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20일(화) 10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1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4.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5.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7.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9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2001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4.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5.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7.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문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후 11월 14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91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과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본 건은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1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허종철의원과 김문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간의 중기재정계획으로서 고성의 21세기 미래상과 장기발전전략사업의 재정투자 방향의 제시로 지방재정을 계획적·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한 중요한 계획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해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 중기지방재정 계획, 2페이지 제4장 특별회계 재정계획, 제5장 부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 및 방향으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로 중·장기 재정운영의 실효성·효율성·책임성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여 그 기본방향은 중·장기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이며, 기준년도는 2001년도입니다.
계획수립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변경내용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립단계로는 1단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상황을 분석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며, 2단계는 세입의 추계로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재원배분 및 조정의 단계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장기발전전략사업으로 10대 주요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중앙·도시행 주요사업도 정상 추진중이므로, 그리고 아직 미착공한 마동지구 농어촌용수개발과 동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도 조기 착공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투자우선순위 결정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중 재정수지분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회계별 내용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1,475억9,700만원, 2002년도는 1,482억원, 2003년도는 1,551억5천만원, 2004년도는 1,631억9,500만원, 2005년도는 1,675억5,100만원으로 5년동안 평균 2.7% 신장율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재정전망을 보면 먼저 재정수입은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 소폭증가가 예상되나 세입신장이 둔화되고, 재정지출은 지역개발욕구 다양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확대로 소요경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추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먼저 세입추계는 5개년동안 총 세입은 7,689억6,200만원이며, 당해년도 2001년도는 1,376억6,500만원, 2002년도는 1,456억2천만원으로 5년 평균 4.3% 증가치로 추정하였으며, 지방세는 3.7% 증가, 세외수입은 2.8% 증가, 지방교부세는 5.2% 증가, 지방양여금은 4.3% 증가, 조정교수금은 3.4% 증가, 국·도비보조금은 4.4% 증가로 추정하였습니다.
세출추계는 5년동안 총 7,816억9,300만원으로 평균 2.7%의 신장율로 적용하였으며, 경상예산은 3.5%, 사업예산은 2.6% 증가하고, 채무상환은 7.4% 감소되고, 예비비등 7.6% 증가로 추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족재원은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127억3,100만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대상은 하수종말처리장 79억원과 쓰레기매립장 조성비 20억원, 남강광역상수도사업비 3,2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와 21페이지 특별회계는 앞서 총괄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입추계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5개년 총 576억3천만원, 2002년도는 110억3,100만원, 2005년도는 125억1,600만원으로 연평균 3.7%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으며, 주민세는 연평균 7.3% 신장, 재산세는 6.2% 증가, 자동차세도 3.8% 증가, 도축세는 0.1% 증가, 담배소비세는 1% 감소,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1.3% 증가, 주행세는 5.3% 증가, 도시계획세는 8.2% 증가, 사업소세는 0.8% 증가, 과년도수입은 연평균 3.7% 증가로 추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5년간 총 950억4,600만원, 2001년도는 171억3,300만원, 2002년도에는 173억1,300만원으로 연평균 2.8% 신장율로 추계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37.7%로 연평균 5.5% 신장율을 적용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62.3%로서 연평균 1.3% 신장율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앞서 총괄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의존수입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5,980억9,400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1,067억100만원, 2002년도에는 1,139억2,400만원으로 평균신장율 5.9%를 계산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6.6%, 지방양여금은 4.2%, 조정교부금은 4.2%, 국·도비보조금은 5.8%의 연평균 신장율을 적용 추계하였습니다.
