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28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
부의된 안건
1.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1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제한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제도보완이 요청되어 2001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동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고성읍 및 배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새로이 반영하도록 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이계수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9일간의 회기동안 의안심의와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많은 정보와 자료들은 정례회시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와 군정질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정종우
고영은
백만수
의 사 담 당 김정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7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문 화 관 광 과 장 진윤생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허종철
김문수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