시오.
양해각서 말고 별도로 협약을 할 겁니다.
환경 부분, 지역인재 협력 부분, 부분별로 할 겁니다.
분야별로 할 것인데 하이면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30% 써달라는 것인데 하이면에서 건의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협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 GGP에서 우리 고성군 인재를 쓸 수 있도록 최대한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군선(군호-덕명 간 도로) 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 외에는 우리군 업체에게 사업을 배정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덕군선을 공사하는 재원은 발전소 특별지원금입니까, 아니면 SK건설이나 GGP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도로개설 허가를 해놓고 고성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군비라든지 특별지원금으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자기들 재원으로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인재 할당제를 분명히 관철시켜서 고성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꼭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구증가시책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안과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군교육발전위원회 유학프로그램 운영, 고성아카데미 군민 참여방안,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과다 부분, 당해 세출예산 편성, 공무원 비위관련 재발 방지와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이 현 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배 형 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