27페이지 세출전망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로 5개년동안 총 7,816억9,300만원, 2001년도는 1,475억9,700만원, 예산편성 기준년도인 2002년도는 1,482억원으로 연평균 2.7%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5년평균 2.3% 감소하고, 사업예산은 2.6%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7.4% 감소하고, 예비비등은7.6% 증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와 29페이지 특별회계는 앞서 총괄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중기투자 가용재원 판단은 일반회계만 분석한 자료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 7,305억8천만원, 2001년도는 1,386억800만원, 2002년도는 1,392억3천만원으로 연평균 2.3%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세는 3.7% 증가, 세외수입은 3.1% 증가, 교부세는 5.2% 증가, 보조금은 4.6% 증가, 지방양여금은 3.4% 증가, 조정교부금은 3.4% 증가, 지방채는 2002년도 쓰레기매립장 21억4천만원 차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비지출은 5년동안 총 2,008억8,700만원으로 2001년도는 372억3,900만원, 2002년도는 382억2,500만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하고, 그중 인건비는 3% 증가, 경상비는 3.9% 증가, 채무상환은 7.2% 증가, 예비비등은 8.2% 증가하고, 투자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상경비를 빼면 2002년도는 1,010억500만원, 2003년도는 1,038억1천만원으로 연평균 2.7%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31페이지 투자사업계획 총괄은 6개 분야 9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3개사업으로 5년동안 46억6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분야는 16개사업으로 572억4,900만원, 보건복지분야는 4개사업으로 81억6,600만원, 지역개발분야는 37개사업으로 1,912억3천만원, 농정수산분야는 19개사업으로 628억8,700만원, 환경녹지분야는 18개사업으로 721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시책방향은 자치경영조직기능으로서 기능강화, 자치행정의 빈틈없는 지원체제구축, 성숙된 자치행정을 위한 군민본위행정 구현, 지식정보화사회의 성장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33페이지 주요지표와 34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행정분야 단위사업으로 먼저 도시계획구역내 법원경매토지 매입입니다.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외 3개 구간등 도시구역편입 예정부지내 경락물건에 대하여 보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하여 구입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보상마찰을 사전에 해소하여 사업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3억원 내지 5억원정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7페이지 행정장비 보강사업은 본청 및 사업소, 전읍면에 대하여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를 매년 2 내지 3억원을 투자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청사유지관리는 공공청사의 철저한 유지관리예산입니다.
39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분야입니다.
시책방향으로는 문화예술 활성화 여건조성과 문화유산의 관리 및 발굴보전, 체육진흥 여건조성 및 체육시설의 현대화, 교육여건의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요지표, 42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별 보고를 드리게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단위사업별 내역중 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8개 읍면이 바다에 접해 있음에도 해수욕장이 한 곳도 없어 2002년도에 기초조사를 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군내 해안의 몽돌 및 모래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해수욕장으로 개발하여 여름피서지로서의 머물러가는 가족단위 관광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7페이지 대형공룡탑 건립은 2001년도에 설계와 부지를 확보하고, 2002년도에 대형공룡탑을 설치하여 공룡천국 고성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은 연차 계속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200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고성공룡나라축제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대중적인 문화·체육 복합활동 공간확보를 위한 신공설운동장 주변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2004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으로 2001년에 착공하여 2006년까지 약 205억원을 투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공설운동장 우레탄포설사업은 고성읍 기월리 신공설운동장내 육상트랙을 우레탄으로 설치하여 2002년에 완료함으로 전국 육상인의 동계훈련 유치는 물론 고성 육상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이면 체육공원조성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군비 지원으로 시설을 갖추어 군청 소재지와 원거리 하이 주민의 휴식공간 활용은 물론 체력향상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은 인근 안정국가공단의 한국가스공사에서 5억원을 지원 약속받아 거류면민 숙원사업인 근린체육시설을 조성코자 그 부지를 매입키 위해 군비를 지원 2002년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 소가야유물박물관 건립은 송학동 고분군과 군관내 출토된 각종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59억원을 투자하여 고성읍 송학리고분군 주변에 박물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56페이지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민간이 소유한 민속탈박물관을 이전확장 건립하여 전통 고유탈 전승보전으로 잊혀져가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도·군비 약 20억원을 투자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송학리고분군 정비는 국가지정사적지 훼손방지 및 소가야 문화유산 전승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004년까지 총 47억원을 투입 토지매입, 고분군 및 주변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내산리고분군 정비사업은 방치되어 훼손우려가 있는 집단고분의 발굴로 고성의 역사 재조명을 위한 사업으로 동해면 내산리 일원 고분군의 토지매입, 고분복원 및 정비를 2007년까지 약 29억원을 투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지방지정문화재 보존은 옥천사 자방루 외 36개의 군내 지방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계속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0페이지 소을비포성지 복원사업은 하일면 동화리 일원 소을비포성지를 복원 정비하여 호국정신 함양과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2007년까지 총 국·도·군비 47억원을 투자 복원할 계획입니다.
농경유물전시관 조성사업은 기존 당항포관광지 볼거리 및 학습기능제공으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도에 7억원을 투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 보건·복지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과 저소득 군민의 기본생계 수준향상,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서비스 다양화, 장묘문화개선 및 장애인복지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자기개발 공간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65페이지 주요지표와 67페이지까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문중납골묘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복지회관건립 사업입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건강하고 가치있는 삶 추구에 따른 사업으로 고성읍 대독리에 2004년까지 노인요양, 치매전문, 노인복지회관과 민간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리·하이·영현·삼산·동해·대가 6개면 노후 보건지소를 2005년까지 약 26억원을 투입 이전신축코자 합니다.
경로당 건립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지역개발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도시공원 및 시설정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로, 하천등 지속 확충정비, 재난재해 예방강화 및 신속한 복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74페이지 주요지표와 76페이지까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99년부터 2005년까지 약 21㎞를 국·도·군비 179억원을 들여 고성읍 남북을 잇는 중심도로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당항포 진입도로 개설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내년까지 465m를 12억원을 들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은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정동 4차선도로 병목구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노후교량 재가설은 고성군 관내일원 노후교량 12개소를 계속 정비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와도 태양광발전소 증설공사는 와도 각종 가전제품사용 증가 및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용량 부족과 축전지의 충전상태불량으로 교체가 시급하여 국비 2억9,600만원과 군비 7,400만원으로 발전설비와 배전선로공사, 건축토목공사를 2002년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은 고성읍 동서를 관통하는 주요도로망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적 개발 및 주민, 차량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고성읍 송학리와 교사리간 약 3.4㎞ 도시계획도로를 국·도비 336억원 지원을 받아 소도읍개발사업으로 내년에 착공 2007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하여 매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90페이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생산기반시설 및 편의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생략합니다.
92페이지 남산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읍민의 체력단련과 휴식처가 되고 있는 남산공원의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차량통행 및 이용객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내년부터 2003년까지 8억원을 투입 160m를 확·포장하고자 합니다.
9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영현면, 개천면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봉림도로 확·포장 외 35건에 대하여 40억8,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94페이지 금산∼두호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대가면 금산리부터 마암면 두호리간 군도 16호선 2.5㎞를 27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장좌∼장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동해면 장좌리에서 면소재지 장기리간 군도 14호선 약 3㎞를 연결하는 도로로 2003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96페이지 배둔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회화면 배둔리 일원의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고성군 제2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부터 2005년까지 군비 24억원을 투입 550m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97페이지 추계∼가천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영현면 추계리부터 개천면 가천리간 군도 17호선 4㎞를 양여금과 군비 34억7,800만원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9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계속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양여금 3억원, 도·군비 각 6천만원을 투입 오수처리시설, 기반시설, 안길포장 등을 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신부∼곡용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002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400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하일면 학림리부터 상리면 동산리간 군도 19호선으로 내년부터 2005년까지 2.5㎞를 양여금 22억원, 군비 5억5천만원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101페이지 삼덕∼주평간 도로확·포장사업은 회화면 삼덕리부터 구만면 주평리간 2.5㎞를 내년부터 2005년까지 양여금 22억원, 군비 5억5천만원을 투자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어오선 도로확·포장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며, 10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마을당 한 건 기준 1억원이하 소규모사업 시행으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104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으로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105페이지 양촌∼내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금년 마무리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합니다.
10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전읍면의 계속사업으로서 생략합니다.
107페이지 두포선 도로확·포장사업은 삼산면 두포리 도로확·포장 1.6㎞로서 금년에 착공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 옥수온천개발사업은 구만면 주평리 일원 약 26만㎡를 온천지역으로 개발 약 190억원을 들여 200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송학천복개사업입니다.
고성읍 상설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9억원을 투입 총 342m 송학천을 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저연∼효락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구만면 효락리, 저연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약 23억8천만원을 들여 도로확·포장 3.5㎞를 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 남산공원조성사업은 고성읍 도시공원의 체계적 개발과 편의시설 비치로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32억1천만원을 들여 기반시설, 각종 휴양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고봉∼침전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상리면 고봉리부터 영현면 봉림, 영부리지내 군도 5호선으로 2000년도 착공 총 25억5천만원을 투입 200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봉발 1구부터 봉발 2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영현면 봉발리에서 상리면 망림리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내년에 착공 총 3.5㎞를 23억8천만원을 투입 200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거류 문화마을조성사업은 거류면 신용리에 약 75,000㎡규모 주택 89필지를 조성 2002년에 준공하기 위하여 국·도·군비 약 39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인근 안정국가산업단지 배후주택지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115페이지 화당∼오장동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거류면 화당과 통영시 안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2002년까지 18억6,400만원을 들여 도로확·포장 1.9㎞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도서개발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육지와 도서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군비를 투입 매년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7페이지 신기∼남포간 도로개설에 따른 이주단지조성은 신기∼남포간 도로개설구간중 성내리 옥골구간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을 강력히 요구함으로 영세한 성내리 주민들의 이주를 위하여 이주단지조성을 약 7억5천만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8페이지 수남리 남포횟집촌 조성사업은 고성읍 수남리 447-32번지 일원 철뚝지역으로서 낙후 및 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60억원을 투입 횟집단지 조성과 수산물의 유통과 판매활동의 활성화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읍 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농정·수산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과 지역특산물 수출촉진 및 안정적 유통판로개척,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연안정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21페이지 주요지표와 122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합니다.
127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8페이지 과수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우리군 관내 과수농가의 출하시기 조정, 홍수출하 방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군비 6억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4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12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군일원 계속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경지정리사업과 131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개선사업, 132페이지 가축방역사업, 133페이지 방조제보강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생략합니다.
134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8억6천만원을 투입 경종농가와 연계 액비화 처리하는 농가지원사업입니다.
135페이지 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51억원을 투입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은 연안 읍면 60개소에 국·도·군비 총 76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및 물량장 시설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137페이지 지역특화 및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소득작물의 연중 생산체제 확립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 계속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1억6,800만원을 투입 인공배지, 양액재배, 양란촉성재배등 기존시설 환경개선에 의한 생력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8페이지 일반어장 정화정비사업은 오염이 심화된 연안해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노후화되어가는 연안어장의 어업생산성을 회복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5억9,800만원을 투입 어장정화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사업과 140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141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수로관부설사업은 군내 일원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100% 수리안전답 조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도·군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소류지 신설, 보수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과 144페이지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145페이지 환경녹지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환경오염 예방 및 보전대책 강화로 폐기물 감량관리 및 깨끗한 환경유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개선, 늘푸른 주변경관 조성과 운치있는 산림자원 보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47페이지 주요지표와 148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단위사업으로 고성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삼산면 판곡리에 총 90억6,100만원을 투입 매립시설 29,440㎡와 소각기 1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53페이지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15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은 군내 전면에 농어촌지역 상수도공급 원활을 위하여 암반관정개발, 배수지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55페이지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회화면 배둔 매립지내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양여금, 도·군비 총 30억원을 투입해서 처리용량 1,000톤 차집관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15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고성읍 도시계획구역내 하수관거 154.4㎞를 2011년까지 양여금, 군비 270억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 농어촌 광역상수도사업은 해안 상습식수난 극심지역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수원취수로 생활용수 해결을 위하여 삼산·하일·하이·상리·동해면 일원에 95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고성읍 송학리 하수처리장내에 내년에 13억원을 투입 1일 5톤 처리규모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159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근원적인 시설개선을 위하여 2004년까지 40억원을 투입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300만그루 큰나무 심기는 범도민 300만그루 큰나무 심기로 푸른경남조성 조기마무리와 도시 녹지율 증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가로변, 공한지, 소공원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도·군비 약 43억2천만원을 투입하여서 가로변 및 지역특색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오염된 하천의 퇴적물 준설 및 하상정비 등을 통하여 하천생태계의 복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고성읍 송학리 송학천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양여금, 군비 15억원을 투입해서 하상정비, 퇴적오니준설, 호안 수생식물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와 163페이지 육림사업, 164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지원사업, 165페이지 조림사업, 166페이지 임도시설, 167페이지 푸른고성 가꾸기사업, 168페이지 도 전원화사업, 169페이지 폐광산 오염방지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7개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중 하수종말처리사업은 총 262억7,100만원이 투자되며, 이중 지방채는 179억3,500만원을 차입할 계획이며,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총 90억6,100만원중 지방채를 20억원 차입하며, 세 번째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시설 확장부담금 총 19억700만원중 지방채는 18억6,400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차입재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남강계통 광역상수도확장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이며,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상환재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액 양여금이 지원되며, 쓰레기매립장 및 상수도 확장사업은 군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본 페이지 하단에 연도별 지방채발행계획은 2001년도에 99억3,200만원, 2002년도에 26억3천만원, 2003년에 2억1,900만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2004년 이후는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채무상환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2001년말 현재 총 채무는 5개 사업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81억6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군청사 부지확장 및 청사정비사업은 24억8,400만원이며,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9억6천만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20억4천만원, 공설운동장 이설사업에 6억7,2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19억5천만원으로 2001년도 상환할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8억6,800만원이며, 2001년 이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상환하므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액 총 281억600만원중 상환재원별 구성은 군청사부지 확장 및 정비사업과 공용여객터미널 조성, 공설운동장 이설사업 등은 군비로 상환하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은 정부의 양여금 지원으로 상환하므로 순수 군비 상환은 전체 채무액중 14.6%이므로 앞으로 지방채상환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201페이지 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은 수혜자의 특정세입으로 충당되는 재원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160페이지에 300만그루 큰나무 심기가 있는데 큰나무의 규격이 어느 정도며, 이것이 어떤 일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책정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와 연계해서 167페이지 푸른 고성가꾸기사업과 어떤 하나의 연계된 그런 관계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푸른고성 가꾸기사업은 저희들은 초화류로부터 가로수등, 주로 가로수와 초화류 도로변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어오선도로 확·포장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쳐다보니까 어오선사업은 금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방도...
최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어떠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처리용량은 1일 1,000톤이고 현재 기존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0.5톤이고, 차집관거가 벌써 약 1,000키로, 거의 2,000키로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공사금액은 300억원이고, 앞에는 290억원이고, 다음에 지방채 발행계획에는 전혀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이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며,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위에 집계 307억원은 잘못 인쇄되고, 밑에 총계 보면 65억2천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여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10시 56분)
본 안건은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시 2002년도 당초 예산안과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의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현장의정활동계획안에 의거 두 개반을 편성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내용과 반별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최정훈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고형호의원, 이상근의원, 김복전의원, 박충웅의원, 허종철의원으로 하여 고성·삼산·하일·상리·영현·영오·동해 등의 7개 읍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이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안수일의원, 정재욱의원, 곽근영의원, 김명하의원, 김문수의원으로 하여 고성·하이·대가·개천·구만·회화·마암·거류 등의 8개 읍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별로 차질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12월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보고 등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준비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본 건은 고 최현덕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10월 24일 별세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명이 궐원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궐원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고형호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고형호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1시 12분)
본 건은 고 최현덕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10월 24일 별세하여 위원장이 궐원됨에 따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무기명투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도 의원여러분의 사전양해가 있었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이계수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의원석 맨앞줄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회대 옆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닌 자를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단상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은 다음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만약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기표소 안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성명이 한글과 한자로 기록된 명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존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의원"
"정재욱의원"
"김복전의원"
"고형호의원"
"허종철의원"
"곽근영의원"
"이상근의원"
"안수일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다음은 의장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계수의원"
다음 "최정훈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3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매중 김복전의원 12표, 고형호의원 1표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복전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복전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저보다 월등히 훌륭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불초한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협조해서 본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휴회의건
(11시 29분)
본 건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과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200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백만수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허종철
김문수
사 무 과 장 허용도